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TK신공항도 정부가 직접 챙겨달라”

광주 민·군공항 대통령 TF 사례
“동일 방식… 형평성 있게 다뤄야”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TK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실 제공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주도의 TF가 구성된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 역시 대통령실 TF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광주 민·군 공항 사례를 들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TK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확장 한계 △군작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공항이전사업이 시작됐고 둘 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다. TK신공항 이전 문제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도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TF 구성은 됐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TK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담보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을 요청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과제로 격상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공항 소음을 새롭게 떠안은 경북도(의성군)에 대한 약속(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임과 동시에 인천공항 일극체제 항공물류 구조(항공물류의 약 98%)의 위험분산 목적이 있다”며 “설계적정성검토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오는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집행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초로 예상됐었으나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비 재조정 및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며 고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대구K2 군공항은 최대 군공항, 한미연합작전시 핵심전력 집결지 중 하나로 핵심 군사시설”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항”이라며 동의를 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K2시설 노화로 군사작전에 제약이 있다고 알고있다”며 “(공항) 이전을 더 미룰수도 없고 이전 기간에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기부대양여는 민간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TK신공항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존 공항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구군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군공항을 포함해서 전국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TF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국정과제로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공항 이전 사업이 완성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