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 늘려야”

국내 어선의 절반 가까이가 선령 16년 이상 된 가운데, 정부의 어선 노후화 대비 예산 집행은 전체 선박관련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선은 6만7천여척에 이르는데, 이중 21년 이상된 어선은 만4천여척으로 21%나 되고, 향후 5년 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선령 16~20년)도 포함시켜보면, 전체의 46%나 해당돼 어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선박 관련 사업 예산중 넓은 의미의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의 예산 비중은 편성기준 20%, 집행기준 4.8%가 최대 수치이고, 그 가운데서도 대체건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지만, 어선 노후화 대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열악한 어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아 어민 노후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신규 건조 지원 예산은 편성도 적은 데다 집행률도 낮은만큼 실제 어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 대상은 물론 예산 규모와 집행률도 획기적으로 늘려 어선 노후화를 진정시키고 우리 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30

한국당, 전국 당협 현지 실태 조사 대구·경북 의원들, 공정심사 촉각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가 29일 전국 236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지지율 등을 비교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등 한국당 강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당 당직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지방선거 결과를 기계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강세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많은 이들을 당선시켰다. 이에 따라 당선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와 대선 당시 지지율, 총선 지지율 등을 비교지표를 만들어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당직자 84명의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확인할 방침이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항목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 요소인 △인지도·지지도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언론 노출 △책임당원 현황 △당협 조직 실태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피니언 리더·지역언론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당의 한 관계자는 “당무위에서 현지 실태 조사하는 것은 일종의 참고자료 일 뿐”이라며 “조강특위에서 이를 근거로 정성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조강특위가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지역언론·오피니언 리더 의견을 취합해 정성 평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TK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당무감사 평가 기준과 관련, “해당 당협의 당원 수와 언론 유출 빈도 등 양적인 평가 기준은 분명하다”며 “그외 도덕적인 사항 등도 기준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한편, 조강특위는 실태조사 이후 특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비전·도덕성 등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당무위가 진행한 정량평가 점수를 참고해 교체·유지 당협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0

경북대 등 국립대학 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 다수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달까지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대병원 21명, 충남대병원 16명, 강원대병원 14명,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각각 13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부산대병원 13명,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이 각각 7명, 전남대병원 5명, 경북대병원·충남대병원 각각 3명이다. 경북대병원은 재직자의 친인척 3명이 기간제에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그 중 1명은 간호 3급의 자녀였다.서울대병원은 정기공채를 통해서 채용된 전공의, 임상강사, 겸직교수 등 10명이 서울대 교수의 자녀거나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명, 이 중 4명은 노조에 가입된 직원의 자녀거나 부부였다.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금융공기업, 대학병원까지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고용세습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10-29

“김 위원장 답방하면 한라산 구경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아 천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민족 화합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한라산을 방문하는 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일정이 잡히면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홍련사에서 출발해 숙정문을 거쳐 창의문까지 약 2.2㎞ 코스에서 진행된 산행은 두 시간 남짓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한 것은 취임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해 5월 13일 북악산에 오른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산행에는 내외신을 포함해 총 107개 언론사에서 147명의 기자가 참석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에서도 20여 명이 동행했다.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산행길에 올랐다. 산행 중간중간 쉬면서 담소를 나누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마루에서는 산행을 나온 일반 시민들을 만나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자들을 자주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산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산행에 나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산행했는데 올해 들어와 봄 이후로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돼 여유가 없어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악산을 산행 장소로 고른 것을 두고 “등산도 등산이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등에 가면 꼭대기에 가보고 싶은데 북악산도 청와대 뒷산이니 올라보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29

여“생산적인 국감” - 야 “국정파탄 견제”

여야는 29일로 막을 내리는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거둔 성과를 자평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문점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생산적인 국감을 이어갔다”고 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요란했지만 먼지만 날린‘빈 수레 국감’을 했다”며 “실력과 근성이 부족한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반평화·막말·파행 국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단기일자리 정책의 허구성,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국정 파탄 행위를 철저히 견제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감 중 유럽순방을 떠나고 평양공동선언을 셀프 비준했으며, 부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등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지향적·생산적인 정책 국감을 이뤘다”며 “국감 중에도 헌법재판관 선출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 차별화된 국감으로 개혁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 못지않게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했다”고 자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9

대구·경북 기업·가계 대출 10년간 크게 늘어

한국은행과 금감원 통계에서도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10년동안 전국 은행권 기업대출이 76％ 증가하는 동안 대구는 111％ 늘어났고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169％ 상승하는 동안 경북은 무려 200％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은행권 기업대출의 경우 대구는 최근 급증세를 보인 제주에 이어 전국 2위 증가액 기준으로는 전국 6위,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제주, 부산에 이어 경북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의 대출 연체율, 금리인상 취약 차주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구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전국 4위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한 위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이 올 6월 기준으로 파악한 국내은행 지역별 연체율은 서울이 0.85％로 가장 높고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북이 각 0.35％, 0.9％, 0.7％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경북은 자영업자 연체율 0.3％(전국 8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구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0.45％로 전국 4위, 중소기업 연체율은 0.52％로 5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오는 1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높아 부채율과 연체율 상승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대구·경북지역의 금리상승 민감 차주는 각 10만명(8위), 11만명(6위)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고위험대출 자영업자도 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가계·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현재 2천조원에 육박하고 지금은 연체율 등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막대한만큼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9

자연재해 안전도, 대구는 개선 경북은 악화

지난해 대구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반면 경북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2017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 4등급을 받았지만, 평균 안전도 지수는 0.549에서 0.503으로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경북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같은 6등급을 받았고 평균 안전도 지수는 0.623에서 0.641로 악화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 등 8개 지역이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안전도 지수가 개선됐고 경북을 비롯한 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 등 9개 지역은 악화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9

한국당, 인적쇄신 신호탄 쏘아 올렸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9일부터 전국 당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마침내 인적쇄신 작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당협위원장 등 5∼6명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9일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해 다음달 20일 이전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2월말, 3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차질없이 당협위원장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 17곳을 제외한 236곳이다. 김무성·김정훈·이군현·윤상직·정종섭(대구 동갑)·황영철 의원 등 6·13 지방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는 심사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들의 불출마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이 불출마를 고수하는 경우 현지 실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체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경우 사안별로 차이가 커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실사 착수 시점이 지연된만큼 당 사무처의 현지실사 태스크포스(TF) 인력도 40명에서 60여명 수준으로 늘려 조사 기간을 한 달에서 20여일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확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도 평가 요소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각 당협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주도한만큼 이들 후보의 당락 규모나 공천한 인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현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당협위원장을 재선정해야 하는 지역과 그대로 유지할 지역을 구분해 공모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내년 1월 안에 당협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조강특위 외부위원 선임이 늦어진 것처럼 당무감사위에서 당협 실태조사 평가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조율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스케줄대로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오는 12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도 변수다. 계파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당협위원장 재공모 지역이 발표되면 그 결과가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 전 조강특위가 결과를 내놓으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거 뒤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중을 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비대위의 혁신작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9

공인인증서 대체 공동인증서도 여전히 불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동인증서도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인인증서가 지난 9월14일 폐지되면서 수십억원의 은행분담금으로 탄생한 공동인증서도 불편함은 물론 개인 책임 소재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라났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 부칙에 의해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개정안 역시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공동인증서는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 현재 6만명(10.24 기준)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동인증서라고 해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달라진 것은 없다. 공동인증서도 보안상 문제 발생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고 절차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회용비밀번호, 휴대폰 본인확인을 위해 수십 번의 클릭이 필요한 등 간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법인 개인 사업자들은 가입을 하지 못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국내 외국인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다 한글밖에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의 편리성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금융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인증서와 같은 매체를 던져주고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한국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태옥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말로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는 전시행정을 그만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9

송언석, 취업자 1년간 2천500여명 감소

경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천5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경북 취업자수가 2천5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여파가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감소한 지자체는 모두 14곳으로 총 1만9천600명이나 줄었다. 특히 안동시 취업자 수는 지난해 8만9천800명에서 올해 8만6천명으로 모두 3천8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칠곡군 2천700명, 김천시 2천500명, 경주시 2천500명, 의성군 1천400명 등의 순이다.분야별 감소 인원은 전년 대비 1만3천600명 감소한 ‘기능·기계·조작·조립’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 노무 1만2천700명, 건설업 8천7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3천500명, 농림·어업 2천3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900명 순이다.이에반해 취업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8곳이며 모두 1만7천100명이 늘어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구미시로 지난해 대비 1만3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송언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얼마나 곪아들어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26

김병준, 전원책에 “구분해 발언해야”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연일 언급한 보수대통합론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 위원이 최근 “보수가 분열돼선 희망이 없다. 재야인사를 아우르는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태극기 부대도 품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게 혁신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위원의 보수통합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위원의 보수통합 발언 논란에 대해 “전 위원이 학자로서 피력하는 게 있고, 조강특위원으로 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장) 구분이 잘 안돼 혼란이 많은 것같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저같은 사람이 (전 위원의 말을)받아들일 때 이것은 조강특위 위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론가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느껴지는데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제 말도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개인이자 학자로서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 그걸 구별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보수통합론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상대로 네트워크를 넓게 형성해 공동대응하자는 점에서 통합이지, 모두 한 그릇에 담는다는 게 아니다”며“이런 게 오해가 되니깐 어떤 쪽에서‘비빔밥이니 쓰레기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에서 친박 비박이 그랬듯, 소위 태극기 들고 거리 집회하는 분들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면서 탈당했던 분들이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지금 우리는 너와 내가 무엇이 다른가보다 너와 내가 무엇이 같은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문제가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든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같은 가치를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네트워크가 한국당에서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국당이 중심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18-10-26

강효상, “물산업 위탁기관 선정 의혹”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평가위원 인재풀 구성에 의혹이 제기됐다.25일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강 의원은 “지난 6월29일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92.8점, 수자원공사가 92.2점을 받아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수자원공사를 제친데 대해 선정 당시부터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애초 15점 차이를 두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로 변경하면서 최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게 해 변별력을 약화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환경공단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 크게 뒤져, 정성적인 부분을 몰아줘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우려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조희송 국장은 “채점방식 변경을 제안한 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다”고 답변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26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앞으로 어린이집이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위반사실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위원회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더불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곳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보육교사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병행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한편,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26

임배근 경주시 지역위원장 민주당 경제자문위원 위촉

임배근사진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이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제이슈를 점검하고 분석해 정부 경제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안정적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의장, 변재일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0-26

“TK지역 SOC 예산 대폭 삭감은 명백한 차별”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에 펼쳐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도가 원조인 새마을 세계화재단,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가 맞섰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새마을재단 대표의 호화 해외출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재단 대표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도, 출장을 갈 때마다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끊는 등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재단이 8개의 해외사무소에서 운영비를 8억원이나 사용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향후부터는 일본이나 중국 출장 등 가까운 곳은 이코노미석을 사용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유산인 새마을운동의 자부심을 심어줄 ‘새마을테마공원’을 애물단지처럼 홀대하며 운영주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경북도와 구미시 간에 대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결단으로 경북도가 운영하게 됐지만 애시당초 430억의 시비를 투입해 놓고도 운영주체를 운운하는 구미시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대한애국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경북의 SOC 예산 삭감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슈퍼예산 중 대구·경북만 예산이 줄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SOC 예산의 경우 당초 요구안에서 경북은 42%, 대구는 12% 획득하는 것에 그쳐 현 정부는 정치보복을 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경북의 경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실정으로 경북도가 폐도 위기까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을 재정특보로 채용하고, 수시로 정부 인사를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대구취수원 이전과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경북의 한뿌리 상생의 구호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이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을 향해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관리에 이견이 없느냐”고 묻고 낙동강 전체 수계관리와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구미시와 경북도의 협력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뒤이어 이뤄진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사과값 대납사건 의혹’이 거론되면서 파행과 속행을 거듭할 정도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의원과 당시 박화진 경북경찰청장이 정무수석비서관실 치안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상·하관계였으며, 의성군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외압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은 선물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질의를 했다. 당시 담당수사관은 “당시 김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에 대한 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내사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한국당 의원이 크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지금 당사자가 없는데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법사위 때도 박주민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적 인물인 청송군수가 무혐의처분됐고 사건 자체가 무혐의 처분이 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김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계속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야당이 발언을 해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압박을 받는데 실세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외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창훈·손병현 기자

2018-10-26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25일 유승민(대구 동을·사진)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5일 중앙당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 자격을 현역 국회의원을 먼저 임명하고,현역의원이 없는 지역은 전직 국회의원이 맡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직무대행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6

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문진국, 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라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장·차남 증여세 탈루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한 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18-10-25

김석기 “폐선 부지 활용 지역에 맞게”

철도노선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폐선 인근의 땅인 폐선부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주역 폐선부지에는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철도 고속화 및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부지가 급증, 2014년 1천294만㎡였던 폐선부지는 올해 2014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여 2천200만㎡에 이르게 됐고, 2020년에는 2천840만㎡에 이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폐선부지의 활용률은 49.4%에 불과하다.벽지 노선을 제외하고 도시를 지나는 대부분의 일반철도 노선은 일제시대 혹은 1960년대 전후 건설된 것으로, 현재의 도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폐선을 방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공간이 단절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적지않아 폐선부지 활용이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2020년이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주시에 가장 많은 폐선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동해남부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이 되면, 기존 동해남부선 중 52.4㎞, 기존 중앙선 중 22㎞, 도합 74.4㎞의 폐선이 경주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재 경주시에서는 경주역사 부근에 행정문화복합타운 사업을, 동천동·황성동 폐선 구간에는 도시숲길 사업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2018-10-25

“문재인 정권 막가파식 탈원전 가동률 급락… 경북 경제 휘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24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2018년 8월 기준으로 396억원으로, 전년 동월 515억원에 비해 무려 118억원이 감소했다.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로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게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비율로 배분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액 감소로 기초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의 경우 1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1억원이 감소했고, 경주는 1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억원, 울진은 15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억원 각각 줄었다.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경북경제는 눈에 띌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5

이완영 “강력범죄 검거 특단 대책”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 의원은 24일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의 직수·인지사건의 총 발생건수는 3만4천156건, 검거건수는 2만7천228건으로 검거율은 79.9%다.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9.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55.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지검은 3천146건 발생에 검거는 2천549건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81%의 검거율을 보였다.이완영 의원은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많은 국민들이 흉악범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감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 서부·동부·북부 지검, 대전·광주지검은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2018-10-25

한국당, ‘군사합의 비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국가 안보에 관한 경우 국회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해 완충지대 설정, 공중정찰 활동 중단같은 구체적 군사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군사 합의도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방어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조차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 추진이 무방하다는 입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청와대는 부랴부랴 북한과의 관계가 국가 대(對)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지만,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 간의 관계에 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이 수시로 나왔다”며 “역사 교과서에‘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스스로를)남측 지도자라고 불러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애를 낳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비준 동의를 빅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한없이 우롱하고 있다”면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야당 공조를 통해 심판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도 분명히 동참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홀로 거부하고 저항할 일이 아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5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선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현재는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조례 제정 대상에 추가됐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치행정권 집행기준을 명확화, 합리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5

개성공단 기업인 등 150명 방북 신청

기업인 등 150여명이 개성공단 방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방북 인원은 1사 1인씩 사무국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CU, 식당 등 30개 영업기업이 이번 방북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며 “공단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달 30일 개최할 예정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북 협의 결과를 통보해오는 대로 기업인들과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북은 기업별로 나눠 사흘간 오전과 오후 모두 6개팀이 출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 방안 대로라면 25∼30명씩 6개팀이 현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시설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선 시설점검을 충분히 하려면 3개팀 정도가 하루씩 현지를 둘러보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개성공단 한 기업인은 “6개팀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시설점검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빠듯해 단순히 둘러보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3개팀 정도가 적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체류는 아니며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0-25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24일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경북 영덕군은 피해액 141억원으로 선포기준액 60억원을,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은 각각 피해액 9억원과 33억원으로 선포기준액 7억5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 걸쳐 총 5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선포 건의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5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선고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집권당이 적극적인 동진정책을 펴고 있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만큼 중형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100만원도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검찰 구형량의 50∼60％ 수준에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지난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7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4명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권 시장과 경쟁했던 예비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모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 관련 선거법위반 고발건은 정치적인 공작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검찰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다 높은 벌금형을 준비하다가 증인들의 진술상황으로 병합됐던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건으로 줄자 막판에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심 판결에서 구형량의 50％ 이상으로 선고되면 2심에 자동 항고할 없는 점도 검찰이 고려했을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벌금 80∼90만원에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동안 검찰 구형량의 50∼60％에서 선고되어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1심 판결에서 예상을 깨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권 시장 측은 1심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즉각 항고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을 넘지 못하는만큼 오는 12월13일 이전에 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박준섭 변호사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의 50％를 조금 넘어서는 선에서 법원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2건의 선거법 위반 중 동구 모 초교 체육대회 건이 결국 정치적인 공작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선거법 위반은 1건에 불과해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4

대구 종부세액 연평균 35.1% 증가

대구지역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국세통계 및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대구 주택가격은 전국 가격 상승률 3.1％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연평균 35.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대구지역 종부세 대상자가 매우 증가하고 세부담 역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세청의 통계연보 주택분 종부세액 자료에는 대구지역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액 전체 연평균 증가율 21.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같은 기간의 명목GDP 연평균 성장률 5.4％의 6배를 넘는 증가율로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상황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평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4

여야, 국감서 국민연금 개편안 충돌

국회 국정감사 막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공포마케팅’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3일 전주 국민연금본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몰아붙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 데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연금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당이 책임있게 나섰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9％다. 지난해 상반기 수익률 7.26％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수익률 제고 방안을 거듭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단기 성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외 비중을 넓히고 주식이나 채권보다 고수익인 대체투자 쪽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4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 의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과 관련,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조만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다만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들 두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이 온당한 것이냐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4

국감대책회의 주재하는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대구 취수원 이전 검토할 수 있어”

23일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가 이뤄졌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구 구미 취수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안동 출신인 점을 언급하면서 “김은경 장관은 자질이 부족했기에 경질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안배, 국민통합차원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의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뒤늦게 나마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김 장관은 무방류 시스템과 동시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달라는 질의에 ‘낙동강 불안하면 정수 방안을 찾아라 취수원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해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다”며 대구취수원 이전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었던 김 장관에 비해 여지를 열어 놓았다. 다만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구미와 대구시가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수계 전체 관리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시된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이덕천 대구취수원 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구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덕천 대표는 “대구시에서 생수가 바닥이 나고 시민들의 원성이 난리가 났는데, 당시 환경부 차관은 대구에 와서 매곡정수장에서 고도처리 된 생수 한 잔을 대구 상수도 본부장과 마시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떠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강 의원이 “대구시민들이 아직도 테스트 중이라는 무방류시스템만 믿고 살아갈 수는 없다, 환경부가 나서야 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1991년 페놀사태이후 약 30여년이 흘렀지만 대구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취수원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영향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하루빨리 이전되어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뿐만 아니라 TK지역 자치단체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4대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조 후보자는 “4대강 보 전면 개방에 대해 주민 합의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는 4대강 보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 일부는 황천모 상주시장 등을 앞세워 이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황 시장은 “지난 3월 상주보의 수심을 낮췄을 당시 상수도 취수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업하시는 분들도 곤란을 겪었다”며 “물을 내보냄으로써 영농에서는 164억원의 손실이, 양수장과 지하수에서 843억원, 취수에서 750억원 손실 등 총 3천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크니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며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정문에서는 대구취수원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펼치며 취수원 이전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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