“포항지진 항소심 대응 모든 조치 강구”

장상길 부시장 긴급 기자회견
공동소송단·지역변호사회 등과
간담회 열고 공동대응 방안 논의
산자부 찾아 책임인정 요구하고
지역정치권·대법원 결단도 촉구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상길 부시장이 포항지진 2심 선고와 관련해 향후 시의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결과는 왜 그렇게 났나요?”

포항 지진 2심 선고를 두고 지역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 후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항소심 판결 직후 13일부터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에는 일 평균 20~3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대법원 선고시 추가 비용 발생 유무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변호인단에 지불했던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이에 포항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