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어디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출범했다. 초대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6

시도지사협, 지역대학 살리기 동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대학 위기에 공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26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관계자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의 주요 내용인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지역인재투자 협약제도 도입, 지역 중심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과 함께 비수도권 지자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향후 협의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로 14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중심의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6

尹 대통령, 교육부 박순애·복지부 김승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을 내정했다. ‘남성 편중’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모두 여성 후보로만 발탁했다.박순애 후보자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여성으로서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며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정책과 코로나19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오유경 신임 처장은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2-05-26

예상 깨고 격전지로 변한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26

“이러다 다 죽는다” 민주당 아우성

6·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의 프레임에 갇히는 모습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회견 내용과 형식을 두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양상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으로선 당장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는 행태가 선거 현장을 뛰는 후보들의 전투 의지를 뺏고 있기 때문이다.26일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등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방선거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문을 통해 “대선 패배의 아픔이 가장 깊지만, 민주당이 쇄신하고 다시 국가와 민생의 중심과 미래가 되길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곳 또한 호남이다”며 “민주당은 스스로의 잘못엔 추상같이 엄격하며, 상대의 잘못은 철저히 비판해 시정하는 강한 도덕적 리더십을 재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문석 경상남도지사 후보도 중앙당 지원유세를 거부하며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역이 험난한 여건 속에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는데도 중앙당은 내부갈등 등에 빠져 여론을 더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다. 양 후보는 “서울 유명 정치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고, 경남은 경남에서 일어서야 한다. 민주당 중앙당의 최근 추태를 보면 부끄럽다. 경남지역 후보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중앙당의 지금 형태를 규탄·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싸늘한 민주당에 대한 시선을 견뎌내겠다”고 직격했다.당이 사분오열할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러다 (선거 후보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당내에서 논쟁만 벌이는 통에 현장에서는 지도부에 전략이 있느냐는 아우성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방선거마저 패하면 정국 주도권을 고스란히 여권에 넘겨주게 된다는 위기의식과 일맥상통한다.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갖게 하려면 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더 단합하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전체의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박지현발’내홍이 미칠 영향력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 내부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직접 후폭풍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가 있어 야당에 불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26

대구는 찬밥?… 국힘 지도부 한 차례도 방문 않아 불만 목소리

‘대구 찬밥 신세?’6·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는 일부 경북 지역은 방문했지만 대구는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북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북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바람이 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지원유세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구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시민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큰 표차로 이기고 있다고 오지 않느냐”, “그래도 텃밭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실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영주, 25일에는 경산과 김천을 방문해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를 비롯 도 의원 후보와 시 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준석 대표도 영천, 포항, 경주 등을 찾아 시장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다.그러나 지도부 가운데 대구지역을 방문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대구를 방문하는 정도다. 이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구방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6

대구도시철도 직원, 의식 잃은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대구도시철도 운행관리원이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1분쯤 팔달역(칠곡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진입하던 3호선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사고 당시 열차 안에서 업무 중이던 운행관리원 전상명(32) 선임은 승객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가 위급한 상황을 확인한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다행히 A씨는 얼마지나지 않아 의식을 되찾았고 다음역인 매천시장역에 열차가 도착한 후 출동한 역 직원에게 인계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25

국힘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석권 목표”

6·1 지방선거 대구·경북(TK) 지역 선거판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지사와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지역 석권을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의 민주당 바람을 다시 한 번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느냐가 각 당의 목표 달성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경북의 경우 국민의힘은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23개 기초단체장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기초단체장 1∼2곳 정도는 무소속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정재 경북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25일 “1∼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전석 석권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향후 무소속 후보와 박빙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유세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영주, 영천, 군위 등 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치며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의힘 후보의 압승 전망과는 달리 울릉·영천·군위·의성·영주·경산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릉군수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정성환 후보와 무소속 남한권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 울릉군수 경선에서 1표로 패배한 김병수 울릉군수가 남 후보를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박영환 후보와 무소속 이정호·최기문 후보가 맞붙은 영천시장 선거도 박빙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외에도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영천, 군위, 의성도 무소속 바람이 거세고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1∼2곳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가 고전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후보를 낸 지역은 기필코 당선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민주당도 확연한 열세에 맥이 빠진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승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20여 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대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역시 압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민주당은 막판 뒤집기를 통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김홍석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지층과 중도층을 최대한 결집해 막판 역전승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에서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45명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며 보수 텃밭인 TK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겠다는 게 TK시도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대구는 무소속 바람이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지역의 경우 6∼7 곳에서 지역인물론이 힘을 받고 있어, 막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TK 전체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3분의 1도 내지 못한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바람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상태·박형남기자

2022-05-25

박지현 vs 이준석… 양당 청년대표 역할 커져 관심 집중

박지현(26)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37)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여야의 ‘청년 정치인’으로 상징적인 두 사람의 끊임없는 쇄신과 참신한 발언은 당내에서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24일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위한 대국민 호소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며 명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에 대해 견제할 힘을 달라는 일반론을 얘기했고, 이 대표는 거대 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밀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다.이러한 박 위원장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급 부상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의 행보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직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대선 패배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친 이재명계다.이준석 대표는 25일 충남 당진시 지원유세장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586용퇴론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혼란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586세대가 용퇴하면 다음에 뭐가 오겠냐”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막연한 용퇴론은 김남국·김용민·고민정 의원의 세상이라는 건데 그게 대안이라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보수세력의 신진 정치가로 꿈을 키워가는 이 대표가 박 위원장의 존재감에 대한 첫 대응으로 보인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25

민주당, 2090유세단 격전지에 띄워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20대부터 90대를 아우르는 ‘2090 유세단’을 격전지에 띄우고 막판 추격전에 나섰다. 6·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중도층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6일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2090 유세단을 통해 지지층 총결집을 위한 호소를 펼치겠다”며 “국정에 균형을 맞춰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90유세단’은 당의 원로인 권노갑(93) 고문과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을 유세에 참여시켜 수도권과 열세지역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93세부터 26세의 박지현 비대위원장까지 당의 모든 연령대가 총동원되는 셈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사들을 불러 모아,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 박 위원장은 강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충청과 강원을 훑는 식으로 지역별 역할 분담을 통해 막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김상태기자

2022-05-25

포항서 경북동남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경북 동남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포항시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사진포항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월례회에는 경북 동남권 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울진지역 산불 피해 조기 회복 등 당면 현안문제와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각 지역의 홍보사항과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가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6·1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고 시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4

민주 읍소 전략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공개되자 중도층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머리를 숙였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했다.그간 당내의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이슈로 인해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판단과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한 표를 당부하는 ‘읍소’전략으로 풀이된다.박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그러면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더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위원장은 “대선 이후로 사과를 여러 번 드렸지만 국민 마음에 절실히 와닿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사과와 반성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민주당을 심판 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저 김동연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 낼 씨앗이 되겠다”며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5-24

“원전·재생·천연가스로 탄소중립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가스총회(World Gas Conference)’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발전의 큰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986년 천연가스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이 됐고, 현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40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위, LNG 저장용량 2위, LNG 선박 수주 1위 등 글로벌 가스산업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에너지 부문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다 장기적 시각을 갖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총회 개최지 대구에 대해선 “대구는 로봇, 미래차, 또 첨단 의료 산업의 중심”이라며 “(참석자들이) 문화도시이자 스마트시티인 대구의 다채로운 매력과 정취에 흠뻑 빠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계가스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가스 분야 최고 권위의 민간 국제회의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최신 이슈를 다룬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80여 개국의 국제기구 대표와 정부 장관급 대표, 글로벌 기업 CEO 등 전문가가 대거 참가했다. /박형남기자

2022-05-24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2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했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4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사실상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10일 후보자 지명 이후 43일 만의 낙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의대 편입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결백함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그동안 자녀 특혜 입학 등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3

경북 공공기관 이전 소외감 尹 정부 “지역 차별 없어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수도권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그동안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나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경북도가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 이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전 40개, 경기 31개, 세종 26개, 부산 22개, 대구·전남 각 16개, 충북 14개 순이었다. 경북은 10개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도시는 혁신도시 외에 지방 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포항시는 연구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구미시는 ICT, 국방,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통합 신공항과 지역산업 연계,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목표 기관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물류관련 공공기관 등 5~6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문경시는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계획이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문경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해당지역 서비스를 위해 일부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외에 상당수 공공기관은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들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신속히 지역 차별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북도에서도 각 시·군과 협의해 경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제인 정부는 핵심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발표했지만 임기 중 추진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에 포항과 구미, 상주, 문경, 충주, 제천, 공주, 순천, 창원 등 전국 비혁신도시 9개 단체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동/피현진기자

2022-05-23

안 나오고 못 나오는 TV토론 의미 있나

6·1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유력 후보가 TV토론을 기피,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TV토론 무용론이 일고 있다. 또한 상당수 TV토론이 밤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군소정당 후보를 토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오전 경북교육감 선거 KBS대구 TV토론은 현 교육감인 임종식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채, 마숙자(전 교육장)·임준희(초빙교수) 후보 2명만으로 토론회가 진행돼 김빠진 맥주 격이 됐다.경북교육감 선거는 임종식·마숙자·임준희 후보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날 임 후보는 별도로 초청 후보자 대담 형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법정 TV토론은 1회 뿐이다.마숙자·임준희 후보는 3자 토론회 무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마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양심과 역할을 다하는 자세로, 임종식 후보는 사퇴하라”며 “이는 경북의 220만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임준희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임종식 후보는 단독으로 방송 대담을 하고 임준희 후보와 마숙자 후보 2명만으로 23일 10시 40분에 토론회를 했다”며 “비판이 두려우면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이에 임종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에 따라 대담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도민들에게 교육정책을 제대로 알리려면 토론보다 대담 형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담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교육감 선거 방송 TV토론 초청기준은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했거나, 여론조사에서 평균 5%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대상이다.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는 임종식 후보 1명 뿐이다. 다만 임 후보가 동의할 경우엔 3자 토론회 개체가 가능하다.교육계에서는 “(유력후보의) 토론 기피는 유권자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다. 주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토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대구시장 TV 토론회도 시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일 밤 11시에, 개최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 군위군의 대구 편입, 취수원 다변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주고 받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오는 26일 밤 11시로 예정된 대구시장선거 TV토론회는 4명의 시장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국민의힘 홍준표, 정의당 한민정 후보 3명만이 토론을 벌인다. 군소정당 후보인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참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 TV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단체장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광역단체장 법정 TV토론은 1회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다.군소정당 후보의 토론 참석과 TV토론회 횟수를 늘릴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지만, 3명 후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토론회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는 시민을 무시하는 선거전략을 수정하고 토론회 추가 개최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배진교 공동상임위원장도 이날 김성년 수성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빨간 옷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길 바란다”며 TV토론 횟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원한다면 몇 번이고 후보자들은 TV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토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이 토론 없는 선거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5-23

“지방화 시대 여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균형발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정부 부처와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개 지역에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이며, 지역균형발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진 체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친 체계가 만들어지면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 만들면 번잡할 수 있으니 너무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인부터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해당 사안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 전언이다.김 위원장은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의 업무를 이어받을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며 “15개 국정과제를 그냥 두면 잘 안 돌아가니 균형위가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세워 각 부처에 독려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과 관련해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대해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새롭게 정비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균발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은 굉장히 가벼운 주제였던 것 같다. 대통령도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균발위로는 우리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3

한덕수 총리 취임 “국민 통합에 앞장”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23일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는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사회와 경제 갈등 구조의 해소를 통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5-23

정호영 거취 마무리 언제쯤?

국민의힘은 23일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등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와 더불어 더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6·1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원내 지도부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3

“내놔라” “못 줘” 원 구성 싸움질

여야가 오는 6월 출범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힘겹게 넘긴 여아로선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논의는 당연히 할 거다”라고 답했다.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한 질문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의 주장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인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리 당 나름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며“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안팎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이들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했다.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배분 원구성을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넘겨 받는 것으로 정했다. 합의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쇄 회동을 가진 끝에 이뤄졌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 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시절 ‘임대차 3법’강행처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며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한덕수 2라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23

구미, 지역 유일 민주당 현직과 국힘 후보 격돌

4년 전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구미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50대의 젊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가 탈환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의 장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자 보수세가 강한 구미에서 2018년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전까지 구미시장 선거에선 6차례 연속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장 후보는 “재임 4년 동안 구미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296억4천만 달러 수출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4년간 7조3천억 원대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 공약으로 “미래 차 제2 상생형 구미 일자리 추진과 KTX 구미역·대구경북 광역철도 동구미역 신설, 50만 특례시 지위 확보, 칠곡군과 점진적 행정통합 공론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 후보는 4년 전 자신을 지지했던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지지선언을 또다시 이끌어 내면서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됐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지난 18일 장 후보와 ‘노동 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정책 협약식을 갖고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는 4년 전 민주당에 뺏긴 시장직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방고시 합격 후 구미시와 경북도청,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구미가 추락하는 것을 반전시켜 희망의 구미로 만들기 위해 공직 정년 7년을 남기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대비하면 위기의 구미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KTX 구미역 정차,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기업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금오산과 낙동강을 활용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추진 및 지역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내부 논란을 겪은 김 후보는 최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태식·김영택 전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를 임명하고, 이양호·김석호·원종욱 전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도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내부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양당 후보 외에 무소속 후보 2명이 선거전에 가세해 향후 표 대결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끈다. 구미시체육회 이사인 김중천 무소속 후보, 김성조 전 의원 비서 출신 김기훈 무소속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고 구태정치를 심판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번처럼 ‘보수 후보 난립’을 되풀이할 조짐을 보였으나 이후 탈락자들이 승복 의사를 밝혀 일단락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5-23

누이 좋고 매부 좋을 ‘韓 승차·鄭 하차’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머잖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 총리와 정 후보자의 인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총리 인준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협치 차원에서라도 정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당내 다수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역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만큼, 정 후보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자진사퇴’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공정 이슈에 민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여론이다.특히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데다 추후 원 구성 등 여야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 임명이 여야 협상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야당 무시’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무엇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각 인준 국면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처지다. 이르면 금주 초부터 양당 간 원 구성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현재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미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던 양당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역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연계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한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에 줘야 한다”며 “여야 논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가 모두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5-22

“文 편안한 노후… 이재용·MB 사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홍 후보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윤석열, 바이든 두 분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을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스럽게 느껴진 것은 아직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이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은 이제 풀어 줄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경제도 복합 불황이 다가 오고 있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 섰는데 MB에게도 문 정권이 행한 보복의 행진을 멈추고 이젠 사면·복권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여기서 홍 후보가 말한 말 두 마리로 엮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 측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 취지로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 취지로 인정된 것을 가리킨다. 당시 3마리 가운데 2마리의 소유권이 최서원 씨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와 관련 홍 후보는 “이제 80 노구가 되신 MB에 대해 신병부터 풀어주는 형집행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두 분의 사면·복권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22

당정, 지난주 광주 이어 오늘 봉하 ‘우르르’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정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동행해 통합의 의미를 부각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또 한번 ‘당정 총출동’이라는 국면을 연출할 전망이다한 총리는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도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보여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며 23일 추도식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다수가 함께 봉하에 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도식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봉하마을에 가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처음에는 정무수석이 가기로 했고, 비서실장도 함께 갈 것인지 의논했다”며 “이어 한 총리가 인준됐고 이전 인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5-22

민주 공천앓이… 현역들 무소속 출마 속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지역 기초의원 공천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시당위원장과 재심위원장이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탈락한 후보를 ‘가’번에 공천하고 ‘가’번이 확정된 후보를 ‘나’번에 놓고 경선을 치르게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공천앓이를 하고 있다.대구 수성구 지역은 3명의 현역 구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류지호 수성구의원도 “경선도 없이 잘라버리는 작태에 정이 떨어져 민주당을 떠난다”며 “반드시 살아남아 제가 진행하던 지역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달서구 홍복조·김태형 의원도 단수 추천을 받았으나 재심위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동구의 권상대, 이은애 구의원이 나란히 무소속 출마해, 민주당 및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기초의원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포항지역 시의원 10명 중 4명(비례의원 2명 포함)을 탈락시켰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정종식·주해남 시의원이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로 돌아섰다.공천에서 탈락한 비례 공숙희 의원은 “중앙당 여성공천 30%의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 당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치 않은 인물들이 추천됐다”며 도당의 공천기준 잣대를 비난했다.경산지역은 배향선 시의원은 경선 탈락 후 재심 끝에 기초의원을 포기하고 도의원 후보로 나섰다. 경산은 도의원 1명과 시의원 5명이 후보로 나서며, 4년전 지방선거에서 5명의 시의원을 배출했다.경주시 가 선거구 경우 김태현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과 국민의힘 후보 등 5명과 대결한다. 구미시 자 선거구의 신문식 시의원도 무수속 출마, 민주당 이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등 4명과 맞붙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22

“북핵 넘어 경제안보·기술 포괄적 동맹관계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3시 37분께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양 정상은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북핵동맹 수준을 넘어, 경제안보·기술 등을 총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 내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공군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기지에 도착,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반도체는 4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동맹을 위한 행보로 비춰졌다.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장을 함께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의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 문제 해결 노력을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기업과의 공급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이끌어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 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양국은 앞으로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등에 합의했다.또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깔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시대에서 한미동맹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마지막날인 22일은 안보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국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곳은)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의 다양한 위협과 역내 안정을 지켜내는 부분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KAOC를 찾은 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긴 것으로 사실상 강력한 대북 경고 발신 차원이란 평가가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2

국내 최초 기술자립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 하반기 상업운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산업 육성의지가 속도를 내고 있어 그간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울진을 비롯 경북 원전지역들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울진 신한울1호기가 최초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다음달 초에는 최초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신한울1호기는 단계별 주요 시험을 거친 후 올 하반기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크게 기열할 전망이다.신한울1호기(140만kW급)가 22일 오전 11시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원자로가 최초 가동이 시작됨을 의미한다.신한울1호기 노형인 APR1400은 국내에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중이며,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신한울1호기는 핵심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을 국산화하며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재개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신속한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원전 업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2-05-22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北에 대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자가 ‘2+2’ 형태의 회동을 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두 정상은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해 ‘한미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 △경제안보 전략적 협의 채널 마련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1

尹-바이든 “한미 공동목표, 北완전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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