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두각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의원이 첫 출발부터 민생 실천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임 위원장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노련하고 단단한 회의 진행 능력과 정책 통찰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17일 열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임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국회는 그러한 국가적 책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라며 “타 부처 대비 낮은 국회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개선하고, 국회 보좌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과 요구는 단 하루 만에 현실적인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고, 이에 임 위원장은 ‘6‧5‧4행복 전도사’를 자처했다.
‘6‧5‧4행복전도사’는 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요청한 공무직 처우 개선안의 하나로, 상여금 60%, 배우자수당 5만원, 자녀수당 4만원 지급을 의미한다.
앞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위원장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특히 소상공인의 불만이 크다”며 “친(親)납세 세정의 첫걸음은 수수료 인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장 후보자는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 수준으로 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이들을 챙기는 일에서 시작된 임 위원장의 기재위는 앞으로도 책임자에게는 진땀을, 민생에는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재정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