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 국토계획 최우선”

대구·경북의 국토종합계획상 최우선 과제로 관문공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이와 연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꼽혔다. 또 도로·항만·항공·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프라 과잉 사태를 초래할 우려속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이 외면받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돼 신속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5차 국토종합계획 대응 대구·경북 발전방향 정책토론’(공청회)에서 대구·경북의 추진 과제로 이같이 제시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2040년에 시행할 국가개발 뼈대를 짜는 ‘국토개발의 헌법’개정작업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와관련, 발제자로 나선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프라 과잉인 데도 최근에는 노후인프라 리모델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 방향이 (수도권)노후인프라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존의 인프라 과잉에 리모델링까지 더해지면 국토의 균형관리에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소외될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늘어나는 항공수요 대비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 이와 연계한 공항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대구∼포항영일만항을 바로 연결하는 직연결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영일만항을 국제거점항구로 활용해 해양 및 유라시아대륙 등 글로벌네트워크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는 것. ▶2면에 계속/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8

이해찬 “적폐 검찰”… 더 꼬인 ‘조국 정국’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여당이 이를 비판하면서 청문 정국이 새로운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여야간 의혹 공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대립하고, 한국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조 후보자를 향해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하며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와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발(發)로 보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면서 “적폐”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피의사실 유출이라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사법개혁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조국 대 검찰’,‘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만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를 비롯해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 사퇴 공세를 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말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청문회 이후 데스노트 판정’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8

조국 청문회 문 열기도 전에 검찰, 의혹 2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공주대 등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3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접수된 고소·고발 11건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일제히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7

경북 공공건축의 진화… 멋 입히고 정체성 살린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영주시에는 매년 수천 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고 있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를 비롯해 영주시와 경주시, 의성군 등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봉화군과 청도군도 공공건축 개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수성구가 이 제도를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공공건축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의 건축·도시·경관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첫째다. 공공건물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낡은 청사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에너지 절약 등 실용성도 확보하는 목적이 깔려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공간배치에서 4차산업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배치를 시도하게 된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것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이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참여한다. 한마디로 획일적이고 딱딱했던 관료들에게 공공건축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영주시가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대표 성공 모델로도 꼽히고 있다. 이곳엔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을 비롯해 매년 1천500명 이상이 공공건축 투어를 위해 찾고 있다고 한다.영주시는 2007년부터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제안을 받아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 디자인관리단(2015년 도시건축관리단 명칭 변경)을 출범시켜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 중심의 정책 설정과 실천으로 주요 거점사업을 만들며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었다. 서울시보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것. 우선 영주시는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옛 역세권 등 5개 거점 공간을 지정해 거점공간별 오래된 시설 활용 등 개선 방향을 반영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시장 교체 등과 상관없이 이 제도가 꾸준히 지속하면서 지난 10년간 86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건축된 공공건축물들이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다. 도시재생과 그에 맞는 공공건축 정책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낙후됐던 시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이 같은 영주시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경북도도 올해 초 유명 건축가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경북도는 한국건축 1세대 거장인 건축가 김중업과 김수근의 제자인 배병길·김영준 건축가를 각각 ‘총괄건축가’와 ‘도청신도시 건축코디네이터’로 위촉한 것. 이철우 지사가 세계적인 건축 작품을 만들어 경북도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직접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건축가는 앞으로 도의 공공건축을 총괄하면서 도청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북도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등 14개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최근까지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활약했던 김 건축가는 파주 출판단지 조성을 총괄했으며 그의 작품이자 박찬욱 영화감독의 집인 ‘자하재’는 한국 건축 최초로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의 영구 소장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이들을 중심으로 ‘경북형 건축 전형’을 만들어 경북 건축의 큰 줄기를 제시한다는 복안이다.이같은 흐름은 기초지자체에도 파급되고 있다. 경주시와 의성군도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자문할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봉화군은 최근 류춘수 건축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위촉했다. 류씨는 서울월드컵경지장을 비롯,올림픽체조경기장, 지하철경복궁역사, 리츠칼튼호텔 등을 설계했다. 청도군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 20년 이상된 청사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한다.배병길 경북도 총괄건축가는 “경북은 1천여 년의 명맥을 이어온 고유한 건축양식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가 앞장서 경북의 정체성을 가진 건축물을 짓고 경북의 문화관광 산업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8-27

조국 청문회 정국, 이번엔 ‘증인전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여야는 27일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하며 인신공격성 검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늦게까지 청문위원들로부터 취합한 증인 숫자가 8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나같이 의혹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라며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수용한 그 충정으로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증인만 87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신청할 증인은 크게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딸 입시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뉜다.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 씨,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 씨, 웅동학원 법인 행정실장이었던 처남 정모 씨, 기타 웅동학원 관계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국내 모 외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에 사건에 연루된 점을 따져보겠다며 조 후보자 아들 이름도 올렸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5촌 조카 조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이사도 포함됐다.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딸에게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의전원 학장, 원장 등도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논문의 공저자, 마찬가지로 조씨를 논문 제3저자로 올린 공주대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 조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지도교수, 홍종호 환경대학장,학생처장, 동문회인 관악회 회장, 조씨의 학부 입시와 관련해 고려대 전 입학처장 및 실무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당시 특감반원 등도 조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검증 등을 위해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논란과 관련해 당시 함께 연루됐던 인사 등을 불러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용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부르겠다고 했다.한국당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내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증인 소환 시도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결사 방어에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장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온 가족을 모욕주겠다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남기는 인사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딸 조씨에 대해서는 각 당 내부에서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7

조국 아들도 ‘스펙 뻥튀기’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 조모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는 10대 중고생 2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10개월 활동 기간에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씨의 회의 참석 횟수는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참석 확인란에 적힌 서명 필체 또한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리 출석’ 의혹을 제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7

“대구 출마설 도는 보수인사 안돼” 권영진, 홍준표·김병준 ‘정조준?’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요즘 대구에도 보수 쪽 이런 저런 분들 출마설이 나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이다. 권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보수야권 리더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출마해 헌신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권 시장은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한국당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간판”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전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수 지도자들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없어서는 안된다”며 “네임 밸류(명성)가 있고 할 만큼 한 사람은 총대 메고 수도권에 나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황 대표 등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권 시장은 또 대구·경북(TK) 등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내에서 내년 총선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TK 등 영남 지역 민심을 보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안된다”며 “과반 의석이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지면 내년에도 어차피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7

“한국당, 의원직 걸고 싸우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은 27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 전략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이날 초청강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를 견제해야 할 한국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은 조국(曺國)의 조국(祖國)이 아니다”며 “조국 파동이 이 정권에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개혁은 물건너 가고, 조기 레임덕을 자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의원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며 “숱한 호재를 활용하지 못한 한국당에겐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다. ‘조국대전’에 실패하면 당 지지 민심이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문제를 거론한 뒤 “여러분들은 다 죄가 많다. 탈당했다가 복당했다 온분들은 선택을 잘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참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에 동참했다”며 “안 나갔던 사람들도 큰소리 치지마라. 탄핵을 제지 못했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아울러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나. 제가 그때 주장해 전 원로들이 전부 합의했던 박 전 대통령 하야만 지켜졌더라도 이 모양 이 꼴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위기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자결 시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폭망하게 돼 있으니까 가만 있으면 되나”라며 “절대 (여권 이탈층이) 한국당으로 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당에는 네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 책임지지 않고 책임만 묻고 있다. 보수가 궤멸되고 야당이 된 것,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참패한 것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묻기보다 먼저 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둘째 실력없는 구호다. 대안은 이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력있는 의원이 별로 없다”며 “셋째 품격없는 막말이다. 품격과 교양과 실력이 있는게 원래 보수다. 왜 막말 프레임에 갇혀 꼼짝도 못하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7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 간 실시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8-26

예산 심사는 뒷전… ‘조국 공방전’으로 얼룩진 국회 예결위

2018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으로 탈바꿈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라며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 총리를 상대로 따져물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절박함, 조국과 같은 아빠가 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눈물과 애환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뒤 “이 정부가 주장한 평등, 공정, 정의를 기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과연 이 정부가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6

이낙연 총리 “지소미아, 일본 조치 원상회복땐 재검토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6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안갯속’

자유한국당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대구와 경북 입장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북도당위원장은 관례상 연장자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쪽으로 합의추대한 반면,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의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인선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26일 한국당 TK 관계자들에 따르면 2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리는 한국당 연찬회에서 TK시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공식 선출 절차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되지만 통상 지역의원들의 합의가 그대로 반영된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당위원장의 경우 대구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당시 대구 의원들은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고사하자 연임을 주장하며 설득했고,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임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조건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에 의욕을 보였고, 곽 의원도 “연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정 의원으로 교통정리되는 듯했다.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당 대구 의원들 사이에선 “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연찬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 지에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인적쇄신 대상자로 분류돼 당협위원장에 배제된 것도 문제삼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것은 지역구 내에서조차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엄중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귀띔했다.특히 정 의원이 한 언론을 통해 ‘한시적 시당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앙당 업무를 맡는 데 시당위원장 자리를 겸직해도 되지만 본인 스스로 “중앙 당직 제의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맡겠다”고 밝혀, 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경북도당위원장은 최교일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보다 한 살이 적은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관심을 보였지만 관례상 연장자인 최 의원 쪽으로 합의가 모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6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이관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열린 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5개월동안 수없이 논의한 것을 갖고 논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며 “한국당이 20년 정치적 폐해를 개혁할 의지만 있다면,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논의도 함께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총 22차례 소위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는데 토론이 안 됐단 지적은 동의가 어렵다”며 “각 정당의 우위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면 개혁해야 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란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한국당 의석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다수가 소수 정당 의석을 뺏어서 친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언제 한 번 제대로 상의를 했느냐. 정말 요즘 말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했고,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은 미개한 베네수엘라나 탄자니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제부터 숫자로 밀어부치는 표결 강행을 내려놔야 한다”며 “힘의 논리로 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 모든 의사 일정 관행이 다 깨질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한국당 위원 7명은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장제원 의원은 “활동기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못박아 주면 그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 홍영표·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2019-08-26

문대통령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 돌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매우 잘못함 36.5％, 잘못하는 편 13.9％)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2％포인트 높았다.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직전 최고치는 올해 3월 2주차의 49.7％였다. 모름·무응답은 0.9％포인트 내린 3.4％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면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연속 내렸다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다음날인 23일에는 소폭 반등해 회복세로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의 지역과 계층, 연령, 성별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긍정평가가 1.9％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으나 부정평가가 6.1％포인트 올라 52.7％였다. 50대는 긍정평가가 7.6％포인트 내린 44.7％, 부정평가가 6.6％포인트 오른 51.6％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평가 34.1％·부정평가 60.3％), 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35.8％·부정평가 62.2％), 부산·울산·경남(긍정평가 39.7％·부정평가 59.1％), 서울(긍정평가 44.8％·부정평가 51.4％) 순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3％포인트 내린 38.3％, 자유한국당은 0.8％포인트 오른 30.2％를 기록했다. 한국당이 30％ 선을 회복한 것은 6주 만이다.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려 6.7％,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오른 5.9％, 우리공화당은 0.3％포인트 오른 2.1％, 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오른 2.0％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6

지난해 국민부담률 26.8%… 10년간 최대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전년(25.4%)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지난 10년래 연간 상승폭이 가장 높다.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부담률이 급상상한 것은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천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박형남기자

2019-08-26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조국 옹호, 1주 새 곤두박질 장관직에 적합 ‘42%→18%’

국민의 절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답변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결과라고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 48%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합한 인사’는 응답은 18% 불과했다. 한주 전 조사 때 적절하다 42%, 부적절하다 36% 응답률과 비교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 과정을 통해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모든 연령에 걸쳐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판단 유보’가 ‘부적합한 인사’ 응답보다 많았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 65%,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13%, 웅동학원 채무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 10%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였다.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압도적 우세를 기록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조사요청대비 15.2%, 조사참여 대비 85.9%를 기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25

야 ‘낙마 조준’-여 ‘무사 통과’ 조국 전면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전원의 ‘무사 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국 후보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조 국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우선 조국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맡기겠다”고 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여론의 압박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여기에다 민주당은 ‘8월 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오는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박는가 하면 합의 불발 시 ‘27일 국민청문회’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공문을 발송했으며, 두 단체가 고사할 경우의 대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한국당이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도로, 광화문광장을 메운 참가자들은 ‘조국은 사퇴하고 문재인은 사죄하라’, ‘조로남불 위선정권’,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피켓과 소형 태극기 등을 흔들었다.또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도 민주당과는 달리 9월 2∼3일 전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청문회 기간을 하루가 아닌 3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여야 협상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민청문회’ 카드에 대해서는‘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반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당일로부터 5일 전에 송달하게 돼 있다”며 “이제 8월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개 청문회를 5일(8월 29일∼9월 2일) 안에 모두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실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적격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 역시 나머지 후보 6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질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5

8·9 개각 청문회 첫 스타트는 농림·금융위원장 후보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열려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청문회에 오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진호기자

2019-08-25

“안이한 아버지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지만 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로 출근하며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런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제가 법무부 장관직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저 자신을 채찍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이자 국민의 뜻인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 조국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의혹에 대해 국민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점을 천명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 이슈를 꺼내 지지세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검찰개혁 방안 등을 담은 두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정의당이 요청한 소명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다. 그가 제시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여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인사청문회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9-08-25

장외로 나간 보수 ‘진영통합’ 불 지핀다

최근 보수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자리에서 보수 우파 세력의 결집을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며 “우리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여태까지 총선이 20번 있었는데 자유 우파 정당이 이긴 것이 15번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온 정당”이라며 “(패배한 5번은)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 우리가 뭉쳤을 때는 다 이겼다.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저를 내려놓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이 정권은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마지막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국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답은 하나, 정권 교체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저희 우파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수통합을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 지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야권 통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어져야 할 필수조건이지만 실현하려면 각당 공천과 맞물려 있다. 여야 정치권은 공천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고, 야권 통합을 이뤄낸다고 가정하더라도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총선과 가까운 시기에 이뤄져야 의미가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건이다.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근혜 저주’ 등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으로 탄핵 논란은 쉽게 매듭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19-08-25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원수 ‘희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당원수 변화가 극히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5일 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당원수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당은 3만5천여명, 경북도당은 6만여명으로 전체 10만명에 육박하며 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현재 대구시당에 접수된 당원수는 3만8천여명으로 지방선거 때보다 3천여명 증가한데 반해 경북도당은 5만여명으로 1년여 전보다 1만여명이 줄었다.한국당 대구시당의 당원 증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경쟁에 나서는 신인들과 지역구에 재도전하려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다. 최근 3개월동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물갈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을 중심으로 당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즉 대구지역은 이미 지역구 3∼4곳이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과 일부 당협위원장의 교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치 신인들이 당원 확보에 적극적인 나섰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역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협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적극성을 띠면서 최근 당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경북도당은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 한국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당원모집에 적극적인 인사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도내 특별한 이슈 지역을 찾기 힘들고 정치 신인의 등장도 드물어 당원 모집에 별다른 관심이 적은 것도 원인이다. 경북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축소 등이 거론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당 도당 차원에서 당원 감소의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정치 평론가는 “원래 총선을 앞두고 현재 시점의 경우 정치신인 등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총선이라는 호재가 있는데도 당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1만여명이라는 수치는 당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2019-08-25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기부…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23일 밝혔다.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이날 오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가족을 둘러싸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악화하는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몸을 낮췄다.그는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준비한 입장문만 읽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과로 봐도 되느냐', '공익법인에 펀드 명의를 승계한다는 것이냐', '딸 입학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가족이 전재산 56억4천여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해 논란이 일었다. 사모펀드를 증여세 탈루에 악용했다거나 친척이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모친인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 동생(52)이 공사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하는 등 일가의 재산확보 수단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조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헌납'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조 후보자의 동생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일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했다.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이날 오후 조 후보자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법인을 국가나 공익법인에 넘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9-08-23

靑 "지소미아 美 실망 당연…한미 NSC 7·8월 9번 유선협의"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었다./연합뉴스

2019-08-23

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 “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 딸에게는 엄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한국당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선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며,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이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고발장을 제출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선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2

‘30일 前 청문회’- ‘특검·국조 카드’… 與野 ‘조국’ 전면전 양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발언이 나온 데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한국당 역공모드로 접어들었다. 여기에다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문제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 일정 합의를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딸 문제는 부유층 자녀의 일반적인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서적 면에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 조 후보자가 자세를 낮추고 유감을 표명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 후보자가 갖는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도 여당의 정면돌파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사법개혁 추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은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적 에너지가 모였던 과제로 조 후보자가 물러나면 누구도 할 수 없다”면서 “국면이 추석까지 가면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것으로, 이달 내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청문회 조속 개최 요구에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과 함께 시한 내 청문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이와 관련,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청문회는 9월 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조 후보자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 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도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가자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불가론을 강조했다.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도 이날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2

문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부정’이 ‘긍정’ 앞질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2일 46.7%를 기록하며 두달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 내린 46.7%로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 오른 49.2%로 집계됐다. 특히 TK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59.2%로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2.3% 하락한 38.3%로 5주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0.1% 하락한 29.3%로 조 후보자 논란이 지지율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2

野 “위장 부동산의혹 조사” 與 “정치공세 중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와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제기되는 뉴스를 보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포르셰, 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맞섰다.민주당 김정우 의원 역시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2

한국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 시민께 사과”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이 경선 여론 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식 사과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22일 곽대훈 시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로 내년에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 의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신 대구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혁신 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2

靑 “국익 부합 안 돼… 지소미아 종료”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향후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고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뒤 최종 재가했다. /김진호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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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적폐 검찰”… 더 꼬인 ‘조국 정국’

조국 청문회 문 열기도 전에 검찰, 의혹 20여곳 압수수색

경북 공공건축의 진화… 멋 입히고 정체성 살린다

조국 청문회 정국, 이번엔 ‘증인전쟁’

조국 아들도 ‘스펙 뻥튀기’ 논란

“대구 출마설 도는 보수인사 안돼” 권영진, 홍준표·김병준 ‘정조준?’

“한국당, 의원직 걸고 싸우라”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 간 실시키로

예산 심사는 뒷전… ‘조국 공방전’으로 얼룩진 국회 예결위

이낙연 총리 “지소미아, 일본 조치 원상회복땐 재검토 가능”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안갯속’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안

문대통령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 돌파

지난해 국민부담률 26.8%… 10년간 최대 상승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조국 옹호, 1주 새 곤두박질 장관직에 적합 ‘42%→18%’

야 ‘낙마 조준’-여 ‘무사 통과’ 조국 전면전

8·9 개각 청문회 첫 스타트는 농림·금융위원장 후보

“안이한 아버지였다”

장외로 나간 보수 ‘진영통합’ 불 지핀다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원수 ‘희비’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기부…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靑 "지소미아 美 실망 당연…한미 NSC 7·8월 9번 유선협의"

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 “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30일 前 청문회’- ‘특검·국조 카드’… 與野 ‘조국’ 전면전 양상

문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부정’이 ‘긍정’ 앞질러

野 “위장 부동산의혹 조사” 與 “정치공세 중단”

한국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 시민께 사과”

靑 “국익 부합 안 돼… 지소미아 종료”

‘한돈 70만원’ 금값 사상 최고 소비 심리 위축 금은방 ‘울상’

포항시의 영국 명문교 유치, 기대와 우려 공존

제11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황

울릉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대비 융자 48억원 지원…울릉군·NH농협, 관광객 감소 대응 나서

울릉독도 지키는 한국토종 ‘삽살개 설국’ 실종… 독도경비대 관리 소홀 법적 책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