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국비 48억 확보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97억원 규모의 ‘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시는 국비 48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48억원과 기업부담금 1억원을 포함한 총 97억원을 투입해 동구 신천동에 ‘대구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콘텐츠 육성센터 1층은 콘텐츠 창업가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형태의 네트워킹 및 세미나 공간으로, 2∼4층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입주 및 프로젝트 진행 공간으로, 5층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기업 입주공간으로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올해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콘텐츠 육성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100개가 넘는 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12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천명의 지역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종섭 의원은 “콘텐츠 육성센터 유치는 동대구벤처밸리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 및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유치에 이어 콘텐츠 육성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동대구벤처밸리가 명실공히 혁신기반 지역 스타트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0

민주당, 보수텃밭 대구서 한국당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텃밭인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산불사태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저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해찬사진 대표는 10일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막말을 일삼는 한국당 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로 국민의 마음은 으스러지고 정치는 저열해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거듭된 막말과 가짜뉴스에 당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강원도 산불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도를 넘는 망언이 거듭되고 있다”며 “조 회장의 사망을 정부의 ‘간접살인’이라고 왜곡하는 망언과 막말이 계속되면 당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 보수 인사들의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옮겨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먹었다’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망언을 주저 없이 생산하는 한국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나 최근의 강원도 산불은 정부가 발 빠른 대처를 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도 한국당이 만든 허위조작 정보는 범죄적 수준의 모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최고위원도 “국민을 당혹하게 하는 야당의 망발 퍼레이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정쟁에 활용하는 그들의 망언은 결국 한국당에 부메랑이 돼 다가갈 것”이라고 힐난했다.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망발은 경쟁하듯 끝이 없는 상황이고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데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있어 엄밀히 따지면 연금사회주의 원조는 MB정권”이라며 “홍준표 전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은 치졸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0

“내년 총선서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 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들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여부를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우려했다.문 의장은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올 수 있다.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며 “개헌은 정치인의 소명이자 책무다.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장은 아울러 개원 100주년을 맞은 임시의정원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라며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격변기의 한복판에 서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온 국민이 함께 영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발의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그동안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당위성에 공감하고, 의장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당 고위관계자도 “국회가 사실상 총리를 선출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4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고, 가을에 개헌 문제를 논의해 내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문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실현 가능성 큰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총리 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다.관건은 여야 정치권의 ‘개헌 동상이몽’이다. 개헌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개헌 내용,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다시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0

“통합의 큰길로 가면 총선 압승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는 10일 “변화와혁신, 그리고 통합의 큰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사무처 직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눈에 띄게 회복돼 지지율이 30%를 넘었고, 지난 4·3 보궐선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의 절망을 딛고 큰 희망을 찾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보수세력이 통합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보수 대통합론’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부단히 혁신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다 보면 총선 승리를 넘어 정권 창출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0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재수 애국지사(1876~1956)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태연 애국지사(1893~1921)와 강영각 지사(1896~1946)의 유해봉영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9

한국당“조국 사퇴하고 김의겸 수사하라”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공직기강 확립, 인사검증 라인 교체 등 청와대 전면개편해라”고 요구했다. 정국의 주요 이슈·현안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공세 수위를 최고로 높였다. 황교안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4·3보궐선거에서의 선전까지 이어진 상승세를 발판으로 정부·여당과의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추궁하되 책임을 다하는 야당, 저항하되 일하는 야당으로서 청와대에 간곡히 말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경질은 물론 오만, 불통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4월 임시국회 첫 메시지는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오기 임명, 잘못된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이었다”며 “또 김의겸 대변인의 사기대출, 관사재테크에 이어 주영훈 경호처장의 청소갑질 의혹까지 나왔다. 이것이 청와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연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이 좋아할 발언만 줄기차게 한 김연철은 통일부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의총 후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두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 수석을 경질하라 △갑질한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을 파면하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사기 대출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 등 4가지를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9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 재경시·도민회 등 서울서 홍보캠페인

경상북도 서울본부는 재경시도민회, 대구시, 경북도 및 시군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 홍보 캠페인’사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포항시의 건강한 도시재건과 피해보상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의 취지와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강보영 회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25개 시군향우회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외철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9

포항 온 황교안 “지진특별법 조속 제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 대장정 첫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했다. 9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을 살핀 후 “안전한 폐쇄와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사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대성아파트를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상황과 현재 포항의 실정을 전해들었다.이 시장은 범정부차원의 도시재생사업과 이재민 주거안정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황 대표에게 건의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 경북 안전체험관 등의 방재인프라 구축도 부탁했다.또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영일만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1천110억원)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2％→5％), 영일만4산단 내 차세대 배터리파크(1천500억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역 활력 사업을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 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재 때문에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황 대표가 이재민대피소인 흥해읍실내체육관에 도착하자 이재민들의 읍소가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이재민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최송식(73)씨는 “지진 당시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지진이 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지진 당시 살던 주택이 부서져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살고 있다는 윤정식(67·여)씨는 “이재민들은 하루도 살기 불편한 곳에서 1년 넘게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며 황 대표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주민들의 하소연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던 황 대표는 “법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돕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진 피해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야 구분없이 신속히 법을 만들어 피해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을 비롯한 지진범시민대책위, 지역도시재생관련 시민단체, 피해주민단체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포항지진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거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대장정 일정 중 포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심 대장정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돌며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을 다루면서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09

유승민 “바른정당 출신들 한국당 간다는 얘기 없어”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가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에 대해 “한국당이 변화와 혁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유 전 대표는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 강연회에서“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보수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개혁보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손학규 대표를 흔드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소위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한국당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9

황교안 이해찬 하루 간격 포항행… 메시지 뭘까

여야 대표들이 9∼10일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지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원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각 당이 포항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생 대장정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황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 정부가 포기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지키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품고 민생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정책형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황 대표는 9일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과 함께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진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소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특히 흥해읍 행정복지선테에서 이재민,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심을 청취할 방침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홍의락 포항지열발전소 대책 특별위원장,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 등과 함께 포항을 방문한다. 이들은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 흥해읍사무소에서 지진 피해 관련 간담회를 가진다.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상가, 사립유치원, 교회, 사찰, 사무실, 공장 등 전파·반파 건축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임시 거주시설 연장, 주택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어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찾아 경북지역 국비사업 등에 대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협의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8

문대통령, 5개부처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신임 5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는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은 사실상 ‘독재’라며 즉각 반발하는 등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오후에는 이미 업무를 개시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모두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같은 선택은 이미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를 놓고 야당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사강행으로 남은 건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야당무시, 국회무시, 대한민국 무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호기자

2019-04-08

서민·취약계층 세금감면 제도 3년 연장 추진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8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저축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처음 출시됐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활성화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 1순위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세제혜택이지만, 올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추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난 2015년에는 61만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 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고 지난 2018년 302억원, 올해는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속 유지될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감면제도의 활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도 올해 종료된다”며 “이러한 세금감면제도가 2019년에 종료될 경우 생계 및 주거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8

“탄핵 주도했던 배신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

보수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는 8일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킨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의 출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를 입당시키지 않으면 통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조 대표는 이날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어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8

“대구 달서구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달서구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옛 도심과 노후된 거주지를 재정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달서구 송현동과 함께 서울 금천,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총 22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은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 조성’을 모토로 2022년까지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이다.이를 통해 송현동은 노후불량 주거 정비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식기반 창업지원오피스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문화·여가생활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든들C(culture) 센터 건립(전시·공연장, 마을도서관, 방과 후 프로그램, 주민 창업지원센터) △든들S(senior) 센터 건립(건강관리센터, 실버카페,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이외에도 △공동분리수거장 조성 △무인택배함·마을주차장·공동텃밭·쉼터 조성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8

여야,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면충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4월 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대치 상황만 반복됐다.이날 일정 논의에 앞서 문 의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안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밀려 있는 법률안이 1만개 이상에 달한다며 소위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나 문 의장의 이같은 바람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여야가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충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원 예산을 정부가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편성키로 한 추경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 판단해 별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홍 원내대표는 “고성·속초에서 산불이 났는데 복구작업과 이재민 대책이 중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이재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할수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안되면 추경에 포함시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으로서는 포항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됐기에 특위가 구성될 경우 전 정부를 겨냥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별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산불 등과 관련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혹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응수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금, 일자리 만들기 등 각종 총선용 예산이 추경에 철저히 맞춰질까봐 우려된다. 재해 추경과 비재해를 별도로 제출해달라. 재해 추경은 여야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어서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부결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키로 한 것을 두고도 대척점에 섰다.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심화된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은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 농후하다.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라면서도 여당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회동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위 등을 통해 한국당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 주장하는 상황이다.다른 3당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 문제와 사법개혁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 합의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법관 탄핵, 5·18 망언 의원 제명 등을 4월 임시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8

지진특별법 세 갈래 입장, 합치 이를까

2019-04-07

박영선·김연철發 여야 대립 격화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지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김연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이들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8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7

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올해 첫 도입

2019-04-07

포항시·경북도 등 19개 기관·단체 철강산업 위기극복 위해 뭉쳤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철강도시들과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핵심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철강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골자로 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협약내용은 산업부와 포항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생태계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이 핵심으로 향후 지역거점을 활용한 공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장비공동활용, 시장확대 및 기술인력 양성 등에 협력·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번 협약에는 ‘국회철강포럼’을 비롯해 행사 공동주최 기관인 경상북도·포항시·한국철강협회와 당진시, 광양시, 아산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포항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연세대학교, 포스텍, 재료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총19개 기관이 참여했다.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수입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철강 한계기업이 2008년 6개사에서 2017년 38개사로 60% 증가했고, 특히 2014년 이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철강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MOU를 체결한 19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생태계 육성사업’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혁신철강소재를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실증하여 제품을 사업화하는 ‘선순환구조의 철강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만명의 직간접 일자리창출효과와 189개 철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약 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철강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시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시가 총19개 기관의 간사로서 모든 기관들이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용광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책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MOU의 취지를 잘 받들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분골쇄신’, ‘불철주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7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전년보다 11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3월까지도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다.문제는 여전히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까지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나마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일이 오래 걸려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 놓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송 의원의 역전세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과열되었던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답했으며,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파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경제부총리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7

내년 총선 겨냥 정계개편 회오리 부나

4·3 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 정계개편론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보수통합론’과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혹은 통합하는‘제3지대론’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3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의 내부분열이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이미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보선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찬열 의원은 아예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말까지 내뱉었다.여기에다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이번 징계에 반발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그동안 ‘우클릭’행보를 해왔고, 손 대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바른정당 인사들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4표로 석패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 아래 보수통합론, 이른바 ‘빅텐트론’을 주창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며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우선 외연이 넓혀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우파를 통합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의 ‘보수대통합’공론화는 원심력이 커져가는 바른미래당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바른미래당은 4·3 보선 참패 후폭풍에 더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심각한 내홍상태다. 당장 보수성향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다. 당의 이념·정체성 갈등을 반복해온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결정 과정에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소속 호남 의원들 간의 정계개편론 논의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같은 논의의 뿌리가 되고 있는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의 호남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활로를 모색하자는, 이른바 ‘제3지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창당 4개월 만에 38석이라는 성과를 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제3지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분위기는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단 30일 당 개편대회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에 앞장서서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난항을 겪는 데에는 제3지대론에 기대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7

임시국회 첫날부터 진통 예상 장관 임명·쟁점법안 난제 첩첩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린다.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처리로 막을 내렸지만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안갯속 정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4월 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하게되면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될 경우에도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재추진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밖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임시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법안들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물밑협상이 이뤄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7

민주당 “국민에게 경고장 받은 선거” 한국당 “오만·독선에 대한 국민경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4·3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일부 민심의 이반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부여한 민생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겸허하게 책임있게 끈기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국민의 뜻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유연하게 판단하고 더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이 40여년 동안 독주하고 지난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이다. 통영·고성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36%의 지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도록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 국민에게 경고장을 받은 선거”라면서 “선거 현장뿐 아니라 최근 지역을 다니다 보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유독 많이 듣는다. 더 이상 모든 걸 정부 탓만 할 수 없다. 이제 오롯이 모든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당이 명운을 걸고 집중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선 결과는)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진보의 성지라는 창원 성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여야 단일화가 이뤄졌다. 그런 단일화까지 하고서도 (한국당과) 초박빙 결과가 나온 이유는 더 이상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당과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으로 싸워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한국당에게는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다만 한국당이 대안 정당으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 혁신, 범보수 결집 등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총선을 위한 범보수결집 등의 과제를 추출해야 한다”며 “여권은 과감하게 단일화하고, 승리를 위해 가는데 우리 당은 이기려는 처절한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절대 찍진 않겠지만 한국당을 대안으로 보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선거 참패 바른미래당 내홍… 비대위 전환까지 거론

4·3 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이 위기에 놓였다. 바른미래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렸지만, 민중당(3.79%)에도 밀린 3.5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선거를 총지휘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쓰라린 패배로,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손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당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바른미래당 위원장 모임’도 선거 참패의 원인이 선거제 개혁안의 무리한 추진이라며 손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한국 “잠수탔다” 민주 “양심있나” 국회 운영위서 조국 불출석 공방

여야가 4일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낙마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인 만큼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이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 때문이라는데 차라리 ‘인사검증에 실패해 면목 없어 못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면 이해할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출연을 흔하게 하더니 가장 얘기해야 할 때인 지금은 잠수타고 있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촉구했다.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이라며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 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다”며 “그런 전례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이 나왔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정에 대해선 모든 의원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한국당 의원들은 또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나 보안, 개인정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TK 민주당 정치권 “내년 총선 어쩌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경북(TK)지역 인사들은 4·3 재보궐 선거 결과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내년 총선에는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TK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공천=당선’이라는 인식하에 보수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거는 범여권 후보와 한국당이 1대 1 균형을 이뤘지만 선거 결과를 자세리 살펴보면 민심이 여권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여권 단일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창원성산에서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고, 통영·고성에선 완패했다. 특히 기초의원 보궐선거 문경시 나·라 선거구는 모두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고,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단 한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내년 총선의 부산·울산·경남(PK)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고, PK보다 더 험지로 불리는 TK지역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TK지역 관계자는 “TK지역은 지방선거 때와는 판이 달라졌다. 보수 텃밭으로 돌아왔다”며 “경제 침체에다 민심도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이번 선거를 예방주사로 삼아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TK지역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당으로 복귀하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등돌린 TK민심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20대 하반기에서도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포항지진 등 지역 현안과 예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반해 한국당 공천을 받기 위한 TK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은 물밑 활동을 통해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다만 대한애국당 등과의 보수대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성산 선거에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0.89%(838표)를 얻었다. 만일 대한애국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시정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는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육위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을 즉각 시정하고, 근현대사 기술의 국제이해를 강조한 근린제국조항의 정신에 근거한 올바른 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교육위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시도에 대해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범국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교육위는 결의안을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한국 외교부·교육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4

흥해 특별도시재생이러지도 저러지도

포항지진 복구의 상징성을 띤 흥해 대성아파트 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11.15 포항지진을 계기로 추진되던 흥해지역 특별도시재생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7년 11.15지진 발생 이후 공동주택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 정부, 포항시가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지난해 4월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국 14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 계획에 흥해읍 특별재생지역지정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쇠락한 도시를 기준으로 진행하던 도시재생사업에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로써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는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2천2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곧바로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6개 전파(全破) 공동주택을 사들여 거점시설을 짓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대성아파트 부지에는 마더센터(육아공동체),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공도서관, 공공임대주택을 어우러진 시설로 만들고, 대웅파크맨션2차 터에는 수영장과 생활문화센터를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경림뉴소망타운에는 평소에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 대피소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스마트 대피소를 만들기로 했다. 대웅파크맨션1차 땅에는 북송둘레길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대웅빌라와 해원빌라에는 작은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꾸미기로 했다. 이 외에도 흥해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문화축제거리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흥해읍성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명소로 가꿀 계획도 세웠다.하지만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결론나자 자연재해임을 전제로 진행해 오던 이런 사업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업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주민들은 “자연재해를 전제로 진행되던 사업이 지난달 20일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인재로 판명나며 추진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포항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해읍에서 진행 중이던 특별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대해 손을 놓게 됐다.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공동주택인 대성아파트가 대표로 꼽힌다. 부지 매입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던 대성아파트는, 정부합동조사단 발표 전부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끝나고 매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 상가 포함 사업대상 가구 총 485세대 대부분이 찬성했고 22세대가 매입가격에 대한 불만과 재개발 요구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다. 토지수용이란 공익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하지만 ‘자연재해’라 가능했던 토지수용이 ‘인재’로 판명나며 단 1세대의 반대라도 있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주민들 역시 중단된 협의 매수로 인해 안절부절못하는 가운데 ‘특별법’, ‘손해배상’, ‘기존 협의 매수’ 3가지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앞으로 상황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성아파트 주민 A씨는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복구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도시재생사업으로 협의 매수가 되기까지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듯해 허탈할 뿐이다”고 말했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포항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재로 판명된 이상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다른 대안인 특별법과 손해배상 문제에도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는 내용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담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점, 손해배상의 경우는 피해자인 주민이 모든 물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포항시 지진대책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나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지진특별법상 보·배상,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를 현재는 주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당정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흥해 특별재생 도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04

문 대통령 만난 경제 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을”

청와대를 찾은 경제원로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9-04-03

한국당, 국회의원 1곳서 승리청문회 정국에 영향 줄지 ‘촉각’

‘4·3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1석씩을 나눠가졌다. 3일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에서는 범여권 단일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뒀다.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수준의 우세를 이어갔다. 경북 북부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문경 나 , 라 선거구 기초의원에서도 한국당 후보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눌렀다. 전북 전주라 선거구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1석도 건지지 못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표가 완료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불과 504표차로 따돌리고 진땀승을 거뒀다. 2위인 한국당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줄곧 우세를 이어가다 막판 역전을 당하며 분루를 삼켰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재환,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뒤따랐다. 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통영·고성의 경우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11시30분 현재 58.76%의 표를 얻어 민주당 양문석(37.18%) 후보를 일치감치 큰 표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예약했다.경북 문경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국당 서정식 후보가 57.25%를 득표로 승리했다. 이어 무소속 신성호 후보가 25.5%, 민주당 김경숙 후보가 11.93% 를 얻었다. 문경시 라선거구는 한국당 이정걸 후보가 62.03%로 당선됐으며, 무소속 장봉춘 후보가 37.96%로 2위를 차지했다. 개표가 완료된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6%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어 민주당 김영우(30.14%), 무소속 이완구(26.20%) 후보 순이었다.최종 결과가 1승1패로 나왔지만 한국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의미있는 선거결과를 끌어내 대여투쟁력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 탄핵정국 이후 위기를 맡았던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살아나고 내년 총선 전망도 밝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당장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랙 추진에도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 등 여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나 경제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등의 추가 낙마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한편 이날 보선 최종 투표율은 48.0%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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