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여야 합의 또 불발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도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전하고 있다.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24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에 반대해 전날 회의가 무산됐다. 막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7회 지선 기준 1천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다.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할 수 있는 날치기, 단독처리를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싶다”며 “거기에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처리 하더라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문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선 때 자당의 득표 전략에 따라 제3지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인식도 국민의힘 내부에 깔려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2

국힘 공천 진두지휘, 대구 김용판·경북 김정재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대구지역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대구시당 수석부위원장이 진두지휘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의 시도당위원장 겸직을 허용하기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시당위원장 대신 김 수석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기초단체장 공천 등을 주도하게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수위 참여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당위원장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대구의 경우 추 의원이 인수위에 참여함에 따라 김 수석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원칙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당협위원장 의견을 존중하고 당의 지침을 잘 반영할 계획”이라며 “원칙대로 공천을 진행하고 선거를 준비하겠다. 원칙을 지키면 잡음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끄는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고당협의회인 대구 중·남구 공천까지 관리하게 된다. 실제 이날 연석회의에서 무소속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의 입당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추경호 시당위원장이 대선 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지방선거 전에는 복당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당위원장 의견을 (지도부가)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반면, 경북의 경우 김정재(포항북) 위원장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임명됐지만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22-03-22

與, 여성·청년 30% 의무공천 검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늘(23일)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25일까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성적표가 승패의 가늠자인 만큼 후보자 찾기에 공을 기울일 방침이다.지방선거기획단 단장에는 김영진 사무총장이, 간사에는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대선설욕 전략으로 임한다는 자세다. 기획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을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며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지금도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지만,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열기가 높아진 만큼 도시 지역 등에서는 충분히 여성·청년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3-22

안철수 “과학방역 하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방안과 관련,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전날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가 굉장히 모자란다. 아마도 이번 달 지나고 4월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구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면서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금 한 번씩 감염됐다가 회복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여론조사 식으로 샘플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재택 치료보다는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패스트트랙과 관련, “50세 이상 또는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분류하고 이 분들이 증상이 좀 심해질 때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마치 줄이 있으면 두 줄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패스트트랙, 한쪽은 일반 검사자들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싶다”고 설명했다.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한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2-03-22

국민 58.1%,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국민의 58%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22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8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3.1%로 나타났다.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58.2%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38.2%만 찬성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2.5%로 조사됐다.이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2

靑 “안보 불안”- 尹측 “도와 달라”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22일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급박한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를 거듭 제기했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등 세 건의 인터뷰를 통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에 대해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며 안보 공백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과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소중한 뜻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며 “청와대가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신구 권력 갈등이라거나 이런 기사 제목이 (더는)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저희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5월 9일 밤 12시(임기 종료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밤 12시가 지나고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전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냐는 게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냐.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윤 당선인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도 우려를 하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설명을 좀 듣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정확히 들은 바 없다”며 “(윤 당선인의 20일) 발표를 듣고 (다음날) NSC를 소집해서 보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하는 걱정이 생겨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박 수석의 라디오 방송이 나온 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저희는 일하고 싶다”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을 거부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제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장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애초에 이전과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없는 말을 드리진 않는다, 더군다나 5년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기재부와 행안부 이 분들과 절차를 상의하고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저희가 상호 조율, 소통이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그는 “현 청와대가 통할하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조율을 사전에 진행했다”며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주면 잘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가짜 뉴스”라며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혈세 70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두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대화에만 목을 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2

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소속 호남 출신의 현역 의원인 정운천 부위원장과 15명의 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대구·경북(TK)인사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포함됐다. 현역 정치인으로는 홍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3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원외 정치권과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문성과 지역대표성, 그리고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을 감안했다”며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부위원장에 임명된 재선의 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에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고,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재입성했다. 원외 위원으로는 △이인선 전 경북도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 서귀포시장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김재구 전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따라 1∼2명가량 추가 인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특위 활동 방향과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첫 회의 후로 발표를 미루면서도 “당선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지방분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폭넓게 움직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산업정책, 금융정책, 토지정책과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걸 펼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펼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1

포항시의회, 올해 첫 추경예산 심사

포항시의회는 21일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총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예산 2조5천342억원보다 458억원(1.81％) 증가한 2조5천8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주해남 의원과 백강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2021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이석윤 의원(대표위원), 김미경 세무사, 편도선 세무사가 선임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위원장에 배상신사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안병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22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으며 24일 시정에 관한 질문, 25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1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있어선 안 될 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이 정한 ‘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지침에 반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고, 현역의원이라는 점도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에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했다”며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했다.홍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최고위원이 보궐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또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나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역의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의원은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 이번 페널티 조항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의 교체 지수가 2배 이상 나오면 (이 지역구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김대진 위원장 등 대선 패배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권리당원 10여명이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 사진이들은 2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패배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오류나 문제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지방선거를 맞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필패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라”고 촉구했다.이어 “대구가 승리의 교두보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의 과정”이라며 “이러한 권리당원들의 충정을 대구시당이 권력투쟁으로 호도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압박했다.이들은 또, “대구시 선대위 구성에서도 독선과 구태라는 혹평을 받았으며 선거과정에서도 조직력을 보이지 못하고, 변변한 회의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인사 배제 및 경질 등을 일삼아 오히려 선거에 방해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여기에 “권리당원들의 사퇴요구에 일부 지역위원장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정작 김대진 시당위원장은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권리당원들의 준엄한 비판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SNS에 특정 당원의 실명을 거명하며 모욕하는 대응을 보며 대구시당 핵심 관계자들이 오만과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며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기대 이하의 준비로 결국 대선을 패배로 이끈 대구시당이 현 체제로 다시 선거에 임한다면 패배가 자명하다”면서 “김대진 시당위원장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민주당 중앙당은 대구시당에 대한 특별 당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중앙당 민병덕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선 패배에 따른 대구시당 내분 사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심상선기자

2022-03-21

尹 당선인,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을 임명했다.외신 공보 담당 보좌역엔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선인 비서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강 외신 대변인에 대해 “조선일보 입사 이후에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워싱턴 지국장, 외교안보 국제담당 에디터를 역임한 국제통 기자로 이름 널리 알린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에 단 3명뿐인 종군기자였고, 베스트셀러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의 저자”라며 “정치·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이 있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해외에 알리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분”이라고 덧붙였다.김일범 외신 공보보좌역은 “국내 실력파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2과장을 역임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호평받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김 공보보좌역은 배우 박선영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尹 대통령직인수위, 본격 활동 돌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184명 규모의 인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7개 분과 인수위원 24명 전원, 대변인단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 격리 중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추경호(대구 달성)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인수위 기강 잡기에 나섰다. 그는 인수위를 “새 정부의 선봉대”로 규정하면서 “불과 50일 정도 기간에 이러한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다. 열심히 일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분과별 인수위원들에게는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며 원팀 정신을 주문했다. 각 부처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더라도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업을 당부한 셈이다.회의실 책상 위에는 인수위의 기능과 법적 근거 등을 망라한 20대 인수위 매뉴얼이 올려져 있었다. 인수위 건물 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침도 안내됐다.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은 “전체 분과 회의실 7개 중 4개는 통의동(금융감독원 연수원)에, 3개는 삼청동(금융연수원)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통의동과 삼청동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안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전체회의는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인수위 업무에 필요한 실무 지침이 하달됐다.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 계획 양식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코로나19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인수위 회의 일정 등 운영 계획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말했다.인수위는 또 매주 화·목요일에 윤 당선인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이와 함께 인수위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부처도 오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차원 외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인수작업의 첫 단계로 꼽힌다.나아가 이달 말까지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의 보완, 폐기, 지속, 강화 여부 등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각종 부동산, 금융 정책 등의 명운이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현역의원·탈당경력 최대 25% 감점

국민의힘이 21일 6·1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 감점하기로 했다. 또 5년 이내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는 출마자에게는 15%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25%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일부 후보들은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 출마를 노리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해 공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15% 감점, 현역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 사유에 대해 허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분들의) 문제가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다”면서 “저희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실력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감점 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의원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적인 공천을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새로운 피 수혈을 강조해왔다. 전날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게 이중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고, 현재 대구 수성을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이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25% 감점을 받을 수 있다.포항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박승호 전 시장도 1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이 같은 페널티가 대구시장은 물론 포항시장 경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문경시장에 출마했던 신현국 전 시장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민의힘에 복당한 TK기초단체장들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TK지방선거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 중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정 부의장은 당내 안정감이나 여러 갈래의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며 “충청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에 당내 구성원들도 공감했다”고 밝혔다.정 부의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공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 부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당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또 조직부총장에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 전 의원을 부총장에 임명함에 따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합의했던 대선 직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1

김무성 “윤핵관, 인수위 후 물러나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관계자(윤핵관)들은 인수위원회 이후 일선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 전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 뛰어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대구시장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장제원 같은 의원들은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까운 윤핵관들은 인수위를 끝으로 물러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고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순탄하게 가야 제22대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여당과 언론에서 너무나 조급한 비판을 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당 중진들도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지만, 청와대는 왕궁으로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10분을 이동해야 한다”며 “소통이 안되고 국민과 멀어지게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방문 계획을 묻자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0

국힘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발, 자격시험 적용

국민의힘은 20일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지방선거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해 지역구 공천도 시도당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격시험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라며 3등급(기초의원), 2등급(광역의원) 미만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허 수석대변인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은 당규상 부적격자 기준에 맞춰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 공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 구성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관위 구성부터 국민의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조속한 합당을 합의한 바 있으며, 양측은 합당 논의를 진행 중이다.21일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3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윤석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허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0

인수위, 이번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을 넘어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인수작업의 첫 단추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월요일(21일)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짧게는 3~4일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처들은 통상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7가지를 인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해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정치권에서 존폐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이 관전포인트다.업무보고가 끝나야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 내부조율을 거쳐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문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과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 비슷하다. 정보통신 분야가 부처로 재편될 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신설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능이 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빠지면서 정보통신만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재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분야별 수석비서관 기능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존치 여부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20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에 민주당·정의당 “졸속 이전”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도 이날 이동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윤 당선인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3-20

尹,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제 종지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관련기사 3면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집무실 이전 비용, 국방부 이전 등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될 점 등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이전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시작 50일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20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이전…“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집무실 이전 비용, 국방부 이전 등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될 점 등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용산 이전 결정 방침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는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기 시작 50일을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구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거쳐 청와대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0

민주당 대구시당, 6·1 지선 후보자 검증신청 공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검증신청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증위는 이번 검증신청 공고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3시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공모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에 충족하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특히,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 등 7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이다.제출서류는 후보자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서, 검증위원회 접수비 입금증 등이다.신청 접수는 민주당 후보자 검증신청시스템(http://n22.theminjo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17

윤석열號, 국정운영 밑그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4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는 인수위는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윤석열 인수위엔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포진해 눈길을 끈다. TK인맥으로는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 한 이후 수 차례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인수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외에 추경호(대구 달성),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인수위에서 활동한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과 규제혁파, 부동산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간사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경북 상주가 지역구인 임이자 의원, 인수위원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간사인 임 의원은 대림수산에 근무하며 노동운동에 몸담은 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며 노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재선 의원이다.김 대변인은 임 의원에 대해 “삶의 궤적을 따라가보면 왜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분과를 맡아 어려운 일을 수행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대변인단도 공개했다.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맡았다. 수석부대변인은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최지현 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의 대선 선대본부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번 인사 기조는 통합과 전문성 위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단행할 수많은 인사의 큰 방향과 국정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선거전 내내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해 왔고, 예비 내각이라고 볼 수 있는 인수위 인선부터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총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인수위는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까지 포함해 2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2022-03-17

신·구권력, 인사권 놓고 첨예한 대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결렬됨에 따라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권력이 정면대치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청와대는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에 대해 ‘5월 9일까지 현 대통령의 인사권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당선인측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고 있다.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이슈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국면이 되면서 더욱 첨예한 대치양상을 빚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은 총재직이 알박기 인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나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반면에 여권은 대통령이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이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여권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모양새를 문제삼았다. /김진호기자

2022-03-17

TK지선 돈·측근 공천 배제 완전경선 땐 정치지형 격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내놓을 공천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당 공천 기준과 입장에 따라 TK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이미 지방선거 로드맵을 마련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대표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공천 기준 초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이 대표가 내놓은 지방선거 관련 메시지와 당 안팎의 분위기는 당내 경선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진행한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등의 공천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 대표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압축되지 않으면 토론을 붙여서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경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거쳐 후보자 수를 1차 압축한 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그는 또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경우가 가끔 있어 당원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돈 공천과 측근 공천 등의 배제 방침을 밝혔다.이어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철학이 실력 있는 사람이면 성별과 연령, 지금까지의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 공천도 그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명망가나 전문가 등에 대한 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은 관례적으로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기초단체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일관된 원칙론”이라며 “특별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단수공천 등 예외를 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대표는 사석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당원 중심으로 경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경선 지역은 국민의힘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TK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TK지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줌에 따라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선 영향이 미쳐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당선이 절대 유리할 전망이다. 특히 TK지역에서 과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던 만큼 사전에 사천논란 배제와 후유증 방지책으로 경선 카드를 빼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TK 국회의원들도 경선이 대세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원은 이미 마음에 둔 예비후보에게 경선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는 말들이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경선을 치를 경우 현역단체장과 기득권 인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한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난제로 꼽힌다.또한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의 진출이 어렵다는 점과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 방침에 반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중앙당이 결정한 공천 기준이 곧 나오겠지만 종전보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7

尹, 신한울 3·4호기 재개 약속… 경북,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예고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도는 원전산업 부활을 통한 지역 도약을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울진 산불피해주민들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울진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대선공약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탈원전에 시동을 걸었다.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주시와 울진군, 영덕군은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천지원전 백지화로 인해 원전지원금 축소는 물론 인구 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 피해가 막심하다. 경북도는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탈원전 피해 용역 조사 결과, 경북도 전체로 28조8천125억원, 고용감소는 6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에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현재 경북에는 가동 중인 전국 원전 24기중 경주(5기), 울진(6기)에 절반 가까운 원전이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조기 폐쇄 됐다.영덕 또한 2017년 문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영덕군은 원전건설사업추진에 따라 받았던 380억 상당의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에 돌려줘야만 했다.영덕군은 현재 이자 포함 409억원의 반환금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경우 지난 2017년 6월 한수원이 한전기술에 의뢰한 종합설계용역을 중단시키면서 지금까지 장기표류중이다.신한울 3·4호기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15년간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합의된 사업인데도 불구 건설이 중단되면서 매몰비용만 최소 7천억 원에 달한다.울진군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는 지금까지 경험못한 최악의 생존권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가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건설재개를 촉구해왔다.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경주, 울진, 영덕지역은 원전부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윤석열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회수해간 원전 특별지원사업 예산 회수처분 취소와 더불어 천지원전 예정부지내의 에너지공유혁신 시범단지 사업 등 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2-03-16

尹, 강석훈·김현숙 정책특보-장성민 정무특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다.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에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보 인선을 발표하고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에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두 분과 가장 편하게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왔다”고 말했다.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3-16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 “책임 통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 16일 사의를 표명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사의표명 입장문 이메일에서 “코로나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해 주셨지만, 모두 저의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업무 추진,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국민적 비난과 질책이 빗발침으로써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을 감수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땀과 눈물로 대선을 묵묵히 관리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죄를 드리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상태기자

2022-03-16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할까

2022-03-16

文-尹 회동 전격 무산… 신·구 권력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돼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간 문-윤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 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미뤄지면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도보로 이동해 근처 김치찌개 식당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서일준 행정실장 등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애초 덕담을 나누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를 다짐하는 자리로 생각했는데 ‘공식 의제가 있는 회담’처럼 돼버려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사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회동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실무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문-윤 회동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에 대해 양측이 물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다.특히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돼버렸다”며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 IPTV방송협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 요직에 줄줄이 기용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응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 불협화음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3-16

울진 찾은 尹 “원전 착공 속도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4일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보호소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방문에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당선인 비서실 정무1팀장,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울진 산림당국의 피해 현황 브리핑을 받고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으로 이동해 둘러봤다. 윤 당선인은 불에 탄 나무 앞으로 가 두 손으로 만져본 뒤 물티슈로 손을 닦기도 했다. 이후 브리핑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하겠다”며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윤 당선인은 울진 부구3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피해 주민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아까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다 탔던데,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해서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것을 비롯해 규모를 좀 더 올리겠다”며 “주택 복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 받아서 크게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부구 3리 주민들은 윤 당선인에게 추후 복구경비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 주민은 “보통 집을 짓게 되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이 드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10%밖에 안된다”며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 턱도 없는 금액으로 생각된다. 현실성 있게 70∼80%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농사 피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가 하면 농기계·농지 소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윤 당선인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형수 의원에게 “피해 입은 분마다 피해규모가 차이가 날 테니 공평하게, 많은 피해 본 분하고 적게 피해 본 분하고 공평하게 차등을 둬서 보상될 수 있게 자료 같은 것을 잘 봐라”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또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될 수 있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켜야 해서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며 “정부를 인수하고 정부가 출범하면 하여튼 (공사에) 속도를 좀 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5

국민의힘, 국민의당 ‘흡수통합’ 가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흡수통합 방식으로 통합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이 합류하는 형태다. 양당 지도부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양당이 새 정권 초반부터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했다. 신설합당 방식은 양측 세력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통합 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정강정책 개정부터 지도부 교체까지 함께 진행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흡수합당 쪽으로 통합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신속성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양당 간에 결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준석 대표 지도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분란 없는 통합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되고 공동정부 창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명분보다 실리 찾기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양당은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한기호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공천 문제가 거론된 만큼, 양당 간 합당 논의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양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곧 합당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합당 조건이다. 흡수합당에 동의하는 한 당장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게 양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제안한 조건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의 최고위원회의, 조직강화특위, 공천관리위원회 등 핵심 기구 참여 보장을 통해 예우하겠다는 게 골자다.다만 안 인수위원장이 차기 구성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시 합당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 또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어느 당 인사를 공천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당장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대선 승리와 더불어 합당 변수까지 더해져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당선인 공신들은 물론 지역을 누볐던 출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들까지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이날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경쟁을 허용하기 위해 합리적 경쟁공천 방안을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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