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 발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소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차 쿠폰 지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1차 민생쿠폰 지급 효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2차 지급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생쿠폰 지급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5년 7월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는 ‘찬성’ 56.9%, ‘반대’ 35.6%로 조사됐다. 같은 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긍정’ 의견이 62.9%, ‘부정’ 의견이 31.4%로 집계됐다.
김진영(41·여·대구 달서구)은 “민생쿠폰으로 학원비에 지출해 가계 부담을 덜었다”며 “가족별로 쿠폰을 받다 보니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에 활용할 수 있어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불법 행위를 벌여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이후 지난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신고센터에 총 40여 건의 부정 유통 사례가 신고됐다.
주요 사례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현금화 △가맹점 허위거래(일명 카드깡) △대형유통업체의 위장가맹점 결제 등이다.
정치권에서도 2차 민생쿠폰 지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양극화”라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소득 기준과 지급 대상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된 쿠폰은 1차분과 같게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돼 자동으로 사라진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