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백승주 의원 북구미IC 설치 중재로 이달 공사 입찰공고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 갑·사진)의원은 17일 북구미IC 설치와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는 것.이에 따라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17일 수용,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북구미 IC 신설은 2021년 10월 완공예정이다.백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의원실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실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양측이 공사비는 50대 50으로 분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IC 영업시설 예산 100%, 구미시는 보상비와 시민들의 편익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 예산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이 관계자는 “16일 저녁 구미지역 모 언론사에서 의원실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단독기사로 전혀 사실과 다른 해법을 보도해 북구미 IC 착공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은 물론이고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백승주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 시민들께서 북구미 IC 조기 착공 및 완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안전하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7

한국당서 커지는 ‘박근혜 석방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나오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변화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홍문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단결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 저희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등 보수텃밭을 기반으로 한 한국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당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이 됐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황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의 검토 내용을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속 조치에 대하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인권보호 등이 있다”며 “공천개입 사건 외 나머지 (국정농단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18 폄훼논란 등 당의 우경화 움직임 속에 박 전 대통령 사면론까지 꺼내들면 당의 외연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이번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7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다.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2019-04-17

이기기 힘든 유혹‘여기가 대구 중심’

‘랜드마크 효과를 포기할수 없다’올해 말 선정될 대구시 신청사의 랜드마크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의 유치전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랜드마크 효과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의 엄중한 벌점 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치 열기가 가라앉지 않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유치에 나선 4개 구·군은 민관은 물론 정치인들마저 가세해 신청사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등 새 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청사를 구도심에서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한 부산의 경우에도 행정중심 역할은 물론 지하철 노선 결정 등 주요 도시계획과 공간구조 개편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 도심으로 떠올라 주변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 청사 이전이 일정 수의 공무원의 이전으로 깎아내리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과열유치전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논리일뿐 해당 지역으로서는 결코 포기할수 없는 상징성과 실리측면의 메리트가 엄청나다는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는 평가다.시정(市政)의 구심점과 상징성 확보, 지역 정체성 제고, 주변지 개발,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우선적으로 기대된다. 새 청사가 자리잡을 경우 사람이 몰리면서 인문적 공간구조의 개편은 물론 상권형성,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상승 등 지역민들의 재산가치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수 없다는 시각이다. 시청이란 랜드마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시청 사수에 고민하고 있는 중구청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 ‘신청사는 현 위치 건립이 가장 적합’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달성군도 지난달 26일 시청 신청사 유치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달서구는 지난달 14일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중구는 시청 이전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와 함께 자산가치 하락과 상주인구,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의 위축,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시청이 이전할 경우 대구 및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 또는 유휴지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북구는 옛 경북도청터를 신청사 입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대로·고속도로·동대구역 등과 인접해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고, 확장 개발이 가능한 넓은 부지, 삼성창조캠퍼스·금호워터폴리스·경북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사업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구 관계자는 “산격동 부지에 시청사가 들어선다면 북구와 남구를 잇고 경북과의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달서구는 두류정수장을 신청사 건립 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감삼역세권, 성서·서대구·남대구 등 주요 IC, 건립 예정인 서대구 KTX 역사 등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부지 매입비 없이 4만1천평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먼저 내세운다. 두류공원(50여만평), 83타워, 이월드, 코오롱야외음악당, 광장코아, 두류 젊음의거리 등 1천만 관광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강점도 내세우고 있다.화원 설화리를 적지로 꼽은 달성군은 지하철1호선 설화명곡역,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5호선,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등 접근성과 테크노폴리스 산업철도, 국가산단,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대구경제 활성화에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1조9천915억원, 도시철도선과 연계한 여객수요가 하루 2만264명에 이를 서남부권 물류교통의 중심지,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입을 열어주고 선택시기도 가능하면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4-16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요청 다시 하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에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3당 간사들이 자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자문위는 징계심의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리위 측에 한 달간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자문위원 총 8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만 참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열어 늦어도 26일까지는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3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당 대표들에게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고 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6

한국당 총선 예비주자 ‘무주공산’ 노린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주·고령·칠곡 △경산 지역구에 출마 예정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한국당 공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현역의원들이 자연스레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또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성주·고령·칠곡에 지역구를 둔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셈이다.경산 역시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자연스레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는 원외인 박영문 전 KBS미디어 사장이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지역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넘쳐난다. 이들 지역은 일명 ‘경북의 핫플레이스’로 불린다.성주·고령·칠곡의 경우 이철우 키즈, 고위공직자 등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 전 성주군수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당협위원장 공모에 이름을 올린 홍지만·이인기 전 의원, 경북도의원 4선을 지낸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의원은 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성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이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또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성주 출신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현재 공직자 신분이라 출마를 논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칠곡 출신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보좌관과 송언석(김천) 보좌관을 지낸 정희용 이철우 경북지사 민생특별보좌관도 최근 한국당의 젊은피 수혈과 인재영입의 맞춤형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정 보좌관은 “경북 민생보좌관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경산의 경우 대구·경북 전체에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최경환 의원이 구속돼 차기 총선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경산에 출마자들이 몰리면서 한국당 공천싸움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꿰찬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덕영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안국중 전 대구시경제통상국장,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임승환 한국사이버복지대학 부총장, 황상조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안병용 여의도 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 등 후보군들이 넘쳐난다.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가장 큰 관심사는 대구 북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 현 지역구를 그대로 사수하느냐다. 최근 국정원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의원은 대구 북을 출마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 당원권 복원에 몰두한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현 당협위원장인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과 상주로 주소지를 옮긴 임이자(비례대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대 총선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종태 전 의원도 재기를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도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태 지역위원장이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6

문 대통령, 주식 논란 이미선 임명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함에 따라 야권의 인사검증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을 앞세워 사퇴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전날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해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6

강석호 의원, 영양군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5∼16일 이틀간 영양군 6개 읍·면사무를 순회하며 2018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사진15일 석보면·입암면·청기면사무소에서, 16일에는 수비면·일월면·영양읍사무소에서 각각 개최됐다. 의정보고회에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이종열 경북도의원, 김형민 영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읍·면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강 의원은 보고회에서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법안발의 현황을 비롯, 그동안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은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등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강석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찾겠으며, 더욱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오로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9-04-16

민주당,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무조건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총선 공천제도를 마련했다.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단계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4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하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비권리당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경우 휴대번호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기획단에선 지방선거 이후 적용했던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각각 50%씩 적용해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가 이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제도는 당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민주당은 가감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가산점의 경우 정치신인에 대해 10%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정치신인의 기준에 대해선 “(선거) 벽보를 붙여보지 않은 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는 신인”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과 청년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준해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 가산점의 경우 여성은 25%, 청년은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줬다.반면 감산 기준을 다소 강화했다. △중도사퇴 등으로 보궐선거를 야기하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과거 10% 감산에서 20%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고 △경선 불복 및 탈당 경력자는 20%에서 25%로 △중앙당 징계 및 제명 경력자 역시 20%에서 25%로 감산율을 높였다. 다만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는 종전의 20% 감산에서 15% 패널티로 완화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6

문 대통령 “장소·형식 상관없이 4차 남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북특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며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며“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저하된 북미 협상 동력의 불씨를 되살린 것으로 평가되는 4·11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5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자체 ‘맞손’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보다 편리하고 당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행정안전부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하여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무엇보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이날 설명회에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5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되면 그만두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손 대표는 특히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회 구성을 맡기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대표 사퇴’가 우선이라고 거부해 당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이날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 3인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가 자리 보전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 당무를 방해하는 행동,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당대표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응분의 책임 물을 것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 거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청와대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마산이나 상도동에 칩거하는 등 자주 있던 저항의 수단”이라며 “최고위원이 회의에 가지 않고 당무를 거부하는 정도는 당연히 권한의 범주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손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당무복귀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형남기자

2019-04-15

“文 정부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

대구지역 3월 고용상황이 실제로는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밝혀졌다.추경호사진 의원은 15일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형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대구지역의 3월 고용상황이 실제로는 여러 지표를 통해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지역만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동반 감소했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또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논거로 제시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도 지난 2018년 2월부터 14개월째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그는 “일용직 근로자 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8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3월 대구지역의 30대(30∼39세) 취업자는 지난해 3월(22만5천명)보다 6.1％ 감소한 21만1천명을 기록했다”면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의 감소 현상이 지속할 경우 대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 시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며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5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 “文 정권 PK챙기기 정치적 희생양”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15일 정부가 경수로 원자력발전소해체연구원을 부산·울산 접경지에 건설하고 원자력발전해체연구원 일부인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 유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PK로 일컬어지는 부산·경남 표밭 챙기기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중수로 해체기술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 60%로 분담해 건립될 예정이며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은 1조 원에 이른다. 중수로는 국내 4기를 비롯해 10개국에서 63기를 건설 또는 운영 및 정지 중이다. 이에 따라 최초의 중수로 분야 해체기술연구개발과 인력양성으로 63조 원 규모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럼에도 김 의원이 반발한 것은 경주에는 원전은 물론이고 원전의 시작부터 끝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있어 누가 봐도 원해연 최적지인 만큼 분리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한다. 이런 항의 차원에서 이날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불참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며 “산업부의 내부적인 분리설립결정 이후에도 장관을 비롯해 담당 실·국장을 만나 설득해 왔지만,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지는 못했다. 시민 여러분의 아쉬움이 너무 크고, 저 역시 큰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원전해체기술원은 이 정권 초기부터 부산·울산 내정설이 들려올 정도로 경주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원자력해체기술원 분리설립은 원전해체기술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끝까지 성원해 준 경주시민과 경북도, 경주시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최소한의 성과이기도 해 분리설립을 환영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결론은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였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경주는 원전은 물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고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그 어떤 곳보다 원자력해체기술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경주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더해 방사성폐기물 안전인프라 시설 및 원자력 연구시설의 경주 설립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이 발전하고 경주가 원자력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원전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련 시설과 기관이 유치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 의원은 국내 원전의 절반에 가까운 14기가 몰려 있는 경북 동해안, 그 가운데 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란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주에는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원전종합서비스센터 등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5

국민 54.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적격”

35억원대 주식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부적격 응답은 91.4%(적격 4.0%)를 기록했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와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부가 보유했던 35억원 주식 가운데 20억원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전달하며 공유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 아니냐”고 반문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라며 “야당에 이런 후보를 수용하라는 건 정부·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검찰에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 오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해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입한 정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 행태에 대한 ‘맞장 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을 남편을 통해서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오 총장은 “2018년 이테크건설의 2천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천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 변호사의 6억5천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5

민주당 경북도당 “내년 총선 전 선거구 후보자 낼 것”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내년 총선에 사상 처음으로 경북 도내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겠다”고 14일 밝혔다.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북 13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원팀’을 출범한다는 목표로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력 후보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 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재 영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경북도당은 이날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필승전략 경북 비전 2020’도 발표했다. 지난 10일 예산정책간담회를 통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원인규명, 임시 주거시설 연장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했다. 앞서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가 컸던 영덕 지역에 정부 지원금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국회 예산 최대치인 4천여억 원도 확보했다.‘경북 비전 2020’은 동부권을 정부의 신 북방정책의 거점이자 ‘해양산업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서부권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남부권을 ‘에너지 첨단소재산업의 메카’로, 북부권을 ‘문화관광·바이오 생명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남부내륙철도 성주∼고령 간 역사 건립 △포항 해양레저 복합 센터 건립 △구미 5G 테스트베드 구축 △영천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임청각 복원과 연계한 안동 독립운동 성지화 조성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경북도당은 이 모든 계획은 경북도와 해당 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당 관계자는 “소속 시·도의원 60여 명과 13개 지역위원회, 14개 상설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이슈를 공론화함으로써 건전한 의견제시와 정책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경북의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이 승리하는 총선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경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구시대적 이념과 일당독점 정치 구조로는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붕(大鵬)이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모두 필요하듯 민주당이 든든한 그 한쪽 날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14

“검찰고발” vs “정치공세” 與·野 ‘이미선’ 정면충돌

여야는 14일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었던 만큼 임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엄호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대치정국의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현재 의사일정 조율조차 못한 4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인책론을 강조하며 집중 공격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를 보인다”며 청와대 인사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검찰 고발 방침에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이 없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이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내부 거래 등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14

총선 1년 앞으로… 한국당 “텃밭 사수” 민주당 “아성 깬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가의 모든 시계가 내년 4월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구·경북(TK)에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을 의식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과 예비주자들의 공천경쟁이 불붙으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현역 의원들은 국회 재입성을 목표로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구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역에 맞선 예비주자들도 바닥 훑기를 통한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의 TK구애도 만만찮다. 지방선거에서 TK심장인 구미에서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당선된 만큼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필두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앞세워 예산 폭탄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텃밭을 모두 지킬 수 있을 지가 관심이며, 반대로 민주당이 한국당의 아성을 허물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실제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구 수성갑과 대구 북을이다. 지역주의를 깨고 당선된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다시 한 번 당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당에 복귀한 김 의원이 민주당의 험지인 TK에서 2016년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대구 수성갑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량감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현재 지역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TK전역에서 민주당 선전을 이끌기 위한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 역시 김 의원과 손발을 맞춰 3선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민주당은 TK공략을 위해 인물영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현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 정부 부처나 청와대 인사들의 대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또 무소속 구청장인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구미 포항 등에서도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 TK인사 배제, TK예산 홀대 등으로 TK민심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반면, 한국당은 이틈을 노려 김부겸, 홍의락 지역구에 강력한 대항마를 찾아는 것과 동시에 TK지역 25곳(대구 12곳, 경북 13곳)에서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의 대항마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 의원의 대항마로는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지역구를 둔 김재원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의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정치신인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농단 이후 숨죽였던 보수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K지역에서는 한국당 공천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리한 물갈이를 할 경우 지역민들의 한국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지역정가에서는 또 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으로 쪼개진 우파 세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현재로서는 보수대통합이 여의치는 않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대한애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특히 황교안 대표가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활용, 대폭 물갈이를 통해 ‘친황(親黃) 체제’구축에 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보수대통합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대선 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이런 분위기 속에 홍준표 전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이 일찌감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을 맡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유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을에서는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규환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돼 사무소를 열고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이 밖에도 20대 총선 공천의 기조를 이어 TK물갈이를 대폭할 지, 여의도 재입성하려는 전직 의원들의 귀환 여부, 이철우 도지사 키즈 등 정치신인들의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14

김재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함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2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김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14

청와대,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이 헌법재판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4

“황교안, 유연성 부족” “이해찬, 현안은 외면”

여야당 대표가 지난 9∼10일 경쟁하듯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이후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지도부는 지난 9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특별법 추진 등을 언급하며 지역민들 다독였다. 하지만, 황 대표와 지진피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돌출적인 질문이 없도록 사전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당 대표들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특히 황 대표의 답변은 공직자 시절을 연상케 하는 당 비서진들이 제작해준 원론적인 내용 이외에는 당대표 신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방문 일정 역시 계획표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수 있는 여유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다.그동안 한국당 대표들은 피해지역을 방문할 때 각본에 짜여진 질의응답이 아니라 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당 대표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내놓는 것이 관행이었다.지난 10일 대구와 포항을 잇달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 역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충실한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구와 포항 방문시 현안보다는 한국당을 맹비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여 현안 파악인지 비난의 장인지 모를 정도였다.이는 대구 방문시 지역 최대의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일체 언급되지 않은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로인해 여당 지도부가 대구·경북보다는 부산·경남지역만을 의식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관련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뒷공론이다. 부산·경남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을 언급했던 것과는 비교된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워 혹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석상에 제기됐을 가능성을 수소문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포항 방문에서도 특별법 만들고 오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기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 건은 언급되지 않았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포항방문에서 보여준 틀에 짜인 행보에서 과거 당 대표들이 보여준 유연한 모습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당은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지역 방문은 오히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1

정종섭 의원,주민 소통·경제활성화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0일 신천1∼2동과 신천3∼4동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별로 세분화해 의정보고회를 가졌으며 숙원사업인 △동대구로∼유통단지 연결도로 본격 추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부지 연내 선정 발표 △군 공항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법 대표발의 등이 언급됐다.정종섭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등원 이후 수차례의 토론회와 대정부질문,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 장관을 따로 만나 이전사업비 문제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4-11

강석호 의원, 의정보고회… 지역발전 소통행보 돌입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1일 봉화군 봉화읍사무소에서 가진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밀착형 소통행보에 들어갔다. 사진봉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이규일 봉화군 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신영숙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봉화군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300여 명의 봉화군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법안발의 현황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설명했다.특히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와 관련해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1일 봉화군 봉화읍·물야면을 시작으로 12일 울진군 평해읍·기성면·울진읍, 15일 영양군 석보면·입암면·청기면, 16일 영양군 수비면·일월면·영양읍 등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봉화/박종화기자

2019-04-11

野 “이미선 사퇴” 총공세… 與 “판단 유보”

35억원대 주식취득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11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주식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을 비판했다.특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역시 이 후보자 부부가 사전 미공개 정보입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코드가 바로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심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지난번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제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이미선 후보자도 남편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라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이들 부부는 2018년 2월 거액 계약 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위법이 없으므로 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하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 후 이동 중 이 후보자와 관련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했고,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이번 주말을 거쳐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며 “질질 끌면 불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1

추경호 의원,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의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독일 등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노사자율로 정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5년·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잦은 임·단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추경호 의원은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4-11

황교안, 신임 조직부총장에 원영섭 원외위원장 임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공천 실무를 담당하게 될 당 조직부총장(제2사무부총장)에 원영섭사진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1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 추경호 의원)을 원내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당의 화합과 역량의 확장성 측면에서 원외위원장을 제2부총장으로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올해 당협위원장으로 일하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더 젊은 분에게 기회를 갖게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젊은 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4-11

임정요인 18위 묘소 찾은 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시정부요인 18위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1

포항 지원금 포함되나 질문 받고는 동문서답 강원산불만 대책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한 추경 예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해 대비를 이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후속 대책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체적으로 규모가 7조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관련 사업 검토 중이라 정확한 규모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6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미세먼지 대응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추경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수송, 생활, 산업 등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7조원을 넘지 않는 추경의 하한에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상한과 하한을 선제적으로 예단해서 설정해 놓지 않는다.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올해에 집행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7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하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반면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지원하고, 산불 대응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세계 잉여금, 기금 재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IMF(국제통화기금)가 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0월과 같은 2.6%로 유지하면서 경기대응용 추경 예산 필요성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0

이해찬 “포항지진 특별법 만들고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사회간접자본(SOC) 국비 지원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흥해읍사무소에서 피해주민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5인미만 사업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올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을 올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근본적인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되,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재해 유발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시설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은 위험성 등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고,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전파주택 주민들의 임대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흥해도시재생사업은 국비부담의 비율을 높이고 신규사업 등도 추가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하는 분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항에 한해서 상향해서 주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피해주민들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조속한 주거 대책 마련 및 피해 복구와 관련한 요구 사항들을 자세하게 전달했고, 민주당을 이를 특별법 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승계의 원칙에 의해 집권을 하고 있는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피해주민분들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느끼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가 취임 후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을 때도 회의장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포항지진에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경북에) 오신 것이 포항 시민에게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재민 주거 지원 등을 추경에 꼭 포함해달라. 지열발전소 안정적 폐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앞서 진행된 당 지도부와 대구지역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대구 지역 발전 위한 8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제2작전사령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혁신도시 시즌2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대구 지역 자동차 업계 금융 지원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 조성 △서대구 역사 주변 환경기초시설 재배치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님이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세계 보건 산업과 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고 당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TK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공항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항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공식입장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심상선·전준혁기자

2019-04-10

범보수 통합론, 대구·경북은 무풍지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당발 보수대통합이 상당히 제기되는데 반해 대구·경북지역은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4·3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 정계개편론과 함께 보수대통합론이 서서히 부상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바른당과 국민의당 출신간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보수대통합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거론되는 보수대통합론은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방법과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혹은 통합하는 ‘제3지대론’ 등이다. 한국당은 지난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4표 차이로 석패하자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 아래 보수통합론, 이른바 ‘빅 텐트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며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우선 외연이 넓힐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보수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파를 통합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보수통합론을 강조했다.중앙당 차원의 보수대통합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과 달리 정작 시발점이 되어야 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렇다할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바른미래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고 지구당 위원장까지 대부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이 거론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임이나 반응이 있어야 할 곳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미래당과 한국당 간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고 류성걸 위원장의 한국당 동구갑 당협위원장 응모 이후 더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경북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분위기다. 극우로 쏠릴 경우 민주당에 공격 소재를 제공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대통합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보수대통합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이렇다할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대통합론이 급물살을 타지 않는 한 지역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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