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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사이다’ 발언…통합당 야성 일깨운 ‘윤희숙 신드롬’

미래통합당에서 부동산 민심을 자극해 ‘스타’가 된 ‘윤희숙 신드롬’이 불고 있다. 당에서는 윤희숙 신드롬이 다른 초선들에게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연설 동영상을 공유했다. ‘검사내전’ 저자로 유명한 통합당 김웅 의원도 “청년들에게 검사내전보다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리고 권한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런 분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 벌써 잡았다”고 극찬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리적이고 결연하면서도 진정성을 담아낸 윤 의원의 연설이 국민과 당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동안 21대 총선으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당내 초선의원들에 대해 “존재감이 약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윤희숙 효과를 계기로 다른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사이 초선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본회의 발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대구·경북 의원들도 “정부 여당을 향한 견제 및 비판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이번에는 본회의 발언 의사가 없다”면서도 “당에서 맡고 있는 사안이나 (나의) 전문성과 연관된 분야에서 정부 여당의 문제점이 있다면 본회의 발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과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다.이를 대변하듯 조수진 의원은 기자 시절 민주당을 주로 취재한 경력을 토대로 여권 유력인사들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제된 언어 감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초선 의원 중 대표적인 정책통인 박수영 의원도 당 연찬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보집권플랜’에 맞서는 ‘보수집권 플랜’을 지도부에 설파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0-08-02

박범계 “이상한 억양”발언…지역 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판해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영남 지역 출신 의원이 많은 보수 야당을 겨냥해 “이상한 억양”이라고 언급했고, 이를 계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차인임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주하면서 임대인이죠”라며 윤 의원이 임차인인 동시에 임대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갭투자로 빚내서 집 장만해 전세 준 사람은 더하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말해, 지역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통합당은 박 의원의 ‘이상한 억양’이라는 말을 문제삼았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지난 1일 “말씀한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 발언으로 지역폄하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분을 삭제한 후 “억양 관련,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 공감능력 0”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할 것이다.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2

이낙연·김부겸·박주민 “TK경제 살리는데 앞장”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대구와 경북에서 진행됐다.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2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표심을 호소했다.특히. 이들은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도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한 표를 당부했다.이날 세 후보들은 ‘영남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대구·경북 지지율 회복’,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낙연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지지도 격차를 의식한 듯, 인사 등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은 정치적 소외감을 호소하지만, 당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영남 안배를 반드시 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은 코로나 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었기에 우선 대구의 섬유산업 같은 전통산업은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같은 미래 산업은 키우는 그런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반면,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4번이나 선거에 출마하며 영남권 공략에 앞장선 경력을 살려 당 지지율 회복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당 대표가 된다면 당선 자체로 부·울·경과 대구·경북 취약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 산불 현장, 소방관의 국가직화, 포항지진 당시 수능 연기 등을 주도했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을 빌리자면 당 대표 ‘깜’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어떤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조차 미래통합당이 우리 민주당을 앞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대로 가다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다 잃을 수도 있고 대선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위기에서 2년 임기를 책임지는 당 대표로서 4월 재보선 승리를 책임지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지는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박주민 후보는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흐름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한 듯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박 후보는 “당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공정 등의 가치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8-02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8만원’

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 초기 한 달(6월29일∼7월27일)가량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천567건으로 집계됐다. /박형남기자

2020-08-02

‘혁신도시 프로젝트’ 대구는 수소 R&D 단지

전국의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별 10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우선 대구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수소 RD 단지 조성)’을 진행한다. 대구의 첨단복합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수소 RD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부산에서는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활용해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부청사를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광주·나주의 경우 한전 주도로 에너지 특화기업을 500개 이상 유치하고 RD·특화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강원도 원주는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2005년 6월 시작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 지방세 수입 확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 등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자체 협업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0-07-30

지역 의원들 “대구·경북 새로운 발전 날개 단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김영만 군위군수의 입장변화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신청 마감 하루 전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까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공항을 지역구에 두며 김 군수와 국방부 간의 가교역할을 한 통합당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군위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승적 차원으로 성사시켜 감사하다”며 “누구보다 통합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람있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이기에 환영에 마지 않으며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원한다. 향후 많은 절차 남았지만, 의성군이나 군위군에서 일이 빨리 진척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소음을 피해를 겪었던 대구 동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동안 한쪽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 군수를 적극 설득했던 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옥동자를 탄생시켰다”면서도 “멀고 먼 길이 남아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가의 판단과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할 때 사업 주체의 추진 능력이다. 기부대양여방식은 독특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가 절대적인 전문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영암 F1경기장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통합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너무 자랑스럽고 타협점을 찾는 시·도민들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아 그동안 대구·경북 시·도민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런 정신과 합심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역시 “그동안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새로운 발전을 동력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통합신공항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30

당정 "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07-30

“부동산법, 날치기 반대…100만호 공급·금융규제 완화”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내 집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국민 누구나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 한다”며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제약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통합당은 주택공급 확대, 세 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 중심의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공급 확대 대책으로는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세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내 집 100만호’ 공급확대와 관련해선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 가면서 자기들이 하려는 법만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9

“달빛내륙철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돼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달빛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최완석 광주대 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상생을 위한 방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호 박사는 “달빛내륙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와 중부경제권의 일극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꼭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의원은 “영호남의 상징인 광주와 대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서 달빛내륙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달빛내륙철도는 203.7㎞ 구간을 최고시속 250㎞로 달려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2020-07-29

“文정부 3년, 경기도·지방 광역시 재산세 30% 이상 폭증”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경기도와 지방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폭등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29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통합당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지난 2017년 1천201곳에서 2020년 6만4천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또 부과된 세금도 지난 2017년 19억1천891만원에서 2020년 1천161억8천881만원으로 60.5배 정도 늘어났다.김 의원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원 초과 대상) 됐지만, 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김 의원은 “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 수성구가 1천328곳에서 8천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상승했고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도 지난 2017년 13건에서 419건으로 32.2배나 증가했다”면서 “세종시도 지난 2017년 33곳에서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도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서 4천199곳으로 무려 1천49.8배에다 세금도 1천228.4배나 급증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9

구미 찾은 이낙연 지역 민심은 싸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찾은 이낙연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당권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9일 경북 구미 철강 소재 생산업체 아주스틸을 찾아 “자치단체·기업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구미국가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구미 국가산단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구미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인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다.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구미국가산단 대개조사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종을 접목하거나 기존 업종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자치단체까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창원의 스마트팩토리와 울산의 수소산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구미시와 산단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면 뉴 이코노미 업종이 서서히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국가산단 대개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거대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이면서 대권 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실제로 대다수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대구·경북 패싱’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실제로 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을 거의 찾지 않았다. 총선 막바지였던 4월 13일 포항과 구미를 1시간 남짓 거쳐간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이 의원은 “대구·경북 고통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도 실체적인 약속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호남에서 풀어놓은 선물보따리와는 대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가지고 있던 2석을 잃었다.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하루 전(28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적합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시민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 재임시절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입장과는 180도 틀린 개인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대선주자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5개 지자체장(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들의 합의와 세계적 용역회사인 ADPI 검증을 거쳐 확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전면 뒤엎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또 “그렇지 않아도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움직임이 표시되는 시점에 유력 대선주자의 발언으로 정부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지역을 비호 또는 옹호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진단은 특히 “이번 발언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또 다시 이런 망언을 할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9

유림도… 장애인단체도…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호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결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 각계각층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위군과의 공동후보지 선정을 희망하는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28일 국방부를 찾아 “공동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을 내고 “통합신공항 이전이 공동후보지와 단독후보지 사이 갈등을 야기하고 이 지경까지 온 사태는 국방부 사업추진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방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군위군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초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산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시의회도 지난 27일 군위군의회를 찾아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요청했다.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은 “통합신공항사업은 대구·경북의 열악한 산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자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국가 사업”이라며 “군위가 대승적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경북항교재단과 경북성균관유도회 등 경북 유림단체도 나섰다. 이들은 28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특히, 유림 대표들은 한복을 입고 군위군청 앞에 멍석을 깐 뒤, 조선시대 상소를 올리는 방식으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궤짝에 담긴 호소문은 유림 단체 회원 1천119명의 이름이 담겼으며, 호소문 길이는 80m에 이른다.경북 유림단체는 “신공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신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지역의 장애인 단체도 나섰다.경북 지역 9개 장애인단체(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상북도신장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직업재활시설협회, 경상북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복지회, 사)한국장애인 경상북도부모회)는 지난 2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공동후보지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구·경북은 경제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유례없는 위기”라며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대구·경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유치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이 있을 때 한해 최종 이전지로 선정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남아있다”며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대구·경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왔던 것처럼 군위 군민들이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양보라는 용기 있고 위대한 결단을 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경북청년CEO협회 등 경북 대표 5개 청년단체는 군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이전부지 신청을 호소했다.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통합신공항은 경북청년공항이자 경북청년의 미래”라며 “공항이전이 결정되면 경북청년들은 공항이라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농산물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물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락현·손병현기자

2020-07-28

이런 노력들 다 부질없이… 사실상 오늘 신공항 무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무산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미래통합당 소속 경북 국회의원 13명 전원은 28일 간담회를 갖고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수밖에 없고, 김 군수도 공동후보지 신청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끝이 난 셈이다. 관련기사 2면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 신청 의사가 없고, 국방부도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면 법적 분쟁을 고려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고, 국방부 입장은 물론 김 군수와 물밑 접촉한 내용 등을 듣는 과정에서 무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다”며 “특별법의 절차상, 법적 문제도 있다며 국방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항이 무산되면 새로 신청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 대구·경북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부산, 경남 지역 정치권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에 따라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9일로 예정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 간의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뿐이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을 설득할 마지막 카드로 5개 조항에 달하는 공동합의문을 작성, 군위군에 전달할 예정이다.합의문에는 △민간공항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의 군위군 배치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 330만㎡, 의성군 330만㎡의 공항 신도시 조성 △대구·경북공무원 연수시설의 군위군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 25km를 건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문서에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대구경북시도의회 의장, 대구시국회의원 대표, 경북도국회의원 대표 등의 사인이 첨부된다.이철우 도지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통합공항은 말이 필요없을 정도의 지역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경북 의원들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합 신공항은 단순한 투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방위를 위한 중대한 현안이자 경북과 대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행정 행위”라며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줄어드는 경북지역에서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갖는 의미는, 발전이라는 단순한 단어보다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는 더이상 지자체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이전지를 결정,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공항이전 무산 위기의 책임을 국방부에 돌렸다.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군위군수 면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설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고, 31일 연장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31일 무산될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도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지난 27일 의성군은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하는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부지를 둘러싼 법적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다.의성군은 소장에서 “군위군수는 3개 단체장 합의와 선정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혼란이 빚어지고 이에 따른 손해도 막대하다”며 “군위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20-07-28

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경북경찰청과 세종·전북경찰청 등에 대테러특공대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테러 대응책이 보완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대테러 전단 조직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테러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가 담긴 ‘2020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또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석유저장시설과 원전 등을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자금세탁장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해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방지 활동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7

“신공항 무산되면 역사에 죄” 군위군 내부서도 “결단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군위군의 대승적 양보’와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3시 동구 신천동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상의,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상의 회장단, 시민추진단 대표, 집행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대구와 경북의 여객과 물류를 담당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통합 신공항 조성과 후적지 개발에 30조원이 투입되는 뉴딜 사업으로 인해 18조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난 4년 간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디 공항 이전부지가 기한 내에 확정되고 대구·경북의 100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조정문 경북상의 회장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으로 경북이 공동 후보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백영 시민추진단 공동대표는 “통합 신공항은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구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위원장 신시호)는 이날 청와대와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했다.의성군유치위원회 회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시호 위원장은 “소멸지수 1, 2위를 다투는 의성과 군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부를 찾아 “정당하게 결정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 발표하라”며 “대구·경북의 지역발전과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라”고 촉구했다.그런가 하면, 군위군에서도 ‘이전 부지 선정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장욱 전 군위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의회, 500여 공직자, 공항추진위원회의 노고와 고뇌를 군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오로지 군위군의 발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 생각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오상경 전 군위군전통시장상인회장도 “5년 간 상주 -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군위 경기가 엄청 좋았다”며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회장은 “군민 개개인은 공동후보지로 돌아섰다”며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군위군의회 입장문 서명을 거부했던 김정애 군의원은 “김영만 군수가 4년 동안 공항 유치를 위해 애써온 점은 높이 산다”면서도 “공항 유치를 위해 애써온 만큼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0-07-27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민주 당대표 도전 김부겸 회동 ‘눈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낙연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사 접견실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가 지역주의 극복이고 국민 통합인데 후보님께서 군포를 버리고 그 어려운 대구로 가셔서 떨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정말 고생 많았다”며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셨던 길이었던 같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님은 과거 저를 (성남시장으로) 공천해주신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며 “지역통합의 그 꿈을 잘 피우시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전 의원은 “(군포를) 제가 버린 건 아니고…”라고 말한 후 “지사님께서 우리 당의 여러 정책에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따르는 국민, 도민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계속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좋은 대선후보가 있지만 저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나서서 도전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이어 두 사람은 집무실에서 15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보유세 신설, 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기도의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도의회 방문 때도 (이 지사를) 만난 적 있고, 오늘 여기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일부러 안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 만났다”며 “당내 문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덕담 수준으로 (당 대표 경선이) 잘돼 가냐고 해서 초반부터 잘돼 가고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말했다.이 지사 측도 “당 대표로 출마해 전국 순회 중인 김 전 의원 측이 요청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라며 “김 전 의원 외에도 이낙연·박주민 의원 등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만날 예정”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대구·경북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졌다는 후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7

‘지진 피해금액, 100% 국비 지원 안 된다’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포항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촉발지진으로 판명났지만,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입법예고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조사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지원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금액의 일정비율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정부는 최소 50%에서 최대 70% 수준의 피해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구제금액의 100%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자원통상부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에서는 조사금액의 100% 보상을 국비로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며 50∼70%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포항 시민들이 요구했던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구제’라는 용어가 공식화됐다. 정부가 포항지진의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포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총리실 공관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며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포항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상징한다”면서 “국책사업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6

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코로나 대응 감명”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특히, 게이츠 회장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면서“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7-26

민주당 당권 주자들3인 3색 주말유세전

거대 여당을 책임지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 강원도를 찾아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당쇄신’, 김부겸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 박주민 후보는 ‘젊음’에 방점을 뒀다.첫 주자로 연단에서 오른 박 후보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뉴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거론한 뒤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고 그것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되는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해답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데 꼭 연륜만이 정답인가.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국민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어렵다”며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경험 등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난을 대처한 경험이 많이 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 대표가 될 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정치 대화를 주도하겠다”며 “민주당을 더 두텁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쇄신하고, 노인·여성·청년·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과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지역감정에 맞서 온 몸을 던진 노무현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흉내라도 내겠다고 대구로 갔다. 그 지역주의가 정말 힘들었으나 울부짖고 몸부림쳐서 나는 잠시나마 그 벽을 넘어봤다”며 “우리들의 꿈,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존경하는 민주당을 완성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려 선거, 지방선거 등을 거론한 뒤 “이 중대한, 앞으로 4차례의 큰 정치적 과제(선거)를 감당할 당대표, 임기 2년을 확실히 채우고 후보자와 우리들의 여러 당의 가치를 지킬 당당한 일꾼인 기호 2번 김부겸에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당대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야하기에 이번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며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나 여기까지만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다.한편,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합동연설회는 8월 2일 열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6

野, 이해찬 ‘천박한 서울’ 발언 맹비난

부동산 민심 악화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막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無恥之恥 無恥矣)”는 뜻의 맹자 성어를 이용해 이 대표를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는데,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느냐”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 모두를 죄인시하며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니냐”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을 두드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나라가 온전할 리 없고,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10대 도시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다”며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는 집권당 대표의 부끄러운 발언, 우리 당이 대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미래통합당은 이해찬 대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집값과 재산문제로만 평가되는 서울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설사 이해찬 대표의 속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부산의 경부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발표라는 형태를 띠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초라한 부산’ 논란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6

“정부, 한국판 뉴딜 30조+α 규모 민자 추진 고속도로·철도 등… 3분기 경기반등 기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어려워진 경제도 살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총 3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 가운데 7조6천억원 가량은 신규 사업으로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주요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포괄주의’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등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 판단부터 착공까지 2~3년 걸리던 준비 기간을 4~6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25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발표된 19조2천억원 규모의 11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생산공장 건립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2%대 중후반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한다”며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생산, 학교와 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까지 더해지면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3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180석의 거대여당에 야권은 무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탄핵안은 부결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막판가지 표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라며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고 표 집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하는 조직”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탄핵소추 표결을 통해 “추 장관에게 민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반(反)여 전선을 구축한 통합당의 호소에도 180석에 달하는 범여당의 집결된 표 대결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한편, 통합당은 무효 4표까지 더하면 여권에서 6표가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쪽에서 6표 정도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태경·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에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110명 중에 3명이 빠졌는데 (찬성이) 109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몽땅 무효표 없이 갔다고 가정하면 기권이 4개 있었는데 민주당 쪽 기권이 되는데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니냐”며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3

통합당 TK의원들 “군위군, 신공항 대승적 결단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무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도 군위군 설득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무산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 단독후보지인 우보만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막판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미래통합당 경북 지역 의원들은 25일 군위군을 방문해 김 군수를 만나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시간이 맞는 경북 의원들과 함께 군위군 설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정치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25일 군위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군수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도 “지역에 내려가 볼 계획이다. 군위군민들의 상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특히, 통합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무산만은 막자는 의지가 강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국방부도 노력할거고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일이 잘 풀리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지금 단계는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원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공항은 부지 선정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곽상도, 강대식 의원 등이 김 군수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물론 지역 의원들이 물밑접촉해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대구와 경북 정가에서는 “7월 31일 시한을 넘겨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의원은 “어느 한쪽도 양보없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 대구와 경북의 신공항 이전 문제는 지연된다. 이 경우, 대구와 경북에 주는 경제적 타격은 클 것”이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물론 김영만 군위군수까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무산’을 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다만, 지역의 한 관계자는 “무산은 최악의 경우”라면서 “부지 선정과 국비 예산의 재배정, 대구시와 이전 후보지 간의 협상, 공항이전특별법 등의 개정 등 넘어야하는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3

이강덕, 지진 피해 포항 경제활성화 국비 확보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 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또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경북 지역은 코로나인구 1천 명 대비 의사 수가 2.1명(평균 3명)으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 초 경북지역 코로나 확산 시에도 상급병원이 없어 경북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했다.이 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