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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입 열까… 정치권 ‘검수완박’ 충돌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6·1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신구 정권 간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간신히 봉합돼 신구 권력의 갈등도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수완박’이라는 더 큰 뇌관을 만난 셈이다.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하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다.14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물론 검찰까지 반기를 들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자 청와대 역시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찾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게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민주당은 ‘검찰쿠테타“라며 반발했다.이처럼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찬성하는 건 진영 간 대립 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14

일정 취소, 안 보이는 ‘安’공동정부 결렬 관측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작업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정부 운영이 기로에 섰다. 실무 협상이 끝나고 타결만 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작업까지 전면보류됐다. 최악의 경우 양측이‘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안 위원장은 14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인수위에 ‘결근’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소방본부의 소방정책 현장 방문을 비롯한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안 위원장이 이처럼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자신이‘패싱’당한 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윤 당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6개 부처 부총리·장관 인사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에게 인선안을 미리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안 위원장이 전날 ‘도시락 만찬 불참’에 이어 이날 ‘결근’까지 불만을 표출했지만, 윤 당선인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공동정부 운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사퇴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자리에 이틀 만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남은 2개 부처 장관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개 부처 인선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 제가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또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인선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패싱’을 부인한 셈이다.그러나 윤 당선인의 안 위원장 ‘패싱’부인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 주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볼 때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2-04-14

고용장관 이정식-농림장관 정황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새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발탁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오는 15일까지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 비서관을 지내고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청장 재임시절에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고 전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노사 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접근할 적임자”라고 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4

尹 당선인 면담 불발은 ‘공천 불이익 의도’ 항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포항방문 당시 ‘패싱’논란을 겪은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 예비후보는 소속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할 공천심사가 ‘사천’이 아닌 국민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공천이 돼야 한다고 언급,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이 예비후보는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항방문시 초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선인이 영일만대교 건설현장을 방문한다고 해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이 현장에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연락을 받고 앞에서 인사만 하고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그런데 나중에 SNS를 보니 (같은 출마예상자인)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도 윤 당선인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이 묻어난 속내를 내비쳤다.이어 “저는 어제(12일) 오후에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1만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포항시장이었기에 제가 포항현안을 브리핑하는줄 알고 준비까지 했었다”며 “하지만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예비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당선 후 첫 지역방문일정으로 경북지역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포항을 방문했을 당시 당선인을 대면해 포항의 현안사업을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정이 석연치않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당선인의 이날 일정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현장과 죽도시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포항의 한 횟집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이강덕 예비후보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반면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방문을 끝까지 동행했으며 당선인이 숙박했던 경주의 주낙영 시장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현역 포항시장이 초대받지 못한 배경을 두고 파장이 일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기획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시중에선 이날 이후 시장공천과 연결짓는 얘기들이 확 퍼지면서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다.실제, 다음 주 중 공천이 마무리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예비후보가 이날 작심하고 속내를 드러낸 것은 심중이 편치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이강덕 시장이 ‘패싱’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시장은 공식행사에 앞서 현장에서 당선인을 영접했고 공식행사에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당내 공천에 참여 중인 대상자는 공식행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인수위 의전팀의 요청이 있었다. 이철우 지사의 경우 공천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참여했다. 주낙영 시장의 경우 공식행사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생각도 가감없이 드러냈다.그는 “공천문제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든 유권자의 뜻을 읽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다수였음에도 사심에 가득찬 공천으로 보일 수 있는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여대야소가 여소야대로 확 바뀌어 권력기반이 흔들렸다. 결국은 이것이 탄핵으로까지 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0.7%차로 이겼고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라 무슨 일을 하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사천이 됐을 경우 선거에서는 이길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통합위원회를 힘있게 끌어가기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역정가는 이날 현직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 ‘사천’을 언급한 것과 관련,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정당관계자는 “포항시장 공천이 마무리될때까지 적잖은 파동이 일 것같다”고 전망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13

법무에 한동훈 발탁 교육부총리 김인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인선으로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고,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 발표만 남았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선했다.1차 내각 인선안에는 대구·경북(TK) 출신이 3명 지명됐지만 2차 인선안에는 TK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교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는 “평소 당내에서도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하며 당내 개혁을 주도하고 당내 여러 갈등을 중재한 관록 있는 정치인”이라며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혁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이끌면서 안전하고 유능한 정부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평가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화진 후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新)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 적임자”라고 했고,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윤 당선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지명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체부 차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시작으로 선임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졌다”며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2022-04-13

“대구 잘 모르고 행정 경험 없인 시장감 안 맞아”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차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대구를 잘 모르는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경제회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당선되기를 바랐다.13일 본지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에서 바라는 대구시장 후보상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의원들은 차기 대구시장의 과제로 ‘어려운 경제회복과 젊은이의 일자리 확보’와 ‘추락하는 대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비전제시’를 언급했다.특히 당내 경선이 확정된 3명에 대해 한결같이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며 특정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일부 의원은 특정인사에 대해 ‘대구시장감이 아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은 “대구를 위해 그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인사의 등장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대구시장 감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행정관련 경험과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는 대구 미래먹거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고 장기적인 안목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또다른 의원은 “행정을 모르고서는 대구시정을 맡으면 상당기간 헤매다 결국 대구를 회생시킬 골든 타임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며 “아마도 경선후보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이같은 단점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3명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를 위한 대표성, 시민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신선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구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구가 힘차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국회의원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대구 경제 회복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표명했다.한 의원은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구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경험과 경력 등을 모두 대구시민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대구의 경제·산업분야 미래 청사진을 바로 세우고 단기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대구경북경제과학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등의 공약을 제대로 반영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 의원은 “대구의 위상이 너무나 추락해 걱정인 상황에서 대구의 희망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확보하는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시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과의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흔쾌히 지지하고 대구 문제를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일 중에서 경제문제와 대기업 유치 등은 계속 승계해 대구의 밝은 미래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의원은 “3명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모두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라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한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3대 도시에서 점차 밀려나는 대구를 하루아침에 번영의 길로 이끌 수는 없지만, 이번 대구시장은 번영의 길로 가는 터닝포인트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장선거가 비호감 인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속내를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3

국힘, 검수완박 저지 ‘똘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여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설명해 국민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로,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손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이 정권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이준석 대표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 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 자랑해 볼게’라는 그냥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여론전을 못 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설마 이걸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며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지민완박’이다”라고 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13일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던 저는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13

국힘 대구시장 후보 홍준표VS김재원VS유영하 ‘3파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함으로서 이른바 ‘박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대구시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선거는) 본선 경쟁력 순위로 세 분을 정했다”라며 “발표는 가나다 순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6명은 컷오프됐다.경선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19∼22일에 걸쳐 경선을 실시한 뒤 23일 최종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박풍이 대구시장 경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단독 배석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 간의 단일화도 변수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홍 의원과 비슷하거나 앞서기 때문이다. 일단 두사람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제가 다른 후보들과 지향점이나 목표 방향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유 변호사도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제주지사 경선에는 문성유·장성철·허향진 예비후보, 고양시장 경선엔 김종혁·이균철·이동환 예비후보가 경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장에는 김용남·홍종기 예비후보, 용인시장에는 권은희·이상일·이원석 예비후보, 창원시장에는 김상규·장동화·차주목·홍남표 예비후보 등이 경선을 치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尹당선인,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들 8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며 “제가 주문한것은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라고 언급했다.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교육부 개혁과 고등 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 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회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회견에 함께했다.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박진 후보자, 미국 출장 중인 이영 후보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 장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윤석열 일정 사전 공지한 TK의원들 처신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전상의 문제로 대구·경북(TK)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기로 했지만 정작 경북지역 일부 의원들이 윤 당선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뒷말을 낳고 있다. 인수위 측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TK방문 일정을 일부 공개했다. 대신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도 함께 요청했다. 경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인수위는 안동 중앙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각각 11일, 12일 방문한다고 공지했다. 인수위 측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TK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 측의 엠바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의원들은 윤 당선인의 일정을 지역민들에게 미리 공지했다. 윤 당선인이 몇시에 어디로 도착하는 지를 상세하게 공지한 것이다. 실제 한 지역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며 윤 당선인의 도착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다. 나아가 공지된 시간보다 윤 당선인이 일찍 도착할 것이라며 “일정에 착오없길 바란다”고 지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TK일정은 일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측 관계자들은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지역 의원들이 윤 당선인의 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경호처 등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을 배경으로 인수위 건물 현판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촉됐던 A실무위원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역 의원들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윤 당선인에게 자신의 지지세를 보여주기 위한 충성경쟁에 올인한 나머지 당선인을 테러 위협 등 각종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3

尹-朴, 국가 미래를 위한 화합의 맞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악연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화합의 손을 맞잡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달성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관련기사 2·3면이날 윤 당선인은 50여분간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1시 56분쯤 300여명의 시민이 모여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사저로 들어갔다.또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생활 불편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렸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부위원장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선인이 언급했다”면서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이 하신 일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권 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부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권 부위원장은 “어떤 면에선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다”면서 “두 분이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 이야기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심지어 권 부위원장은 “두 분이 만난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이날 동석한 유 변호사도 “두 분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통원치료가 있을 경우 당선인이 경호처에 당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갔는데 당선인도 서문시장에서 기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좌천당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김재욱기자

2022-04-12

尹 “서문시장서 권력 나온다는 것 실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이틀째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11일 안동·상주·구미·포항 등 경북지역 4개 도시를 잇달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에서 팔공총림 동화사와 서문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동성로 등을 찾아 대구시민과 소통했다.이날 윤 당선인의 동화사 방문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배기철 동구청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 당선인을 맞았다. 오전 10시 53분쯤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회주 의현 스님과 인사를 시작으로 지지자들을 찾고 일일이 손을 잡으며 환호에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경내 설법전에서 동화사 본말사 주요 스님과 신도단체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갖고 선거기간 보내준 불교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서문시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후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도록 국가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모든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권력은 역시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걸 실감했다”며 “지난 대선 기간 세 차례 서문시장을 찾았고 선거 전날인 지난 3월8일 목이 다 쉬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서문시장에 모인 대구시민의 힘을 받아 마지막 대전, 서울유세까지 유세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설명했다.서문시장 상인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서문시장 재건축과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증축 등의 현안을 건의했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윤 당선인은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지역 명물인 서문시장 안 칼국숫집을 찾아 식사했다.이어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특검시절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한 것으로 전해졌다.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한 윤 당선인은 최근 쇠퇴일로에 있는 대구 동성로로 이동해 이곳 소상인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청취 행보를 이어갔다.윤 당선인은 옛 대구백화점 본점 앞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동성로에도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공실 점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28년 전에 대구 초임 검사 시절엔 동성로 상권이 엄청났다. 다시 과거를 재현하고 제2의 도약을 제가 반드시 일구어내겠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에 오면 늘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셨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다”며 감사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재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2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처리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 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적용 지역과 관련,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야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다. 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2

국힘 경기지사 경선 ‘김은혜 vs 유승민’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에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맞붙게 됐고, 충남지사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보수정당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지역은 전원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남 8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3개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단수공천자를 확정했다.그동안 공관위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 그리고 8일 공천신청자 접수를 받고 8일과 9일 양일간 신청자 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으며, 면밀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경선후보자를 선정했다.김행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기지사 경선과 관련해 “심재철 후보는 사퇴했고,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 심사대결 차이를 보여 양자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사 경선은 당초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 지도부 등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충남지사로 선회한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의 3파전이 됐다.충북지사 경선은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부지사가 맞붙는다.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이혜훈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인천시장 경선은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이, 대전시장 경선은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각각 대결한다.울산시장 경선은 서범수·이채익 의원과 정갑윤 전 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의 4파전이다. 경남지사는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 세종시장은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호남지역은 단수공천으로 결정됐다. 광주시장은 주기환 호남대 교수, 전남지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전북지사는 조배숙 전 의원이 각각 경선 없이 단수공천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12

검찰서 반대한 ‘검수완박’ 민주당 기어코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따로 표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20여 분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이후 원내대표의 추인 요청에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추진한다”면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등 일부 통제 기능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법이 거론됐다고 덧붙였다.또 “기존의 자치 경찰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이날 의원총회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언론개혁 법안의 경우 지도부와 관련 특위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2-04-12

“중산층·자영업자, 경제 허리로 만들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국가와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산층, 자영업자를 어떻게 중산층으로서 탄탄하게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국가 정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윤 당선인은 “국가와 정부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고 우리 국가 경제사회의 허리가 되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과거에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열면 자식들 다 대학공부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사회의 탄탄한 허리 같았다”며 “대기업 못지않게 가정에, 경제의 기초가 됐고 한국 경제사회에 튼튼한 허리 역할을 맡아왔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역확대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온라인 유통에다 코로나19 등으로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 전시와 다름없을 정도의 혹독한 세월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당선인은 “대구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창궐해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원래 뚝심있고 어디 아쉬운 소리 잘 안하는 대구 시민의 성격으로 어려움을 바깥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시민들끼리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다”고 평가했다.이어 “제가 서문시장에 선거 때 세 번을 왔다. 여름에 한 번 경선 때 오고, 그 다음에 당 후보가 돼서 오고, 그리고 선거 전날에 왔다”며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고 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해 8월부터 주장해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4-12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과 회동서 취임식 초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달성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50여분간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고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1시 56분쯤 300여명의 시민이 모여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사저로 들어갔다.  또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생활 불편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부위원장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당선인이 언급했다”면서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부분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어떤 면에선 공개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다”면서 “두분이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 이야기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권 부위원장은 “두 분이 만난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같이 동석한 유 변호사도 “두 분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통원치료가 있을 경우 당선인이 경호처에 당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힘들때마다 서문시장 갔는데 당선인도 서문시장에서 기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좌천당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4-12

尹, 영일만 대교 현장 방문… 선거 공약 꼭 이행

포항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횡단대교의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오후 포항의 첫 방문지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가 바로 보이는 ‘여남지구 해상 스카이워크’를 찾았다. 그는 대선 기간 경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포항시민들에게 보여줬다.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차기 정부 공약에서 경북지역 공약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시켜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영일만대교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30.9㎞)구간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길이 18㎞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는 1조6천18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2013년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건설이 보류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구간만 확정된 채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영일만 대교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부처에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해안대교가 완공되면 지역 산업단지 연계, 교통인프라 등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확신했다.윤 당선인은 이어 죽도시장을 찾았고, 1천여명의 시민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그를 반겼다.윤 당선인은 임시 연단에 올라 “이곳(포항)은 내 정치적 고향이다. 대구에서 검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포항 및 죽도시장을 아주 많이 찾았다. 유세 때 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 내려 왔다.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지방순회 일정으로 이날 ‘보수의 심장’인 경북도를 찾았다. 12일까지 이틀 동안 안동, 상주, 구미, 포항, 경주를 차례로 돌며 지역 공약 사업들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윤 당선인은 포항 방문에 앞서 안동 경북도유교문화회관을 찾아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조상과 뿌리와 또 그분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국가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윤시오 파평윤씨 안동종친회장은 윤 당선인의 이름 ‘석열’을 따 ‘석심성국태(錫心成國泰) 열낙원민안(悅樂願民安)’이라 쓴 족자를 전달했다.윤 당선인은 또 상주 풍물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주신 상주·문경 시민들을 잊지 않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과 상주·문경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구미 방문에서 구미산업단지 폐공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많이 다시 돌아와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고도화된 생태계가 구미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피현진·곽인규기자

2022-04-11

인수위, ‘만 나이’로 기준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한 뒤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민주-국힘 ‘검수완박’ 일전 불사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공개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4월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고수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권력형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한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의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일 뿐이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염장만 지르며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11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조각 과정 패싱설 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1일 인수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의원의 사퇴 선언을 놓고 입각 문제를 둘러싼 이상기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서 이상기류가 발생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이 의원은 안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야권후보 단일화의 물밑 협상을 주도했다.이 의원은 인수위원직 사퇴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후 의원실 알림을 통해 “코로나 자가진단 양성반응으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공지하게 된 데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전날 내각 인선 1차 발표에 안 위원장의 측근이나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조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패싱’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의원의 사퇴와 관련, “만나보진 못하는데 연락해 보겠다”며 “우리 두 사람은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신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내각 인사에 안철수계가 한명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철수계 누구계, 우리 윤석열계는 있나”라고 부인했다.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안 위원장과 1시간 정도 소통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굳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행안부 장관 정치인 배제는 다 얘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원이 인선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1

尹 취임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12일 윤 당선인과 회동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가수 방탄소년단(BTS)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고려해 기획했다”며 “(취임식을)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취임식은 5월 10일 0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윤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 순으로 진행된다. 또 관행에 따라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박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만남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12일) 회동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한 예의로 초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가수 BTS 초청을 검토했던 인수위는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이름 없는 무명 스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는 기조로 윤 당선인이 말씀을 줬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4-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후 경북지역 첫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대통령 당선 후 순수 지역 방문지로 안동을 시작으로 상주, 구미, 포항, 경주 등 경북지역 5개 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선거운동 기간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다시 안동을 찾겠다’던 약속대로 오후 12시 안동중앙신시장을 찾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윤 당선인의 안동방문을 반겼다. 시장 중앙에서 잠시 단상에 올라 잠시 마이크를 잡은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오후 8시 늦은 시간에 안동을 찾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분들이 오셔서 격려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몸 바쳐 노력하겠다”고 안동 시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 기간 동안 제 입으로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러분을 잊지 않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늦은 시간,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준 것 잊지 않고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동 옥야식당에서 선지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윤 당선인은 이어 경북유교문화회관에서 지역 유림들과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 35분쯤 상주로 이동했다.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