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포항시장 공천 ‘파행’… 공관위 공정성 논란

2022-04-24

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민주-국힘 모두 공천 7곳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있다. 양당은 이번 선거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국 초기 주도권 향방을 결정하는 대선의 ‘연장선’성격을 띠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24일 현재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을 마무리한 것은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전남·강원 등 7곳이다.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쳤고, 민주당은 남은 10곳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각종 여론 조사상 수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서울 수성’에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인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30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가 합류를 요청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서울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며 ‘필승카드’물색에 공을 들였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초미의 관심사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등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경북지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현 경북지사가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해 후보로 확정됐다.민주당은 지난 22일 경북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추후 논의를 거쳐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7일 마감된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접수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신청자는 1명도 없었다. 민선 7기를 거치며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열세지역인 데다 지난 대선 패배의 후유증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경상북도당 장세호 위원장과 4년 전 경북도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중기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대표이사, 임미애 경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장 위원장의 전략공천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4

이강덕, 장욱현, 김영만 기사회생…경북 공관위 재논의하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장욱현 영주시장 예비후보, 김영만 군위군수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 컷오프 결정 규정을 어긴 것은 무효라며 다시 논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당 공관위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관위에 격론이 벌어졌다”며 “재신임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잘못돼 컷오프 결정을 전부 무효화하기로 했고, 경북도당 공관위에 재논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이강덕 예비후보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선 발표”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포항시장 컷오프 결과에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반대 입장을 중앙당 공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당 공관위에 이 예비후보의 컷오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며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 선정·발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3

[속보]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컷오프 '무효'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컷오프 '무효'..."심사다시하라"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3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 선출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선출했다. 김재원 예비후보와 유영하 예비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은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49.46%(10% 감점)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재원 예비후보 26.43%, 유영하 예비후보는 18.62%를 기록했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안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으로, 6·1 지방선거에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3

대통령 취임식 4만명 초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연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4만1천명은 기존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이다.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최근 완화하면서 취임식 초청 규모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7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약 5만명이 참석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 약 500명을 초청해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렀다. 취임식에 드는 예산은 약 33억원이다. 취임식에 참석할 국민들은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인수위는 지난 8∼14일 취임식에 참여할 국민을 신청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여부과 관련, 김 대변인은“윤 당선인이 직접 예방해 취임식 초청의 뜻을 밝혔다”며 “필요하다면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도 언제든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전직 대통령 유족도 초청할 예정이다.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 0시에는 보신각에서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박형남기자

2022-04-22

1강의 洪? 金·柳 반전?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시장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컷오프를 통과해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 변호사 간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6·1 지방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귀향, 대선에 출마했던 홍 의원의 출마, 유영하-김재원 단일화 등 각종 이슈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영하-김재원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경선 판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면서 ‘소리만 요란하나 이변이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실제 경북매일이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15∼16일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홍 의원 46%, 유 전 상임위원 20.3%, 김 전 최고위원 19.1%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3명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심 공략에 주력하고, 유 변호사는 박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유영하-김재원’ 단일화 결렬로 대세론이 굳건해진 홍 의원은 “경선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그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며 “상상해 보지도 못하던 많은 일이 있었고,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대구시민 여러분의 신임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변호사는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정말로 생각이 짧았다고 후회스러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후원회장을 맡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일”이라며 “몸도 성치 않은 분을 저의 경솔함으로 많은 이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남은 땀방울 하나까지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선은 당원 선거인단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원투표는 4만7천여 명의 대구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결과는 23일 발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1

여권 조정훈도 나서 “우상들이 괴물 돼 가 민형배 탈당에 분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위원회 한 명의 역할 등 소수에 대한 보장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내 길을 막지 마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무서운 힘의 발현이다.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2-04-21

촉박 급박 긴박

(사진 위부터)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나온 김오수 검찰총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화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2022-04-21

대통령실 ‘5수석·1기획관’ 체제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요 인선은 이르면 2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제 개편과 인선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직제에 대해선 “6수석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24일 인선을 발표할 지 여부에 대해선 “할 수도 있다. 23일에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마음에 들면 발표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좀 걸릴 것”이라며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도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 일자리 수석은 폐지되고,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경제수석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면서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경제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전·현직 언론인 등을 후보군으로 놓고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4-21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배제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전날 전략공천위는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명분 없는 출마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20일 박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면 충돌했다.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실패에 책임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에 공천하면서 대선에 헌신했다가 책임지고 물러난 송 전 대표를 공천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이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0

홍준표 “검수완박은 비리·부패 은폐 의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리·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중앙정치에 불관여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권은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를 진행했으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저게”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돼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김영태기자

2022-04-20

윤 당선인 관저, 외교부 장관 공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관저로 서울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의 대통령 관저 검토와 관련,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당초 후보지로 검토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의전 문제와 리모델링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6개밖에 없다”며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외교장관 공관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한남동에는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걸로 확인돼 대안으로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현 외교장관이 공관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외교장관 공관으로 설사 (관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바로 입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상식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현재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동선으로 움직인다면 “교통 통제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4-20

민주, 양향자 대신 민형배 대체 ‘배수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반대여론전을 펼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선수교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반대목소리를 높이며 여론 조성에 총력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한 ‘선수 교체’로 해석된다.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 카드까지 던지게 된 것은 이른바 ‘양향자 돌발변수’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원 1명이 아예 탈당해 양 의원 대신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화된 셈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배치 이후에도 법사위원 사보임을 수차례 단행하며 입법전 준비를 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0

尹 정부, 원전 수명연장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까지에서 5∼1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돼 원자력안전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미국은 가동운전 93기 중 85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또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 간사는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최근 계속운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고리2호기에 대해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도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임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0

정호영 논란 관련 국힘서도 두 갈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는 언급을 근거로 정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께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청문회장이다. 여러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배 대변인은 또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 보냈고 검사와 의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과 의혹 방어가 윤 당선인과의 오랜 친분에 따른 차원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40년 지기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정무적, 국민 정서 차원에서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일들이 정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9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촉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공동 대표 이두영)는 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민주당이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국회에 설치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 주권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헌법에 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규정 등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반드시 담아야 하며, 여야정당과 국민에게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특히 성명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되고 있지만 개헌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과 국민참여 개헌추진기구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채택해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 및 정치개혁에 적극 부응해야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진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과잉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4-19

“산불 이재민 요청, 인수위에 잘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울진 산불 피해자 등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며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윤 당선인은 19일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 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직을 받기 전에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아픔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해결할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날 오찬에는 윤 당선인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울진·강릉 산불 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소방관 자녀, 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애환을 살피고 위로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직접 다녀왔던 재난 사고현장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존한 모친은 잘 계신지”라고 안부를 묻고, 산불피해주민에게 임시주택은 배정됐는지 여부 등 수습상황을 파악했다. 윤 당선인은 또 “참석한 분들이 주시는 요청사항을 잘 듣고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서 진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의 안전망 부실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보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오찬 장소로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로 결정한 배경을 두고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통합위 측은 “100년 넘게 외국군이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받아 시민공원으로 태어날 준비가 이뤄지는 곳으로, 장소 자체가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편, ‘혼밥’(혼자 밥 먹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윤 당선인은 거의 매일 오·만찬을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참석하는 경청 식탁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3일 첫 경청 식탁에서는 국가 원로 8명을 만나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9

국민의힘-국민의당 합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고,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대표는 대선 엿새 전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정부 구성과 대선 후 합당을 합의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이 가운데 안 대표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합당 선언식에 참석한 뒤 부산으로 내려갔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당 선언은 대표의, 공당의 책무”라며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 자리에 섰다.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마치고 저는 빨리 부산으로 가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직자 처우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 사정으로 승계, 명예퇴직 요구 등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승계한다”며 “다만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 규모상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에서 봤을 때 1명 추가가 관례인데, 저희는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선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 경선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해 신청자 3인 이하의 지역의 경우 바로 본경선을 하기로 했고, 이 부분도 100% 여론조사를 한다”며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의무조항에 대해선 공관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관위에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이틀 간 국민의당 출신 지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국위원회 합당 의결과 선관위원회 등록 절차를 마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

文 “국회 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민주당에 검수완박 속도 조절 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당부를 김 총장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김 총장을 구심점으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향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총장은 면담 내용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

‘군위군 대구편입’ 반대 김형동, 법사위로 옮겨 꼬인 매듭 풀릴지 관심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가 물꼬를 틀 지 여부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 의원이 편입 법률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물러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소속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법사위 사보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 대신 김 의원을 법사위에 보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등으로 인해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을 투입시켰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 외에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TK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글로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도 이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먼저”라고 밝혀, 인사청문회 후 법안소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김 의원의 법사위 현안 처리 후 행안위 복귀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법안을 논의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심사제2소위에 소속될 수도 있어,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에 반대해서 이뤄진 사보임이 아니다”며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

안철수 “연금개혁 대통합기구 만들자” 제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18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 시작하는 것까지 저희 인수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18

대구시장 후보 김재원·유영하 단일화 결렬

6·1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간 후보 단일화 1차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김 전 최고위원과 유 전 상임위원이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0분여 만에 결국 결렬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7일 대구 모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나란히 앉았던 상황이 포착됐고 이때 단일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정황도 확인되는 등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날 저녁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를 근거로 들었고 다른 한쪽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어필하며 서로 자신이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 전 상임위원 측은 ‘우리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고 저는 기차에 묶여서 내릴 수 없으며 김 후보는 내릴 수 있으니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일방적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도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을 앞세우며 양보해 줄 것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로 당원들의 표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험난한 단일화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 전 상임위원 측이 김 전 최고위원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청했다는 소문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차 협상이 끝난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화 논의가 다시 불붙기 위해서는 당의 경선룰 일정에 맞춰야 해 시간이 촉박한 것이 문제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결정에 앞서 오는 21∼22일 실시되는 여론조사 전까지는 단일화 일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최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단일화가 성사되려면 앞으로 남은 2∼3일 안에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 결국,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거나 후보 출마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8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7

尹 당선인 부활절 맞아 예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22-04-17

장관후보 14명 재산 평균 41.9억…8명이 '강남3구' 주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14명의 재산 평균은 약 41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의 초대 내각 총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14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가운데 신고 재산이 160억원을 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약 32억9천 만원이다. 후보자 14명 중 추경호(강남구), 김인철(강남구), 이종섭(송파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한화진(서초구) 후보자 등 8명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11억 3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억 2천만 원을 신고, 뒤를 이었다. 14명 중 수입차를 보유한 후보자는 이종섭, 박보균, 정호영, 이창양, 이종호, 이상민 후보자 등 6명이었다. 병역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후보자를 제외한 12명 중 4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추경호 후보자는 폐결핵, 원희룡 후보자는 족지 이상, 이종호 후보자는 근시, 조승환 후보자는 만성간염으로 현역 면제를 받았다.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에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날짜를 정해 열린다. 윤 당선인은 다음주 초까지 18개 전 부처에 대한 청문요청안 제출을 마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2-04-17

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의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홍준표 국회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경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5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의했다. 성사된다면 경선 막바지에 판 자체가 출렁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1강 2중 구도를 보여왔다. 김재원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페이스북에 '유영하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경선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를 많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저는 그간 '유영하 후보와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의 필요성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많은 대구시민이 시장 선거를 걱정하는 이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大義)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앞서 주변에서 유영하 변호사와는 범친박계인 만큼 둘 중 누가되더라도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압박이 들어오자 "유영하 변호사와 단일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줄곧 밝히며 완주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김재원 경선 후보는 이날 단일화제의를 하면서 5개 조건을 유영하 경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 50% 및 책임당원 투표 50% 비율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되 최종경선일을 감안하면 17일(일)까지는 단일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22일 양일 동안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등을 실시, 23일에 최종 공천자 1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발표한다. 대구시 경우 현재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크게 앞서고 있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대구시장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이 제안한 단일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당 후보경선룰에 맞춰, 대구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패한 후보는 즉시 경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2. 책임당원 투표는 기 배부된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활용하여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갈음한다. 3. 시민여론조사는 시간상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유선전화 또는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선관위에 여론조사 사전신고기한 등을 고려하면 내일(17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고, 월요일인 18일에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신고가 이뤄져야 21일과 22일 실시되는 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시작 전날인 20일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5. 이 엄중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비상식적인 주장만 없다면 단일화의 과정은 어렵지 않다. 유영하 후보의 답변을 기대한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7

흔들리던 공동정부…윤·안 담판 회동으로 봉합

내각인선에 불만을 표출,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극적으로 손을 잡으며 파국 위기를 넘겼다. 중단됐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14일 만찬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윤 당선인 측 장제언 비서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저녁 만나 인선과 합당 등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담판’ 형식으로 합의, 양측의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약속했다”며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만찬자리는) 웃음이 가득했다”며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두 사람은 또 실무 선에서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도 빠르게 지속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15일 직접 회동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당선인 주재 도시락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인수위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안철수 패싱’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18개 부처 장관 인사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선안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안 위원장 측 주장이었다. 안 위원장 주변에선 “단일화 때의 ‘공동정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이고 신의가 무너졌다”며 격앙된 발언들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이날 오후 “특정 인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는듯 했다. 양측이 ‘결별 수순’을 밟고 대선 때 합의한 공동정부 구상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파국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와중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양측이 이같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은 공동정부 구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안 위원장으로선 새 정부 출범을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윤 당선인도 ‘공동정부 약속 파기’에 따른 지방선거 영향 등을 위험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가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추가 인선은 이미 한계가 있고 90% 수준에 달했다는 합당도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추후 갈등이 재연될 소지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4-15

농림 정황근·고용 이정식 尹, 18개 부처 인선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15일까지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충남 출신인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지냈다.이정식 고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노사 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충북 출신이다.윤 당선인은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발언하며 선을 그었다. 이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동 정부 구성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며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추천을 다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4-14

광역의원 대구 2명 늘고 경북은 유지

여야는 14일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대구의 광역의원 수는 2명이 늘어나고, 경북은 현행(54명)대로 유지된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구 중 호남 1곳은 국민의힘이, 영남 1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여야 합의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제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또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정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의 경우 기존 30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3명)에서 2명이 늘어난 32명이 된다. 의석이 늘어나는 지역은 달성과 수성구다. 달성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수성구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수성구는 5선거구, 달성군은 3선거구가 신설되게 된 것이다. 반면, 달서구 3선거구는 동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중구 1·2선거구도 인구하한에 미달이지만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는 증원하지 않는다는 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이러한 변화는 대구지역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을 마감한 만큼, 양당 모두 향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공모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경북의 경우에는 인구기준 하한선에 미달한 울진, 청도, 성주 도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인구기준 상한선에 도달한 구미는 2명, 김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구미 7·8선거구, 김천 3선거구가 신설되고, 예천 1선거구, 의성 2선거구는 읍·면·동 조정이 이뤄진다. 또 경주, 구미, 경산은 상한선 초과로, 의성·예천은 하한 미달 등으로 읍·면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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