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시동

제품 설계부터 탄소·자원순환 관리 의무화

정부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과 자원순환을 관리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열고 제도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로, 정부는 올해 총 7차례 토론회를 거쳐 제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재활용을 저해하는 소재·구조 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사용 △탄소배출·에너지·물 사용 효율 기준 준수 △환경성능 정보 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제품별 환경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기존 ‘환경성적표지’처럼 기업 자율에 맡기던 방식과 달리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산업 영향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적용 대상 품목으로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태양광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선정하고 업종별 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추진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중동 전쟁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자원 사용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에코디자인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