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원 구성 파행인데… 文, 공수처 내달 출범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2

의성·군위군 손에 마지막 패… 갈림길 선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권을 쥔 군위와 의성군이 경북도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에 대해 각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 백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1일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군위군에 제시할 인센티브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시설 및 부대시설, 군 공항 영외 관사, 공항 배후에 들어설 약 1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군위에 건립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일선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최종 협의 끝에 의성 부군수와 군위 부군수에게 중재안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군위와 의성군은 군의회, 시민추진단체 등과 논의해 연락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중재안을 전달받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이전)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 유치는 안 된다’며 군위군 단독후보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주민투표로 결정된 공동후보지 선정을 주장해온 의성군 역시 중재안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의성군민은 ‘다 퍼주기식’ 합의문은 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박경모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대회홍보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ㆍ합의안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의성군민 이모씨는 “소보·비안은 공동유치로 반반 나누는 것이 정상인데 중재안은 군위에 좋은 거 다 퍼주고 의성군만 쪽박 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런 식의 중재안은 의성군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반면, 또 다른 의성군민 김모씨는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대구·경북의 오랜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군위군과 의성군이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면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 이전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후대에 큰 욕을 먹을 수 있도 있어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무진 의성군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군민과 의성군유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경북도가 전달한 중재안은 군위군을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전 사업의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최종이전지로 선정하려면 군위군의 유치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재안은 지난 18일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실무회의에서 협의한 인센티브 방안에 몇 가지를 추가했다.신공항 배후에 들어설 신도시를 군위와 의성 양 지역에 각각 330만㎡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다. 당초 군위에 330만㎥, 의성에 100만㎥ 규모로 지으려던 것에서 양 지역 신도시 규모를 통일시켰다. 이밖에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시설 및 부대시설, 군 공항 영외 관사, 통합신공항 진입로 및 나들목(IC) 신설, 시·도 공무원 연수 시설 건립 등을 군위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군위군 동서 관통 도로 건설사업이 경북도 제안으로 중재안에 포함됐다.한편, 국방부는 다음 주 초까지 이번 중재안에 대한 군위·의성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를 열어 두 이전 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김현묵·손병현기자

2020-06-21

통합당 김용판 의원, 공무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공무원에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측이 소속 국회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 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추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1

주호영 “금주 국회 복귀…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 측은 21일 “원내대표가 이번주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한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주 중에는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히고 일주일 간 전국 각지 사찰을 돌았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와 함께 상임위원회 등 국회 정상화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는 상임위원장은 다 포기하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만 보고 (국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의 사찰을 주유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회 복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복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테니 기다려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더는 여당하고 협상할 일은 없어져버렸다”며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깨버렸으니까. 우리 나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충북 보은군 법주사 경내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김 위원장, 송언석(김천) 비서실장 그리고 법주사가 위치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의 박덕흠 의원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며 “주 원내대표가 그간 고민과 마음 고생 탓에 얼굴은 조금 상한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유있는 모습”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남북 관계의 위기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협치하고 상생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소탐대실의 자세가 아닌, 더 큰 대의를 위해 비우고 채우는 순리의 정치가 필요한 때임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한편, 주호영 원내대표와 복귀와 함께 국회는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의 선택지는 법사위 사수 원칙을 고수하며 18대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 넘기거나 절충안을 놓고 재협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절충안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여야가 번갈아 맡는 방안이다.이에 대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대화 재개 여부의 키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시 국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돼 차기 대선에서 여권에 치명상이 될 것이란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에서 국회 파행을 지속하는 자체가 단기적으로 통합당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1

감염병 전문병원대경권 추가 지정 촉구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질병관리본부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대구·경북 시·도민과 의료계를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현 정권의 패싱과 홀대로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의료진 양성체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연구 전용시설 등 신약 개발에 최적화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현재까지 발생한 1만2천여 명의 확진자 중 67％가 대구·경북에 집중됐고 280여 명의 사망자 중 87％가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며 “현 정권이 총선 직전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대구·경북의 피해극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처럼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서 배제하는 행태는 대구·경북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총선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아울러 “550만 명의 중부권이나 520만 명의 호남권의 두 배가 넘는 1천300만 영남 지역민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에 권역별 1개소의 전문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서 아직까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1

당·정·청 “대학등록금 환불 국가재정 투입 반대”

당·정·청이 ‘대학생 등록금 환불의 국가 재정 투입’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 대학들의 자발적인 환불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측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밝힌 등록금 대책과 같다. 등록금 환불이 오는 2학기를 넘어 이듬해까지 이어질 주요 이슈이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학생 모두에게 조건없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당정은 대학의 대책 마련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등록금을 더 쉽게 분납하는 등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야권은 정부 재정이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 관계자는 “추경에서 9천억원을 증액해 대학 부담금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1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다.홍 전 부의장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고인은 지난 1981년 제11대 국회에 민주한국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제18대 국회까지 내리 6선을 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정무 제1 장관을 역임했었다.고인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잇따라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에 섰다.2012년 9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기도 했다. 하지만 제18대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당선됐다. 하지만 제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도전했지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패했다.이후 KT 고문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0일로 예정하고 있다.유족으로는 배우자 임경미 여사와 1남 2녀가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8

국민 40% “코로나로 병원 기피” 95%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감염우려 등으로 병원 방문을 중단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긴급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조사 결과,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평소 지병 등 코로나19 외 의료기관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0.4%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스로 병원치료, 의료기관 방문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병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52.9%),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위험으로 인한 외출 자제(21.7%) 순으로 나타났다.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의 95.1%는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으나, 4.9%의 국민은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면 직장 쉬기 등이 현실성이 없다’(53.3%), ‘성공적인 방역으로 감염자가 없을 것 같다’(21.6%) 등이 있었다.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의 86.4%가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국민의 84.5%는 그동안 우리 국민 의식이 성숙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의료인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먼저 의료인에 대한 인식은 사태 이전과 대비해 긍정적 변화가 79.4%로 그중에서도 매우 긍정적 변화가 25.1%로 상당한 개선이 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7.4%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22.2%의 국민만이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이라고 인식했다.반면, 병원이 영리사업이라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47.4%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7.3%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번결과 분석을 토대로 2차 유행을 대비한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이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의료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6-18

7급 공무원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1차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적용은 내년 6월 이후 하반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의 구체적 일정과 운영 방법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18일 공개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PSAT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입, 운영 중이다.내년 새롭게 도입될 7급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이다.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PSAT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4개 전문과목으로 이뤄져 과목별 현행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으로 총 100분 간이다. 2차 시험과목 동점자 발생을 줄이고 과목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을 5문항씩 늘렸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7급 공채가 암기 위주 평가에 치우쳐 기술·지식의 융복합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인사처는 PSAT을 통해 종합 사고력을 평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PSAT 대비 모의평가는 오는 12월 시행되며, 모의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박형남 기자

2020-06-18

대구 의원들 ‘홍의락 경제부시장 제안’ 엇갈린 평가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에게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제안한 것을 두고 통합당 대구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대구 의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권 시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에선 “아쉽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A 의원은 “지역 상황이 좋지 않고, 중앙 정부의 연결 창구가 필요해서 제안한 것 아니냐”며 “대구가 어렵고, 야당의원 밖에 없어, 정당을 떠나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권한이니, 정치권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한 B의원은 “대구시 입장을 존중한다. 지역 의원들이 모두 보수 야권이니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홍 전 의원의 영입에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대구 의원들도 있었다. C의원은 “홍 전 의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연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D의원은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이런 가운데 대구 의원들은 18일 홍 전 의원 영입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중남) 의원은 “홍 전 의원의 영입 여부가 결정된 뒤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혀, 홍 전 의원 영입이 현실화되면 대구 의원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8

대학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여야 의원 16명, 촉구 결의

여야 의원 16명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맹성규·고민정·김수흥·민병덕·윤준병·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이명수·김형동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8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정부가 3차 추경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결의안은 또 국회가 대학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학생들이 평균 400만~7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예년과 똑같이 내고도 온라인 수업만 제공받아 심각한 교육권 침해와 등록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조차 6.3% 삭감했다”며 “대학들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도 등록금 반환 또는 감액에 75%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8

TK 초선 만난 김종인 “변해야 다음 선거 희망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구·경북 초선 의원들이 18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은 “통합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변화의 바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찬은 김종인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혁신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 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역구를 가보면 당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민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가존 지지자들을 부정하거나 그동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통합당을 지지한 이유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옆집 잔디 좋다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 집 잔디 망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이 외에도 대구·경북 초선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30·40세대에 대한 우리당의 접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세대 맞춤형 메시지 내달라’,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고 분위기도 위축돼 있어, 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치게 되기 때문에 당이 언론과의 친화력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체로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생존할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30·40대가 정치권에 기대하는 바가 기존 지지층과는 많은 변화가 있다”며 “우리 주장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서 정강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 희망이 있다“고 언급했다. 통합당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또 기본소득·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등에 대해 “당장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AI 시대가 도래해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할 것 아니냐”며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아젠다다. 좌파 아젠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찬회동에는 통합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전원과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8

대구시·경북도, 여당과 협치행정 성사 여부 ‘주목’

대구시와 경북도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부시장·부지사에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거나 고심하고 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승호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민주당 출신의 홍의락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다. 특히, 권영진 시장은 최근 홍 전 의원에게 차기 부시장직을 제의했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현재까지 홍 전 의원은 대구시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 제의에 골이 빠개진다”면서 “제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가시밭길에다 칼날 위에 선 기분이다.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히, “2~3일 혼신의 힘을 다해 (고사 명분을) 찾아보겠다. 그런데도 명분 찾기에 실패하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권 시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 민주당 김상헌(포항)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주당 출신의 사회통합부지사 영입으로 경북형 연정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시자는 민주당 출신 부지사의 영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북 연정까지는 힘들다고 언급해 영입 가능성의 문은 열어 두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도정질문에서“경북도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를 영입하고 여야정책협의회 구성 등 과감한 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 국비 확보에서 대구·경북 패싱이라는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전력을 다했던 만큼 유치 실패를 전적으로 경북도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여러 면에서 상황이 만만찮고 연정 역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 많아 어렵지만, 여권 출신 부지사 영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같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주당 출신 인사의 영입을 언급한 데는 우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거대여당 체계하에서 대여 창구역할을 맡을 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북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원전해체연구소 본원, 경북 봉화 양수발전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연달아 실패했다. 여기에 LG전자 등 경북 제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대여당 체제하에서 대여 창구를 맞을 인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대구시도 거대 여당이 출범한 상황에서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대여 창구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8

북 막가파식 돌변 여권 대응도 급변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에 대해 청와대 등 행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은 17일 오전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쏟아내고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윤 수석은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국방부도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가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도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17

다음 대선 보수정권 창출 목표 김무성 필두 ‘더 좋은 세상’ 출범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 등이 17일 전·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포럼 ‘더좋은 세상’을 결성했다. ‘더좋은 세상’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 창출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권성동·장제원·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안상수·김성태·김학용·여상규·박순자·신보라·유민봉·김종석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공동대표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은 “더 좋은 세상 설립 취지는 전직 의원의 쉼터이자 연구모임으로 40여 분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황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마지막 목표는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달라”이라고 당부했다.김무성 전 의원도 최근 통합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재집권을 위한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찾겠다고 공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선거 전문가다.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는 보궐선거에서 전부 압승했다. 그동안 민주당 당 대표가 8번이나 바뀔 정도였다”며 “왜 총선을 졌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패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공천 실패가 컸다”며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김 전 대표는 ‘킹메이커’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있다”며 “이 조직은 절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했다.민생탐방 계획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계획은 있다. 배낭여행 콘셉트이고, 지방의 청년들을 만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취약한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냐 묻자 “수도권도 목적지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더좋은 세상’창립 세미나에서 첫 강연자로 나선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며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김 원장은 특히, “국민소득 8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빨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상품 덜 팔리고, 일자리 유지도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기업 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17

한무경 의원, 청년의 해외창업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6-17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로

공적마스크의 1인 구매 수량이 기존 3매에서 10매로 확대된다. 다만,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반면,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된다.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6

불타는 남북관계… 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16일 오후 2시 49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 서부전선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린 이후 개성공단 내에서 연기가 목격됐다. 관련기사 3면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만이다.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나는 위원장(김정은)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남북 화해 국면의 상징이다. 개성공단 내 2007년 준공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천만 원이 들어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16

“경북 철도망 연결은 지역경제 도약 이끌 계기”

경북도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인 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지역 11개 시장·군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도 철도망 구축사업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은 경부선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가칭)중부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청량리∼경주를 잇는 중앙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은 “미래 국가철도망계획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언석 의원은 “경북 철도망 연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의 도약과 발전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철도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날 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을 건네받은 손 차관은 “힘을 모아주신다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창훈·박형남기자

2020-06-16

영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전사업이 수개월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영천시가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이 끝내 무산될 경우 영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16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가) ‘최종이전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여기로 오라’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10일 대구를 찾은 국방부 차관을 만나보니 국방부에서 (무산될 경우도) 각오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실무적으로 접촉해온 시·군이 있다”며 “최종이전지 선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항이전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유치의사부터 먼저 파악한 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은 다만, ‘군위·의성 이전 무산과 새로운 이전지 선정 작업’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부시장은 “국방부가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3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른 곳은 지자체가 반대하지만,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찬성하고 유치 경쟁까지 붙어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본다”면서 “국방부 입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에 현재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이 지목한 자치단체로는 영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시장은 이날 발언은 주민투표로 선정된 의성군과 군위군 공동후보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영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대구와 포항 사이에 위치한 영천은 지난 2017년부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항공시스템산업 육성과 항공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에는 보잉 항공전자MRO센터가 준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각종 항공 인프라가 갖춰지며 통합신공항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해, 영천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영천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신공항 이전지와 관련, 지역에서는 이전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와 국방부 등이 군위군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이미 사업 재추진에 필요한 데이터가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곤영·박순원기자

2020-06-16

통합당 김형동 의원, 지역발전공헌대상 수상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사진에서 지역발전공헌대상을 받았다.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역구 활동 공적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1대 국회에 등원했다.김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안동·예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TK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백신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본 후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 백신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국내 최고의 기술 개발 시스템을 갖춘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16

與 “상임위 독식” 野 “보이콧”…파국 치닫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선출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선출하지 않은 12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 선출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 취소, 여당 단독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국회 파행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지만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제안한 상황에서 19일까지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특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를 가동하고, 위원장 선출이 되지 않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위우너장을 선출한 외교위, 산업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한 가운데 국토위와 복지위도 17일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그러나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한 것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는 등 여당 독주의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 명단에 항의하면서 상임위 배정 취소를 요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유상범, 조태용 등 통합당 의원 4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수석은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 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폭거를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박 의장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으로 강제 배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야 한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6

남북관계 파행 위기… 고개드는 대북특사론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을 쏟아내며 군사 보복까지 공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써서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도 대북특사 파견에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 연락이 안되더라도 공식 외교라인을 가동해 방호복을 입고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말만 계속하며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면 북한의 협박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라고 제안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5

오늘 국회서 경북도 철도망 확충 정책토론회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은 경부선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서∼김천∼거제를 잇는 (가칭)중부선을 완성하는 사업이며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청량리∼경주를 잇는 중앙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이번 토론회에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또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장수은(서울대) 교수, 이영우(대구대) 교수, 강승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근수(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이어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경북지역 철도 현안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송언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김천∼문경 구간 철도사업’과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이라며 “경북도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5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16일 국회서 창립세미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경제전문가 국회의원 15인이 뜻을 모아 만든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을 16일 공식출범한다. 이번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충격에 의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한국경제가 위기극복을 넘어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됐다.대표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추대됐고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과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정희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김경만 의원이 여·야 협치를 위해 동참했다.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행정1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의원,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 벤처 사업가이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이영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 등 다채로운 경제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여기에다 포항과 울산의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과 권명호 의원, 노동자 출신 아동여성인권변호사 김미애 의원 등이 함께 하면서 전환기 한국의 사회정책 분야 문제도 함께 고민하게 된다.추경호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생기며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와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협치에 앞장서는 포럼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5

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통합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15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5월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돌입한 후 21일 만에 여당 의석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 합의가 관례였던 국회 원구성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이 이뤄졌던 전례를 봤을 때 거대 여당이 180석에 이르는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또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 지났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국회와 여야 협상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 위기 앞에서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법사위 야당몫을 요구해온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집단 항의시위를 벌였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한 뒤 퇴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건 유래없는 헌정사 폭거”라며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존재 이유는 야당에 있다. 견제와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 야당을 무시했고, 그 후유증이 남았다. 역사에는 예외없는 권력 법칙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예외일 것이라 자만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강행 처리한 6개 위원장 외에 야당 몫으로 정한 7개 위원장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지 않고 통합당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요구해온 통합당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여야간 경색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이 상임위의 법안심사부터 본회의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등원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전면 보이콧 전략으로 선회할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벌써부터 7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수처 관련 입법과정에서 진통은 물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선택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가 정상 가동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3차 추경 심사 지연에 따라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은 12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박형남기자

2020-06-15

청와대, 북한 대남도발 대책 집중 논의

청와대는 14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것은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만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실제로 군사 행동에 옮기는 경우다. 국지적으로라도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서 해온 비핵화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현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자 최대 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인내하면서 잘해준 결과가 이것이냐’는 비판여론에 맞닥뜨릴 우려가 크다. 북한의 폭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져놓은 임기 말 국정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청와대가 NSC 회의까지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한 만큼 15일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6-14

“대북 전단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 하겠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예고와 함께 당분간 미국과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랍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t, 비료 30만t”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차 담화를 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한다.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4

홍준표 1호 법안은부동산 규제 철폐 3법

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들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폐지, 재건부담금 유예, 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세분화했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건축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14

여 “원 구성 오늘 강행” 야 “정부견제 본분 망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15일 원 구성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원 구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 예결위·국토위·정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법사위 사수를 주장하면서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의석수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합의”라며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원 구성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에 입각한 상임위 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통합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며 “3차 추경 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도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특히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나눠맡은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기본정신”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의 대원칙이자 역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내다보고 계신다”며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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