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총선기획단 출범… 내년 총선 준비 시동

자유한국당은 4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선기획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 등이 임명됐다.이들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비공개 1차 회의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총선기획단 구성까지 완료하면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장에 ‘변화와 쇄신 총선기획단’이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총선기획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 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올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또 통합의 과제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 우파 대통합을 견인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당부드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총선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드렸으며, 한국당이 꼭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안보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약 50분 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크게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을 논의해 정리한 뒤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총선 캐치프레이즈, 예비후보 지원 방안 등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보수)통합 등 총선에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한 뒤 당 대표에게 건의, 정책으로 만들어 총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늘 회의는 상견례 격이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매주 두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4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좌진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의원 보좌진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진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4

박찬주 전 육군 대장 황교안, 영입 강행 시사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영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당 내부에선 박 전 대장의 영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장을 포함시켜 (이번 주 2차 인재영입 때)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국민들이)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기와 범위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차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을 제외했지만 향후 시기를 따져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것으로 풀이된다.당 안팎에서도 박 전 대장 영입이 성사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황 대표의 영입 의지가 강하고, 그가 ‘적폐몰이 희생자’라는 당내 공감대도 일정부분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박 전 대장도 이날 63빌딩 사이플러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고향 천안으로 가서 싸우거나, (지금) 살고 있는 계룡에서 같이 하자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제가 먼저 (황 대표께)부담 갖지 말고 (명단에서)빼달라고 했다. 황 대표가 ‘알았다.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 상처받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4

“울진 등 경북동해안, 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역할 기대”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해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울진군 죽변면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만1천㎡, 건축연면적 1만2천345㎡의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 의원은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이 들어서게 되면 울진군과 동해안이 해양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석호 의원은 지난 3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03

“친박이 친황으로 주류 행세 레밍·계파정치 타파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내 계파간 갈등과 관련, “레밍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이 친황(친황교안)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박근혜 때 하던 주류 행세를 다시 하고, 비박(비박근혜)은 뭉칠 곳이 없어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며 친박계를 향해 “정치 초년생(황교안 대표) 데리고 와서 그 밑에서 딸랑거리면서 그렇게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양 진영에 몸담지 않으면 공천이 보장되지 않으니, 모두가 레밍(Lemming·들쥐의 일종)처럼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라가는 ‘무뇌정치’ 시대가 된 것”이라며 “이런 레밍정치·계파정치를 타파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또 보수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마찰을 빚고있는 데 대해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한국당 내 복당파)의 정치적 선택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면 무기력하게 남아 있던 소위 친박(친박근혜)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를 적극 저지했는가”라며 “더 이상 탄핵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열한 작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3

백승주 의원 “구미, 국방 ICT산업 통해 재도약 확신”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지난 달 31일부터 2일까지 구미코에서 열린 제3회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 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경제가 최단 시간내 국방 ICT 산업을 통해 재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 중요한 계기였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우수 제품 평가 대회에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들이 빠른 시일내 국방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금오공대, 국방부,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와 경운대학교, 시민 여러분들과 전시에 참여한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방산 대기업을 비롯한 50여개의 기업들과 행사를 빛내준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 공군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제2작전사령부 태권도시범단 및 의장대, 제50사단 군악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서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우수 제품 평가대회에서는 (주)지슨, (주)와우소프트, 세영정보통신(주), 대보정보통신(주), 위탐(주), (주)와이케이, (주)트럭커, (주)인터페이스 등이 입상했다. /김진호기자

2019-11-03

한달간 본격 ‘예산전쟁’ 돌입… 법정시한 처리 험난

국회가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11일부터는 예산소위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예산소위는 당연직인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완료하면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별 예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예산안 심사에서는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여야 간 ‘원안 사수’와 ‘삭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등을 거론하며 원안 사수에 나서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비정규직 증가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일부 논란에도 일자리 예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예산도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조6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분 43조9천억원의 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협력기금(1조2천176억원)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3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상임부위원장에 이광오씨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에 이광오사진 전 경북도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선임됐다.이 상임부위원장은 과거 정수성 국회의원 재임 때에도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당직 경험이 풍부하며 대선과 총선을 두루 경험해 내년 있을 총선에서도 최교일 도당위원장과의 상생협력이 기대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3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받게 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법안 표결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없이 제출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또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박형남기자

2019-10-31

심상정 “조국 국면서 제 평생 처음 많은 질책 받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의 결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짧은 생각이었다.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라며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여야에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보좌인력풀 제도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31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 실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상주가 가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꼽힐 전망이다. 국회의원 총선과 별도로 시장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 선거에는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구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황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시장출마가 거론되는 예상자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했던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 강영석 전 경북도의원, 송병길 법무사, 이운식 전 경북도의원, 성백영 전 상주시장 등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조남월 경북농민사관학교장도 출마가 유력하다. 상주가 고향인 조 교장은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해 상주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남영숙 경북도의원과 김성환 상주시체육회장, 박두석 재경향우회장, 김홍배 예비역 육군소장 등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되면 한국당 내 총선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시장 선거 경선에 새롭게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주 지역 선거구도가 크게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호·곽인규 기자

2019-10-31

“공사비 덤핑입찰 방지 등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사비 덤핑입찰이 방지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도 손쉬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또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1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 90％, 확언은 못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1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지지자들의 제안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것에 90％ 마음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당이나 정치 상황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100％ 확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보수대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정기국회가 끝나야 내년 총선출마 여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대구를 찾아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어 “대구 수성갑 출마를 90％ 정도 생각하는 데는 언제부턴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영남권 보수의 정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꼭 내가 그 리더라기 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일각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율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약진한 상태”라면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생각하면 결코 수성갑이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현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 줘야 하기에 서울 종로나 세종시 등의 이른바 험지로의 출마론도 등장한다”며 “그러나 수성갑은 내년 총선에서 당과 보수권, 영남지역 등에서 자치하는 비중을 볼 때 일종의 혐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그는 나아가 “당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결정을 한다면 당의 뜻에 따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수용하기 힘들게 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위원장은 “앞으로 총선구도는 패스트트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에 따라서 정국 상황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통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국 상황과 선거의 구도 역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태기자

2019-10-31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 엄수… 양산 하늘공원 안장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31일 발인을 거쳐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된다.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장례미사가 엄수됐다.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고인이 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고인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하는 미사로,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장엄한 예식이다.이날 미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기존 가톨릭 장례미사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절차에 따르면 장례미사는 시작에 앞서 제대(祭臺)에 깔끔한 꽃장식을 한 뒤 부활초를 켜고, 사제는 흰색이나 보라색 또는 검은색 제의를 입는다. 사제가 성당으로 입장하기 전에 고인의 영구 앞에 와서 가벼운 묵례로 고인과 유족에게 인사한 뒤에 관에 성수와 향을 뿌리며 함께 기도를 올린다.이어 성가와 함께 십자가를 선두로 복사단과 사제가 입당하고, 연령회원들이 고인의 관을 밀며 그 뒤를 따른다. 제대 앞에 관을 놓고 작은 십자가, 영정, 이름을 쓴 지방, 촛대 등이 배치된 뒤 문 대통령 내외 등 유족이 가장 앞자리에 앉으면 미사가 시작되는 것이 가톨릭 장례미사 절차다.이날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미사에 참석했고, 미사 도중 성호를 긋거나 눈을 감고서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장례미사가 끝난 후에는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 예식이 이어진다.문 대통령 내외 등 유족은 장례미사 이후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장한다. 이곳은 1978년 별세한 문 대통령 부친이 안장된 곳이기도 하다.이날 장례미사는 조용하게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다만 성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 성당 앞에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장면도 목격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장례미사에 참석했다.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모습도 보였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장례미사를 찾았다.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고, 야권에서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1

봄엔 기대 컸는데 여름 지나 가을의 끝… 특별법, 겨울잠 들라

2019-10-30

“中 어선 北수역 내 입어 금지 강력 건의해야”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천886t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천274t으로 1/4가량 감소했다.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천815t으로 전체 11% 수준에서 지난해 6만9천889t으로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했다.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천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와 함께 중국어선은 기상악화 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 실무자선에서 단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文 대통령 모친 빈소에 野 대표들 잇따라 조문…고인 애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 30일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정치인들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당 정치인들의 조문은 받지 않았다. 다만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해 조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9시 54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빈소로 향해 조문했다. 종단 지도자들은 문 대통령이 이달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 오후에 보낸 조화는 돌려보냈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다.주한 외교사절들도 빈소를 찾거나 애도 메시지를 전하며 고인을 기렸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대사가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강 여사 빈소를 차례로 찾았다. 오후 5시 10분께 추궈훙(邱國洪) 중국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대사가 먼저 도착해 약 10분 뒤 빈소에 입장했다. 5시 30분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대사가, 5시 40분께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가 빈소로 들어갔다. 조문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대사 순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네 대사는 5시 55분께 함께 빈소에서 나왔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차례로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후 6시 30분께 빈소를 찾았다. 조문에 나선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먼 곳에 와줘서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 직후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5분과 이날 오전 7시 등 두 번이나 남천성당을 찾았으나 조문하지 못했다. 인근에서 1박을 했다는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최측근인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역시 성당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조문하러 왔으나 돌아가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천성당 인근에 관사를 둔 오거돈 부산시장도 출근길에 남천성당에 잠시 들어가긴 했으나 조문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고인의 발인은 31일로 예정돼 있다. 고인은 당일 오전 장례미사 이후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한국당, 내년 총선 채비 본격 시동

자유한국당이 기존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완료하면서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등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총선 전략과 홍보 등을 총괄하는 총선기획단도 조만간 설치할 방침이다. ‘물갈이’ 대상 검토와 함께 새 피 수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총선 채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영입 인재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나아갈 방향,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에게 필요하고 시급히 헤쳐나가야 할 난제들 풀 수 있는 방향을 감안해 적합한 인재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어 “조만간 당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켜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겠다”며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오는 31일 한국당이 발표할 10명 안팎의 영입 인재 명단에는 이진숙 전 MBC 기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시장주의 경제학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포함됐다. 이 밖에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BG 부사장,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장수영 정원에스와이 대표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초 영입 대상으로 알려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당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해 영입을 미뤘다.김용하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한국연금학회장 등을 거친 연금 전문가로,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아버지다.백경훈 대표는 지난 8월 24일 한국당이 주최한‘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랐다가 YTN 변상욱 앵커가 ‘수꼴’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범진 교수와 김성원 전 부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 취임 후 ‘1호 영입 인재’로 꼽히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새 피’수혈 케이스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취임 후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재 2천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실제 영입 대상을 추려왔다. 한국당은 이번 1차 발표 후 순차적으로 영입 대상을 공개할 방침이다.아울러 한국당이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31일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을 제외한 전체 당협위원회, 당협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에 대한 당무감사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의 당무감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물갈이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번 당무감사는 ‘당협관리’‘당원모집’ 등과 관련한 성과를 계량화한 점수로 나타내던 기존 방식 대신 지역 여론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서술형 평가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기초의원들 처우 개선·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사진)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다음은 강필구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현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에 노력한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려 한다. 또 재정분권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 재정분권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자치분권 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나.△현 정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우선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둘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나. 세째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유급화로 바뀌면서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은.△1991년 기초의회의 재구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출범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장례는 가족장으로 3일간 치러진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인은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메리놀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오후 7시6분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고인께서 노환으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현지에서도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이나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공간 확보 등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청와대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적 근무를 서게 된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조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이동해 오후 5시께 병원에 도착했다. 고인이 별세하기 전 2시간가량 생애 마지막 모자지정(母子之情)을 나눈 셈이다.김 여사는 오전에 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미리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경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며칠을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에 의하면 부모장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통령이 며칠을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빈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조문과 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빈소를 확인해드리면 너무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회의' 일정은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 달 3∼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해 듣고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위독하신 어머님을 뵈러 부산에 간다"고 전했었다.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文 “새마을운동 기적 같은 성과… 계승·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살려 나가야 하지만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계승·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녹색 넥타이를 매고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수차례 반복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전국 3만3천여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에 함께한 이웃과 앞장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라오스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최초로 중남미의 온두라스에 시범마을 4개를 조성하고 내년엔 남태평양 피지, 2021년엔 아프리카 잠비아 등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文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함에 따라 여야가 일단 정면충돌은 모면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간에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패키지로 처리 가능해 충돌 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달가량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구상에 골몰하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김무성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이 보수통합 재 뿌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9일 보수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 당내 친박(근혜) 인사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 특정인 몇몇이 나서서 통합에 재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는다”며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 문재인 정권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은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은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좌파사회주의국가 돼 망국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 번영의 길로 가느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저를 포함해 정치권 우파를 대표하는 한국당도 내년을 개인 차원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임을 인식하고, 선국후당,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도 겪어보니 국정 현안 중 경제 분야에 대해 특별하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이념 성향을 볼 때 앞으로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 정치 권력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지방분권 법안 연내 반드시 통과 시켜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관련기사 10면이날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나경원 “文정권 잃어버린 2년 반…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면서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라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짜 일자리만 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목선 귀순 사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유승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29일 “현역 의원님들 열다섯분들을 빨리 소집해 그 회의에서 신당창당추진위원회(가칭) 문제를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님들의 대다수가 신당에 대해서, ‘창당추진위원회’(가칭)를 빨리 구성해달라면서 ‘창당 로드맵’을 빨리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탈당 시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탈당 및 신당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각 정치세력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흥정하고 추악한 뒷거래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 변혁이 비록 원내 숫자는 적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또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치력 발휘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선거법에 대해 대안을 갖고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靑 “정시 비율 상향, 서울 일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율 상향 조정 발언 이후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못박았다. 정시모집 확대로 인한 신입생 유치 어려움을 걱정하던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들은 한시름을 놓은 듯하지만, 지방·저소득층 학생들이 입시전형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과 관련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 주요 대학, 그중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한 셈이다.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언급으로 신입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던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지방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낮고, 학생부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 비중이 크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 정시마저 확대되면 지방대를 찾는 학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지방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한 신입생 선발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포항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확대는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며 “지금까지 지방대학들이 버틴 가장 큰 이유가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을 선점한 것이었는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정시까지 확대한다면 더는 지방대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지방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대입 전형에서 더욱 불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교육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시 비율 확대를 내놓았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서울, 상류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정해 정시비율을 올리더라도 교육계에서는 이들 대학이 전체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닌 파급력을 고려하면 공교육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김민정기자

2019-10-28

혁신·쇄신에 입 닫은 한국당 TK초선의원들

당 혁신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 같은 사례가 자유한국당의 본산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용퇴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한국당 내 TK정치권에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자기희생을 선도할 의원이 있을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한국당 TK초선의원들 중 당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며 움직이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민주당 표창원·이철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저희는 불출마가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요구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의원은 “이 대표가 러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번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짐작한다”며 “굉장히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고 20·30대 젊은 층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포항 출신의 두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 후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조국 사태로 휘청거렸던 당 지지율 제고에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TK초선의원들은 ‘혁신’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초선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례로 한국당 경북도당이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당을 허용하고,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입당이 보류된 것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현역의원들의 견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짙다. 또 바른미래당 출신 A 전 의원이 한국당 입당을 노크하기 위해 초선 의원을 만나 입당을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당 쇄신 차원에서 한 얘기였는데 당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며 말을 바꾼 채 출마를 준비 중이다.한국당 TK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수구적 행보는 “내년 총선은 한국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TK 무차별 물갈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사전에 공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 앞으로 초선들에게서 자기 희생의 기대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지역정치권에서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하다보니 보수대통합 차원의 인재영입 등에도 어려움도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당 TK가 당의 최대 주주이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TK지역에서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기준에서 강제적으로 잘려나갈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우선 20대 총선 당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친박계로 공천받았던 의원들이 주목의 대상이다. TK정치권에 큰 혼란을 빚었고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진박 마케팅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이 기대 이하인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몰락에 일정부분 책임있는 인사들도 칼날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일각에선 의정활동의 평가에 대해선 본인이 누구보다 잘아는 만큼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해 TK정치권의 한국당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TK정치권에서도 선수 등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도 치밀한 전략없이 TK의원 몇명을 공천탈락시켰다는 홍보성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의원을 비롯해 지난번 총선에서 물의를 빚은 의원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한편, 이날부터 TK지역 등 한국당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지역 의원들은 공천 자료로 활용될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검찰 개혁 꼭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며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이은 ‘재정중독성장 ’ 비판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현 정부의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8일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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