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3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중 12일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6·3 지방선거에서 TK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 법안을 대전·충남 법안과 묶어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TK행정통합 특별법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중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TK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TK 지역 시·군의회에서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기회였기 때문에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TK행정통합 특별법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TK행정통합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이 “대전·충남과 TK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4일에는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비롯해 국회 농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법안 통과 마지노선을 이달 12일까지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12일쯤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