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정국’ 분수령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4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중 14일(정치 분야),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 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를 시작으로 추 장관 자녀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데, 모두 추 장관을 향한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23일간 휴가 등 카투사 부대 ‘황제복무’ 의혹, 용산부대 배치 및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추 장관 아들 검찰 수사 현황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결정적 한방이 나올 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입증할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실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와 관련된 제보와 증언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는 사퇴 압박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취를 결단하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최근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정부 질문 내용을 미리 공개하며 “아들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텐데 허위 제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들 휴가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해 다행인데 부정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등을 질문해 추 장관을 옹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사건을 키워온 당직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장관 본인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3

국민의 힘 경주서 태풍 피해 복구 자원봉사

12일 오전 잇따른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본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배 재배농가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왼쪽)가 떨어진 배 선별 작업 후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날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배를 직접 사기도 했다.12일 오후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를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 대표가 시래동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12일 오전 잇따른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본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배 재배농가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왼쪽)와 당원들이 떨어진 배를 선별해 나르고 있다. 12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당직자 및 당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태풍을 큰 낙과 피해를 본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배 재배농가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농민을 위로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직자와 당원이 현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배를 사기도 했다.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12일 오후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시래동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당직자, 당원 등 300여 명이 12일 오후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시래동 들녘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0-09-12

내년부터 경찰조사만 받아도 ‘피의자’

내년부터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된다.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되며,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이 발부되면 바로 입건된다.법무부는 10일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했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내사’는 범죄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익명의 신고·진정, 풍문 등을 듣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조사활동 중 하나다. 범죄사건부에 등재돼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입건은 정식 수사 개시의 단계다. 입건되면 피혐의자는 피의자가 된다. 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 수사를 개시한다’고 입건의 기준을 간접적으로 정의했다. 입건될 경우, 해당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넘겨 기소, 불기소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문제는 경찰·검찰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5공화국 시절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해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 3만5천228건 가운데 입건된 것은 0.24%에 불과했다.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진범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가출 사건에서 가출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출석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무조건 입건이 될 수 있다.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0

“고위험시설 일부 제외 우려” “통신비 지원은 여론 무마용”

정부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도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4차례의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2·3차 추경 등 급격한 지출 확대 영향으로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선별 지원된다. 총 3조8천억원을 투입해 모두 377만 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당초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던 2만원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아갈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다만,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통신비 지원을 놓고 반발도 거세다.당장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을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면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0

주호영 “秋 아들 결정적 제보 있다…대통령 결단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을 두고 여야의 복마전이 한창이다. 야권은 추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는가 하면, 범여권은 선거 전 국회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조수진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돼 있다”며 “장관이 난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면서도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추 장관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전날 공개된 국방부 문건을 거론하며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불편한 내용들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은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는데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는 누구인가”라며 반문한 뒤 “추 장관이 말하는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작년에는 조국으로 힘들게 하고, 이번에는 추미애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대통령”이라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을 비판했다.아울러 범여권은 야당의 ‘추미애 저격’에 맞서 조수진 카드를 활용하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선거 전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일명 ‘조수진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다.한편, 국민의힘은 10일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여당 포털장악 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을 조직해 대응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0

“보수 집권하려면 모험해야” 장성민, 마포포럼 초청 강연

국민의힘 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가 10일 외부 인사 초청 강연을 통해 킹메이커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마포포럼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된 야권 내 최대 모임 중 하나다. 마포포럼은 이날 오전 DJP연합의 설계사로 정권교체 전략을 짰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과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를 초청해 보수집권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관심은 뜨거웠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자를 10명 내외로 제한했으나 2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포항 출신인 황보승희 의원도 참석할 정도로, 마포포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경북 인사로는 장석춘·정태옥 전 의원이 참석했다.장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더 좋은 세상으로’ 사무실에서 열린 제5차 세미나에서 “야권이 집권을 하려면 대통령 후보 인물, 후보정당의 이념과 가치, 선거구도, 정책이나 이슈 등 4가지 관점에서 압도해야 한다”며 “인물(대통령후보)은 국제외교에 능하고, 통일비전과 국민대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경제난 극복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당의 이념과 가치는 자유라는 초석위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의 3대 기조를 지켜야 하며, 선거구도에서는 지역구도, 경제구도, 남북구도, 세대구도, 코로나 구도 등 5가지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구도를 위해 영남사람을 후보로 내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맞설 방안을 찾아야 하며, 경제구도는 집권여당의 실정으로 저절로 만들어질 것 같고, 세대구도는 ‘영남꼰대당’이란 이미지를 어떻게 깰 것인가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3당 합당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DJP의 연합처럼 어쩌면 지금 또 한번 야권은 집권을 위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치’를 대담하게 모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커지고 있다”고 했다.장 이사장은 특히, 자신이 참여해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15대 대선 전략 수립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1989~1995년까지 정권교체를 이뤘던 15개 국가의 정권교체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장기집권에 대한 싫증 △경제정책 실패 △정권교체 심리 분출 △집권당 분열 △집권당 부패 스캔들 △군소야당의 대연합이라는 공통점이 나왔다”며 “이를 당시 정권(김영삼 정부)에 적용했더니 거의 맞아 떨어져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대입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 좋은 전략을 추구한다면 (야권)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 컨설팅 박성민 대표는 “야당의 문제는 정당 비호감도가 여당에 비해 두배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높다는 데 있다”며 “당명을 바꾼 후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해 비호감도를 털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며, 비호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내 비호감·혐오원인을 잘라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상태로 양자구도의 대선국면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승리 가능성은 30%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가능하면 3자구도로 대선국면을 끌고가야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55%를 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응답이 55%를 넘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승부의 핵심은 국민이 야당에 외교, 안보, 복지 등과 같은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마포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강석호 전 의원은 “지난 국정에 몸담았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국정현안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우파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포럼은 오는 21일 제7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일주일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0

국민의힘 TK 의원, 대정부질문 문재인 정부 실정 맹폭 예고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6명이 출격한다. 초선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3선 중진 의원들은 ‘이름값’을 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질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구·경북 의원은 3선의 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재선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초선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등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현안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료갈등, 코로나 재확산 문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윤재옥·박형수 의원이 나선다. 두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비롯해 검찰 권력기관 개편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아직 어떤 주제로 할 지는 논의 중”이라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당연히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역시 “추 장관 의혹은 물론 검찰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과 인사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틀 뒤인 16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국가 재정건정성 △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전 국민 고용 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도 하겠다고 했으나 경영자·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도 문재인 정부는 돈을 쓰기만 했지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먹튀”라고 밝혔다.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상훈·김승수·김병욱 의원이 나선다. 3선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화합을 중시했으나 의사·간호사 간의 이간질 등 국민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뒤 “방역시스템과 자가진단키트, 저금통을 깨는 복지, 건강보험 등 정책 재원대책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초선의 김승수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문제점을 주로 이야기하려 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포츠 문제 대책에 대한 질의도 검토하고 있다.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및 대학등록금 △성교육 추천 도서 등을 꼬집을 예정이다. 울릉도를 방문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교육비는 늘어나는데 학력격차가 커졌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계층까지 있어, 학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력격차 문제에 대한 질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보조해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9-09

주호영 “추미애, 특검 자청하거나 사임해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 추 장관이 (자청을)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며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떠넘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냐”고 했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선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고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집 가진 이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거래세, OECD 평균 수준 조정 △1주택자 보유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그는 또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무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오거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다”며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여당에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했는데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한다”며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인 만큼 말이 아닌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8

국회, 셧다운 해제 ‘확진’ 소통관 제외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부분 폐쇄됐던 국회가 8일 일정을 재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했고, 국방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와 각 정당 정치일정도 재개했다.다만, 국회 내 각종 회의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역을 위해 오후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에 열렸고,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도 오후 3시에 열렸다.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진자와 1차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 직원, 출입 기자에 대한 역학조사, 선별검사 결과가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이라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회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본관 4∼6층, 의원회관 6층, 소통관 2층을 폐쇄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부분 폐쇄는 이날 오전 해제됐지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 2층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도 폐쇄됐다. 재난대책본부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찾는 취재진에게 청사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반복된 국회 셧다운 조치로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은 데다 코로나 정국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계획된 국정감사도 축소 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원격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해 원만한 합의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원회관 운용이 불안정하니 국감 준비가 쉽지 않다”며 “보좌진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하지만 비대면이다 보니 밀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과 국감 방향을 논의해야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출석 인원을 최소화해서라도 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올 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렵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회의 및 표결을 원격으로 진행하자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야당이 원격표결을 ‘날치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8

“보수 정권 탈환”… ‘킹메이커’ 김무성 시동?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40여 명이 만든 야권 내 최대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가 10일 새천년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연다. 다만,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10명 이내 인사만 강연에 참석하기로 했다.마포포럼은 10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새천년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을 초청했다. 마포포럼은 그간 정기 세미나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준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현역 정치인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호남 출신인 장 전 의원은 과거 동교동계의 핵심이자 DJ의 전략 브레인으로 정권교체 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의원이 보수 재집권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보수 정권의 탈환을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김무성 전 의원은 “우리(보수)가 그동안 쭉 몇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해서 장 전 의원을 부른 것”이라며 장 전 의원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모임에 참여하는 한 전직 의원은 “우리가 우리만의 방식에 함몰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 정권 탈환을 위한 여러 지혜를 모은다는 의미”라고 모임의 취지를 전했다.초청 강연자로 나서는 장 전 의원은 “당내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먼저 제안이 와서 놀랐다”며 “경제, 정치, 남북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DJ 때의 경험 및 전략을 바탕으로 야당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9-08

질병관리청 출범 초대청장 정은경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초대 청장은 정은경사진 질병관리본부장이 맡았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늘어나 1천476명 규모로 커지는 등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율안을 통과시켰다.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며,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또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천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됐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8

국민의 힘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는 엄마찬스”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의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진다”며 추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의 수사와 관련해 “고의성 짙은 지연수사, 보좌관 통화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등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간단한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추 장관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본인의 (수사)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 문제 제기돼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가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직무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보다 앞서서 추 장관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7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공정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리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라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 대표는 “국난을 헤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을 들며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고도 했다.특히,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결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구축, 전국 도서관·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과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에 선방한 “모범국가”라고 평가한 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에 흠이 생겼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7

정부·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주먹구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별도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경우도 46%를 차지했다.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110개에 규정된 236개 안전관리계획(기본·시행·세부실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236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수립 시 별도 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88개(37%)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며 “128개(54%)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정해놓았지만 108개(46%)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있어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는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법령도 많았다. 공고·고시·보고 등 계획 수립 후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은 59개(24%)로 조사됐고, 평가·환류 규정을 둔 경우는 30개(13%)에 불과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방안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국가가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와 지자체, 관련 사업자 등은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세부실행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수립한다. /박형남기자

2020-09-07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상 어려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결정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절차 서두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선별지원 결정이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9-07

국민의힘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오후 4시 도당 회의실에서 ‘2020 경북도당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임용된 주요 당직자는 박규탁 수석대변인과 정경민·홍형철 대변인 등을 비롯한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에 윤창욱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다. 또 도당 부위원장단 간사에는 이선희 경북도의원, 여성위원장에 황명강 선덕여왕문화진흥원 원장, 청년위원장에 김봉환, 장애인위원장에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회), 홍보위원장에 마영진, 디지털정당위원장에 김대영 등이 임명됐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새로운 당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각계 각층에 훌륭한 분들이 도당 주요당직을 맡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경북의 힘을 발판으로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0-09-06

당정청, 7조 규모 추경… 선별 지원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됐으며, 추경 구모는 7조원 대로 정해졌다.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우ㅏ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도권과 음식점, 카페가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 명 이상 감소했다”며 “학생들은 개학 후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몇 차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견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리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리는 점 △빚을 내서 써야 하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을 꼽았다.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6

여야, 추미애 아들 특혜 공방 “특검 도입” vs “진단서 공개”

9월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임검사 도입을,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진술 조서에서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은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에 대한 진료 기록과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또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하게 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을 엄호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6

“4대강 보 설치 후, 홍수 복구비 5분의 1로”

구자근 의원지난 2012년 4대강 보 설치를 한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이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국회예산처에서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대책비는 총 5천991억원이며, 연평균 1천498억원이다. 반면 4대강 보 설치 후인 2012∼2019년 8년 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대책비는 2천33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평균 296억원 선이다.4대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또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는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6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7일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와 북구, 경북 구미를 비롯해 경남 창원·양산·김해, 충북 청주,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중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자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참여한다.그동안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됐다. 하지만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잘못 버려지거나 운반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별도로 회수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은 기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해 1차 선별·보관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해 권역 수거되거나 재활용업체에 의해 직접 수거된다.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2차 선별해 재활용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6

안동 등 도내 5곳 농촌신활력사업 대상지에

6일 김천시와 영덕군, 안동시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 사업지구에 선정됐다.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 사업을 수행할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0개 시·군을 지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이천, 영월, 양양, 청주, 단양, 공주, 보령, 진안, 완도, 화순, 함평, 김천, 영덕, 안동, 영주, 고령, 창원, 김해, 통영, 제주 등 20곳이다.이들 시·군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지속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율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농식품부는 시·군별로 1년차 14억원, 2∼3년차 각 21억원, 4년차 14억원씩 4년간 70억원을 지원한다.20개 시·군 총 지원액은 1천400억원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농촌 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조직을 기르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06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맡아 변화·혁신 DNA 확실히 심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주장에 대해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와 연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우리가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선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당에 입당하시라”고 했다. 안 대표가 원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뜻이다.그러면서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선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하고,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거듭 안 대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며 “취임 100일도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처럼 제1야당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고 여당에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개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 다만 그게 언제 실현이 될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당명이나 정강정책 개정이 취임 100일에 맞춰 급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강정책을 바꾼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2017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시효가 다 했다’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당에 합류하기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말한 적은 있는데, 그게 결정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라니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09-03

국회 나흘만에 다시 ‘셧다운’

국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출입기자 확진으로 닫았던 문을 연지 나흘 만에 다시 ‘셧다운’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8일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확진자가 나온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동석했던 지도부 대부분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정책위의장실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실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당직자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귀가했다. 주 원내대표 등 간담회에 동석한 당 지도부도 자택에서 대기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이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한 점을 고려해 귀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하다 해제된 지 사흘 만이다. 이 대표와 이 의장 면담 자리에서 배석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도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총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 경내 근무자 및 중앙당사 사무처 당직자는 추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회 시설 일부가 폐쇄되면서 여가위 전체회의, 예결위 결산소위 등 상임위 일정이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정책조정위원단장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가 취소됐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분임토의가 연기됐다. 당초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는 장소를 변경해 진행했다. 이낙연 대표가 참석 대상인 고위당정은 취소됐다.한편, 국회는 이날 해당 직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후 본관 1·2층과 소통관 1층 등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곳들의 출입을 폐쇄하고, 본관 내 회의와 행사도 전면금지했다. 방역작업도 벌였다. 매일 국회로 출근했던 확진자는 본관 사무실에 주로 머물렀으며, 지난 1일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9-03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사진·상주·문경)이 최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임이자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9-03

문 대통령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 노고 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속에 의사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느라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신가”라며“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커진 탓에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용기를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어달라”면서 “언제나 환자를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 간호인력 증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에서“전공의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02

사물·공간에도 주소 부여

앞으로는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있는 주소를 사물(시설물)과 공간(공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지하공간/2020년)이나, 충북 진천군 졸음쉼터(시설물/2019년), 경기 수원시 공원(공간/2018년)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3~4일 양일간 ‘2020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회’를 비대면(영상회의, 유튜브 방송)으로 개최한다. /김진호기자

2020-09-02

국민의힘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올해 5월 4일 김정숙 여사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것처럼 8∼9개월 내에 양산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이번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을 하려는 분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후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고 하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고 몰아세웠다.이에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박한 뒤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것은 ‘프레임 만들기’, ‘적폐몰이의 대가’”라며 “온갖 증세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또 투기 옹호 세력과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묻자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하는데 전월세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라. 대출을 다 막으니 누가 사나, 현금 가진 사람만 산다”고 질책했다. 이 같은 질책에 노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질문을 비서실장에게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야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탈영상태에서 개인 휴가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군 지휘라인까지도 개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후보자로 지명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냐”라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임명의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맞다(적격)고 판단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2

‘통합당’ 역사 속으로 ‘국민의 힘’ 당명 확정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했다. 당 로고와 상징 색깔은 이달 중순 여의도 새 당사 현판식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통합당은 2일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당명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과 정강 정책 개정안도 일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는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약자와의동행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취임 후 99일 만에 당의 간판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을 개정해 사실상 쇄신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통합당 역시 지난 2월 17일 출범일 기준으로 198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은 당이 집권하는 데 큰 기둥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우리 당이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로 나뉘어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며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우공이산의 우직함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성실함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며 “어쩌면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당에 과연 희망이 있겠나.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며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할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속에서,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국민의힘으로 자유, 민주, 공정, 법치를 되살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진취적인 정당, 누구나 함께 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RS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는 전국위원 5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강정책 개정은 투표자의 92%, 당명 개정은 90%, 특위 설치는 96%가 찬성했다.이날 의결된 새 정강·정책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정강)과 10대 약속인 기본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본정책 첫 번째로 명시됐고,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 주거 안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추진’ 조항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은 전날 비대위원회와 의총에서의 논의 끝에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02

정부, 내년도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 충원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1일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6천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8천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천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2021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천393명, 국공립 교원 3천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천339명이 충원되어 총 8천345명이 충원된다.먼저,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650명,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천785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주로 함정정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의경대체 154명, 해양오염방제, 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59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한다.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천214명을 충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을 충원한다. 단,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천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 /김진호기자

2020-09-01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가결…‘4선 연임금지’ 제외

미래통합당은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노선이 불분명해 당내 반대 의견이 적잖았지만 비대위 쇄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상임전국위를 통과했고,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그러나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어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방안도“행정단계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에 대해선 “행정구조 개편이라 복잡한 게 있어서 너무 앞질러 가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비대위는 오전 8시 30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수정된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당명개정안과 함께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에 상정, 이날 오후 3시까지 ARS 방식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당명·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은 2일 오전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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