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범대위 “포항지진 특위든 소소위든 택일해야”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는 22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범대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위든, 소소위든 둘 중 하나를 요구하겠다”며 여야 정치권에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각각 주장함으로 인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산자위원장인 이종구 의원,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을 만나 토론을 하고,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인사들과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토대로 범대위는 특위든, 소소위든 둘 중 하나를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샅바싸움을 지켜보기 보다는 범대위가 중심이 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만 바라보면 20대 국회에서 자칫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는 것이 범대위의 시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2

한일 외무 북경서도 ‘평행선’… 지소미아 결론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20일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는 못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8월 들어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이날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청와대는 이르면 22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면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늦어도 23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9-08-21

유승민 “조국 임명 강행하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대구·경북(TK) 지역 야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사실상 경제공동체라고까지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했다.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외쳐온 평등·공정·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했다”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게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조국과 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며 공범으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조국이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정신적 공동체’라고 하고 돈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범이라고 억지 주장했다”며 “조국과 딸 그리고 가족이 보여주는 눈물나는 경제활동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불법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조국과 일가족들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회와 행정실장을 비롯한 요직에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 전반을 장악했고, 조국 동생이 제기한 재단 소송에 조국은 무대응으로 대응했으며, 조국 형제들은 채무는 없애고 채권을 확보했으며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생의 이혼한 제수에게 주택을 처분했다”며 “실질적 오너인 5촌 친척에게 75억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를 보면 조국 후보자 일가족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중인 조국의 딸이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과정과 대학에서 받은 기타 혜택은 사실상 조국 수석이 받은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조국이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특혜와 혜택을 다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원천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온몸으로 저항하는 꼴이다. 조국은 지금 즉시 지명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1

한국 “조국 딸 고려대 입학 취소해야”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 딸을 금수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조유라’라고 몰아붙였다. 집권 초기부터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재산과 자식의 이익 앞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 평균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진영 논리에 눈이 어두워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 정권은 부도덕·위선·불공정·역대급 불통 정권”이라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진학 등 모든 결과는 이 정권이 만들어준 특권의 전리품이었고, 재산 증식과 채무 회피 과정 자체가 적폐였다”며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심재철 의원은 “조 후보자야말로 적폐 그 자체”라며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부정입학이 확실한 만큼 고려대는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세간에는 벌써 ‘정유라 위에 조유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따지 않았는가”라며 “조국 딸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건지 자식 둔 부모들의 끓고 있는 공분을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죽창’을 얘기했는데, 구한말 죽창의 끝은 바로 탐관오리를 향했다”며 “어제 단국대도 공식 사과를 했으니 고려대도 답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로 인해 실제로 한 학생이 탈락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조 후보자가 여론의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청문 정국을 오래 끌고 가기를 내심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 낙마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당장 한국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데 이어 30일 부산에서도 집회를 계획 중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아 야당에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로 인해 드러난 이 정권 비위 의혹의 온상이 추석 밥상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상진 의원은 회의에서 “청문회를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또 임명할 것이고, 청문회는 여야의 싸움판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한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두 차례 수령한 뒤 휴학계를 내고 재등록하지 않아 제적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이 수령한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원에 달하는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 수혜를 입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곽 의원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아버지의 음덕이 작용해 공짜로 대학원을 다닌 것인가”라며 “서울대 학적을 의전원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입학·장학금 기회를 빼앗은 것이 조 후보자가 말하는 ‘정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1

홍준표 “나경원, 당 대표 역할 넘보는 건 주제넘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1일 “당 대표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다.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정도로 지금 야당 원내대표를 깔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패스트트랙과 맹탕 추경 등에서 보지 않았나. 야당 원내대표가 존재감이 있었던가”라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미나나 돌아다니면서 당 대표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홍 전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고 평가하면서 “김 전 원내대표처럼 대통령도 겁을 내는 원내대표가 되어야 야당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앞서 홍 전 대표는 20일에도 “한국당 원내대표는 과연 비리백화점 조국 후보를 보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눈여겨보자. 릴레이 단식쇼, 맹탕 추경, 패스트트랙 무대책·대처 등의 실책을 만회할 기회는 이번뿐이다. (조 후보자를) 못 보내면 이제 그만 내려오는 것이 당을 위해 좋겠다. 정치책임은 결과 책임”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압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1

민주 “특혜·부정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여당에서도 철통 엄호에 나섰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두고“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두고 ‘했을 것이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며“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로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비롯해 검증 정국에 기름을 부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의학논문 제1저자 기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다.조 후보자는 현 정권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재직 기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적폐청산’의 첨병 역할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물론 국정에 필요한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 앞장섰다.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의혹 방어에 주력한 것이다.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입시 부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히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논문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방어했다. 이철희 의원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턴십으로 가는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개연성의 영역과 확인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8-21

오늘 ‘김해신공항 재검증 설명회’ TK(발전협) “여 총선용… 즉각 중단하라”

국무총리실이 2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등 영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김해신공항 재검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안 재검증을 둘러싸고 대구·경북(TK) 지역의 반발이 거세 재검증이 지연되자 ‘TK포함 재검증 판정위’를 중재안으로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TK의원들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재검증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과 달리 TK정치권에서 반발함에 따라 ‘TK 포함 재검증 판정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TK발전협의회(회장 주호영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단체장들이 느닷없이 정체 모를 재검증단이란 것을 꾸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주장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오랜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제기된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사실상 여당에 의해 기획된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의원들은 PK단체장들의 움직임은 사실상 총선용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이들은 특히 재검증이 필요하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재검증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결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재검증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재검증이 결정되더라도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방식에 의하여 용역시점, 용역기관, 용역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제관문공항이 특정 지역의 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부당한 재검증 과정에 참여한 PK 단체장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검증위원에 참여하거나 검증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계획을 들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TK의원들은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통합신공항에만 매진하다보니 PK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PK전략에 TK가 말려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0

민주당 “조국 후보자 공세는 근거없는 모함”철통 엄호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모함’으로 규정하고 철통엄호 태세를 유지했다.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토대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사법개혁 흔들기”, “지독한 인권침해”, “가족 신상털기”라고 역공을 펼쳤다.민주당은 특히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혹 관련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원내 지도부는 ‘메시지 전쟁’을 통해 이를 전파하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를 감싸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등으로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다. 검증 대상이 아닌 가족들까지 들춰내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다. 한국당 눈에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보이느냐”며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짜뉴스로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의혹을 검토한 결과 거의 가짜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다만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장학금, 논문 문제 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딸을 박근혜 정권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빗대 ‘프레임’공세를 펼치고 있어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문제는 아주 안좋다”면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몰랐다고 해도 후보자 본인이 해온 얘기도 있고 논문 문제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0

한국당 경북 의원, 도당위원장으로 최교일 의원 추천

내년 경북지역 총선을 진두지휘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추대됐다.20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경북 의원 8명이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당원이면 누구나 시·도당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 중 도당위원장 자리를 원할 경우 경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역 같은 경우 만장일치로 추천한 이가 도당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비춰보면 최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도당위원장에 관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장석춘(구미을) 도당위원장 뒤를 이어 최 의원이 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현역 의원 외에 다른 분이 도당위원장을 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벌써 소감을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중앙당과 경북도당 간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북 각 당협과 도당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8-20

김문수·김무성 박근혜 탄핵문제 놓고 설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벌어진 설전은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 연사로 나선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통합의 출발점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김 전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며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러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주호영·권성동·김학용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일제히 반박했다.김무성 의원은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의원 중 탄핵 찬성 62명, 반대 57명, 기권 9명으로,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것이며 탄핵이 문재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의 공천 파동과 최순실 사태가 ‘한국당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언급한 뒤 농담조로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지사가 자신을 향해 ‘박근혜의 저주’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김문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대권 주자로 인식되는 인사들과 4선 이상을 한 중진들이 험지에 몸소 출마하는 선당후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치 생명을 거는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이 됐건 우리공화당이 됐건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제일 먼저 (통합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진석 의원은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기기 위한 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순간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돌아서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라며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탄핵 찬반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의원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식의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0

“자진사퇴”- “신상털기”… 여야 ‘조국 공방’ 전면전 확산

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연석회의로 전환하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조국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닌 바로 과거의 조국 후보자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며 “그리고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를 했다.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인생을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수상하고 대단한 가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 준비단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제대로 된 논문을 써보면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문제의 본질은 가린 채 ‘책임저자’로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면 조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정점식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가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 “웰스씨앤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로등 사업을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했다”며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웰스시앤티가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검증은 이제 시작으로, 2008년 8월 조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2차 문헌 표절 유형에 관해 강의한 것은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경험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경제 사정으로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의 제수씨는 2016년 남편으로부터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채권 등 10억원을 양도하는 소송에서 이긴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 받을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며 “웅동학원이 해산하면 재산 전부가 제수씨에게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한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채무 52억원을 경남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후 채무를 재단의 ‘기본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9∼2009년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해 가족 소송의 내막을 아는 핵심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가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9월 초’개최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후 반드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9월 3∼5일 등으로 청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0

강대강 한일갈등, 협상모드 돌입?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반일기류가 강하게 일고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정부 여당내 일본과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과 대화로 협상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여당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화협상을 중시하는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20일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특히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신중한 태도도 대화 기류쪽으로 선회하는 정부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해진 게 없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시기, 규모 등을 말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 대변인은 훈련 규모 등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잘 알다시피 훈련 시기와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당초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진호기자

2019-08-19

野 ‘조국 끌어내리기’ 與는 ‘지키기’ 올인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 공세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와 역공에 나서며 마찰을 빚고있는 모양새다.한국당은 19일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다며 ‘황제 장학금’ 의혹을 제기했다.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 가량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며, 친척이 막후에서 코링크PE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추가 공세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한편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3명을 이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이에 반해 철통엄호에 나선 민주당은 야당의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후보가 사라지고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을 지켜 이달 29일에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7개 청문회가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일주일이 걸린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는) 9월 초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9

한국당, 24일 장외투쟁 전 당원 참여 독려

자유한국당이 24일로 예정된 장외투쟁을 전 당원들에게 대대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참여 독려에 나섰다. 한국당은 최근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보좌진 등에게 공문을 보내 24일 예정된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공문에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어 “우리는 정권의 좌파 폭정을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 당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각 당원협의회 및 국회의원실의 적극적인 참석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적시했다.한국당은 또 지역의 보수우파 단체와 지역 향우회 등 민간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집회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 3시10분부터는 가두행진이 진행될 계획이다.장외투쟁 재개에 대한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보수의 개혁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를 해도, 국회 앞 집회를 해도 여전히 당원과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뿐, 청년과 여성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TK지역 한 의원도 “당 대표가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는 자리를 그럴 듯하게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 개 당원협의회에서 300만원 이상은 투입해야 한다”며 “장외집회가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장외투쟁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구국의 열정으로 싸워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되어 싸우게 될 것”이라며 “우리를 믿고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9

한국당 텃밭 TK 지지율 하락, 민주당에 역전

홍준표, 김병준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TK) 총선 위기론을 주장하고 있다.홍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TK에 총력을 기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쏟아진다면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을지 의심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 역시 “부산·경남·울산(PK)에서 성적을 얻으려면 TK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TK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들의 주장이 현재로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TK지역이 점점 격전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TK지역에서 40.8%의 정당 지지율로 34.1%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TK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2명에게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0.6%, 자유한국당은 29.4%를 기록했다.정의당은 6.9%,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8%의 지지율을 보였다.TK지역 민심을 살펴보면 민주당 40.8%, 한국당 34.1%,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3.7%, 우리공화당 2%, 민주평화당 1.5%, 무당층 12.5% 순으로 나타났다.민주당과 한국당 TK지역 지지율 차이는 6.7%포인트다. 민주당의 TK지지율 40.8%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실제 민주당은 TK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40%대를 기록했으나 TK홀대론 등이 지역정가에서 퍼지면서 20∼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그러나 7월부터 TK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7월 5주차 25.3%, 8월 1주차 33.8%, 8월 2주차 40.8%를 기록한 것이다. 2주만에 무려 15.5%나 오른 셈이다.반면 한국당의 TK지지율은 같은 기간 46.3%(7월 5주차)→36.4%(8월 1주차)→34.1%(8월 2주차)로 하락했다.뿐만 아니라 TK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50.4%, 부정평가는 47%를 기록했다. 최근 2주간 TK지역의 국정지지율을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34.8%→35.8%→50.4%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60.3%→ 55.9%→47.0%로 하락했다.이에 대해 지역 한국당 당직자는 “조사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TK는 보수의 핵심이고, 한국당의 텃밭인 만큼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뒤져서 안된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보수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는 등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TK에서도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9

2학기 3학년부터 고교 첫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로써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올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약 2천520억원이다.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형남기자

2019-08-18

24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 韓·日 고비 넘길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협정의 연장 또는 파기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및 군 당국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록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산술적인 시점이긴 하나, 딱히 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때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강경했던 기류에서 약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독도방어훈련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외부 불순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다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까지 참여하려면 지금쯤 각 군에 훈련 계획과 시나리오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실시됐다.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인데 최근 너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꼭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18

강석호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여름 민생탐방 마무리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지역 민생탐방이 지난 16일 영양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민생탐방은 지난달 29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봉화, 울진, 영양 4개군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이번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4개군 지역의 농어촌공사·산림청·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지사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농협·수협·산림 조합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회관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도 귀를 기울였다.강 의원은 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울진 지역은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가를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기선저인망, 불법통발 문제, 특정해역 조업구역 위반 등 어업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또 산이 많은 영양·봉화 지역은 상추·고추·사과 농가와 자생식물농가·수박·송이·사과 작목반을 찾아 농민들을 격려했다. 양파·마늘·감자 등 농작물 작황 호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무허가 축사,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유통, PLS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했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석보면 택전리 일원의 수로교 지중화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공사의 예산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도 했다.이 외에도 영양고추유통공사 생산라인을 견학한 자리에서는 매년 5천∼6천t 홍고추 수매를 위해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수습안정자금 50억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매를 위해서는 100∼1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노지채소 수급안정 자금의 추가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현장을 살펴보고 군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농어업 현안을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덕·영양/이동구·장유수기자

2019-08-18

한국당, 24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집회

자유한국당이 24일 또 다시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지난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한 이후 3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18일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며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나라가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투쟁으로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24일 장외집회에 대해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참사”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가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배경은 야당으로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외투쟁에만 집중하는 경우 국회의 소임은 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원내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9-08-18

한국당, 조국 낙마 위해 화력 집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미 각종 의혹 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의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부터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이었다”며 “의혹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3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그는 위법한 후보이자 위선적인 후보, 그리고 위험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조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혹은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름도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본인은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다 했지만, 관련 의혹들 모두가 본인이 다 앞장서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장전입 문제나 폴리페서 문제는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선적인 후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논란까지 제기돼 정말 위험한 후보”라며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8

김병준 “보수통합, 박근혜 메시지에 달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대구·경북(TK)에서 마저 동력이 빠지면 이 나라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더는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고려해두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대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미갑 출마를 비롯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 TK출신 고위공직자 차출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부산·경남에서 성적을 얻으려면 TK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여권이) TK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통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보수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보수를 분열시킬 수 있는 원천이 돼 있다”며 “통합을 하라든지, 이제 저를 잊으라든지, 앞으로만 보라든지. 그 메시지 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보수 분열의 뿌리가 된 그 부분으로부터 메시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의 통합은 분열 구조를 더 심화시킨다”며 “통합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등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우리공화당을 끌어들이면 수도권 표가 떨어지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등과 통합하면 TK와 부산·경남에서 표가 떨어지고 당내 갈등이 심해진다”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통합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친박계를 중심으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원칙과 명분이 있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무조건 합치자? 이쪽을 합치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8

“달성군에 항구 만들어 물류단지로 조성하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자유한국당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달성군에 항구를 건설해 물류단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강영구 변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진훈 tv’ 토크 콘서트에서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판을 키울 수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이 전 청장은 “대구의 성장판인 길을 내는 방안으로 달성군에 항구를 건설하고 배후 시설로 대단위 물류단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 등 대구경제의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세계 도시와 비교해 봐도 내륙항구 건설과 공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을 자부해 왔지만, 정작 정치가 시민의 의중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낙하산 공천의 폐해 등 정치권 및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반적 현실을 중앙정치권에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식수문제와 관련해서 “되풀이되는 페놀사고와 발암물질검출 등 상수원사고에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경제 주권 확실할 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닥친 국가 경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극일(克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고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게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19-08-15

文대통령 경축사…여 “희망찬 미래” 야”공허한 말잔치”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허한 말 잔치’라고 혹평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원 코리아(One Korea)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원칙과 대의로만 여겨졌던 통일의 과업을 통시적인 목표로 뚜렷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인식 역시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의 황당한 해법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며 “일분일초가 타들어 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 대책에 국민은 목마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 경축사에서 당면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국민은 물음표가 먼저 스쳐 간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된 것 아니냐는 물음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한일, 남북, 한미,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 비전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강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동아시아 연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힘 있는 경축사”라면서도 “평화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출발은 ‘사람’이 돼야 하며, 경제기조의 우경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5

강석호 의원 “농어업 현안,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7월 29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약 3주 동안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이번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 현장방문에서 발굴한 농어업 현안은 강 의원의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13일 영양군 민생탐방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 농가 △상추농가(수비면) △고추재배 농가(영양읍) △과수 사과밀식 재배농가(입암면) 등을 방문했다. 14일에는 영양군과 당정협의회를 가졌으며, △청송∼영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장(석보면) △남영양농협 △답곡저수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청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장 △사과미세살수장치 사업장 △드론방제 시범운영(청기면) △청소년수련관 사업현장 △산촌문화누림터 사업장 등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오는 16일에는 영양군 마지막 일정으로 2019 고추 품종 평가회를 방문하고 영양농협, 영양고추유통공사, 환경자원센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청송영양축협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의 티타임도 가질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현장을 살펴보고 군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이번 탐방에서 발굴한 농어업 현안을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0년 지역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5

“정부·여당의 내년도 국가예산 530조 반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경제통들이 지난 14일 정부 여당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530조원 증액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기획재정부 출신인 한국당 김광림(안동)·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며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470조원보다 많은 53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꼬집은 것이다.이들은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며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실업률과 청년실업, 양극화,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이어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은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재정확장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추경호,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며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5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2019-08-15

당정 530조 통 큰(?) 교감 기재부도 여당서도 ‘난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 예산안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53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2조원+α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결정했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운영키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과 시급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서 반영키로 했다”며 “1조원+α를 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까 α를 키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469조6천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8.6∼12.9% 증가한 수치다. 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천억원보다도 2.3∼6.3% 확대된 것이다.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수가 많이 남았는데 균형재정도 아니고 긴축재정을 한 것 아니냐, 대외적 여건도 어렵고 경제도 하방국면인 위험한 상황이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등의 맥락에서 530조원까지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성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참석자는 “기재부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균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올해는 세수 자체가 크게 증가할 여력이 없다보니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하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만 늘리면 뭐하느냐. 실제 집행이 잘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윤 수석부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는 수치를 갖고 한 것은 아니었고 내년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및 근거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각 상임위별 예산을 질의 및 건의하는 자리”라며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19-08-13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성인지 예산 내실화 방안’ 워크숍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최미화)과 공동으로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예산 내실화’에 뜻을 모았다.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 김상조·박미경 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및 컨설턴트,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종합토론에서 임미애 부위원장은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9-08-13

“소상공인 담합금지규정 적용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한 것이 골자다.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자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인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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