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참여연대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보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9

통합당 “민주화 세력, 한국 민주주의 목졸라 질식”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는 사실상 파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 차례에 걸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앙금이 국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그는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이날 결렬된 협상을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6·29 선언에 빗대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서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그는 “역사는 2020년 6월29일을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의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고 반문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최종 회동 결과 “민주당은 그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원망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어제 원내대표간 사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거부됐다. 이런 야당의 리스크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 구성 협상 불발과 상임위원장 독식 선출을 놓고 여야 간 이해득실 계산은 한창이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 강행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은 물론 그동안 유약했던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3차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를 독점한 이상 모든 책임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이에 비해, 통합당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야당으로서의 국정 운영 동력은 잃어버렸지만, 여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은 존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기도 했다”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9

‘휴가 때 가고 싶은 33섬’ 대구·경북은 울릉도

행정안전부가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발표했다.행안부는 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행안부는 국내여행 수요를 토대로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주제로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했다.대구와 경북에서는 울릉도가 포함됐다. ‘신비의 섬’인 울릉도는 대부분 지역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암벽등반지이다. 등반포인트는 도동의 해안절벽, 저동 용바위, 장군바위, 삼선암, 송곳바위 등이 산악인들이 즐겨찾는 등반 코스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절경이다. 개척 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안·산·하천을 걷던 옛길을 정비하여 총 9개의 코스가 조성되었으며 현재도 정비중이다.울릉해담길을 통해 과거 울릉도 주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고의 신비로움이 보존되고 있는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느낄 수도 있다.그런가 하면, 경남 거제시 이수도는 둘레길 주변에 전망대 등 조망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풍도는 아름다운 해안산책로와 야생화 군락지가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풍경 좋은 섬은 해안선, 모래사장, 노을 등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섬으로 관매도, 비진도 등 6개 섬이 선정됐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루어진 관매8경의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 있다. 경남 통영시 비진도는 깨끗한 해수욕장과 해송(海松)이 시원한 숲을 이루고 있어 피서를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이야기 섬은 역사, 인물, 소설,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관광객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섬으로 교동도, 보길도 등 4개 섬이 선정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8

오늘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8만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이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8

‘상주중형고용센터’ 확정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지역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주중형고용센터’의 설치가 최근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주시에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형고용센터가 연말까지 설치 완료될 계획이다.신규로 설치될 ‘상주중형고용센터’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기관별 서비스 배분·의뢰, 구인업체 대상 채용서비스 제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6-28

“거친 언행에 말문 잃어” 조응천, 추미애 공개 비판

대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8일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다.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최근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어” “이런 총장은 처음” 등 발언으로 공개 질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 “거칠게 비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며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8

홍의락 “혼신의 힘” 각오… 정가는 “새 시대” 환영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북매일신문 DB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이 지난 26일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너에 몰려 있는 대구시가 ‘협치’를 통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의 협치가 성사된 것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한 ‘경기도 연정(聯政)’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야당 소속 광역시장이 여당의 전 국회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다.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대구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개인의 미래를 셈하는 여유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접근, 담대한 도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대구 정치인의 머리에는 대구 사람이 없고, 대구 사람들의 머리에는 대구가 없다’, ‘대구는 근육이 소진된 상태다.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만 쓴다. 잔꾀만 는다’, ‘대구 출향인들이 대구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외면한다. 그들에게 대구는 더이상 교두보가 아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있다”면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온몸으로 다가갈 용기가 있는지 공포가 음습한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민주당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은 “홍 전 의원이 앞으로 대구 경제부시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대구·경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 대구시당 또한 지금 대구가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하고 대구·경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모든 대구·경북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제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미래통합당은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은 없었다. 하지만 “일단 대구 경제부시장으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 예산 등의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냈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홍 전 의원이 시민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만큼 정말 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출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홍 전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대구 국회의원들도 코로나19,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대구의 발전을 위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8

권영진 시장 “대구의 새로운 변화·희망 만드는 데 최선”

권영진 대구시장지난 26일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립’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실제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구와 경북은 ‘TK패싱’의 직격타를 맞았다. 최근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이은 유치 실패의 쓴잔을 들이켰다.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입지 또한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홍의락 전 의원께서 저의 제안을 수락해 주셨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금 대구는 정파를 초월해서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치의 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화는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 시장은 “홍의락 전 의원과 제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현 집권 여당 출신의 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을 맡은 것은 정치를 뛰어넘는 협력 모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홍 경제부시장이 지역의 당면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대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홍 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동안 대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가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 예산 확보 등에서 홍 전 의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대구지역의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대구시민 A씨는 “(홍의락 전 의원이 부시장을 맡는다고) 당장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집권당 출신의 부시장이 지역을 위해 힘써 준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B씨는 “대구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정당이 서로 다르지만, 어려움을 넘어 고립되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이념보다는 대구가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대구시 정무라인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민선7기 후반기 새 틀 마련을 위해 권 시장의 정무라인이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홍 전 의원 입성으로 새 인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6-28

대구시 부시장직 홍의락 수락 결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할 전망이다.홍 전 의원은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현안 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구시 경제부지사 제의에 대해 수락할 뜻을 내비쳤다. 홍 전 의원은 취재진의 수락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구 경제부시장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다.또 “오늘 여기가 마지막 의견 수렴의 장이며 26일까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수락 확정 여부를 발표하겠다”면서 사실상 수락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당내 상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구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로 묶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시장 수락 여부 발표에는 특별한 형식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경제부시장 자리 제안을 지난 2일께 받았고 거의 한달 동안이나 고민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재선 국회의원이란 경력을 가진 홍의락 개인의 선택과 활동이 될 것”이라며 “수락해도 탈당 상태로 경제부시장직을 맡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협치나 연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게 되면 오는 7월 1일 대구시 정기인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오는 7월 20일 개최될 대구시와 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에도 대구시 대표로 나서게 된다./심상선기자

2020-06-25

파격 혜택 ‘대구형 리쇼어링案’ 최종 확정

대구시가 ‘대구형 리쇼어링(Reshoring)’을 최종 확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국내 복귀 희망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담컨설팅, 입지·보조금, 인력채용, 스마트공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25일 시청 별관에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안)’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지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은 정부 유턴보조금과 시의 임대용지 50년간 무상공급을 포함해 총투자액의 50% 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은 정부의 유턴보조금과 10년간 무상공급의 실효성이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고, 총 4년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고영창출장려금과 기숙사 신축 또는 숙소 임대 등 소요비용의 3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직원 거주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로봇 보급사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해외설비의 국내이전·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별 맞춤형 전담TF 구성하여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분과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패키지 신속 지원’ 사업 등에 최대 1억원의 지원을 통해 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연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고용안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우선 ‘산업단지 연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와 산업단지 연계를 통해 구인기업 정보공유 및 적합 구직자를 알선·매칭하는 방안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산업단지 고용서비스 기관과 원스톱일자리센터간 정보를 연계하고, 대구지역 혁신프로젝트 세부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단지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대구시는 ‘고용안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각종 고용안정 지원정책에 대한 컨설팅 및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2020-06-25

정부, 지방소득세 29일부터 조기 환급

정부가 지방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 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천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5

홍준표 의원,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5일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25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규정했다.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전병휴기자@kbmaeil.com

2020-06-25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27일 출범

중도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국민통합연대는 27일 오후 2시 대구 MH문화웨딩센터 5층에서 각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문열 공동대표와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대구본부 전대찬·이주호 공동대표, 박성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4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5

돌아온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 일갈

여야가 원 구성 등을 놓고 ‘강대 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려 한다”고 맞불을 놨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보라는 뜻이다.주 원내대표의 강경발언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던지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차원에서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의원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거론하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주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홍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되고, 7월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상임위별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상임위 가합의안이 추인 받지 못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한 바 없다며 부인한 이후 미래통합당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통합당이 3차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 명단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생은 명분에 불과할 뿐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원내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 대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5

대구·경북경찰청, 뇌물업체에 일감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 9일 계약금액 7천360여만원의 불용차량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에 제한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A업체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자격이 제한된 곳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돼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감사원은 “대구·경북경찰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B업체는 지난 2017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앞두고 경찰청 공무원 2명에게 업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하지만 감사원은 “대구 경찰은 B업체와 2018년 858만원, 지난해 730만원 등 두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북 경찰도 B업체와 2017년 5월 ~ 2019년 5월 4건에 4천78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감사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나 입찰 참가자 등의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27조 3항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77조 4항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4

전자증명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대폭 확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를 전자증명서로 우선 전환할 계획으로, 국민참여포털(광화문1번가, 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우선 도입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4

고민 깊은 홍의락… 대구부시장行 여부 빠르면 오늘 결정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제의받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사진 전 의원의 수락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홍 전 의원은 그동안 “고민이 깊다”면서 “수락 쪽으로 생각해보면 가시밭길이다. 두렵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하지만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여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수락 여부를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있다.특히, 홍 전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의원은 권 시장과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과 함께 회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홍 전 의원은 ‘당적 문제’와 ‘경제부시장을 수락할 경우, 지원 문제’ 등을 이야기했고, 권 시장이 난감해하는 사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는 홍 전 의원이 민주당 대구시당 상무위원회 이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오후 7시 상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무위원회는 홍 전의원을 포함해 당협위원장 등 40명으로 구성된 대구시당 최고의결기구다.지역 관계자는 “홍의락 전 의원의 수락 여부는 개인의 일임과 동시에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도 필요하다”면서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결정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행을 거드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홍 전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네 편 내 편 아닌 국민 편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으로 네 편 내 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사회, 형식과 외관보다 실적과 실력이 존중되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면서 “권영진 시장의 당과 정파를 초월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홍 전 의원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대연정은 시대를 너무 앞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옳았고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소신이 뚜렷한 홍 전 의원이 권 시장과 함께 화합 시정으로 진정한 협치와 연정의 큰 성과를 만들어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4

오늘 국회 돌아오는 주호영 “與 폭거에 싸우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한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로 돌아가려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의원총회에 뜻을 묻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히고, 전국의 사찰을 돌았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176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하고,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 고민이 길어졌다”며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3차 추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6-24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 6·25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지원하는 법안 발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소년·소녀병을 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25 전쟁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법률안은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또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전우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소년·소녀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포함되면,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차전 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참전 소년·소녀병들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의원은 “6·25 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천여 명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4

“DMZ 관광예산 3.6배 급증…효과 검증없는 위장평화쇼”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평화지대화 여건 조성방침에 따라 DMZ 관광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효과검증없는 위장 평화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DMZ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원에서 2020년 151억원으로 3.6배 가량 늘었고, 올해 실집행률은 65%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DMZ 관광예산은) 문재인 정권의‘위장평화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불용될 사업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4

전국 1인 가구 600만 40%는 미취업 상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0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3일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00만을 돌파했던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0만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천 가구로 전년(578만8천 가구)보다 25만1천 가구(4.3%)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2천18만3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1인 가구 증가율(4.3%)운 전체 가구 증가율(1.9%)을 웃돌았다.반면, 지난해 1인 가구 고용율은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67만1천 가구로 전년보다 13만4천 가구(3.8%) 늘었으나, 전체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상대적인 고용율은 하락했다.이들 가운데 291만2천 가구(79.3%)가 임금근로자였으며, 75만9천 가구(20.7%)는 비임금근로자였다.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8.4%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 임금근로자의 36.0%는 200만원 ~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0만원 ~ 200만원 미만 임금이 21.3%였고, 300만원 ~ 400만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8.8%였다.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2.2%인 반면, 1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도 11.7%나 됐다.결과적으로 1인 가구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취업자인 셈이다. 다만, 100만원 ~ 200만원 비중이 전년보다 3.3%p 낮아진 반면,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비중은 각각 1.7%p, 0.9%p 올라갔다.1인 가구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208만1천 가구(56.7%), 여자가 158만9천 가구(43.3%)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4만 가구(2.0%), 여자는 9만3천가구(6.2%) 증가했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성이 42.7시간, 여성이 37.2시간이었다.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0.7시간, 0.8시간 줄었다.연령별는 50세 ~ 64세가 101만2천 가구(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83만 가구·22.6%), 40대(71만5천 가구·19.5%), 15세 ~ 29세(68만7천가구·18.7%), 65세 이상(42만7천가구·11.6%) 순이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3

행안부,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석달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6-23

‘최후통첩’ 김태년에 주호영 “마음대로 하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사찰을 돌며 23일 현재까지 국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하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줄 것인지, 결국은 파국을 피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주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봤을 때 이번 사태의 전개 양상은 기존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엄포로 여겨졌던 18개 상임위원장 포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주 원내대표 측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국회 복귀를 설득에 나서면서, “24일, (복귀 일정을 포함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한시적 상임위원장 독점’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쪽(민주당)에 멋대로 다 하라고 해놨지 않느냐”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의원들 배정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작업을 좀 해놓은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가 이 같은 결단을 한 배경에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고,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내내 저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묘수가 보이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을 찾은 초선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더라도 초선 의원들은 모두 포기하지 말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를 위한 구상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초·재선 의원들이 맡는 게 관행이었던 상임위 간사직을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원장급 인사들을 간사로 투입, 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또 법사위와 운영위 등에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시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을 통한 차기 대선 국면을 맞이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한 셈이다.나아가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권력누수 현상을 비롯해 당·청 갈등,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현 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포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압박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원 구성 마무리 시점을 오는 26일로 잡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며 “통합당이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더는 이해 못 한다”면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3

“지방의회 젊어져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된다”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 일부 틀딱(‘틀니가 딱딱거린다’의 줄임말로 노년층을 비하하는 말)들이 지방의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의 본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최근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리 나눠먹기’가 관행처럼 진행됐다.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민 분열이 목격되기도 했다.지방의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은 ‘연령대’다.실제로 대구시의원 지역구 당선자 27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4명에 불과했으며, 60세 이상도 11명이나 됐다. 경북도의회도 지역구 당선자 54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6명이었고 50세 미만은 9명이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모두 40세 미만은 없었다.이는 기초의회로 갈수록 심각했다. 경북지역 기초의회의 지역구 당선자 247명 가운데 50세 이상 70세 미만은 20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81.37%에 이른다. 반면, 40세 미만은 6명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도 지역구 당선자 10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5명이었다. 30세 미만은 한 명도 없었으며 40세 미만의 기초의원이 9명이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지방의회에 20·30세대 등 젊은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 ‘초심만리’는 2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20·30세대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초심만리’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2030세대를 우리 당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지방의회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30% 정도를 2030에 할당해서 4년간 평가하고 더 나으면 시의원 등 단계적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2030세대가 우리 당에 유입되기에 진입장벽이 많다”며 “(통로를) 확보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경쟁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 당원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적 부분도 그렇고 당 내부적 부분도 그렇고 (청년들과) 공감이 많이 안 된 것”이라며 “책임당원에서 50·60세대가 60%가 넘는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을 매혹시켜 중간층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회의 정당 공천권 문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공천권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귀속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포항에서는 보기드문 장면이 목격됐다. 통합당 박명재 전 의원에게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이 큰 절을 올린 것이다. 이유를 떠나서 주민 투표로 선출된 포항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원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있는 한, 100% 의미의 지방분권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줄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한 6월 3주차 주가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4.8%p 내린 53.4%(매우 잘함 37.0%,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 이는 3월 4주 차(5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기록한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4.8%p 오른 41.8%(매우 잘못함 25.6%, 잘못하는 편 16.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증가하면서 긍·부정 차이는 지난 4월 1주차 조사(10.5%) 이후 가장 좁은 격차로 좁혀졌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0.2%포인트 상승한 4.9%다.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55%(8.1%포인트 ↓) △대구·경북 37.6%(7.6%포인트 ↓) △부산·울산·경남 44%(5.7%포인트 ↓) △서울 51.7%(4.2%포인트 ↓) 등으로 조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좁혀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7%p 내린 40.6%로 조사된 반면, 미래통합당은 1.2%p 오른 29.1%, 열린민주당은 1.2%p 내린 4.5%, 정의당은 1.2%p 내린 4.4%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3.9%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2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라” 통합당 몽니에 민주 ‘딜레마’

여야가 22일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 가능성을 거론됐지만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하더라도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주 원내대표는 “야당 몫으로 요구하던 법사위 등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만큼 나머지 11개 상임위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쪼대로(마음대로) 하고 나면 우리가 (향후 대응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우리(제1야당) 존재를 인정 안 하는데 멋대로 다 할 텐데 들러리 역할 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늘 (야당에) 발목 잡는다고 하니까 발목 안 잡을 테니까 해보라 이거다. 왜 우리 보고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든지 비워놓든지 알아서 하라”며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책임지고 해보라”고 밝혔다. 국회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올라갈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늦어도 7월이 시작되는 내주까지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통합당이 초강수를 두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상임위를 독점할 경우 ‘일방적인 국회운영’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24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없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다. 통합당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상임위를 11대 7(민주당 대 통합당) 기준으로 나누는 걸 토대로 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2

적과의 동침 ‘대구형연정’ 해프닝 될까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형 연정’이 난관에 봉착했다. 일각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거절하면서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은 대구시의 정무직인 경제부시장 자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구시와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권영진 대구시장과 홍 전 의원은 회동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날 회동에서는 당적 문제와 TF팀 구성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홍 전 의원은 ‘부시장직을 수락할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는 문제’에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이는 지방선거를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실제로 홍 전 의원이 ‘대구시 발전을 위한 1~2년의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으로 복귀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홍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다.또 홍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수락한다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대 의견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다.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중진그룹에서 홍 전 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 임명에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또 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도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의 대구부시장 임명에는 ‘크게 달갑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수락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통합당 인사들의 이 같은 반응에는 대다수 연정의 의미보다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권 시장의 ‘협치 모범’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 강한 상태다.이와 관련, 홍 전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암초”이라며 “단기간 내 예산을 비롯한 국책사업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가 없어지면서 불행해지는 것보다 (대구 경제부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부정적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다만, 권 시장과 홍 전 의원이 또 다시 협의를 위해 만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마지막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홍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정부·여당과 연결고리로 제의된 자리라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민을 계속해 보겠다”고 언급해 약간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시장과 경제부시장이라면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한 경제부시장이 아닌, 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전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2

당정청, 윤미향·정의연 의혹에 ‘면죄부’… 후폭풍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윤미향 논란’에 면죄부를 주면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 측이 정부 지원금을 ‘셀프 심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위에는 정의연이나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가 참여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국보조고금 지급 셀프 심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위안부 기념사업 등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지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정의연 등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리 개선책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지난 1992년 1월 이후 28년 동안 매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진행됐던 수요집회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요집회가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집회가 취소된 것은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가 유일하다. /박순원기자

2020-06-22

김종인 “‘이 사람이구나’하는 대권주자 나올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 모두 ‘이 사람이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잘 준비하면 다음 대선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뉴 페이스(새 인물)’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야권에서 거론되는 인사들도 대선 후보군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권주자가 누가 있나. 정치판에 주자는 현재 이낙연 의원 뿐”이라고 말했다. 지지도나 정치적 행보 등에서 이 의원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권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선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에 대해선 “사람은 착한데, 착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스터트롯’ 방식의 경선에 대해 “그런 방식은 어렵다”며 “국민의 뜻을 대신해 심판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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