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위한 간담회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4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 미래통합당 국회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또 6·25 참전 소년·소녀병 대표,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과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국가보훈처 오경준 보상정책국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앞서 강대식 의원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23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진련·정종숙 ‘3파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2일 마감한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최종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이진련 비례대표 시의원, 정종숙 시당 여성위원장등 3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김대진 지역위원장은 최근 5명의 지역위원장과 단일화에 합의했었다.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 기호를 추첨한 결과 기호 1번 이진련 후보, 기호 2번 김대진 후보, 기호 3번 정종숙 후보의 순으로 정해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3

“신공항 무산 뒤에 우보 신청”한술 더 뜬 김영만 군위군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이 현실화하고 있다.김영만 군위군수가 미래통합당 대구의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불가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무산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 단독후보지인 ‘우보’만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곽상도(대구 중·남)·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차례로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통합당 대구의원들은 김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공동후보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군위군이 국방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송”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의원들이 지금 김 군수 어깨가 무거우니 짐을 덜어드릴 방안이 없느냐고 말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 불가론을 재차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는 안된다”며 “제 3후보지 선정 때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대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이후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의원들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만나 군위군 설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내놓을 수 있는 이른바 추가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센티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군위군에 제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군위군에 내려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차관과 만난 이유는 군수를 설득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 지 물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단계는 이달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우리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영만 군위군수의 ‘군위 우보 제3후보지 재신청’요구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박 차관이 ‘신청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심사 때는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정부,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지방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를 신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는 감사원 시정요구가 있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세액감면 제도 제동에 따라, 앞으로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한도’가 생긴다. 정부는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다만,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부담은 덜어줬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따르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승과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이를 악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1인 주주법인’ 등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 유사법인은 거래형태나 회계처리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해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등 탈세의심 사례가 적발됐다.정부는 또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등 세법마다 제각각이던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해, 우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부과되는 가산세와 더불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도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신고 의무도 강화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5년 주기로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던 것도 매년 하도록 바꿨다.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2

홍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실성 없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오히려 전국의 광역 단체를 다 없애고 지방조직을 대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와 경북을 행정 통합해서 거대 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한다”며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위임된 권한도 많아지고 교부금도 늘어난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 제주 특별자치도처럼 기초자치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모두 전환하고 중복 산하 공기업·산하 단체 등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구조조정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준비는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특히 “단순한 행정 통합만으로 두 광역 단체가 하나가 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안을 내어 놓았겠습니까 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전국의 광역 단체를 모두 다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개 기초단체로 통폐합해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 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기초·광역 의원도 지방의원으로 통합하여 지방조직을 대개혁하는 것이 지난 100년간 내려온 8도 3단계 지방조직 체제를 선진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아울러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느낀 것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3단계 행정 조직을 2단계로 대개혁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통합당, 국회 앞 새 당사 매입… 2년만에 여의도 복귀

미래통합당이 2년 만에 당사 건물을 매입하고 여의도로 복귀한다. ‘미래통합당’이 아닌 8월 말 공개될 새 당명으로 당사를 개소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며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중앙당의 여러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통합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 한양빌딩 빌려 당사로 사용해왔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 차원에서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동의 우성빌딩 2개 층을 임대해 당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영등포동 당사는 국회와 떨어져 있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여의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함께 여의도 재이전을 검토해왔다.새 당사는 여의도 남중빌딩으로,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가는 400억원 남짓이며,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 8월 말 새 당사에 입주할 계획이다. 매입대금은 전국 시·도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8월 17일 ‘임시공휴일’ 文 “국민에 위로 되길”

다음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 15일부터 주말 이틀에 이어 사흘 간 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2020-07-21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은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 상당수는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접목한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 역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21

대구 북구·포항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선정

오는 27일부터 대구 북구와 경북 포항·성주 등 8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구 북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성주군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되며, 임산부는 누구나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임산부가 시범 보건소에 방문해 우울· 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이후 방문 시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1

통합신공항 데드라인 ‘D-9’지역 각계 군위군 결단 호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군위군이 법정다툼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은 군위군을 상대로 한 설득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부터 군위군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대구·경북의 미래도 없다”면서 “모든 공직자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영만 군위군수와의 회동에서 “단독 후보지 유치 실패에 따른 허탈감이 크겠지만 군위군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대구 편입 등은 이미 끝난 얘기인데 다시 불거져 군민들을 분탕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7월 31일까지 군위군이 ‘소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며 “군위와 함께 대구·경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수와 군민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범도민 추진위는 지난 20일 군위읍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동에 나섰다.대구와 경북의 기관장 모임인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도 오는 23일 군위군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미래통합당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이날 “20일 발표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통합신공항 건설 협력 관련 호소문을 적극 지지하며,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이고 생존권 문제이며 국토균형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항공·물류 등 신성장 동력 창출로 군위와 의성, 나아가 대구·경북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반드시 군위·의성군 공동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제 운명의 날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께서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한 군위군 대구 편입’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만큼 군위 군민들께서도 대구·경북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1

“서민들 ‘이생집망’ 절규…경제팀 경질·대통령 사과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1일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과 처리 과정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아이러니’의 가사를 인용하고,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등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탈원전 정책과 관련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면서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1

추경호·송언석 의원 文정권 부동산정책 비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반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대 90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특정 그룹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등에 대해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포인트 감면하고 양도세와 재산세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0세 이상 1주택자는 세금을 50∼90%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4법을 폐기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와 분양 청약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라는 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김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대책이 빠져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좀 풀고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1

박주민 민주 당대표 도전 이낙연·김부겸과 3파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로써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에서 3파전으로 확정됐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물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그의 당대표 출마는 당권 경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최고위원의 친문계 지지와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친문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으나 친문보다는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친문계가 이 의원 대신 박 최고위원을 지원할 경우 ‘이낙연 대세론’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은 당대표 임기를 채울 수 없다”며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강조했으나 박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때 2등을 차지한 박 최고위원의 가세는 판세를 뒤집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0-07-21

“안동 현안 해결”…권영세 시장, 이달 민주 입당할 듯

2020-07-21

지진특별법 입법예고 왜 늦어지나 했더니…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어 당초 22일로 예상됐던 시행령 입법예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국민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로부터 40일 전인 7월 22일부터는 입법예고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이견이 상당해 부처 간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일 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22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산자부가 ‘실질적 피해구제’의 기준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산자부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기재부에 적극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산자부안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22일 입법예고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실제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 역시 관계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는 후문이다.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부처가 행정편의적 입장만 내세워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법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에 합당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 피해구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시행령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관철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07-20

예비 장병들 군 입대 날짜 직접 선택한다

앞으로 군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들은 자신이 원하는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7월 말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입영부대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입영신청자가 ‘입영희망월’만 선택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전년도 12월에야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다음연도)’ 메뉴에서 원하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달 말 1회차 접수를 시작으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1회차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입영 일자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모종화 병무청장은 “최대 5개월 앞당겨진 입영일자 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7-20

문 대통령 지지율 조국 사태 이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3.9%p 내린 44.8%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문 대통령의 가장 낮은 지지도는 지난 해 10월 2주차 41.4%였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무는 시기였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4.5%p 오른 51.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6.2%p 앞선 결과다. 특히,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인 6.2%p다.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어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여성의 긍정 평가율(44.1%)은 전주보다 6.6%p 하락했고, 30대의 긍정 평가율(42.6%)은 14.4%p 떨어졌다. 여성과 30대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다. 지역별로는 서울(39.6%·4.7%p 하락), 대구·경북(29.9%·6.6%p 하락, 대전·세종·충청(43.6%·5.4%p 하락) 등에서 지지도 낙폭이 컸다.리얼미터 측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과 박 전 시장 고소인 A씨의 기자회견(13일)이 있던 날부터 닷새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이 국정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통합당 31.0%,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4.6%, 국민의당 4.4%, 무당층 16.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4.4%p 내렸고, 통합당 지지율은 1.3%p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4.3%p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작다.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7-20

경북도의회, 군위군수 찾아 통합신공항 대승적 결단 촉구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은 20일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위군을 찾았다.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은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사활이 걸린 뉴딜사업”이라면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창훈기자

2020-07-20

윤두현 의원, 부모님 교육비 세액 공제 법안 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윤두현 의원은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20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단일화 후보로 김대진 추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의 ‘관전 재미’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20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경선 출사표를 던졌던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과 서재헌 동구갑 지역위원장, 권택흥 달서갑 지역위원장,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지난 19일 단일화에 합의했다.이날 극적으로 이뤄진 단일화에서 이들은 김대진사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을 대구시당위원장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당초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6명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고했었다.하지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이상식 전 수성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근 한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나는 모처럼 구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빛을 감추고 실력을 키워 때가 되면 다시 전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면서, 사실상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낙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각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이 자칫 ‘이낙연 vs 김부겸’의 대리전으로 비춰지는 것에 상당수 후보들이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대구의 민주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대진 위원장은 “4분의 훌륭한 후보들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실질적 단일화 이후 과정에도 합의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함께 필승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로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대구시당을 이끌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0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영덕·청도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 선정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로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영덕군과 청도군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29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이 구현되면, CCTV를 넘어 조금더 안전한 도시 구축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한다. 연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충남 계룡시, 금산군 △부산 동래구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대구 달서구, 달성군 △전남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 북구, 울주군 △경북 영덕군, 청도군 △경기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경남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하동군 △강원 태백시 등이다.국토부는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다.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 기술 컨설팅과 정책 자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국민안전 정책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7-19

주호영, 이승만 추모식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자랑”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이승만 미화’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사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주 원내대표 외에 윤창현·배현진·배준영·한무경·허은아·박진·신원식·조성호 등 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언주, 조원진, 강효상 전 의원도 자리했다. 다만, 추모사를 읽기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우남 이승만 박사의 서거 55주기를 맞아 어르신의 위대하고 크신 업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어르신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남긴 커다란 업적을 추모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면서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한 인간의 일생에 이처럼 전인적이고 문명사적 전환기에 다양하고 큰일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자랑”이라며 “대한제국 말기 애국독립운동과 일제하의 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만민국 유일한 UN 합법정부 인정,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일,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은 일 등 실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큰 업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가 초석을 놓으면서 남북대결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령하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돌이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 어르신이 건국하면서 세운 대한민국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며 “어르신이 기초를 놓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후배 정치인이 최선을 다해 뭉치고 노력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4·19 혁명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6·25 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국민을 남겨놓고 도망쳤던 사람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지역 대학의 한 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에 의해 퇴출된 대통령인 만큼, ‘이승만 미화’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가세했다. 한 네티즌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친 인물”이라면서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일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9

김영식 의원 “구미를 강소특구로 지정해야”

미래통합당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이 구미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19일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1차관을 만나 “침체돼 있는 구미시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이 필요하다”며 구미의 강소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소특구는 대학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자족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특구 신모델이다. 해당 특구에서는 지역 밀착형 기술 사업화와 특화산업 유치,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역 특화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 최종 후보지 6곳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 27일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강소특구 지정 이후 조속한 후속 행정 조치와 예산 추가 투입 등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는 24일 국회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지역특화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구미 국가산단의 5G+ 기반 신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주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9

7월 임시국회… 여야, 부동산·박원순·인사청문회 격돌 전망

21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가 국회 임기 시작 한달 보름만인 금주부터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 파열음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우선 국회는 20일부터 이틀 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공세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이다.22일부터 사흘 간은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민주당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배치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서울시청 방조 의혹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9

이낙연 vs 김부겸…민주 당권레이스 점화

8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20∼2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실시된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힘이 실리고 있는 있는 이재명계와 상대적으로 구심점을 잃은 박원순계가 어느 후보를 지원하느냐가 당대표 경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을 후보 등록 후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26일) △부산·울산·경남(1일)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에서 시·도당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번 전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전국 순회연설 대신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TV토론을 비롯한 영상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후보등록을 기점으로 당권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이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직접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여의도에 머물며 의원실 행사 등을 통해 당내 스킨십 강화에 나섰던 이 의원은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보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이낙연 대세론’에 맞서 싸우는 김 전 의원도 20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만친 뒤 오후에는 강원도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9일 김 전 의원은 경북 안동시 옥동에 위치한 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대구·경북의 상생형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면 여야를 넘어 대구·경북 시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로의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김영만 군위군수를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전 지역은 확정해 놓고 기술적인 문제 등은 차후에 거론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신공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도시의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과 포항-동해 간 동해안 단선 전철화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당내 세력 규합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두 사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3∼4명에 불과하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파급력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를 김 전 의원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에도 김 전 의원은 박 시장의 캠프 대변인 등을 지낸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영입하는 등 박원순계 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편,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이재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19일에는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선 노웅래 의원과 3선 진선미 의원, 재선인 소병훈·신동근·김종민 한병도 의원과 초선 양향자 의원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손병현기자

2020-07-19

“더욱 역동적 언론단체로 거듭날 것”

청와대와 국회 출입 중견 지역언론인 연구단체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호)은 16일 출범 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지역신문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등 내빈들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김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말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현상으로 사상 최초로 지역언론인클럽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클럽활동이 적지않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처럼 어려울 때 지역언론인클럽 회원 배가운동과 함께 사단법인화를 통해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언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언론인클럽이 해 온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기협에서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나 80억원 남짓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기금 조성 당시의 400억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지역뉴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언론인클럽이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6

벼랑에서 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선거법상 토론회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배경·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발언의 사후적 법적 책임 부담,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며 “토론회가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수사권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선거결과가 검찰·법원의 사법판단에 좌우되면 국민 자유의사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또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석한 다음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의무가 없는 이상 공격적 질문에 방어 취지로 한 답변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전체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박상옥·이기태·안철상·이동은·노태각 대법관 등 5명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선고 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반겼다. 이 지사는 또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6

文, 협치 실종 국회서 “협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현재 산적한 국가적 난제 해결과 각종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6

문 대통령 지지율 폭락…18주만에 ‘부정’이 ‘긍정’ 앞서

16일 국회가 늑장 개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6%p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10월 2주차 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여파로 하락한 상태였다.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p 오른 51.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7.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3월2주차 이후 처음이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리얼미터는“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9%p 하락해 전체 지지도 하락을 이끌었다. 이어 70대 이상(-7.0%p), 50대(-5.9%p), 40대(-2.1%p)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상승폭도 30대(16.1%p)에서 가장 컸고 50대(7.6%p), 70대 이상(6.8%p), 20대(1.7%p)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강원(-20.7%p), 제주(-14.4%p), 서울(-6.0%p), 대구·경북(-5.1%p), 경기·인천(-4.6%) 등에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줄었다. 민주당은 35.4%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31.1%를 나타냈다. 이어 정의당 5.8%, 국민의당 5.0%, 열린민주당 4.7%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3%p 내렸고, 통합당 지지도는 1.4%p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4.3%p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한편, TBS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6

민주당 대구시당 ,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은 16일 초복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만 개도축시장이 존재한다”며 “칠성개시장 폐쇄와 상인들의 전업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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