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미스터리의 북한 코로나19

우정구 논설위원 2020년 2월 이후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던 북한에서 지난달 25일 있은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귀추를 모으고 있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하룻동안 17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말부터 지금까지 52만여명의 발열환자 발생했으며 현재 28만여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건국이래 대동란”이라 말한 것으로 미뤄보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우리의 방역전문가들도 북한의 열악한 방역시스템을 감안할 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위험병으로 떠오르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함에도 코로나19 청정지역임을 자부했다. 북한의 발빠른 국경 봉쇄와 사회주의 의료체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는 않았다.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은 북한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은 2018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5%를 기록했다.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23년만에 최저치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보건 방역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방역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공포와 굶주림 사이에서 시달린다는 보고를 낸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 안보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밝혔다.장막속에 가려진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5-15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청정 동해 만들어야

경북도가 해양생물의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동해안지역 해역에 대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해역 주변지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앞으로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과 영덕 고래불 인근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키로 한 것은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잘 보존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경북 동해안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또 경북 동해안은 울릉도 고유종인 해마와 같은 많은 수중 동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도 높다.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19%나 높다고도 한다.경북도의 동해안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구환경적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 미국은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우리는 관할 바다면적의 2.18%에 불과하다. 경북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울릉도 해역이 유일하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작년 말 포항 호미곶 해안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탄소저장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호미곶 일대에 추진하는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해양자원의 보호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인한 부차적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경북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청정 동해안의 유무형적 가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호기가 되길 바란다.

2022-05-15

성년의 날을 맞으며!

김규종 경북대 교수 오늘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 성인이 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책임감을 일깨워주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성인이 됨은 가슴 벅차고 유쾌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무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신의 언어와 행위 하나하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다. 밥만 축내고 나이만 먹는다고 성인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요즘 한국인들의 인식에 깊게 자리한 것 하나가 젊어지고 싶은 일이다. “젊어지셨네요”라거나 “젊어 보이세요!” 하고 말하면 누구나 반색한다. 나는 그런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면 사람은 나이에 맞는 얼굴과 몸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동안(童顔)의 나이 지긋한 사람 사진이 나오면 외면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젊거나 어려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게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한 살이라도 젊게 보이려는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젊은이들처럼 차려입고, 신발 신고, 말투까지 흉내 내는 사람을 보면 뭔가 어색하고 낯설다. 더욱이 6∼70대가 그렇게 하는 모양을 볼라치면 왜 그러세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온다. 뭐, 각자들 제멋에 겨워 사는 것이 인생이니, 내가 끼어들 처지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실종되어 가는 권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현대 한국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아버지는 있지만, 전통 시대의 강력한 아버지는 오래전에 실종되고 없다. 이런 형편이기에 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진 지 오래다. 아버지와 가부장권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부재한 까닭에 나이 먹은 사람들의 설 자리도 당연히 없다. 그 결과 존경받는 원로와 권위 있는 원로도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너도나도 어려지고 젊어지고 싶은 판국에 ‘꼰대질’이라 비난받을 각오로 나서는 사람도 보기 어렵다. 몸 사리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는 자들만 득시글댄다. 세상이 혼탁하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들이 설레발치지만, 누구 하나 담대하게 나서지 않는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척하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변화는 똑똑한 전화기(스마트폰)가 나온 후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일반적인 현상이자 추세로 자리 잡았다.이런 형편에 맞는 성인의 날에 속이 편하거나, 젊은이들을 푸근하게 축복해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호부호형(呼父呼兄) 하지 못한 길동이가 집을 나간 것처럼 권위를 상실해버린 노인들의 흉중에 젊은이들을 위한 박수와 환호가 가당한 노릇인가?!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짠한 게다. 이 거칠고 완악하며 완강하고 무지막지한 세태의 격랑(激浪)을 저들이 어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다.하되, 젊은이들이여! 너무 겁먹거나 주눅 들지 말 일이다. 세상과 정면 대결하여 돌파할 일이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세계와 부딪치면서 그대들의 길을 멋지게 찾아가기 바라노라!

2022-05-15

시·도민 살림 책임지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지난주 12일과 13일,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전국에서 6·1 지방선거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공식선거운동은 19일부터 스타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결과, 대구에서는 275명(정수 163명)이 등록해 약 1.7대1의 경쟁률을, 경북에서는 723명(정수 374명)이 등록해 약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총 40곳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달서구와 중구, 경북 예천군이며 광역의원은 대구 20곳, 경북 17곳이다. 최연소 후보는 기초의원 선거구인 경북 경주다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김경주 후보로 현재 만 18세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서재헌 민주당 후보, 한민정 정의당 후보,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와 임미애 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강은희·엄창옥 대구시교육감 후보, 마숙자·임종식·임준희 경북도교육감 후보도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구·경북지역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파동이 유난히 심했다는 점이다. 선거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지법에서 각 정당의 경선·공천과 관련 해 가처분신청 심문이 한꺼번에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 결과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권자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주요 프로필 정도는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앞으로 4년간 시청과 구청, 교육청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데 정당만 보고 인물을 판단해선 안 된다.

2022-05-15

세월호 조사 종결을 앞두고

유영희 인문글쓰기 강사·작가 올해 세월호 참사 8주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과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일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시간이 또렷이 기억난다. 타이타닉처럼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처구니없게 304명이나 희생되다니 슬픔을 넘어 분노가 일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은 차마 볼 수 없어 뉴스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이번 뉴스를 보면서 지난 5년간 진상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더듬어보았다. 참사 후 1년이 지나 설립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성과도 없이 활동 기한이 지나 강제 종료되었다.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바로 세월호가 인양되어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기대를 걸었는데, 18개월 후 나온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조타 미숙이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때문일 것이라는 내인설과 외력에 의한 급선회 때문일 것이라는 열린안, 두 가지 의견만 내놓은 채 선조위 활동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다.그 후 진상 규명을 넘겨받은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나 2년이 넘도록 어떤 성과가 있는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사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해경지휘부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되어 무기징역을 받은 선장 외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2021년에 나온 박상은의 ‘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종결되지 못하는가?’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논문이다. 게다가 2018년 이후 세월호 연구가 끊어졌다가 나온 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내인설이 위원회 내부 다수의 주장이었는데도 외력설을 주장하는 열린안을 같이 보고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이 논문에 의하면, 내인설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 외력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위원회 내부에 해양적폐세력과 진상규명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소통이 단절되어 결론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선조위의 조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것은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합의되지 못한 해석이 있기 때문인 셈이다.이제 한 달 후 6월 10일에 사참위도 종결된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사참위에 전화를 걸어 2년 6개월이 넘도록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물어보니, 현재 5월 말 발표를 앞두고 위원들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8년이 걸린 만큼 이번에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2022-05-15

그 후, 한 달

강길수 수필가 합창 소리 가득하다. 경내로 내려꽂히는 따가운 5월 초순 한낮 햇살도 가세하여 함께 노래하고 박수갈채를 보낸다.4월 초순 어느 아침, 이곳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리가 뒤범벅된 아수라장이었다. 오랜 세월 자란 굵은 팔뚝들이, 아닌 밤중 홍두께로 툭툭 잘려 나가 너부러지며 아우성치는 현장이었다. 팔뚝 잘리는 큰 나무의 통곡도, 막무가내로 자르는 날카로운 기계음도 못 듣는 로봇 일꾼으로 변한 사람들…. 그 폭력의 잔상이 가슴에 남았다.한 달이 지났다. 기계톱에 맥없이 잘려 떨어지는 팔뚝의 유탄에 맞아 일부 가지가 유명을 달리했던 장미는, 잃은 동기들을 기리려는 듯 더 커다란 붉은 꽃들을 피워냈다. 핑크빛 수줍은 볼로 웃으며 봄 마중하던 진달래도 악몽 같던 날 한쪽 꽃과 가지를 잃었는데, 그새 상처를 보듬고 초록 옷으로 갈아입었다. 단풍나무 등 작은 정원수들도 가지치기 아픔을 겪어내고 생기발랄한 잎들로 단장했다.저절로 눈이 위로 향한다. 한 달 전, 온 팔뚝이 절반쯤 뚝 잘린 채 하늘에 의지하여 서 있던 활엽수들…. 하지만 지금은, 남은 팔뚝들에 생명의 합창 소리가 가득하다. 굵은 가지들을 에워싼 새싹들이 시루에서 촘촘히 솟아오르는 콩나물 같다. 빼곡한 새싹들이 자라며 환호한다. 춤춘다. 긴 박수 보내며 큰 노래 부른다.나무는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걸까. 제법 묵은 가지에 언제 저 많은 새싹을 틔울 눈을 마련하였을까. 산골에 나서 많은 나무를 벗하며 자랐다. 어린 시절, 꺾어 놀이도구로도 삼으며 함께한 나무들은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시는 과수원의 사과나무나 자두나무도 그랬다. 하면, 나무들은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 눈을 몸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말인가.내가 저 나무들의 처지였다면, 새싹을 내보낼 눈이 없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몸이 말라가고 있을 것이다. 한 달 만에 어찌 저리 많은 새 눈을 만들어 싹을 피울 수 있으랴. 새싹들은 대부분 한 뼘은 자랐고, 어떤 것은 두 뼘 이상 커 잔가지가 되었다. 새 가지 중에 어떤 것은 큰 가지, 또 어떤 것은 잔가지가 될 것이다. 팔뚝 잃은 고통과 상처를 계속 치유하며 더 많은 가지를 가진 나무, 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리라.누가 나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무의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또 누가, 나무를 하찮다 떠들 수 있을 것인가. 졸지에 팔뚝들을 잃은 많은 나무 중 한 그루도 죽은 나무는 없다. 원망의 소리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나무는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싹틔우고, 스스로 살고 있다. 만일 사람을 저 나무들처럼 취급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터다.묵묵히,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사는 생명체가 나무다. 비가 오거나 오지 않아도, 햇볕이 엷거나 따가워도, 미풍이나 태풍이 불어도, 큰 더위나 살을 에는 추위가 닥쳐도 나무는 제 자리에서 굳건히 견뎌낸다. 나아가, 사람이 제 몸을 송두리째 베어 목재나 다른 쓰임에 써도 묵묵히 자신을 바친다. 나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존재다.나도, 나무처럼 살아내고 싶다.

2022-05-15

남녀평등과 정보화 사회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정보화 사회라는 단어가 한참 인기를 끌던 90년대 모 여자대학 정보처리학과 초청으로 ‘정보화 사회: 도전과 대응’이라는 패널 토의에 참가한 적이 있다.당시 필자가 소속된 포항공대는 남학생이 많던 대학이어서 전부 여학생인 화사한 캠퍼스는 들뜬 이미지를 던져 주고 있었다. 그 대학 정보처리 학과 학생들의 의욕적이고 촐망촐망한 눈빛을 보면서 정보화 시대 한국 여성들의 역할에 크게 가슴 부푼 기억이 있다당시 필자를 중심으로 EIS(중역정보시스템)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사 중역들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였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성위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고조될 수 있다고 역설하던 생각이 난다.의사결정을 위한 전략정보의 신속한 입수, 상황분석의 용이, 신속화, 선택의 폭 증가로 인하여 권위적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기에 의사 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에 사실상 EIS는 크게 공헌하였다.세월이 흘러 오늘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구현 되었을까? 정보화 사회가 그런 역할에 많은 공헌을 했을까?몇 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모 의원은 필자와 함께 1971년 서울공대에 입학한 3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이었다. 공대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신문에 기사화 되던 시절이다. 공대 캠퍼스에 여학생이 걸어가면 남학생들이 한참을 쳐다보곤 하였다.30여 년 전 필자가 포스텍에 부임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10% 가까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전체로도 공대 여학생의 비율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0%를 넘어서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여자 공대생이 20%를 넘었다고 한다.지금은 여성이 공대를 다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취업률이 좋은 공대의 상황이 여성을 공대로 끌어들이고 있다.사실 여학생 비율의 폭발적 증가는 법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나 법학전문대 여성 비율도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이고 판검사에도 여성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80년대까지는 법대에 다니는 여학생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시절이었다.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제 캠퍼스에 넘치는 공대 여학생은 선진화의 상징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상징이다.또한 제도적으로도 여성 할당제라든가 여성고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도 고조된다.교수 채용 사이트로 유명한 모 정보 사이트에는 최근 ‘여성 교수 채용’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한 국립대가 낸 교수 채용 공고에서 몇 개의 학과가 여성 지원자만 채용하겠다고 하여 논란을 불렀다. 국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남성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남성들은 20대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더이상 고용 현장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아직 여성고용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29세 고용률은 여성이 70.9%로 남성의 66.4%보다 높다.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 여성보다 취업 전선에 늦게 뛰어들기 때문이다.그런데, 20대 후반 이후 여성 고용률은 뚝 떨어져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다. 남성 고용률은 30~34세 85.7%, 35~39세 90.1%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65.7%, 57.5%로 떨어진다. 결혼해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고용의 질도 남성보다 좋지 않다.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결국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여성들은 남성보다 계약직 서비스업 등 월급이 적고 불안정한 질 낮은 일자리에 더 많이 진출하고, 결국 여성의 전생애주기 고용 실태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요즘은 EIS를 뛰어 넘어 인공지능 (AI)시대로 돌입하였다. 과거 EIS 정보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던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남녀 차별은 더 좁혀 질수 있고 여성의 역할은 더 증대될 수 있다.남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의 취업의 질이나 대우에 있어서 아직 평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등화가 필요하지 않거나 남녀 역할론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다.아직도 남녀평등은 쉽게 해결 되지 않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랜 숙제이다. 그것은 또한 정보화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이다.

2022-05-15

선진국형 엘리트 체육 육성 방향

박성률 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최근 우리나라는 1991년 분리됐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통합됐다. 그간 엘리트와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즐기는 스포츠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엘리트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선진국형 스포츠로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수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 체육단체 통합의 모델이 스포츠선진국 독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거점이 된다. 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체육시설과 기관들의 단계별 선수선발과 육성, 수준별 훈련프로그램, 부상 예방 및 관리 등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으며 지역대표, 국가대표로 선발 육성된다. 독일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올림픽훈련거점센터(OSP)이다.독일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이후 지역의 우수선수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19개 지역에서 올림픽훈련거점센터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계, 동계, 장애인 등 각종 올림픽 참가종목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 내 올림픽 메달획득이 유력한 팀이나 중앙경기연맹이 육성하는 국가대표 및 상비군선수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도 집중적으로 관리 지원한다. 이밖에도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의 청소년대표선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로 스포츠의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방법론, 그리고 사회, 심리, 영양 등과 관련한 양질의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지원범위는 기본과 특별관리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리의 경우 훈련장소, 단체 간 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분야의 상담 등 지원이 상시 가능하다. 한편 특별관리는 중앙경기연맹과 협약 후 기본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해당선수가 지역의 훈련거점센터에서 훈련하거나 중앙경기연맹 주관의 훈련과 시합 때도 지원된다. 특별관리 대상은 독일올림픽체육회(DOSB), 중앙경기연맹 그리고 올림픽훈련거점센터 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지원기간은 올림픽 주기 4년간이다.특히나 독일은 “건강은 엘리트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올림픽훈련거점센터에서는 예방과 재생 및 재활의 목적으로 스포츠의학이 지원되는데, 건강과 경기력 진단, 치료 및 상담 등이 주요 영역이다. 우선적으로 질병과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가능한 빨리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선수의 부상 및 재활은 치료부터 훈련 재개까지 협력 병원이나 전문기관이 담당한다.구체적으로 올림픽훈련거점센터 소속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병원치료와 더불어 지정병원과 협력하여 센터에서 전문적인 외래 재활훈련이 지원된다. 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수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필수적인 재활훈련계획은 해당지도자,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수립한다.한 예로 현재 독일에서 최대 인원을 관리 지원하고 있는 바이에른 올림픽훈련거점센터의 경우 연중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의학 지원은 협약을 체결한 4개 병원의 전문의들이 담당하고, 매년 독일올림픽체육회가 주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선수들의 건강검진은 뮌헨공과대학교(TU M00FCnchen)의 할레 교수팀이 주도하고 있다.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독일의 엘리트선수 육성체계는 지역분산형으로 거주지 인근의 여러 훈련거점센터, 대학, 병원 등 전문체육시설과 기관을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예방과 재활의 목적으로 체육지도자. 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협력하여 지원되는 스포츠의학과 매일 스포츠현장에서 훈련성과와 훈련방법 그리고 운동부하 및 회복능력을 고려한 개별적인 훈련과학의 지원 등은 스포츠선진국 독일의 특징이자 강점으로 여겨진다.우리나라도 기존의 국가대표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지원이 스포츠선진국 독일처럼 16개 광역시도에 등록된 모든 엘리트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열렸다.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지역별 스포츠과학센터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들의 과학적 훈련기반 정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체육단체 통합 이후 재능이 숨어있는 꿈나무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많아졌다. 현재 선수 수급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엘리트스포츠가 이들을 어떻게 스포츠선진국과 같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 지원할 것인가를 고심할 시점이다.독일의 스포츠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관계,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건강과 예방 및 재활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스포츠의학, 이론과 실제가 접목된 현장중심의 훈련과학 지원 등은 현재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2022-05-15

정부는 ‘지방대학 위기경보’ 방관하지 말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저께(11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의 브리핑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8.2% 감소했는데,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대학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다. 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대학 대부분이 10년만에 입학생이 15% 이상 감소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올 정도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 대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을 붙들려고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입학생 모집난에다 자퇴 러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6%다. OECD 국가 평균 0.9%에 못 미친다.지방대학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만 18세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4천 명에서 지난해 47만6천 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24년에는 4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82만7천 명)과 비교하면 절반정도다.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대학 위기는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로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위기를 대학이나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5-12

경유값 급등, 생계형 경유 사용차 대책은 없나

경유 가격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시중에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주유소가 많이 눈에 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946.65원으로 휘발유 판매가격 1천945.88원보다 0.77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14년만이다.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차질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유시장은 지금 재고 부족현상이 심각하다.최근 유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30% 정률로 인하하면서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격차가 더 좁혀진 것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원인이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약 247원이 인하됐으나 경유 세금은 약 174원 줄어드는 데 그쳐 휘발유가 경유보다 약 73원이 더 많았다.문제는 생계수단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차량의 38%인 1천만대가량이 경유 차량으로 조사돼 있다. 이 가운데 330만대가 화물차량이며 서민의 발로 불리는 1t트럭과 택배차량도 포함돼 있다.이들 차량의 평균 운송료 중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 된다고 하니 늘어난 운송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화물업계는 1년만에 유류비 부담이 화물차 적재중량에 따라 많게는 월평균 200만원 이상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경유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민이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택배물류업계도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인상의 불안 요소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나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유가 파동은 생활물가 전반을 끌어 올린다. 서민생활을 힘들게 할 유가 폭등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2022-05-12

노익장 만세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요즘 노익장(老益壯)을 과시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넘치는 노인의 증가로 각종 대회에서 그들의 노익장이 자주 회자된다.작년 도쿄올림픽에서는 호주의 승마대표인 메리 해나다 선수가 66세의 고령에도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무려 6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한 노익장이다. 58세의 룩셈부르크의 니 시아렌(58)은 도쿄올림픽에서 41살 연하의 우리나라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와 겨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올해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50살의 독일 선수 페히슈타인은 3천m 스피드스케이팅에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충청도의 마라토너 김모 할아버지는 2019년 83세의 나이로 마라톤풀코스를 400회 완주하는 공식기록을 세웠다. 그는 2009년도에는 한해 동안만 마라톤풀코스를 105회나 완주해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노익장이란 노인이지만 청년 못지않게 힘이 넘치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후한서 마원전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 후한서에 등장하는 마원은 대장군으로 기백이 넘치는 장사다. 그는 평소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궁할수록 더욱 굳세고 늙을수록 더욱 기백이 넘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여기에 나온 노당익장(老當益壯)의 표현에서 노익장이 유래한 것이다.올해 실시된 검정고시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거 합격했다. 대구는 80세, 경북은 77세 노인이 최고령 합격자다. 대구만 60세 이상 고령 합격자 140명이 나왔다. 고령의 나이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꿈꾸는 그들의 열정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5-12

공동체의 위기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도통 정권이 바뀌었다는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더불어민주당이 178석의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이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정부의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이러니 정국운영이나 지방정부 돌아가는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에 발맞춰 팽팽 돌아가는 분위기가 날 리 없다.더구나 MBC나 KBS 등 공중파 방송 역시 아직 세상 바뀐 걸(?) 모르는지 새 정부에 비우호적인 태도가 역력하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마저 진영논리에 매몰된 채 편가른 채 감정다툼에 나선다.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공동체의 위기와 원인을 짚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으나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가 지목한 가장 큰 원인은 ‘반지성주의’였다. 그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했다.그런데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같은 집단갈등을 초래하는 반지성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공감가는 해석이자 진단이다.공동체 위기를 실감하는 것은 보수진영만의 인식이 아니다. 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이임식 연설에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라고 지적했다.그 역시“나와 생각이, 성별이, 세대가,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서로 편을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이런 공동체에는 국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주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니 진보니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닥친 공동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까.새 정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위기를 초래한 반지성주의를 깨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2022-05-12

어린이를 위하여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사람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은 언제일까? 환경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의식주를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 시절을 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라 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과 출세 지향적 사회분위기가 주요 원인인 것 같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급급했던 절대빈곤의 시절을 벗어난 만큼 어린이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어린이들은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맘껏 뛰놀게 하는 겻이 아닐까 싶다. 다른 동물들도 어린 새끼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잠시도 가만있지를 않는다. 몸과 마음의 성장과 학습에 즐겁게 노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한다. 놀 때는 혼자서 노는 게 아니라, 형제나 동무들과 어울려 놀아야 더 즐겁고 학습효과도 크게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은 등하교 시간이 아니면 골목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고, 잘 꾸며진 놀이터에도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혼자서 인터넷게임을 하거나 만화영화를 보는 것으로 놀이를 대신하는 모양이다.가급적이면 자연과 친해지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행복감을 높여주면 좋을 것이다. 맑고 안정된 정서를 길러주는 데 자연보다 좋은 게 없을 터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철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자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무궁무진한 신비와 감동을 체험하는 일이 된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김치나 된장, 채소나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듯이, 자연과 친해지는 것도 처음부터 자주 접해서 길이 들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틈나는 대로 풀이름 나무이름, 새와 곤충의 이름도 익히고 모양과 생태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야 친근감이 생기게 된다.배움의 기쁨도 행복감을 높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다.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님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으니 범인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부모의 닦달에 쫓겨서 학원을 순례하는 공부 말고, 예능이든 운동이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라야 행복감을 가질 것이다. 학교 성적과 상관이 없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란 걸 어른들이 알아서 지나친 참견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가장 좋은 행복한 진·선·미에서 나온다고 한다.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것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다. 비뚤어진 욕망의 충족이나 말초적인 쾌감 따위에 집착하는 것은 심성을 피폐하게 해서 결국 행복과는 멀어질 뿐이다. 그리고 정서와 감성의 깊이가 행복감의 깊이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 송이 풀꽃을 보고도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행복감이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경쟁의 우위에서 오는 자만심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속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자존감과 행복감은 물론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생기는 것이다.

2022-05-12

다시, 대한민국

윤영대수필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4만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재건’을 천명하며 취임선서를 하는 국회의사당 전면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 슬로건이 선명하게 걸려있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벗어났었는지 ‘다시’라는 말의 의미를 되씹어보았다.그날 오후 경축연회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승리의 날’이라며 외친 자신감을 가지고,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향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다지면서 실행했으면 한다. 이번 취임사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35회나 언급했다고 하니 그의 생각에는 이 나라가 자유와 인권이 많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리고 슬로건과 함께 그려진 태극 문양을 닮은 엠블럼은 바로 전통 매듭인 ‘동심결(同心結)’을 형상화한 것으로 다짐과 약속의 상징이며 통합을 뜻한다고 하니 국민통합을 이루는 밝은 정치를 기대해 본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하여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과제를 정치, 경제, 사회, 미래, 안보외교, 지방시대 등 6개의 국정 목표로 나누었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 방대하고 세밀한 정책을 5년 만에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전임자의 실정을 보아 온 우리는 희망을 갖고 응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전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자신의 약속이었던 평등과 공정, 정의를 못다 이룬 정치로 결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원래의 뜻한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가 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냐는 우스개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하며 ‘통합과 전진-국민의 삶 속으로’를 외쳤지만 갈라진 주위로 인해 탄핵을 당하지 않았던가.이제 74년간 국정 운영의 중심지였던 청와대의 역사는 마감되고 용산 시대의 막이 올랐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신임대통령의 철학을 믿고 그 꿈을 이루도록 빌자.‘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보여주려고 취임식장에는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하였으니 부디 취임사에서 말한 꿈을 이루어 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22-05-12

경상북도 “울릉공항”과 “경북에어”의 同伴구축 검토 할 때

전 영 윤 사)한국항공스포츠협회 단장 대한민국에 15개의 공항중에 13개 공항이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 초부터 지방공항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외국처럼 21인승 항공기를 운항 할수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법’을 만들었지만 예상보다 조기에 폐업을하 하였고 이에 항공기 규모를 50인승 이하로 개정된 ‘소형항공운송사업법’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엔진으로 키우려 했다. 필자도 2010년에 포항시 “포항공항활성화추진위원”으로 위촉 되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포항에어”유치를 통한 공항활성화에 상당한 노력과 지금도 울릉공항과 연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는 10여개의 민간 항공사들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항공사업 특성상 자금력과 메이저 항공사와의 경쟁 등에 밀려 매우 빠른 기간에 폐업하기 일쑤였다. 현재는 78인승 항공기로 50인을 태워 운항하는 1개사만 적자에 허덕이며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다. 2025년부터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이 50인승급 전용공항으로의 개항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울릉공항은 공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2025년에 개항을 하게 될터인데 현행 항공법상에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기와 항공사가 현재 없다는 것이다 모두에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던 민간 주도방식의 ‘50인승 소형항공사업’은 10여년이 넘는 실증을 통하여 성공하여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벌써 도달 하였다 “포항에어”도 얼마 못가 날개가 꺽인 것을 경북인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6천억원짜리 울릉공항의 개항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양호한 운항능력을 가진 50인승 소형항공운항사가 취항을 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에서 레드오션속에 뛰어들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기존의 메이저 항공사들 역시 소형항공기 운영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유는 수익성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EAS(Essential Air Service)과 일본(이도진흥법)등 외국에서는 격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의 공공주도형 항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때이다 . 기존에 공항소유 지자체가 입항하는 항공사에 얼마간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조족지혈로 큰 도움이 안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경북도와 포항시 울릉군의, 경북 상의 , 기업 , 도민 공모주 등을 통하여 ”경북에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 할 때이다 기존 3개의 공항과 2개의 공항이 추가로 개항할 경상북도는 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엔진으로 “경북에어”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예천공항 울진공항에도 b-737급이 아닌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울릉도를 비롯한 섬공항 우선으로 하루 여러 차례 풀방개 처럼 드나든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될 것인가? 6월의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중지를 모아볼 사안이며 이는 발상의 전환으로 죽어가는 몸통을 꼬리가 흔들어 깨우게 되는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5-6개의 내륙 공항에서 울릉공항을 이어줄 “경북에어“는 국가 50인승 소형항공사 시장을 선점하여 이후 개항 할 흑산공항과 백령공항의 승객들도 날라주게 될 것이기에 지금까지처럼 지자체가 “적자로 허덕이는 민간 항공사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를 통하여 투자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0인승 ‘소형항공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울릉공항 포항공항과 “경북에어”에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2022-05-12

제8회 지방선거, 투표의 의미와 가치

최영희(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무엇이 가치있는 삶인가에서 투표란 “자신이 숙고한 판단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동등한 무게를 지녀야 하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지위를 그것이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은 굳이 이런 인용문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학습된 내용이다.문유석 작가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사 박문수나 판관 포청천처럼 누군가 강력한 직원 발동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악인을 엄벌하는 것을 바라며, 정의롭고 인간적이고 혜안 있는 영웅적 정치인이 홀연히 백마타고 나타나서 악인을 때려잡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한다.이 사회를 살아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많은 역할들 중 중요한 하나이다.투표를 왜 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33.9%,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0.0%,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9%’의 확률로 나타났다(출처: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 제21대 국선 선거기간전조사). 즉, 무관심, 무정보, 무의지인 것이다.그럼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과 자치단체의원(시의원, 도의원)을 뽑는 선거이다.위기의 지방자치를 구하는 방법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다.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희망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일상에 대한 관심이니만큼 지방선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투표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다. 하지만,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투표 무기력’이 올 수 있다. 자칫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너무 크고 원대한 목적만을 위해 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인 걸? 그냥 안할래.“”어차피 나의 한표로 세상이 바뀌지도 않을 텐데 뭐.“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그럼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바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도장을 찍는 것 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관심 없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행동하기 위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유권자는 관심과 정보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有)권자! 투표는 투표도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한 표의 가치를 꼭 기억하고 투표에 참여하자. 당신의 투표 도장이 찍힐 때 바로 소중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2022년 6월 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자!

2022-05-12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반드시 관철해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은 10일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더 구체화해 다음 달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도 가질 계획이다.수 년 전부터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여 이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때마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공감대를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에 많은 의대가 있지만 디지털 과학기술과 바이오·의료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과학자 육성시스템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육성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포스텍에 신입생 정원 50명 규모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의학, 공학, 임상 복합학위과정을 운영하자고 제의했다.포스텍은 작년 7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전 단계인 의과대학원을 2023년 신설해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포항은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포함해 방사광가속기와 나노융합기술원 등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경북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데도 포스텍의 의과대학 설립은 큰 도움이 된다.포항시와 포스텍은 작년 11월 미국 유명 바이오산업 클러스트를 방문해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설립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배정과 교육부의 의대설립 인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설립의 당위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데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지역의 뜻을 모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숙원을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

2022-05-11

오늘 지방선거 후보등록, 무소속바람 불까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오늘(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파동이 유독 심했다는 것이다. 포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논란으로 시끄러웠고, 상당수 지역에서 공천 불공정 시비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후보가 중앙당 재심에서 기사회생하고, 일부 기초단체장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의 불공정 행위를 공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문경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채홍호·강수돈 예비후보는 탈당 후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신현국 전 시장과 일전을 벌이고 있다. 조현일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경산시장 선거는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김진열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경선에서 배제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공천에서 1차 컷오프된 이양호 예비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나를 공천배제한 것은 아무 명분이 없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이번에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후유증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명확한 심사기준을 세워 공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공천권자의 사적욕심이 개입되니까 탈락자들이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후유증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민들의 관심이 중앙정치에 집중되다보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누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지방자치의 정맥역할을 하는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방자치 정착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깊이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2-05-11

1회용 컵보증금 제도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버려지는 1회용 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코로나팬데믹으로 배달이나 포장판매 증대로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용기와 1회용 컵을 적극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다. 1회용 컵들은 폐기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중 하나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1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포함되며, 재사용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1회용 컵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텀블러 할인혜택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사업자로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흔히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매장, 패스트 푸드점 등이 모두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들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회용 컵에는 바코드 등을 새겨 보증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보증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 보증금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이뤄지며, 곧 출시될 1회용 캅 보증금앱을 통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1회용 컵보증금 제도,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 여겨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5-11

지성주의를 반기기로 한다

장규열 한동대 교수 ‘목줄미착용을 엄금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더러 스치는 길목에 걸린 현수막이다. 애견에게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켜 달라는 호소였는데, 부정(否定) 표현을 거듭 보면서 잠시 헷갈리고 말았다. 그냥 ‘목줄을 꼭 맵시다’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채지 않았을까.새 대통령이‘반지성주의’를 경계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했다.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는 누가 시작했을까. 지성을 반대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담론이 파묻힐 터에 과연 민주주의는 신음할 게 아닌가.그는 과연 그런 뜻으로 ‘반지성주의’를 이야기했을까. 역사학자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가 처음 썼다는 이 표현은 ‘집단이나 개인의 광기에 따라 정상적인 지적사고의 발현을 금기시하고 부정하는 태도’ 정도로 이해된다.반공사상을 기치로 1950년데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McCarthyism)과 독일의 히틀러가 선동을 거듭하며 반대세력을 악마로 지칭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반지성의 사례로 기억된다.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혁명도 독재와 전횡을 공고히 하고 집단의 논리로 다양한 사상의 발현을 억제한 사례가 아니었을까.오늘 우리들 생각의 텃밭은 어떠한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생각과 관점의 양극화는 위험한 수준을 이미 넘었다.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어느 편인지’ 살피게 되고 내 편이 아니면 차단하고 돌아서는 게 일상이 되었다.디지털과 온라인은 내게 편안한 사람들만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욱 굳히고 있다. 다른 생각에는 눈도 돌리지 않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는다. 한 켠의 논리로만 판단하고 다른 편의 의견은 거들떠도 보지않는다.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은 이를 극복하거나 수정하기 보다는 이용하면서 표대결로만 몰아간다. 양쪽을 함께 견주며 이성적인 판단에 이르러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집단과 진영의 구호에 묻히고 만다.반지성주의는 극복함이 옳다. 켜켜이 쌓인 민중의 생각이 드러나야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담론의 장에 당당히 올라와야 한다. 토론과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더 나은 지향점이 발굴되어야 하고 보통 사람들의 풀뿌리 정서가 존중되어야 한다.누구도 공론장을 휘어잡지 말아야 하고 공평무사한 시민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반지성주의’를 고안했던 호프스태터 본인마저 정의상 애매한 용어임을 자인하였다고 한다. 부정이 부정을 낳는 혼돈의 연속을 경험했을 터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반지성주의를 부정하느라 씨름하기 보다 올바른 지성을 일깨우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더 넓게 보고 더 깊이 생각하는 대통령을 경험하고 싶다. 모두가 어울리며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나고 싶다. 편을 가르면서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는 커녕 자칫 그 덫에 빠질 위험이 더욱 높다. 대통령도 국민도 상대에게 더 많이 관대해 졌으면 한다.

2022-05-11

나의 권리, 그리고 배려와 나눔

이재현 동덕여대 교수·교양대학 “나누어 가져야지요 // 하나의 막을 사이에 둔 / 농도가 다른 액체가 / 농도를 맞추기 위해 애를 쓰듯 / 그렇게 나누어 맞춰야지요. // 그대의 새벽잠과 / 나의 저녁잠 / 혹은 그대의 휘파람과 / 나의 한숨 / 나누어 가져야지요 / 그대의 약냄새와 / 나의 술냄새 / 그대의 30시간과 나의 18시간.”삶의 존재론적 의미라는 주제를 다감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보듬는 박상천 시인의 시집 ‘말없이 보낸 겨울 하루’에 실린 시 ‘삼투압’의 일부이다. ‘그대’와 ‘나’는 삶의 패턴이 다르다. ‘그대’가 휘파람을 불며 넉넉한 삶을 즐길 때, ‘나’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한숨을 내쉰다. ‘그대’가 약으로 몸의 질병을 다스릴 때, ‘나’는 술로 마음의 통증을 삭여낸다. 이런 그대와 내가 나누고 함께할 때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한 세상은 어느 때,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슬프지만 앞으로 오지도 않을 것이다. 공정한 세상의 실현 역시 의구심이 든다. 그대와 내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평등을 원치도 않는 사람들이 꾸려가는 세상에서 공정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궁이와 굴뚝 청소를 하면서 재를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더 쉬울 듯하다.지난해 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시작했다. 평일 출근 시간대의 시위로 많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시위를 비난했다.나의 지인도 “장애인 이동권 중요하다. 또한 내 출근할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불편과 불쾌함을 애써 누른 표현이었는데, 그 생각 속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한마디를 해야 할 것 같아 “모든 사람의 권리는 중요하다. 그러기에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어려운 이들-소수자, 약자-의 권리는 다수자, 덜 약한 이들이 챙겨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사회이고 민주 사회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두 주 전쯤 어느 신문에 식당에서 ‘혼밥’ 점심을 즐기려다가 방해받은 경험을 한 기자의 기사가 올라왔다. 혼자 앉아있던 테이블에 공사 작업복을 입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수저를 놓고 앉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내가 편하게 먹을 혼밥의 권리는 중요하다. 양해 없이 불쑥 남의 자리를 침범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짧은 점심 시간에 넉넉지 않은 돈으로 좁은 식당에서 빨리 밥을 먹고 일어서야 하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더 생각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권리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땀내 나고 피곤한 사람들이 좁은 식당에서 내 자리를 침범했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배려와 관용이 더 아름다운 가치가 아닐까?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함께 나누는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을 그려보고 싶을 따름이다.

2022-05-11

자유론(自由論)

오낙률 시인·국악인 자유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그리 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자유로운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은 어느 정부의 통치 권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도 수없이 널려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첫울음 빼고는 거의 모든 행위가 교육 또는 사회조직의 유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크고 작은 통제와 억압 속에 있음이 사실이다. 사회규범을 지키기 위한 온갖 노력이나 수단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에 해당하며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심지어는 입만 열면 자유를 들먹이는 대다수 정당의 조직 속에서도 억압과 부자유는 존재한다.그러나 그들은 억압투성이의 사회에서도 오랜 타성에 젖었거나, 더 큰 자유의 획득을 위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인내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 감내하는 많은 억압된 삶을 그저 사회생활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오직 정치적 환경에서만 자유를 획득하고자 목청을 돋우는 실정이다.자유와 억압의 개념은 다분히 정신적인 것에서만 우선하다가 종국에는 육신의 행과 불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여 해결해보려는 행위만을 일삼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숙명에 해당하고 삶의 본질에 해당한다.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 중에 가장 큰 억압은 무엇일까? 필자의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정치적 부자유를 운운할 것이 뻔하나, 그러한 정치적 억압에 앞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지독하게 박탈하는 것은 경제적 억압이다. 경제적 억압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굶주림이다. 실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할 자유는 굶주린 위장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위장의 자유이다. 우리는 한때 위장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소의 정치적 억압을 감내하며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다. 현금의 사회에서 이제 정치적 자유가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그러한 경제적 억압이 다소 해소된 이유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 자유를 완성하기 위한 구호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부자유가 사방에 널려있는 것처럼 자유 또한 사방에 널려있다, 자유란 결국 억압이나 구속이라는 언어 속에서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내가 누리는 사소한 자유가 훗날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억압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많은 유형의 자유 중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증거이다.가까운 곳에 널려있는 자유를 못 챙기고 마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처럼 오로지 높은 곳만 바라보며 자유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 자유란 높은 데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요인을 제거하며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다.

2022-05-11

“나는 공정선거지원단이다”

이진화 (대구 북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나는 가수다’, ‘국대는 국대다’.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에 사용된 제목들이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내포된 제목들이다.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나는 이렇게 고쳐 말하고 싶다. “나는 공정선거지원단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업무가 폭증하는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도와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한다.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 실력을 검증 받으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때로는 싸늘한 시선과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다보면 공정선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공정선거지원단은 매일 아침 ‘예방이 최우선이고 단속은 그 다음 순서’라는 업무지침에 따라 정치관계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후보자 등에게 정치관계법 등을 안내하고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하는 것과 병행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반영해 선거사무관계자와 주민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일도 수행한다. 최근에는 5월 19일부터 시작될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 규제와 소음기준 등의 개정된 법규와 선거 관련 안내 자료 등을 후보자 등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올해 초 치러진 제20대 대선 때 1, 2월의 강추위 속에서 훼손된 선거벽보를 시린 손 녹여가며 보완 첩부하고, 반복적인 선거벽보 훼손 사건으로 인해 잠복근무를 하며 경찰과 협조하여 훼손범을 적발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실랑이하는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일 등의 수고를 나열하는 것이 괜한 공치사 같기도 하지만 공정선거를 위해 수행한 일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은 감출 수 없다.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루머를 마주하기도 한다. 제20대 대선 때의 일이다. 청사 내 사무공간이 협소한 구·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원단 임시사무실을 두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장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청사 인근에 임시사무실을 얻어 20여 명의 직원과 지원단들이 밤낮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업무에 매진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이 임시사무실을 부정선거와 관련지어 오히려 감시대상으로 주장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무실이 이렇게 보여진다니 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지금은 제8회 지방선거 예방·단속 업무에 한창이다.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에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특히 많이 발생해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한다.사후 조치보다 사전 안내·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친근감 있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 당초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명칭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개정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한 경쟁과 정책선거를 위하여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민주주의 꽃으로 활짝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업무에 매진해 본다.

2022-05-11

빵과 함께

배문경 수필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빵 한 조각에서 출발한다. 가지치기 노동자였던 그에게 빵은 가족의 생계를 연명하기 위한 목숨이었다. 추운 겨울 일거리를 찾지 못해 힘없어 돌아오는 길,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는 그를 기다리는 배고픈 조카들과 오버랩되었다. 그는 빵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젊은 청년 장발장은 삶에서 19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다. 여러 번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는 마흔넷에 출소한다.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 그에게 빵은 신(神)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세월에 따라 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일까. 장발장이 그토록 갈망하던 빵이 지금은 하나의 캐릭터로 변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최근 90년대 감성이 인기를 끌고 옛것에 대한 레트로 열풍이 불자 spc삼립은 20여 년 전 ‘포켓몬빵’을 다시 생산했다. 그때도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만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포켓몬스터 캐릭터 카드가 든 빵은 품절 사태를 가져올 만큼 인기가 있다.빵 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빵에 들어있는 159개의 포켓몬 ‘띠뿌띠뿌씰’ 빵에 든 캐릭터에 관심이 쏠려있다.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에서 조차 60개의 빵을 뜯어 뮤와 뮤츠 스티커 찾기를 했다. 이제 빵은 빵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빵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진다. 호빵맨이란 만화 또한 아이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어릴 적 아이들 사이에서는 보리개떡이 간식으로 만점이었다. 보리쌀 간 것과 밀가루를 섞은 것에 막걸리를 부었다. 뜨뜻한 곳에 놓아두었다가 팥과 콩 등을 대충 흩뿌려 쪄내면 밀가루의 네다섯 배로 부풀어 올랐다. 그렇게 만든 빵은 배고픈 그 시절 들고 다니며 친구들과 놀며 먹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지금의 보리떡과는 다르게 단맛도 없고 고소한 맛도 없지만 감자나 고구마로도 성이 차지 않던 그 시절 아이들의 군것질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최근엔 빵지 순례라는 기행도 있다.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은 신라 천년의 역사여행을 와서 맛집을 찾고 황리단길에서 경주 다보탑이 새겨진 십 원 빵을 먹는다. 그러고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린다. 미니 핫케이크 모양의 찰보리빵도 대세다. 빵은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면서 말이다. 첨성대와 불국사가 경주를 지키는가 했더니 빵이 한 몫을 차지했다. 주령구는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의 술자리 흥을 돋우는 놀이도구로 14면체의 14가지의 벌칙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놀이문화이다. 이런 주령구 모양의 빵도 신라의 문화전수자로 나섰다.빵은 어디든 함께 한다. 두 탑이 노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감은사지, 문무대왕 수중능의 파도치는 감포 바다, 바다에서 돌꽃이 피어나는 주상절리가 보이는 창가, 연둣빛 보리밭에 푸른 바람이 일렁이는 황룡사, 어디서든 입을 즐겁게 하는 빵이면 힘들었던 시간이 설탕처럼 달콤하게 녹아내린다.중학교 때 짝꿍은 학교 앞에서 빵집을 했다. 그 친구가 과학이나 생물 시험을 치면 늘 빵점이라서 놀림을 받았다. 0점 시험지에 맛있는 빵이 붙어서 맛난 점수가 되었다. 빵점이건 백 점이건 우린 또 빵이란 단어 앞에서 조금 약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빵 한 조각을 떼서 입에 넣는다. 실실 웃음이 난다.초등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은 육상을 끝내고 온 우리들에게 급식으로 주고 남은 밀가루 빵을 모았다. 그것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바싹하게 튀겼다. 땀 흘린 뒤에 운동장 계단에 앉아 파란 하늘을 보며 땀을 식혀가며 먹던 고소한 맛,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빵맛이다.빵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중의 하나다. 새 번역 성경이 나오면서 떡으로 번역했던 것을 밥으로 바꿨다고 한다. ‘빵순이’라 불리는 내게 빵은 밥이나 마찬가지이다. 삶을 되돌아보면 빵은 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나를 살렸다. 누가 내게 ‘신神과 함께’냐 묻는다면 ‘빵과 함께’라고 대답할 것이다.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때를 놓친 오후, 커피 한 잔에 바싹하고 고소한 오리지널 스콘을 떼먹는다.

2022-05-11

신미(辛未)

육십갑자 중 여덟 번째 신미(辛未)다. 천간(天干) 신금(辛金)은 매울 신(辛)이다. 언 상태(-6~7°C)에서 딴 포도로 만드는 아이스 와인처럼 매서운 결단력, 시리도록 아픈 인내심, 그걸 느낀다. 이미 포도 잎도 하늘 기운이 수분을 다 거두어 가서 말라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열매 안의 수분을 활용하여 버틴 끝에 저렇게 보석 같은 포도가 되고 아이스 와인이 된다.‘마지막 잎새’처럼, 하늘의 수분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버틸 힘도 없을 텐데, 저렇게 끝까지 남아 있는 존재, 이름 하여 매울 신(辛)이다. 신축생, 신묘생, 신미생, 신사생, 신유생, 신해생들은 보석 같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며, 면도칼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상대는 모르지만 내가 알면 피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신미(辛未) 일주를 ‘흙 속에 묻힌 보석’이라 한다. 흙 속에 있는 그 자체로 살면 된다.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말이나 마음이나 물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되는데, 남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남에게 베푼 것은 바닷가 모래 위에 쓰고 남의 도움을 받았으면 바위에 새기면 된다. 천간(天干)이 매울 신(辛)이기에 절대 공치사하면 안 되는 것이다.땅의 기운 미(未)는 양(羊)이다. ‘보석으로 치장한 양(羊)’이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도 좋아하는 동물이다. 뒤탈이 없는 지기(地氣)의 대표적 동물이다. 조용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잘 나서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예술과 재능은 풍부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돕고 싶어 하는 기질도 많다. 남 돕는다고 돕다가 도리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런 잘난 면이 있다고 보여주려다 하늘의 매서운 신(辛)맛을 보는 경우다. 남을 탓하지 말고 신미(辛未)의 양(羊)답게 희생양(72A0牲羊)이 되면 된다.희생양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 희생되는 양(羊)이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피해자라는 뜻도 된다. 지금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피해자’란 의미로 사용된다. 희생양의 유래는 구약성경에서 나온 말이며 ‘속죄양’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왕이 오나라를 공격했다. 오나라에서는 ‘저위’와 ‘궐융’으로 하여금 초나라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노고를 위로하게 하였다. 초나라의 장군이 “잡아라!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북에 바르고 우리 군대의 사기를 올려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초나라 장군이 저위와 궐융에게 “너희들이 여기 올 때에, 먼저 쾌를 뽑아서 점을 쳐봤느냐?”라고 물었다. “점을 쳐 봤소이다”라고 대답했다. “점쾌를 풀어보니, 길하고 이로웠느냐?”라고 물었다. “길했소”라고 대답했다. 초나라 장군이 “지금 우리가 너희를 죽여서 그 피를 북에다 바르고 군대의 사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그 두 사람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크게 길하고 이롭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오. 오나라의 왕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뜻은 당신네 군대의 정세를 알아보자고 한 것이다. 장군께서 만약 노함을 그치지 못한다면, 우리 오나라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못을 더욱 깊게 파고, 성벽을 더욱 높이 쌓을 것이오. 장군께서 만약 우리들을 손님처럼 대우해 준다면, 오나라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풀 것이요. 지금 장군께서 우리를 죽인다면, 오나라는 반드시 경계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방비할 것이요”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쾌를 뽑으면서 길흉을 물었을 때에는, 오나라의 길흉을 물은 것이지, 우리 개인의 길흉을 물은 것이 아니오. 만약 우리 둘을 희생시켜서 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면, 어찌 길하고 이롭다 하지 아니할 수 있겠소.만약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들의 피를 가지고 북에 바르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무엇이 이로울 것이며, 만약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맞붙고 있을 때에, 초나라의 북을 울리지 못하도록 하여서 방해할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난 장군은 그 두 사람을 죽이지 못했다.한비자 ‘세림(說林)’ 하편에 나오는 글이다. 나라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야말로, 그 자체가 아름다운 덕이다.사주에 양(羊)이 있으면 대부분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넘치는 경우가 많다. 성격은 대부분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침착하고 차분하다.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풀어지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류대창 명리연구자 양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수가 있다고 한다. 사주 연월일시를 볼 때 양이 태어난 연(年)에 있다면 부모를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태어난 월(月)에 있으면, 객지 생활을 하며, 이성 관계가 복잡하다. 태어난 일(日)에 있으면, 배우자와 관계가 부실하여 집 밖을 떠도는 경향이 있다. 태어난 시(時)에 있으면 자녀와 운이 좋지 않아 자식 덕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알면 업(業)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천연기념물 ‘산양(山羊)’은 ‘숲속에 사는 작은 양’이다. 바위가 있는 급경사의 높은 산에서 튼튼한 발굽과 잘 발달된 두 개의 발가락으로 가파른 경사의 바위틈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가파른 바위가 있는 산악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서식 환경이 열악하여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다.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 주위에 ‘산양’처럼 각박한 환경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힘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푸른 초원 위에서 양처럼 평화롭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2022-05-11

문제는 BTS가 아니다

지난 4월 23일 ‘가디언지’에는 다음의 기사가 올라왔다. ‘BTS 병역 논란으로 분열된 한국’이라는 기사에는 BTS가 기여한 경제 효과가 35억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과 함께 요즘 이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란을 다루고 있었다. 더불어 이 기사에서는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국내 예체능인으로 손흥민과 조성진을 소개하며 한국의 병역 대체 자격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BTS의 병역 면제에 대한 이슈는 올해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보자면,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의 하태경 의원이 아시아 게임과 같은 스포츠 종목이 아닌 다른 예체능계에서는 병역 특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BTS를 거론한 것이 시초이다. 물론 당시의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 현재의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주장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겠으나, ‘병역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대다수의 한국인이 알고 있듯,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성인 남성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누구나 치러야만 하는 의무에 있어 각종 편법을 통한 면제가 난무하다보니,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병역과 관련된 문제가 보다 예민하게 다가온다.겉으로 보기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군 내부의 만연한 폭력과 각종 부조리를 비롯한 기본권의 무시와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2년을 강제로 압류 당해야 한다는 박탈감에서부터,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무하다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남성에게 군대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편법을 취할 수 없어 치러야만 하는 벌칙과 같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그것도 개인의 잘못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그와 같은 편법을 저지를 경제적 배경을 지니지 못한 자가 치러야 하는 벌칙 말이다.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자면 병역의 의무를 벌칙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해있으며, 그것이 더욱 강화되는 것 같다. 특례라는 말에서부터 그렇다. 왜 특례가 필요한 것인가?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의무라면 왜 특례 제도를 통한 면제가 존재하는 것인가. 특례 제도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글쟁이인 내가 옳고 그름을 면밀하게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30대 남성으로써 느끼는 바는 이와 같은 제도에 전제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가 지닌 위상이 그다지 신성하지도, 또 고귀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BTS가 그렇게 문제겠는가. 그간 예체능 부류에서는 계속해서 병역 특례가 나왔었다. 가장 훈련에 매진해야 할,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한 선수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병역 특례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성인 남성이 동의하리라고 본다. 예컨대, 최근의 병역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20~30대 남성의 반응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은 BTS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BTS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움직임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병역을 피해야 하는 요인으로 다루는 시선들과 개인적, 사회적 피해들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임지훈 2020년 문화일보,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된 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즉, 이와 같은 문제에서 나타나는 의견들은 BTS라는 가수에 대한 배척의 태도가 아니라 병역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최소한의 선택지조차 없는 채 단지 의무라는 이유로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며, 그 대가로 인권 경시와 심지어 생명권의 경시조차 경험해야만 했던 의무 이행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BTS는 이런 경험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최소한의 마음이다. BTS만이 아니라, 군입대를 앞둔 모든 남성에게 드는 생각이다. 단지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하고 부조리한 환경에 던져지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합법적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합법성의 요소들에 대해 다시금 고려하고 제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병역 제도에 대한 남성들의 발언은 결코 쪼잔한 남성들의 나보다 나은 남성을 향한 한풀이가 아니다. 병역제도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한 피해자의 증언으로 이 사회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5-10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오월이다. 오월은 이상하게 들뜨는 달. 부쩍 좋아진 날씨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 할 것만 같고 예기치 못한 수상한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달이다.오월에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구름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꼼짝없이 바라보고 있다. 삼월에도 사월에도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비슷비슷한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일상을 영위하는 일도 나쁘지만은 않다.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절이 유한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요즘, 복원할 수 없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상의 반복이 답답하다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격무에 시달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침대 쓰러져서 자고 싶지만 아무렇게나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퇴근 이후야말로 하루 중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반려견을 위한 산책이다.새로 이사한 집 앞에는 온갖 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핀 공원이 있다. 한 시간 정도 강아지와 산책을 한 뒤에는 간단한 음식으로 요기하고 집안일을 한다. 설거지, 빨래, 청소… 집안일은 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고 책상 앞에 앉아 소설을 끼적이다가 침대에 드러눕는다. 핸드폰을 뒤적거리면서 인터넷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노라면 ‘이제야 좀 쉬고 있군’이라는 마음이 절로 떠오른다. 침대 위의 휴식 시간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다.이제는 유튜브와는 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부터 음악 감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채널 안에 있다. 이러한 니즈에 맞춰 다양한 채널은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추억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짧은 클립으로 잘라서 업데이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짧은 분량의 웹드라마, 콩트까지. 유튜브는 이제 기존의 텔레비전이 담당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단순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패션, 요리, 메이크업, 게임 등을 보여주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채널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그 안에서 요즘 내가 자주 시청하는 영상은 일상을 찍어 올리는 ‘브이로그(v-log)’다.처음 브이로그를 봤을 때의 당혹감을 기억한다. 한 사람의 일상이 특별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다. 카메라를 가운데 두고 담아내는 일상이 완전하게 날 것일 수는 없다. 의도적으로 편집된 부분들과 삭제된 시간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흥미로운 것을 연출한다는 것도 느껴졌다. 거기에 따라오는 이질감이 불편했던 것도 잠시, 어느 순간 스스로 브이로그를 검색해서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동질감과 일말의 위안이 생겼기 때문이다. 화면 너머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아…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이토록 망망한 세계를 혼자서 살아갈 순 없다. 타인과의 관계맺음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우를 살피고 함께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내 걸음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것은 아닌지 타인을 가늠하고 나 자신의 좌표를 인지한다. 문은강 ‘춤추는 고복희와 원더랜드’로 주목받은 소설가.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로 등단했다. 돌이켜보면 오래전부터 그랬다. 까맣게 어둠이 내려앉은 밤, 환하게 불빛을 빛내는 어느 집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곳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헤아리듯 모두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만져보고 싶었다. 상상의 영역에 존재하던 타인의 삶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된 요즘이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경계가 흐릿해진 것이 느껴지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한다.오늘도 나는 핸드폰을 들어서 타인의 삶을 관망하는 중이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삶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한 질문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그리하여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답을 내리기엔 골치 아프지만 일상을 지내다보면 순식간에 휘발되고야 마는 물음에 가깝다. 침대 위의 내게 너무 많은 정보가 와르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좋은 시절일까. 안도와 불안 속에서 두 눈을 감는다.결국엔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중이라고.

2022-05-10

윤석열 시대, 여야 協治는 불가능할까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단주머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야당과의 협치다.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가 닥친 국가 현안을 극복하려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300석 중 172석)을 차지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 정부를 지원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협치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조직이든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 후임자에게 덕담과 함께 성공을 기원해 주는 게 상식이다. 대통령 자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대통령 인수·인계 과정은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며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후임자를 비판했다.그 이전에도 그는 윤 대통령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전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쌓여있는 것도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6건이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공무원 사적 동원, 허위 해명 의혹 등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한 혐의와 검사 사칭 의혹도 포함돼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세 차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해명과 선대본부 임명장 무작위 발급 의혹 등이다.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두 사람을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건수는 두 손으로 세기가 어렵다.현재로선 협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키를 쥔 사람은 여·야 원내대표 정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도 겉으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이 최일선에 서서 한치 양보없는 ‘오기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172석 거야(巨野)’에 휘둘려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관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당내 강경·개혁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표직에 오른 박 원내대표도 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협치는 말 그대로 ‘서로 도우면서 정치한다’는 의미다. 지금으로선 양당의 갈등이 역대급이어서 협치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두 원내대표가 국가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협치의 길은 반드시 트인다.

2022-05-10

보복소비

우정구 논설위원 보복소비(revenge spending)란 원래 배우자에게 과소비로 보복하기 위해 사치품 등을 흥청망청 사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근래 와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하듯이 분출하는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일부 학자들은 강압적으로 소비를 억제한 적도 없는데 보복이란 표현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일부서는 보복보다는 보상이 적절한 표현이라 주장도 한다.이유야 어찌됐던 지난달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보복소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백화점의 매출이 거리두기 해제 직전보다 2∼3배 가량 늘고 전국의 관광지나 놀이공원, 호텔 등에는 보복소비를 하려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코로나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살아난 경기에 살맛이 난다. 소비는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가 제때 이뤄져야 생산과 분배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 또 소비가 진작되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마련이다.2년여 만에 나타난 폭발적 소비현상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심술을 부릴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러운 면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우리 경제에 보복소비가 경기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기대도 거나 아직은 의문이다. 일본은 예상했던 보복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경제에 나타난 보복소비가 경제회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5-10

윤석열 정부,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정부 출범을 전폭 지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강조해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 지방시대 개막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 느낌이 든다.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정부의 수도권 일극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지역 상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위기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은 많은 홀대를 받아왔다. 지난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지원을 외면해온 집권여당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민심은 폭발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도 경북이다. 지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까지 출범시키며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멈춰세웠다. 경북도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2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대구봉쇄를 입에 올리며 시민들을 위협한 것도 문재인 정부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지난 8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대구·경북 정책과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책과제에 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이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 교육, 문화, 의료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동해안 지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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