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조 소비쿠폰 푼다 추경안 與野 합의로 통과

전체 예산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정책질의선 재정 건전성 등 공방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지방정부 분담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 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석수상으로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닌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이틀째 진행된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추진의 배경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미달한다. 일본은 260%, 미국은 120%, 영국과 프랑스도 100% 내외”라면서 “이번 추경은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빚은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며 “지금 추진되는 추경안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추경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문제 삼으며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2차 추경에 포함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면서 “삭감한 금액은 장병복지와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산불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