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정 “재정 지원” 소상공인 “경제정책 대전환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조원대의 재정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으나 관련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보다 2조3천억원이 늘어난 7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환산보증금 범위는 서울 6억1천만원(현재 4억원), 대구 3억9천만원(현재 2억4천만원) , 포항 2억7천만원(현재 1억8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각각 2조원(2018년 18조5천억원→2019년 20조5천억원), 5천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천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가맹점 ‘갑질’문제도 대책에 넣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문제로 풀어야지,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보전의 문제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퇴출전략이 본격화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퇴직 이후 막다른 골목에서 창업하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창업후 과당경쟁과 경기둔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비율도 크게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이 18만1천여건인 반면 폐업한 곳은 16만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10곳이 문을 열면 9.2곳 꼴로 폐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임대인의 재산권 제약이 있게되면 제도 시행전에 단기 임대료의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수 있고 상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8-23

문 대통령, 태풍 북상에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하기로 한 간담회를 북상 중인 태풍에 대비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기했다”며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청와대는 각 시도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간담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2

“트럼프 대통령 2차 회담은 결실보는 과정”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듯 북미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북미 간 비핵화 테이블이나 시간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70년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일직선으로,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북미관계도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외신들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머지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보도도 중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온 바 없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에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리되면 앞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의전·의제 등을 먼저 조율한 뒤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일정이 나와야 그 다음에 실무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2

정부기록물, 범중앙부처 공동활용 길 열린다

정부 기록물을 전 중앙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 국가기록원은 21일 지난 2016년 시스템 개발에 이어 지난해 15개 부처, 올해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27개 중앙부처를 추가해 내년 1월까지 총 43개 부처의 전환을 마치고, 범정부차원의 단일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각 부처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 통합시스템이 운영되면 여러 부처 협업사업인 경우 공동결재 기록의 공동관리가 가능하고, 타 부처가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도 공개기록물인 경우는 검색과 공동 활용이 가능해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효용성과 가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이 시스템은 최신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인 자원 자동할당 등의 기능이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돼도 새로운 조직에 맞는 신규 서비스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등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된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기록관에서는 기록관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이 시스템 기술 지원을 전담할 계획이다.기록관리 체계의 클라우드 전환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협업사업으로, 2016년부터 3차에 걸친 전환사업을 통해 내년 1월 전 중앙부처 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안정적인 IT 기반 전자기록관리 기술을 적용해 공공기록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부처간 기록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2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점검

정부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제품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22

정의당 원내대표에 윤소하 의원 합의 추대

정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소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윤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자 지난 30일부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임기는 고 노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박형남기자

2018-08-22

“SOC 축소로 고용 줄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SOC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SOC는 2016년 기준 한국 성장의 50%를 차지했고, 연간 취업자 셋 중 한 명을 만들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22조 원이 넘었던 예산이 지난해 18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이 때문에 (SOC가) 경제나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SOC 사업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를 만들어 왔는데, 정부 예산 삭감 탓에 그 규모가 3만 명 수준으로 꺾였다”며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다시 20조 원 수준까지 올려가겠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SOC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SOC 스톡(총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국제통계 기준, 인구당 도로연장 및 국토계수당 도로보급, 도로연장, 철도연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SOC 투자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별 도로보급률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SOC 투자 감소는 일자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례로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이라며 “SOC 예산 축소시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기적으로는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23조6천억원)가 향후 5년간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쳐 5년간 산업생산 52조 1천억원, 일자리 32만6천 개가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따른 SOC 예산 감소의 효과만 측정할 경우 2021년까지 산업생산 46조6천억 원, 일자리 29만2천 개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2

민주당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2시 시당 당사에서 남칠우사진 신임 시당위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종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위원장,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구 민주당의 힘으로 2단계 도약과 변화를 일궈내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남 위원장은 “대구에는 12명의 출충한 지역위원장과 50％의 기초의원이 있고, 5명의 시의원, 6천여명의 권리당원 대의원이 있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구의 새로운 위상,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당원 여러분의 정성을 바탕으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임”이라며 “오는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대구시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선기자

2018-08-2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형사제제 강화’

당정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 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8-08-22

김정재, 농림위예결심사소위원 선임

김정재, 국회 농림위 예산결산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포항 북)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와 농협발전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농림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38개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사업의 예산을 심사한다.국회 농림위 소관 예산 규모만 26조8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예산’과 ‘농협’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포항과 경북지역의 농어업 관련 현안해결은 물론 항만건설 등 주요사업 예산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매년 26조가 넘는 예산을 농어촌 지역을 위해 쓰고는 있다지만 아직 농어업 현장에서는 필요한 예산,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확보와 농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08-22

“정부 ‘대북제재 허물기’ 국민 불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발표는 온통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정권의 입이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미국과의 교감과 협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규정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대북 제재 공조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연이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반해 정부는 명확한 근거없이 괜찮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세계화 국가”라며 “대북제재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관하다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될 경우 대책은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두고 감지된 한·미간 온도 차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비핵화를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22

김병준, 공천개혁→인재 풀→인적청산 順

▲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인위적인 인적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난 한달 동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다”며 “저 나름대로 (비대위 임기 등) 일정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정과 관계없이 오는 압박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인적청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전부 인적청산을 이야기하고, 청산을 안 하면 혁신이 없는 것,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자동차의 고장을 수리할 생각 없이 기사에 대한 책임만 물으면 자동차가 움직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공천제도 개혁으로 인재 풀(pool)을 만든 후, 국민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의 교정과 책임을 묻는 문제를 거론하겠다”며 인적 청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인적 청산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공천 시스템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든, 청년이든, 3040 세대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인력풀이 만들어지고 그 풀이 새로운 공천제도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당의 비전이나 전략적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공·안보·친기업·기득권 옹호·부패 등의 이미지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새로운 목표와 미래비전은 ‘잘 먹고 잘살자’는 국민 모두의 염원과 꿈과 같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다시 ‘성장’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비대위가 한 달이 지난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며 “비대위 산하의 소위가 앞으로 공천제도와 기존 의원의 기득권 문제, 당원의 권리 회복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일부 친박 의원들은 “문제는 차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기사였다”며 반발했다.김태흠 의원은 “오전에 보수 대통합 언급이 나왔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며 “당 내부 정리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태 의원 역시 “2년 전 당이 ‘잘 나갈 때’도 이념·가치는 그대로였다”며 “결국 당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당을 이끄는 리더십이 문제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명한 우파정당도 필요하며, 지금은 한국당이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갑자기 무너진 것은 정당의 체질이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기회에 (한국당이) 파도에 무너지지 않고 더 튼튼한 우파정당이 되도록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향후 비대위의 성공 여부에 대해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느낀다”며 “저는 비대위 (임기가) 끝나면 제가 있던 자리 그대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구·경북 출마설, 차기 전대 출마설, 대선 출마설 등을 일축한 셈이다. /박형남기자

2018-08-2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지친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대구는 5개월, 경북은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대구는 5개월, 경북은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와 경북의 영구 임대주택 가구 수는 각각 1만2천124가구와 7천45가구로 6월말 기준 입주 대기자는 각각 1천226명과 641명이다.지역별로는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대기 기간이 길었고 다음은 인천 33개월, 경기 15개월, 부산 14개월 순으로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14개월으로 조사됐다.국민임대주택은 대구·경북지역 입주 대기 기간이 7개월에 달했고 전국 평균은 12개월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2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제주도가 27개월이었다. /김영태기자

2018-08-21

대구시당위원장 곽대훈 내정·경북도당 장석춘 유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에는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내정됐고,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관례상 선수와 나이순에 따라 의원들 간 합의로 추대해왔다. 한국당 대구·경북(TK)의원들은 20일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대구시당위원장의 경우 김상훈(대구 서) 위원장 후임으로 초선 중 연장자인 곽 의원이 맡을 차례였다. 대구지역 의원들도 “순리대로 가야한다”며 곽대훈 추대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굳이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장·차관 출신의 젊고 유능한 의원이 맡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사해, 직무대행 또는 공석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 때문에 이날 모임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은 ‘곽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했고, 곽 의원이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만장일치 속에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곽 의원이 고사의 뜻을 피력한 바 있으나, 곽 의원이 3선 구청장 출신의 관록과 경륜이 있기에 차기 대구시당을 이끌어가는 적임자라 판단하고 본인 동의와 함께 만장일치 추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곽 의원도 이날 회동 후 TK지역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다. 중앙당의 인준을 통해 공식선출되면 포부를 밝힐 것”이라면서도 “당이 위기 상황에서 연임 또는 장·차관 의원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지역 의원들이 (위원장직을)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의원들은 또 위원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경북지역 의원들은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오참을 겸해 도당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수석부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양보하겠다”는 뜻을 경북의원들에게 전달했고, 이 의원도 맡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이 의원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다.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는다면 “한국당 쇄신과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앙당에서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경북 중진의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림(안동) 의원이 이 의원과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이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도당위원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닌데…”라며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장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조만간 경북의원들이 만나 도당위원장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21

한국당 의원들 “계파갈등 때문에 망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당이 잘못한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파 갈등과 보수분열, 무책임, 리더십 부재, 막말 등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20일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총 112명 가운데 95명이 응답했다. 이날 공개된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계파갈등 및 보수분열이라고 답한 의원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명의 의원이 각각 △탄핵·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와 반성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당 리더십·위기관리시스템 부재를 지적했고, △이념과 가치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36명) △막말과 거친 언행으로 품격 상실(33명) △세대교체 실패(32명)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31명) 등을 꼽았다.또 ‘우리당이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명의 의원이 세대교체 및 인재양성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 △보수가치 및 비전 수립(42명) △정책정당화(34명) △소통 및 홍보 강화(33명) △당내 갈등 해소(32명) △공천제도 개선(30명) △당내 민주화(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의 중심 가치로는 △시장경제를 꼽은 의원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합리적 보수(46명) △자유민주주의(44명) △국방·안보(29명) △자유와 책임(25명) 순이었다.당이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및 규제 철폐(44명) △중산층·서민·소상공인 중심 민생경제 정책(34명) △사회적 약자 배려(26명)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위한 격차해소(19명) △작은 정부와 큰 시장 추구(18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1

정치권 ‘소득주도성장’ 창·방패 정면대결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고용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폐기와 함께 경제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계속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고용상황과 관련해 직접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부여당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선 분위기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제2의 IMF 사태’, ‘인재(人災)’등으로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야당은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 데도 회의 결과는 4조 원을 더 집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이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의 신랄한 공세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1

“이산가족 상봉 확대방안 실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천명이 넘는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보도도 보았다”면서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말로 시간이 없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천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한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21

靑 22일 ‘일자리 토론’ TK현안 해결 ‘마중물’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3분간 추가 발언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회동은 민선 7기 출범이후 처음이며,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지난 2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 이후 6개월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 팽배한 TK홀대론을 무마하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거나 TK지역의 굵직한 지역현안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회동 직후 전국적인 고용쇼크 탈출을 위해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과의 단순한 상견례 성격을 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형태로 성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주로 건의하는 형태가 됐다면 이번에는 회의의 생산성을 더 높였다”면서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구상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 에너지 등 5대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먹거리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경북의 경우 문화예술관광 사업(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국가 50%, 지방 20%, 자부담 30%) 등에 대한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가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업유치에 노력 중임에 따라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는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방정부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민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지사 모두 발언한 다음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방정부 역할 등에 대해 3분간 추가발언을 하기로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심한 것을 알리고 원전 문제도 거론해 시도지사를 대표해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경우 속도조절을 주문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고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0

정부, 10월 5일까지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 접수

정부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온라인 수요조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과 생활안전 분야의 문제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수요가 적극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0

정부, 지역기업 규제사항 수집 개선키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규제사항을 수집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충북, 전북, 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9월에는 경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를 대상으로 혁신성장본부 투자지원카라반과 함께‘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산, 충북, 전북, 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규제 발굴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보면 부산 전기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이 필요하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시 핵심부품을 의무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충북의 공유오피스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과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공원 내 스타트업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공유오피스’ 설치를 추진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 불가하다는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스마트팜 사업도 ICT기업이 스마트팜에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무선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나, 우리나라는 제품 공인인증기준이 없어 인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농민의 신뢰성이 낮아, 제품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지역의 헬스케어 기업들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인증의 전제조건인 인체적용시험의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임상시험 기간만 2년 정도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하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20

“소규모사업자 세정지원은 생색용”

국세청이 발표한‘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 별다른 실효없이 기대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사진·김천) 의원은 지난 17일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평균 세무조사는 1천489건으로 나타났다.결국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이다.게다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천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라며“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18-08-20

김병준, 혁신로드맵 마련 속도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에서 비대위 산하 4개 소위 및 여성·청년 특위가 마련한 혁신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대위 산하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대안 정당 소위 △정당개혁 소위 △시스템·정치개혁 소위 등 4개 소위는 혁신 과제를 추려내는 작업을 해왔다. 비대위 관계자는“한국당 연찬회에서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가 당의 가치·이념 재정립을 위한 큰 어젠다를 발표하고, 당 혁신 방안을 다룰 것”이라며“지금까지 거대 담론을 던졌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4개 소위 중에서는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가 가장 먼저 혁신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노동·평화와 같은 큰 담론에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지 논의한 뒤 9월 말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시장경제와 공동체 자율주의를 기반으로 한 당의 새로운 노선과 가치를 분명히 정립해야만 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입법·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위 관계자는“낡은 구도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또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전원이 참여하는 정책·대안 정당 소위는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상임위 별로‘절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법안’2개씩 총 34개를 추리고, 그 대안으로‘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2개씩 총 34개를 마련해 입법 대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정당개혁 소위도‘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너진 당 재정과 시스템을 재건하는 방안을 9월 말까지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외에도 여성·청년에게 열린 개방 정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김병준 비대위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천 제도 손질,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작업 등도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시스템·정치개혁 소위는 늦어도 10월까지 2020년 총선에 대비한‘공천 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순이나 11월부터 당무감사를 진행, 연말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 결과에 따라 김 비위원장이 언급한‘당협위원장 교체 카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는 비대위가 마련한 기준에 맞춰 인적청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대위 활동 시한을 ‘내년 초’로 잡고 있는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1∼12월 당헌·당규와 강령 개정 작업을 통해 12월 말에 비대위 차원의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8-08-20

“고용쇼크·경제위기 주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환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보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며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0만8천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2만40천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전체 고용동향도 밝지 않다”며 “7월 취업자는 2천70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8년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용의 성격도 걱정스럽다”며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9천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6만6천명(+6.1%)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원리에 따라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12만7천명, -2.7%), 교육서비스업(-7만8천명, -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천명, -7.2%)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한창 일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3만8천명이나 줄고,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과 전문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오만과 독선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과 경고,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해 현장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제정책 전반을 수정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비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투입을 하고도 일자리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 다시 엉뚱하게 재정투입만 고집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20

영양군 주요 현안 현장 방문 지역주민 일자리 확대 요청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지난 18일 영양군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탐방에 나섰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첫 번째 방문지로 영양군 현안 사업 현장인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한국산채개발원 운영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에 따른 영양군과 경북도의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소속 도·군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산촌문화누림터 조성 사업 현장과 국립생태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등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생·협력과 관리운영 인력의 채용 시 지역 주민의 채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강 의원은 올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생태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1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 행정인력이 영양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영양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영양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강 의원은 “치열했던 지방선거와 정치일정을 뒤로하고 이제는 또다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신발 끈을 고쳐매야 할 때”라며 “영양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차질없는 진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영양군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양/장유수기자

2018-08-20

‘특활비 집행 매년 감사’ 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액수는 모두 7천798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특활비를 편성한 중앙 부처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20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달라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었는데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김진호 기자

2018-08-17

“국익 위한 최소한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 폐지”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초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뜻도 피력했다.유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 목적에 맞는 부분이 얼마가 될지 딱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의장께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되 거의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처럼 거의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는 “외교 통상마찰이 있을 때 의원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다”며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7

러시아 방문한 강석호 외교통일위 위원장 북한산 석탄 밀수 재발방지 협조 이끌어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북한 선탁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러시아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장, 세르게이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페트로비치 바자노프 외교아카데미 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의 민간기업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의 이 같은 요구에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 제1부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 민간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교류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의회가 남북의원회의개최를 주선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위원장과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오는 10월 터키 안탈랴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한-러 의회간 고위급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바른미래당 정병국,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한편 강 위원장은 취임 후 러시아와의 의회 채널을 통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강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부 이행,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협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7

영양·청송·영덕, 국토부 지원공모 사업 선정

경북 영양과 영덕, 청송지역의 관광객 이동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버스타고 하나되는 그대(영양·청송) 그리고 나(영덕) 에코힐링 관광권역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거버넌스형 사업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 △복수 시·군 연계사업 △단일 시·군 일반사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18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영양·영덕·청송 시·군 연계사업인 ‘버스타고 하나되는 그대 그리고 나 에코힐링 관광권역 구축사업’은 최대 약 30억원의 국비(보조율 100%)를 지원받아 △시군연계 시내버스 노선안내 BIS구축 △버스노선 신설 및 진입로 개선 △버스발착지 주변 통행체계 개선 △버스승강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시내버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강 위원장은 “시·군간 관광객 이동성 강화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목표가 공모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같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3개군이 지속적 연계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7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국세청이 오는 2019년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려는 무마책의 하나로 보인다국세청은 569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는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이 대상이다.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된다. 또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도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는 제외된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세리기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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