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황교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하루 앞두고 광복절 관련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 대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는 20여분 간 진행되며, 담화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3

여야 접점 없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놓고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제 개혁 논의도 덩달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민주당 김종민 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13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종민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선거법 개정을 다루고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다룬다. 1소위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1소위는 김 간사가 맡고 있다.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8월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상황을 점검했다. 김 간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서 소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소위원장을 변경하면 사개특위 검·경 소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맡겠다고 한다.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소위와 법원·법조소위로 나뉘는데 공식적으로는 공석이다. 그는 이어 “결국 소위원장 문제는 (정개특위)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다”며 “원내대표가 판단하기로 했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3

대구 수성구·중구,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포함?

2019-08-12

350㎞ 낡은 수도관, 주범일까

포항의 노후 수도관이 350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기 필터변색과 악취 신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 수돗물 소동이 숙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추정하는 노후 수도관은 총 350여㎞로, 전체 수도관 2천571㎞ 중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노후수도관 비율인 9.6％에 비해 훨씬 높다. 낡은 수도관은 누수는 물론 수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수도관은 정수장에서 산 정상 등 고지에 있는 배수지로 향하는 관과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으로 대별된다. 가장 큰 규모의 대형관은 지름이 400∼600㎜에 달하며 주철관으로 이뤄져 있다. 주로 배수지에서 중요 배수 거점을 연결한다. 중소 규모관들은 PVC나 스테인레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항의 경우, 대다수가 PE(폴리에틸렌)관으로 이뤄져 있다. 스테인레스는 염분에 취약해 바닷가에 위치한 포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노후 상수도관 기준은 통상 연식 20년 이상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전문가의 진단이 추가돼야 비로소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포항시에서는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총 1천308㎞이다. 여기서 노후관으로 분류된 곳 650㎞ 가운데 300㎞가 교체된 상태라고 포항시는 밝혔다. 주철관 단가가 비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문제는 노후관 수도관의 대부분이 상대동, 양학동, 구포항역 인근, 중앙상가 일대 등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은 일제시대인 1912년부터 상수도관이 부설된 데다 PE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노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체 우선 순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이지만 포항시의 ‘100％ 노후 수도관 교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노후관 교체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1천830억여원이 들어간다.최근에는 환경부가 연식에 따른 노후수도관 여부 판단 대신 정밀조사를 통해 기능유무를 진단해 노후 수도관으로 판정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49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관망정비구역 및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정수기 필터 변색과 악취 등 수돗물 이상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오천지역 아파트에서 수돗물 이상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에도 추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민원신고만 36건이 접수됐다. 오천읍이 11건, 기타 25건(대이동·상대동·해도동·죽도동·청림동·제철동·동해면)을 차지했다. 지난 10일부터 남구 오천읍 부영아파트 1차∼5차를 대상으로한 피해신고만 46건이 들어왔다. 모두 수돗물 필터가 변색됐다는 내용이다.수돗물 이상 신고는 모두 96건으로 집계됐다.수돗물 이상을 신고한 시민들은 “포항시가 망간 수치가 수돗물 음용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의례적인 입장만을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을 발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망간뿐만 아니라 구리·아연·알루미늄 등 검출 수치도 동시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돗물 이상 사례 발생 초기에 학교 급식 중단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두 달여가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먹는물검사팀을 주축으로 지난 10일 유강수계에서 물을 떠 수질검사를 시행한 것은 원인을 밝힐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가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는 13일 통보받는다.포항시의 수돗물 행정 협조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수치 자료 등은 먹는물검사소에서 가지고 있어 우리로선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나 먹는물검사소나 포항시 소속이란 점에서 공무원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2019-08-12

눈에는 눈…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현재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지역을 다시 ‘가의1’, ‘가의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9-08-12

민주 경북도당 지역위원회별 총선 채비

여야가 대구·경북(TK)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총선채비에 나섰다.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직자들을 중심으로 당원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등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13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이미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출마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경선이 불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사고위원회로 남아있던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회의 경우 송성일 도당 농어민위원장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10일 영덕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역대의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의원 대회를 가졌다.이날 대의원 회의에서는 주로 내년 총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송성일 위원장은 “경북은 오랫동안 특정정당이 독점해 왔지만 많은 지역민들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실력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유능한 정치를 보여준다면 이번 총선에서 일당독재가 무너지고 지역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경북도당은 지난달 19일 핵심당직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출직공직자 및 핵심당직자 워크숍’을 가졌다. 또 지난 5일부터 매주 1회씩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등을 강사로 초빙해 ‘경북 민주아카데미’를 열기도 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이번 총선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 바로 TK지역인 만큼 경북도당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추석 전까지 인재영입을 서두르는 내년도 국비예산확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경북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 시킨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2

“한전공대 설립 세금 낭비 말고 적자 한전 살려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곽대훈(대구 달서갑),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 장석춘(구미을) 의원 등 지역의원이 속해 있는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8일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반발하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적자에 허덕대는 한전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오직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다. 상궤를 일탈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한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경영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발표할 실적에서도 적자를 외칠 것이 뻔한데, 한전이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지금 전국 대학들은 학생이 없어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학생이 모자라 5년 내 대학 8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또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현 정부가 에너지공대를 설립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전국 18개 원자력학과 입학생은 1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정원 채우기도 벅찬 판국”이라며 “에너지 관련 학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국 권역별로 특성화 대학이 있다.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 낭비 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에 열 올릴 것이 아니라 한전 경영 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2

총선 TK 출마 예상 김병준 “수도권도 OK” 홍준표 “수도권은 NO”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장외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불리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TK)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해 활발히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면 사실상 지역구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TK지역에서도 여당 의원의 지역구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서 험지 출마론이 나올 경우 TK 중에서도 험지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공화당 등 보수 분열로 대구가 흔들린다면 대구에서의 출마 요청이 거세질 수도 있다”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에 출마할 시에는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에 누가 나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면 야당으로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현재로서는 총선출마 자체를 포함해 수도권과 대구 중 어느 곳으로 출마할지 결정한 바 없고, 출마한다고 해도 더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다.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과 TV홍카콜라 등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홍 전 대표는 “PK 선거가 어려우면 PK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우리공화당으로 인해 대구가 어려워지면 대구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수도권 험지에서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에서 나설 생각이 없다”며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을과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2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폄하

자유한국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당은 이날 평화당 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경욱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가치와 이념이 아닌 지역주의에 기대 이합집산을 하려 한다면 민주정치의 퇴보만 불러올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의 탈당 사태가 한국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굳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 역시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0%라고 본다”며 “지역색을 강화하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탈당사태가 향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지각변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내의 호남계와 손을 잡고, 이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내의 비당권파 의원들이 한국당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바른미래당 내홍이 실제 분당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정계개편의 플레이어로서 총선을 앞둔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해야 한다.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는 발언하는 등 당내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한 중진의원은 “이번 평화당의 탈당 사태는 바른미래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 지각변동의 조짐으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보수대통합의 길이 열릴 지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2

황교안 “국가전복을 꿈꿨던 조국, 법무부장관 될 수 있나”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야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감행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은 불행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당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맞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이번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는 조국(법무부)·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2

민주당 이원욱, 경제정책 속도조절 요구 법안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는 데다 한일 경제갈등이 발생하면서 여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최대 2024년까지 늦추는 게 주된 내용이다.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1년 이상 늦춰 2021년으로 미뤘다. 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8-11

정부, 내년 R&D 개발 예산 대폭 확대 ‘22조 원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정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든다는 방침이다.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분야 예산을 21조4천370억원 편성할 계획어있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22조4천억원이다.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으로, 그동안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감안해 내년 RD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RD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예산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전체 RD 예산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구모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천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1

연이은 북 미사일 발사에도 청와대“대화동력 유지”신중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미간 큰 틀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청와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발사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며, 비핵화 대화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외무성 국장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1

총선 겨냥 정치권 ‘헤쳐모여’ 시작하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등 의원 10명이 12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의 분당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함께하는 ‘호남 제3지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개개편의 총성이 울린 것이다. 대안정치 대표인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10명 전원이 당을 떠나기로 했다.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안정치 측은 정동영 대표가 낮은 지지율과 당의 독단적 운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정 대표 측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정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접전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당권파인 홍성문 대변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면 평화당은 이를 발판 삼아 전당적 쇄신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을 21대 총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윤영일·정인화·이용주·유성엽·김종회·장정숙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 외에 황주홍, 김광수, 조배숙 의원 등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탈당과 함께 ‘호남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우리공화당까지 이어지는 보수 야권의 합종연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9-08-11

추경호 의원,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농가·농민 등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 지원과 공익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신용보증지원·취약농가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1

총선 8개월 앞, 한국당 지지율 반등 노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지역방문 일정을 최소한 매주 한 차례 진행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만든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새로운 대안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한때 상승세를 보이던 당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박스권에 갇히거나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심행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11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주 1회 지역 방문’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 강원 고성과 양구를 차례로 찾는다. 고성은 지난 4월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곳이며, 양구는 국방개혁 2.0의 군부대 통폐합 작업에 따라 주둔 중인 육군 2사단의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곳이다. 당 관계자는 “고성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해·재난 관련 예산이 포함됐음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양구에서는 군부대 해체 이후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광복절에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인근에서 독립열사들의 얼을 기리는 당 차원의 일정도 검토 중이다.황 대표가 ‘지방 일정이 지나치게 많아 중앙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한동안 자제해오던 지역 방문 일정을 다시 재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분명한 각을 세우면서 한국당 나름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현장 방문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외 당 대표의 한계로 인해 9월 정기국회부터 뉴스의 초점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따라서 황 대표는 정기국회 전인 8월 한 달 간 현장 방문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제 이슈를 적극 부각해 유권자를 파고들 방침이다.한국당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실정으로 경제 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제1야당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 가동을 통해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2020 경제대전환위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 최근 분과위원회별 정책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 발표를 준비 중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1

TK, 총선 최대 승부처… 한국 “텃밭 사수” 민주 “아성 깬다”

총선 8개월을 앞두고 여야가 대구·경북(TK)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TK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정부 출신 인사들을 전략공천하는 방침을 세웠고, 우리공화당도 TK에 화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을 통해 TK사수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TK상륙작전에 돌입한 셈이다.동진(東進)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이 불모지인 TK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봉규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TK 출신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차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분열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TK 지역 등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는 TK에 달려있는 만큼, 중량급 인사들을 차출시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우리공화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TK지역 집중하겠다며 총력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TK인사들 중 전직 의원들을 영입리스트에 올려놨다. 지역정가에서는 A, B 전 의원 등이 우리공화당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여당에서 거론되는 인물과 우리공화당의 파괴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TK지역 한 의원은 “김수현 전 실장의 경우 청와대 있을 때 TK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느냐”며 토종TK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지역정가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TK홀대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상 여당의 바람은 생각처럼 거세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 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도 TK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한 인사는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TK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은 1∼2%에 그치고 있어, 유 전 변호사 등의 인사가 출마한다고 해도 TK지역에 큰 반향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보수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며 TK안방 사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보수통합을 선언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한국당 TK의원들도 개인적 친분 등을 통해 유 의원과 교감하고 있으며, 사석에서 유 의원에게 보수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국당 TK의원들 중에선 류성걸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 일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입당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1

“사법개혁 적임자”vs“정치적 편향”… 여야, 조국 공방전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연이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여야는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크게 반발하며,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따질 계획이다.한국당 관계자는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나머지 6명 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1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미지휘소훈련 대응 무력시위…중단 촉구"

청와대는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내일(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7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박한기 합참의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도 논의됐다.고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판단하고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떤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5시 34분께와 5시 5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발표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만으로, 올해 들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7번째다./연합뉴스

2019-08-10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 靑 개각 발표

2019-08-09

한일 지자체 교류도 냉각 도내 시군 연기·취소·검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경북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류도 얼어붙고 있다. 8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보복이 본격화면서 도내 시·군도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경주시는 9월에 우호도시인 오이타현 우사시에서 열리는 우사와인축제 참가를 취소하고 10월에 개최할 신라문화제에 초청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했다. 영주시는 우호도시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문화교류단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경산시는 이달에 자매도시인 교토부 조요시와 중학생 교류 행사를 하려했지만 연기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교류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인 곳도 많다. 포항시의회는 10월에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열리는 사케축제에 초청받았지만 최근 한일 경색에 따라 참가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과 교류는 중단하지 않았는데 경제보복으로 심각한 상황인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2019-08-08

‘NO 일본’에… ‘YES 독도’

일본의 경제도발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독도를 방문하는 ‘애국관광’이 늘고 있다.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을 비롯, 주말 연휴에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로 향하는 선표가 대부분 매진되는 등 많은 관광객이 한일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해온 독도를 방문하고자 짐을 싸고 있다.8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독도를 방문한 탐방객은 17만 2천5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 2천970명)보다 29.74％ 급증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수출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도발을 이어가면서 반일(反日)감정이 최악으로 치닫자 독도방문을 계획하는 관광객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독도를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된 해시태그(#)와 함께 독도 명예주민증을 게시하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올해(1월∼7월)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4천8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426명보다 1천469명(42.9％)이 증가했다.독도 명예주민은 2010년 4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천825명, 2012년 4천614명, 2013년 7천196명, 2014년 3천453명, 2015년 5천515명, 2016년 6천223명, 2017년 7천623명, 2018년 7천928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오는 광복절 연휴기간에는 독도의 관문 격인 울릉도로 향하는 선표가 대부분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울릉 간 대저해운·대저건설과 포항∼울릉 간 태성해운, 강릉∼울릉 간 씨스포빌, 목호∼울릉 간 정도산업 등 여객선사들은 오는 14∼16일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대부분 선표가 매진돼 예약이 어렵다고 밝혔다.울릉도∼독도 여객선은 하루 8∼10차례 운항하고 있는데,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독도탐방을 희망하면서 입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독도 여객선 씨스포빌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3척이 10차례 가량 운항할 계획인데 선표 대부분이 이미 매진됐다”고 말했다.독도와 울릉도 관광객이 늘어난 데는 동해안 일부 여객선사의 ‘애국 마케팅’도 한몫했다. 포항∼울릉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일본여행을 취소한 여행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선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포항∼울릉 썬플라워호와 울릉∼독도 엘도라도호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최근 동창생 23명과 함께 울릉도를 찾는 김인습(64·문경시)씨는 “올해는 친구들과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갈 계획이었지만,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을 보고 독도여행으로 계획을 바꿨다”면서 “천혜의 자연을 품은 울릉도와 독도를 관광하고, 더불어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뿌듯해했다.마산중앙중학교 학생들을 인솔해 독도를 방문한 민옥선 교사(작가)는 “과거에 독도사랑을 외쳤다면 이번 방문에서는 독도수호, 일본 타도 목소리가 커졌다”며 “앞으로도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많아져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애국심을 가슴에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9-08-08

문 대통령, 오늘 부분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장관을 포함해 7∼8석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유영민 현 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발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의 인선 고심이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각을 다음 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9일 발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기장관 교체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바람에 인사가 쉽사리 발표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총선 출마가 예상돼 이번 개각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후임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유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최근 최 교수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결국 교체 쪽으로 기울었다는 설명이다.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인 최 교수는 저전력 시스템분야 전문가이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만약 과기장관 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는 장관은 박상기 법무·이개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 등 최소 4자리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자리까지 감안하면 7∼8명의 중폭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큰 관심을 끄는 법무장관 후임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새로운 ‘사정라인’이 완성되며,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다.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전 차관의 기용이 점쳐지며, 여성가족부장관 후임으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조 전 수석이 발탁될 경우 과거 인사검증 문제로 야권의 공격대상이 됐던 이른바 ‘조-조 라인(조국 전 민정수석,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동시에 입각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공석 중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용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신해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완수 시사인 대표의 이름도 거론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08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간담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08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년 연장, 예능도 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8

민주 “내년 총선 보수텃밭 TK 집중 공략”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경북(TK) 패싱론이 강하게 불면서 자유한국당의 전승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TK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TK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정책과 인물을 TK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찍 발전한 뒤 오랜 기간 정체를 겪어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런 욕구에 적합한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인재영입 실무는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TK패싱론이 강했던 만큼, 이미 검증되고 안정된 관료출신들을 통해 TK일꾼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K패싱론의 근거 중 하나가 TK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이었던 만큼, TK출신 고위 관료들을 총선에 내보내 TK패싱론을 희석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그 일환으로 TK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이른바 ‘드림팀’을 꾸려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 신산업 관련 전문가, 중량감 있는 기존 정치권 인사 등 컨셉트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가능하면 2∼3명씩 순차적으로 공개해 선거 흥행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실제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요청으로 입각 명단에서 빠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각과 맞물려 TK전략공천 후보 1호로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갑 출마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영입 후보로 두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차관은 고향인 대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현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도 대구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대구고-경북대를 졸업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청도가 고향인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과 성주 출신인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구미 출신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당에서 강력하게 출마를 요청했지만, 지난 6월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차출은 어렵게 된 상태다.TK영입 인사와 정책 제안 등이 가시화되는 것은 10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할 것”이라며 “10월쯤 되면 TK 지역주민들에게 영입 인사 후보군과 비전,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가을 TK 지역 FGI(집단심층면접)를 통해 세부적인 여론 동향도 분석할 계획이다.이처럼 민주당이 TK 총선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TK를 반드시 공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TK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로,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단 한명의 금배지도 배출하지 못했다. 19대 총선에서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 이름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한 뒤 복당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TK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중앙당에서는 사실상 포기한 느낌을 줬던 것도 사실이다. 김부겸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개인 차원에서 내려가 도전하는 느낌이 강했다”며 “이번에는 전면전을 통해 TK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의껏 다가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간 보기’, ‘애드벌룬 띄우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내년 총선이 8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TK지역에서 출마하려는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을 그리기 위해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TK전략공천 후보 1호로 내세운 김 전 실장은 토종TK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시절 TK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8

윤석열 맞은 황교안 “檢인사 한쪽 치우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전에서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을 만나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등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다”며 “이에 맞는 인사들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고 검찰 인사를 거듭 겨냥했다.황 대표는 특히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건이 된다고 한다”며 “그중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윤 총장이 취임하셨으니 이를 면밀히 살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윤 총장의 검찰 선배인 황 대표가 무표정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셈이다.이에 윤 총장은 정면 대응 대신 의례적인 인사말로만 답했다. 윤 총장은 “지금은 공당의 대표지만 검찰의 대선배이신 대표님께서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히 받아들여 잘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검찰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 일을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 총장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8

“와 이카노” 적전분열 여야… 日 경제보복 해법 놓고 비방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상호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가 서로에 대해 막말을 주고받는가 하면 주요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둘러싼 ‘꼬투리 잡기’식 비판도 줄을 이었다.민주당은 8일 제1야당 지도부의 최근 발언들을 일제히 문제삼으며 대야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색깔론 발언과 막말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국민적 단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경제전에 임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색깔론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황 대표가 해외 경제학자 발언과 투자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황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미국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멍청한 이론’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내놨다”며 “글로벌 투자분석회사인 CLSA가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일본 경제침략 대처 방안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新)쇄국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편 것도 모자라 황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벙어리’, ‘멍청하다’ 등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윤 부의장은 이어 “최악의 망언으로,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제 기억에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결국 이 정권의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과 무분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 협상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와의 합의’ 발언을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연일 겨냥했다.이에 앞서 노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에 ‘1+1(한일 기업공동기금 조성)안’을 제시할 당시 정부와 피해자들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원내대표는 “(노 실장이) 거짓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물론 피해자들도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데,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국민과 반일 정서에 기대 ‘아무말 대잔치’나 벌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반일 정서가 격앙되면서 서로의 꼬투리를 잡는 비방전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전날 일제히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본심이 우러난 발언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습관적 표현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한다고 옹호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제1야당의 말꼬리 잡기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백색국가’배제 결정 당일(2일) 일식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한 것을 두고 벌어진 ‘사케 논란’ 역시 이같은 꼬투리 잡기식 공방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8

이 속도로는 철거될 수도

‘최악의 경우 철거다’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9월 27일)가 코 앞인데도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한 내에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철거’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7천273곳(전국 대비 22.6％)으로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천714곳(37.3％)에 머무르고 있다.설계도면 계약 및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690곳(50.7％)이다. 그나마 측량을 완료하거나 접수한 농가는 587곳(8.1％).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적법화 진행률’은 88.1％다.반면 적법화를 진행하지도 않고 폐업신청도 하지 않은 채 ‘배째라’식으로 관망하고 있는 농가도 170곳(2.3％)에 이른다. 경주시가 73곳으로 가장 많다.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상주로 881곳에 이른다. 전체 대상이 200여곳에 불과한 제주도보다 많다. 이어 경주 788곳, 영주 673곳 순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적법화 대상 농가를 보유한 상주시의 경우 적법화 완료율은 28.3%(249곳)에 그치면서 도내 평균(37.3％)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적법화 진행률도 84.3％로 도내 평균(88.1％)보다 낮았다. 상주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는 “내달 27일이 지나면 상주지역 축산업계에는 한차례 곡소리가 나는게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지역별 적법화 완료율은 안동시가 56.8％로 가장 높았고, 칠곡군이 3.5％로 가장 낮았다. 안동시의 경우 농가 465곳 가운데 264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반면 칠곡군은 114곳 가운데 단 4곳만 적법화를 완료해 대조를 이뤘다.칠곡군 관계자는 “적법화 완료율만 보면 낮지만 전체적인 진행률을 보면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다”면서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마칠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적법화 진행률로 보면 칠곡군은 91％로 도내 평균(88.1％)보다 높았다. 도내에선 청송군(69곳)과 울진군(198곳)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100％의 진행률을 보였다. 반면 포항시가 71.4％의 진행률을 보여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축산담당 공무원들의 장담과 달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고려할 경우 기한 내에 적법화를 모두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도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축산농가가 적법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활동과 함께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한폭탄’처럼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경북도는 우선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했다. 또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천690곳 가운데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 2천571곳(69.6％)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이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건축사회에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마감시한까지 지원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가장 문제가 되는 농가는 경계측량을 진행(60곳) 중이거나 관망(170곳)하고 있는 경우다.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북 도내 축산 농가(2만1천930곳) 가운데 이행 기간 조차 부여받지 못한 농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이행 기간 종료 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나올수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관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상주·안동·칠곡/곽인규·손병현·김재욱기자

2019-08-07

북 잇단 발사체 도발 시위… 문 대통령 입 열까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는 데 대해 야권의 질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북한은 지난 6일 오전 5시 24분께, 오전 5시 36분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쐈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준의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야권의 신랄한 비판도 따갑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 동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 차례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나 관계장관 회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나름대로 대응 수위를 낮춰 조심스럽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북한 역시 대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화 여지를 남겨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7

251 252 253 254 255

많이 본 뉴스

황교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

여야 접점 없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놓고 팽팽

대구 수성구·중구,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포함?

350㎞ 낡은 수도관, 주범일까

눈에는 눈…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민주 경북도당 지역위원회별 총선 채비

“한전공대 설립 세금 낭비 말고 적자 한전 살려야”

총선 TK 출마 예상 김병준 “수도권도 OK” 홍준표 “수도권은 NO”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폄하

황교안 “국가전복을 꿈꿨던 조국, 법무부장관 될 수 있나”

민주당 이원욱, 경제정책 속도조절 요구 법안

정부, 내년 R&D 개발 예산 대폭 확대 ‘22조 원대’

연이은 북 미사일 발사에도 청와대“대화동력 유지”신중

총선 겨냥 정치권 ‘헤쳐모여’ 시작하나

추경호 의원,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총선 8개월 앞, 한국당 지지율 반등 노리는 황교안

TK, 총선 최대 승부처… 한국 “텃밭 사수” 민주 “아성 깬다”

“사법개혁 적임자”vs“정치적 편향”… 여야, 조국 공방전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미지휘소훈련 대응 무력시위…중단 촉구"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 靑 개각 발표

한일 지자체 교류도 냉각 도내 시군 연기·취소·검토

‘NO 일본’에… ‘YES 독도’

문 대통령, 오늘 부분 개각 단행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간담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년 연장, 예능도 추가”

민주 “내년 총선 보수텃밭 TK 집중 공략”

윤석열 맞은 황교안 “檢인사 한쪽 치우쳤다”

“와 이카노” 적전분열 여야… 日 경제보복 해법 놓고 비방전

이 속도로는 철거될 수도

북 잇단 발사체 도발 시위… 문 대통령 입 열까

제11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성황

‘한돈 70만원’ 금값 사상 최고 소비 심리 위축 금은방 ‘울상’

울릉독도 지키는 한국토종 ‘삽살개 설국’ 실종… 독도경비대 관리 소홀 법적 책임 논란

쌀값이 금값⋯한 달 새 만 원 올라

SRT, 추석승차권 일반예매 시작⋯KTX 예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