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K-스틸법’ 여야 합의 발의

국힘 이상휘·민주 어기구 의원 앞장… 여야 100여명 공동 참여
22대 국회 첫번째 협의법안…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등 담아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본지 7월 28일 1면 보도>을 4일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철강 업계와 해당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친 것이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특히 포항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한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어 의원은 특히 K-스틸법이 22대 국회 여야 협의법안 첫 번째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