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국 청문회 6일 하루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를 임명하는데 대한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도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단 하루만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열자’고 중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4

내년 공무원 1만8천여명 충원 계획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하기로 정부안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2천610명이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를 위주로 충원한다.경찰·해경은 6천213명을 늘린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466명과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등을 포함해 모두 4천850명을 충원한다. 해경 충원인원은 1천363명이다. 함정 복수 승조원제 등 교대제 개선에 따라 762명을 늘리고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과 해안경비안전인력 153명도 증원한다.국·공립 교원은 모두 4천202명 늘린다. 특수교사(1천398명), 비교과교사(1천264명), 유치원교사(904명)를 위주로 뽑고 초중등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512명을 충원한다.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모두 2천1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산업현장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미세먼지 대응 인력 55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증원한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1명, 국군조직은 6천94명을각각 충원한다. /김진호기자

2019-09-04

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9-04

대구신청사 부지 발표 시기 정치권 중심 연기론 ‘솔솔’

오는 12월 대구신청사 건립지역이 확정될 예정인 대구시신청사를 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청사 입지 선정 발표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대구 지역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초월회’는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신청사 선정 시기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연말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대응을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성명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청사 선정 시기를 늦춰달라고 할 지, 아니면 권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부지 선정 결정이 다가오면서 과열 양상으로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입지 발표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예산간담회나 지역의원 모임 등을 통해 신청사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권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신청사 발표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면서 “대구의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며, 만약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신청사 발표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만이라도 권 시장에게 연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 정책간담회에서 한차례 나왔다. 당시 한 의원은 “한 개 지역이 선정되고, 나머지 지역이 탈락하면 해당지역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한 지역에서는 이미 신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 선정 결과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민심을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권 시장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권 시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2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조례로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수 없다”며 “조례가 정해진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09-03

‘모르쇠 조국’에 부글부글… 대구·경북민 “이제 그만해라”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장시간 기자회견 중계를 보다 울화통이 터져 견딜수가 없었습니다”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마라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으나, 대구·경북지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싸늘했다. ‘국민 청문회’격인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휴식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했으며 뉴스전문 케이블채널이 생중계했다.이날 조 후보자는 자신이 받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딸의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청탁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등으로 일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구·경북지역 사회에서는 “스스로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다고 증명한 꼴”이라는 반응이 주류였다. 포스텍 대학원생 강모씨는 “수많은 의혹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타당한 근거로 떳떳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국 후보자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할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그가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말들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지금도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니 더 이상 실망을 안기지 말고 후보자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 달라”고 말했다.대구지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수영씨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일선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많은 느꼈다. 자신들만의 리그를 통해 무시험으로 외국어고교와 대학은 물론이고 의전원까지 진학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일반 입시생 부모들에게도 금수저가 아닌 자신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일갈했다.포항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원씨는 “반나절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엇을 밝혔는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가 한 말을 정리해보면 ‘모른다’와 ‘아니다’였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너희는 떠들어라. 어차피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는 엄포로 들려서 무서웠다”면서 “자신이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몰랐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영어 잘했다는 조국 딸?… 영어 성적 4~8등급”

자유한국당은 3일 딸의 학사비리 의혹 등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전날 셀프 청문회를 통해 ‘몰랐다’,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한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 후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신청서를 냈다”며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한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한 것과 관련,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12년 대표적 사모펀드였던 론스타 관련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이 선언에 조국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조 후보자는 2012년에 금융노조 관계자와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평범한 보통 대한민국 국민은 론스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로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딸이 고교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조씨의 영어 성적이 담긴 한영외고 1∼3학년 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보받았다”며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고, 또 두 번 이상은 6등급에 그쳤다. 조 후보자가 어제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시 한영외고 영어과목의 성적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생활기록부 공개가)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공표라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딸의 의학논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의학논문은 2008년 작성, 제출됐는데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 윤리지침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상했고 윤리위반이었다. 제1저자 등재는 아예 사기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번역을 잘한다고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3, 4, 5 저자도 될 수 없다”며 “번역자가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들은 수십편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도읍 의원 역시 “2008년 1월 31일 ‘황우석 박사 사태’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며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제출 시기는 2008년 12월로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므로 조 후보자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보수야당 “조국 임명 강행 땐 특검·국정조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두 당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며,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장황한 변명과 기만, 감성 팔이만 했다”며 “인사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특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대상에는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와는 별개로 다른 대응책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피의자 출신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 임박했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게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조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장을 내 준 이해찬 대표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환영”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의 개방을 허용하기로 한 민관협의체(환경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합의로 철강업계가 수조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철강포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자체와 환경당국에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앞서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제철소가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충남, 전남, 경북 3개의 지자체에서 ‘고로 조업정치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절차를 진행하자 철강업계는 용광로 가동이 중단되면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2019-09-03

권영진 대구시장, 조국 임명반대 1인시위 나서

권영진 시장은 3일 대구 중구 2·28공원 앞에서 ‘국민 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반대’ 피킷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시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2일 셀프 청문회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3일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1인 시위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이 느낄 좌절감과 상실감, 또 정치권은 온통 정쟁으로 지새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가 걱정되고 대통령과 정치권에 절규하고 호소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9-03

“한수원 온배수 활용안 찾아야”

한수원이 매년 수백억t 규모의 온배수를 방출하면서 지난 5년간 피해보상금만 1천억이 넘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연평균 282억t 규모의 온배수를 배출했고 지난 4년간 779명의 주민에게 1천61억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제공했다. 온배수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변 어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이지만,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온배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년 수백억t의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정태옥 “日수출규제 대응책 땜질식 처방”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법 잣대·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모호한 땜질식 처방으로 기준도 지침도 없는 일회성 규제완화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또 “지난 8월 5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부거래와 공동행위의 대책과 관련, 평소 때는 재벌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익 편취라고 불법취급하더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긴급 현안이 발생하니 한시적으로 봐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 행태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대응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임시적 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정태옥 의원은 “정부는 이번 임시대책을 일본 수출규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폐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 도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2

야권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 청문회”

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했다.조 후보자가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국회마저 침범해 이른바 ‘셀프 해명’에 나선 만큼 검찰 고발에 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국 후보자가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한 것으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말햇다.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해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으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 시한을 두고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해야 한다”며 “방송사에도 오늘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를 생중계한 만큼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당에도 달라고 요청한다”고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만 하면 오는 7일까지 인사청문회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우리는 법대로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국 기자회견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이고 초특권적인 일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국회에 와서 한 ‘대국민 사기쇼’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의 전략은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했던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국 후보자의 명분 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의혹에도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조국 감싸기’가 지나치다”며 “‘셀프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며, 기자회견을 밀어붙이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오만은 결국 민심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김현기 행안부 실장 총선 출마 위해 사직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행정안전부 김현기사진 자치분권실장이 3일 업무를 끝으로 퇴임한다. 내년 총선에 성주·고령·칠곡에서 한국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김 실장은 지난달부터 경북대 동문들을 만나 총선 출마 의사를 피력했고, 주변 인사들에게 퇴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역은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한 때 민주당이 내년 대구·경북(TK) 지역 총선 승리를 위해 성주·고령·칠곡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김 실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지방재정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전문성을 살려 지역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김 실장은 퇴임 후 지역민들을 만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에도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2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김 실장은 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과 지방세제관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 전문가다.김 실장이 성주·고령·칠곡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칠곡 출신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송언석(김천) 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를 비롯해 홍지만 전 의원, 김항곤 전 성주 군수 등이 이 지역 공천을 노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셀프 해명 나선 조국… 딸 특혜·사모펀드 의혹 “문제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당초 여야가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회인사청문회 첫날 일정이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되자, 본인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소명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출입기자 등이 간담회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하며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조 후보자가 “법대로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며 국회에서 이른바 셀프 해명에 나선 셈이다.정치권 안팎에선 “조사 권한이 제한된 기자들을 불러놓고 해명 청문회를 했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상 초유의 ‘청문회 패싱’ 장관이 배출된다면 정치적 파장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한영외고에 다니던 때 단국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고,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 눈으로 보면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을 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준 단국대 의대 교수와 ‘경력(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단국대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저나 그 누구도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저희는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본인의 ‘배경’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그는 “‘블라인드 펀드’로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관여도 안 했다”고도 했다.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5촌조카와 관련해선 “속히 귀국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사모펀드)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수사 및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제 거취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과 관련해선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좌초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많은 논란에도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국민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소명이 있다.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정기국회 내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시켜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진호)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대처로 정기국회 내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KLJC는 최근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19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KLJC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지 6개월이 넘어갔으나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각 당은 한 발 씩 양보해 하루빨리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LJC는 이날 채택한 결의서를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오늘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힘겨루기 계속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핵심증인을 먼저 채택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하지 못했다.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연기하자고 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1

감사원, ‘포항지열발전’ 시민 국민감사 청구에 답하다

11·15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人災)로 판명된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4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 등이다. 지난 5월부터 감사원은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번 감사원의 본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17년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포항시민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고, 공익감사와 병합해 지열발전과 관계된 기관들을 감사할 계획이다.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고, 정부 측은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첫 재판에서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변호인은 “국가가 (지열발전소를) 관리·감독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들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며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기에 정부가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질자연연구원이 단순히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한 것이지 정부 위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배상의 주체가 결정됨은 물론, 정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포항지진 배상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다.이 가운데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는 현재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권 있는 특위 지지 여부를 놓고 여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범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잇따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방법을 둘러싸고 심도깊게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해 다음 기회로 미뤘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추진 방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 “소소위나 특위 구성 지지 여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포항북)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홍 의원 등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범대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포항지열발전소는 주관사인 (주)넥스지오를 중심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포스코,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국책사업에 선정, 추진됐다. 발전소 부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 일원이 정해졌고, 지난 2011년 4월 포항시는 (주)넥스지오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박형남·이바름기자

2019-09-01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내일 국회 재송부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명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2019-09-01

장외투쟁 전선 확대 한국당, 대여 공세 수위 높인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사직공원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개정안 강행처리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이 정권은 한심한 정권이고 잘못된 정권이자 실패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 앞으로 3년을 더 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넣고 있다. 정말 희한한 정부”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어 “조국의 아들, 딸은 특권을 통해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다 누렸다. 이게 정부가 늘 얘기해 온 공정이자 평등이며 정의냐”며 “우리 아들 딸들이 보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살리려고 나라 안보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왜 갑자기 파기한 것이냐. ‘조국 구하기’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검찰 탄압해서 조국 의혹을 못 파헤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 사건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판사해봐서 아는데 엉터리 같은 것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매우 혐의가 있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조 후보자가 피의자를 증명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기지로 조기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 ‘동맹보다 국익이 먼저다’라며 국익과 동맹이 다른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반미의 실체, 반미의 DNA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지방 대도시에 이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두 차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8일에는 ‘경제대전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대전환 비전’은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소위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하에 마련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남기자

2019-09-01

취임 1주년 맞은 손학규 “보수대통합 관심 없다면 안철수·유승민 힘 합쳐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 보수 대통합에 관심이 없다면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분에게 가까운 분, 소통되는 분을 통해 ‘만나고 싶다’,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없어지고 한국당과 통합 연대를 하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해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으로 경제·안보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내홍과 혼란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를 제안하면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혁신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혁신위가 당 혁신안을 제대로 내놓았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위 2주 동안 오직 지도부 교체론, 손학규 퇴진론만 갖고 이야기했고 혁신안 8개가 나왔다는데 단 한 개도 논의가 안 됐다. 저에게는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남아있다”며 ‘추석 10%’언급에 대한 번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앞서 손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마십’이라는 젊은이가 망치로 벼랑에 굴을 파 아내를 되돌려받았다는 북한의 ‘마십굴’설화를 언급하며 “저에게 지난 1년은 커다란 벼랑을 마주한 마십과 같은 상황이었고, 취임 초부터 견제가 심하더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손학규 퇴진을 요구했다”며 “일부 세력은 총선을 앞에 두고 자유한국당과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며 저를 퇴진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를 외면하고 싸움으로만 일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단합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1

‘조국 자위’·‘광주일고 정권’ 설전에 깜깜이 정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여야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원내대변인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조국 자위’ 논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조 후보자에 대해 ‘꽃보며 자위(自慰)나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이라며 반발했고, 한국당은 다시 ‘민주당의 성적 상상력에 한숨만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호시탐탐 ‘조국 물 타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워 조국의 위선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온갖 성적 상상력을 동원해 ‘위선자 조국’에 대한 물 타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가 출근길에 “꽃을 보내준 무명(無名)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우연히 문이 열리자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위선적 연기”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며 그간의 위선을 위로하시라”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위’라는 표현이 들어간 논평을 문제삼으며 “성희롱”이라고 비판했고, 이를 재반박하는 논평을 낸 것이다.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에서 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을 차별한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도를 넘었다”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는 더 이상 정쟁에 동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소재가 있다. 지역주의, 광주민주화운동, 북한(색깔론) 문제다. 심지어 한국당의 앞선 인사들조차 엄청난 과오 끝에 스스로 조심하고 넘어서려 하지 않던, 금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몇 달 전, 나경원 대표가 대구에 와서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실언이겠거니 참았다. 대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에 줘 대구·경북(TK)을 차별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광주일고 정권’이라서 부울경을 차별한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이런 식의 아무 말이나 해대니, 실수가 아니라 악습이고 아주 고질이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1

선거제 개혁안, 첫 관문 넘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 이날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했다.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 즉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 목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 기한 내에 이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가세했다.이에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화와 타협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고 했다”며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간사 간 합의도 안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홍 위원장은 “날치기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토론이 종료될 즈음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선거법 날치기’라 쓰인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 “국가전복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만에 의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가결 선포 직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던지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진호기자

2019-08-29

강석호 “농업예산 홀대 해결책 있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정부가 북한에 쌀 5만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을 지적하며,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와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현재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목표에 훨씬 미달이라고 생각하며 판매농협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 확대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8-29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 TK도 의석 감소 ‘직격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29석으로 늘리기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TK지역 의석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지난 5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 1석, 경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미달이 되는 지역구로는 대구 동갑,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천, 영천·청도 등 총 4곳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된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TK 지역 선거판이 흔들릴 수가 있다.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패스트트랙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부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중 본회의 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제사법 위원장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1월 말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이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불가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고,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9

朴·李 형량 더 늘어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 사람의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대법 판결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은 2심 형량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었다.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형량인 징역 2년을 합치면 총 징역은 32년에 이른다.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하다”며 정유라 말 구매입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과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2019-08-29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운명 가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전날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첫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이 진행됐다.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 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통과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치개혁이냐. 무법천지를 만든 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세력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고 국민이 이걸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 장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며 “오늘 네 가지 법안 중 하나인 ‘심상정안’을 조정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내에 원안의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토대로 의결을 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로 가서 가처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란 점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날치기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이제 끝내 의회민주주의가 어디로 사라졌나. 민주당에는 법도 없고 국회제도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국회법이고 국회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법 57조에는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조정위 운영은 이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다”며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 안건조정위 제도도 날치기로 무력화됐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나”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韓 대구시당위원장에 정종섭 경북도당은 최교일 합의추대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차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게 됐다. 27일 저녁 9시경 한국당 대구지역 의원들은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다. 그동안 시당위원장직을 놓고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연임이냐, 당협위원장을 상실한 정 의원이 맡느냐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정 의원이 중앙 당직을 맡게 되면 한시적으로 시당위원장을 맡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의원들 간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당위원장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 의원들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초선의원 후보군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정 의원을 추대하는 것이 순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국당 경북지역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으로 당초 내정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文정권 독단 맞서 내년 총선서 필승”

자유한국당은 28일 “더 가열차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19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둔갑시키고 평등을 부르짖던 자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특권과 특혜를 합리화하는 부정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오만의 폭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격 미달 인사의 사퇴, 철회를 촉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청와대만 바라본다.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통곡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파탄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국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8

강석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 주력”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8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역량·소신 검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29일 개최될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문제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검증하겠다”면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나아갈지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추이 봐 가며”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 지 놓고 토론을 벌였다. 원내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태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연찬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시작됐는데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게 맞느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긴급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조 후보자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역풍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청문회 논란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보이콧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한국당은 일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246 247 248 249 250

많이 본 뉴스

조국 청문회 6일 하루 열린다

내년 공무원 1만8천여명 충원 계획

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전격 합의

대구신청사 부지 발표 시기 정치권 중심 연기론 ‘솔솔’

‘모르쇠 조국’에 부글부글… 대구·경북민 “이제 그만해라”

“영어 잘했다는 조국 딸?… 영어 성적 4~8등급”

보수야당 “조국 임명 강행 땐 특검·국정조사”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환영”

권영진 대구시장, 조국 임명반대 1인시위 나서

“한수원 온배수 활용안 찾아야”

정태옥 “日수출규제 대응책 땜질식 처방”

야권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 청문회”

김현기 행안부 실장 총선 출마 위해 사직

셀프 해명 나선 조국… 딸 특혜·사모펀드 의혹 “문제없다”

“정기국회 내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시켜야”

오늘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힘겨루기 계속

감사원, ‘포항지열발전’ 시민 국민감사 청구에 답하다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내일 국회 재송부 요청할 듯

장외투쟁 전선 확대 한국당, 대여 공세 수위 높인다

취임 1주년 맞은 손학규 “보수대통합 관심 없다면 안철수·유승민 힘 합쳐야”

‘조국 자위’·‘광주일고 정권’ 설전에 깜깜이 정국

선거제 개혁안, 첫 관문 넘었지만…

강석호 “농업예산 홀대 해결책 있나”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 TK도 의석 감소 ‘직격타’

朴·李 형량 더 늘어나나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운명 가르나

韓 대구시당위원장에 정종섭 경북도당은 최교일 합의추대

“文정권 독단 맞서 내년 총선서 필승”

강석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 주력”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추이 봐 가며”

‘한돈 70만원’ 금값 사상 최고 소비 심리 위축 금은방 ‘울상’

포항시의 영국 명문교 유치, 기대와 우려 공존

제11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황

울릉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대비 융자 48억원 지원…울릉군·NH농협, 관광객 감소 대응 나서

울릉독도 지키는 한국토종 ‘삽살개 설국’ 실종… 독도경비대 관리 소홀 법적 책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