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급하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을 앞당겨야 한다”최근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경북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465곳, 사립은 244곳으로 오히려 숫자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이 더 많다. 취원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 3만8천961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2만8천21명(72％)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만940명(28％)의 2.5배에 이른다. 국공립 유치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 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학부모들이 시설·원비 차이,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현재 28％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유치원 신설과 기존 유치원 증설 방침을 밝혔다.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내 어린이집은 2천8곳 가운데 민간·가정은 1천695곳(84.4％)으로, 국공립·정부지원 대상 259곳(12.8％)의 6.5배나 된다. 현재 도내 국공립·정부지원 어린이집 취원율도 8.9％에 머물러 있다.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정부지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나뉘며 이밖에도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등이 있다.경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886억원을 투입해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 원의 추가보육료가 발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횡령을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달고 다시 개업하는 ‘간판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0-17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협의체 가동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우리 측은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이,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면서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3자는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이달 20일 종료될 JSA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했다. 북측은 JSA 북측 지역에서 5발 가량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병력과 화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 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3자 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이 과정은 이번 달 중으로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앞으로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3자 협의체에서 협의된다.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7

여야, 정치개혁 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16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을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으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당은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8-10-17

이만희 “농·축협 보이스피싱 예방책 시급”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사진·영천·청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2천973건에 피해액 150억 원에서 지난해 4천55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피해 신청건수는 이미 4천 건이 넘었고, 피해액도 작년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 벌써 3백 10억원에 이른다. 반면 환급건수는 2016년 피해건수의 72%인 2천160건, 환급금액은 피해 금액의 16% 수준인 25억원이며, 지난 해에는 환급건수는 81%이지만 환급금액은 18%에 불과한 50억 원에 그쳤다.농협은 그동안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7

강효상 “영유아 카시트 장착 한시면제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비례) 의원은 6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시 유아보호용장구 (이하 카시트)의 착용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지난 9월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카시트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상당수 택시의 트렁크는 LPG 가스통 등으로 카시트를 상시 보유할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하다.또한 영유아 카시트의 무게는 대부분 10kg에 가까워 어린아이가 한명 이상인 보호자가 카시트를 휴대하고 사업용 차량을 탑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 시행 첫날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 운전자들은 영유아와 보호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7

여야, 文정부 최저임금정책 놓고 충돌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편향성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통령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뽑은 것”이라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위(소속) 공익위원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많은데 작년 7월에 최저임금이 16.4%로 결정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다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여야는 또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5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당시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7

추경호 “근무 않은 직원 연차비 보상 부당”

근무하지도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적인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제도개선도 없이 또다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또 다시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추경호 의원은 “조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없이 또 부당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7

“경북 SOC, 내년 신규사업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10년만에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폭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대구공합 통합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2곳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국방부가 안전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며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2곳 모두 비행절차에 저촉되는 장애물 제거 시에 가능하다고 조건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하는 관계로 김해공항 수요의 3분 1 정도를 통합공항이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례로 공조시스템이 깨진다면 정부에서 굳이 지원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고 결속을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항 이전 후보지 2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달라고 9월 초에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에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착착 진행하는 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도 SOC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도로 및 철도 등 SOC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북도 SOC 예산은 지난해 3조6천646억원에서 2018년 1조9천428억원으로, 2019년 예산안에서는 1조7천29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면서 “SOC 사업 건수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4건, 올해 87건, 내년에는 다시 67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사업은 올해 6건, 내년 0건으로 이는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도 “정부 내년도 예산이 10% 늘어나 슈퍼예산인데 경북 SOC 예산은 2017년의 47% 수준으로 홀대다”며 “신규 SOC 사업을 29건 요청했으나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북 홀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매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20% 정도가 경북에 배당되는 게 평균인데 이번엔 10% 미만 반영돼 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해안은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가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만큼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병현기자

2018-10-17

경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08건

경북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08건에 과태료 28억7천만원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위반 321건에 30억8천만원을 넘어선 수치이며 지난 2016년 155건에 비해서는 2.6배나 많은 상황이다.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경북 시·군 중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경산시가 251건에 과태료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주시 125건에 9억5천200만원, 구미시 106건에 3억2천800만원 등이다.이 기간 경북 전역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884건 중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Down) 계약’ 건수가 161건, 매수자가 대출에 유리하도록 거래가를 높이는 ‘업(Up) 계약’ 건수 53건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다운 계약’ 위반 건수는 지난 2016년 36건에서 지난 2017년 43건, 올 8월까지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16

1억원 이상 수입차 76％가 업무용으로 등록

1억원 이상의 수입차 중에서 70∼80％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수입차 중 2억원 이상 초고가의 수입차량의 88.3％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다.또 1억원 미만의 수입차 중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개인’용도였고 2017년 현재 전체 수입차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하였지만,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5천873대(23.7％)에 그친 반면에 업무용은 1만8천837대(76.0％)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다. 2억원 이상 초고가 현황에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됐고 업무용으로는 그 10배에 이르는 2천428대(88.3％)나 등록됐다.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사의‘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천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페라리 2대 (17억원 및 16억4천만원)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천만원) △벤츠 C-Class(11억4천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천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천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순이다.김상훈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6

김병준 “통합 하자” 손학규 “없어질 정당”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야권 통합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중심이든 어디가 중심이든 협력해서 국정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저런 분과 접촉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협력하고,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여러 협력방안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손 대표는 발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기(한국당)는 자기 쇄신부터 하지 다른 사람들 얘기부터 한다”며 “그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본다”며 “촛불혁명의 청산 대상, 적폐청산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의 바른미래당 의원 영입 시도에 대해 그는 “가야 될 사람은 가라”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과 정치 양당구도를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3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 다음 총선에서 1당은 설사 못된다고 하더라도 2당으로 다당체제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보수정당 통합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6

한국당 조강특위 “고인 물은 썩기 마련… 신진에게 길 열어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들은 15일 “새로운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에게 문호를 개방해 경쟁해야 한다”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신진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강특위 전원책·강성주·이진곤·전주혜 외부위원들은 이날 ‘당원·당직자·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계파정치를 청산하겠다. 대신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모든 허명을 외면하겠다. 선수는 물론 어떤 경력도 감안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을 대표할 함량을 갖추었는지, 소명의식과 열정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겠다”며 “양지와 음지도 구분하겠다. 온실 속 꽃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관상용 화초에 지나지 않아 생명력이 길지 않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와 상관없이 전권을 가졌던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란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이념과 동떨어진 ‘새누리당’이란 정체불명 당명으로 바꾸고, ‘보수를 버려야 한다’면서 빨간 색깔로 당색을 바꾸었을 때 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6

LH, 중소기업 개발 기술 탈취 의혹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LH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도 물게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로 만들어 손쉽게 처리하고 부산물을 퇴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보니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고 우수사례로 해외, 지자체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2012년 특허,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장치)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LH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했다. 특허 내용을 보면, A업체로부터 받은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기술방식 등도 거의 유사하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했으나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 위해 재시도했다. 결론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이에 관해 LH도 A업체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시인했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LH는 A업체와 2017년 6월에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A업체에게 기술료 1억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6

첫 한국형 LNG선 하자로 수개월째 운항 정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수개월째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국적 26호와 국적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하고 있다. 국적 26호는 지난 2월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수송노선에 투입돼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외벽 119개 부위에서 결빙 현상(Cold Spot)이 발생했다. 또 국적 27호는 지난 3월 출항해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26호선과 같은 화물창 설계로 제작된 점을 고려해 LNG를 싣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LNG 수송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위험화물을 싣고 다니고 이들 두 선박에는 한 척당 최대 28명의 선원이 탑승해 운항하는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K해운이 두 선박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지만, 가스공사는 결빙 현상이 생긴 부분만 응급조치하고 운항을 계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SK해운은 결빙 현상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전수조사와 영구 수리를 요구하며 두 수송선의 운항을 중지하고 남해 앞바다에 정박시키고 있다. 운행 중지로 SK해운은 2018년 한해에만 3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내년에는 하루에 1억원씩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LNG선박 두 척의 예상 수리기간은 200~400일 정도이며, 삼성중공업이 선부담해야 할 수리비용은 최소 180억원으로 예상된다.KC-1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한 가스공사 자회사 KLT(KC LNG Tech) 대표는 해외 조선·해운업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인터뷰에서 “KC-1의 문제는 화물창 하부 구석의 아주 작은 틈이 원인이며, 현재 KC-1을 적용해 건조중인 소형 선박에는 그 틈을 매웠다”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6

대구 1명이 임대주택 140채 보유

대구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달서구에 사는 50대로 14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역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대구 최고의 ‘임대왕’은 달서구의 5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140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임대주택 78채를 등록한 같은 달서구의 50대 B씨, 70채를 소유한 동구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691채, 1인당 평균 69채에 달한다.특히 대구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주택 1건을 등록한 수성구의 6세 유아였다.다음으로 같은 수성구 및 1건을 등록한 19세 청소년이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수성구에 살고 있었고, 3명은 북구, 1명은 중구에 있었으며, 8명이 20대였다. 중산층 가구가 대구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년3개월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18년 8월 현재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34만 5천명으로 집계됐으며, 대구는 1만277명이 2만 3천여가구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6

문대통령, 佛서 ‘한반도 비핵화’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 등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2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에 열리는 파리 동포간담회에 참석하고, 14일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과 무명용사묘 헌화에 이어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항구적 평화구축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한다. 16일에는 파리시청 리셉션에 참석한 다음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함으로써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친다.문 대통령은 이후 파리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로마에 도착, 다음 날인 17일부터 이탈리아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하고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오는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이날 오후 로마에서 출발해 세 번째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면 하루 뒤인 19일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20일 브뤼셀을 떠나 같은 날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 제1차‘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민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기조연설을 한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덴마크 여왕과의 면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의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끝으로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15

한국당 “보수대통합으로 文 정권 견제”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최근 외부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해 범보수대연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힘의 결집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2020년 총선 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준 비대위는 보수대통합을 임기 안에 완수해야 할 주요 과제로 보고, 전대를 보수대통합의 대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보수대통합을 위한 영입추진 인사 중 외부에 이름이 알려진 것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입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은 조만간 황 전 총리를 만나 입당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그분(황 전 총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황 전 총리를 포함해 누구라도 만나 정부의 폭정을 막자고 말씀드리고 방안을 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한국당 당권 도전 등 정계입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는 지난달 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오찬을 했고, 내달 초 한국당 10여명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어, 입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오 전 시장도 오는 20일 지지자들과 등산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오 전 시장을 만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입당 시기 등은 이야기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 전 시장은 입당 의사를 굳혔으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한국당 TK 의원 등을 접촉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6·13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당으로 복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여기에다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된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통합과 양당제를 강조하며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과 접촉해 영입에 나설 뜻을 밝힌 점도 관심을 끈다. 전원책 변호사는“몇몇 중진의원들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곧 세부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가장 관심을 끄는 인사는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의 한국당 복당 여부다. 지역 정가 및 바른미래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 전 대표가 명분만 마련된다면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일부에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우파를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유 전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중진 의원들이 당내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개혁과 쇄신 작업으로 통합의 명분을 쌓아가고 보수 진영에서 ‘분열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면 야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5

강석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꼴찌”

외교부의 연구용역사업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서도 외교부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7년 정책연구용역 관리 종합점검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52개 부처 중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세부 점검지표 내역을 보면 과제선정의 타당성과 연구결과 평가의 적정성에서는 1점을 받았으며, 연구과제 공개의 적정성은 2점을 받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미 외교부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해 연구용역을 불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질타를 받는 등 매년 연구용역 비공개가 문제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정책연구용역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 용역사업이다.이와 관련, 강석호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점검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점수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 “외교부의 불투명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은 국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외교부는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야한다”며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5

“소득공제 못받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천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5

“가스公, 지역경제 기여 미미”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가스공사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 기업과 공사, 용역, 물품구매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분야 1조1천419억원(455건) 중 대구지역에는 8건에 25억8천만원에 불과해 1.8％ 수준에 그쳤다. 또 용역분야 794건(3천48억원) 중 대구 17건(2.1％) 80억원, 물품분야 2천195건(2천942억원) 중 대구 40건(1.8％) 67억원 등이었다. 특히 가스공사의 주요 기자재 제작업체 33곳 중 대구 소재 등록업체는 금강밸브 한 곳에 불과해 대구로 이전한지 5년이 다 돼 가는 데도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5

강효상 “최저임금위반 건수·금액 매년 증가”

최저임금이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신고사건의 경우 593건, 근로감독의 경우 15건으로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건으로만 한 달 평균 100여명의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상반기 처리된 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는 2016년 431건, 2017년 501건, 2018년 5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반기 신고 접수건수도 2016년 722건, 2017년 809건, 2018년 958건으로 증가했다.지방청별로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와 신고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법처리는 2017년 대비 무려 113.6%(22→47건) 증가했고, 신고 접수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증가했다. 광주청은 전년 대비 사법처리 58.3%(36→57건), 신고 접수건수 36%(86→117건)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우려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5

동해·독도 엉터리 표기 시정조치 부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오류 등 신고가 모두 1만7천400여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 10월1일까지 3년간 2만8천634건에 달하는 표기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 9천51건(31.6％)에 불과했다.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이나 됐으나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천400건 중 4천571건(26.3％)만 수정됐다. 이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지만,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하는 해외문화홍보원 요원은 5명(기간제(1명) 또는 무기 계약직(4명))이 나눠 시정업무를 담당하는 심각한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태기자

2018-10-12

“국토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 고려한 조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과 동해안 주민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가 상당한 가운데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맞섰다.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를 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좌파단체의 돈잔치는 서울시가 2014년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이끄는 협동조합이 절반 가까운 물량을 점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다.박맹우 의원은 역시 “원전 대신 신재생이 맞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얼마나 허구인지 보자”면서 “전기 1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축구장 1천ㅂㅈ여개 규모의 땅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1% 남짓 되는데 2030년까지 20%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 풍력 다 덮고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천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2

한국당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 조강특위 출범

자유한국당이 11일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확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강특위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김석기(경주)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을 포함해 3명이 내부 위원이며, 4명의 외부위원으로는 전원책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문화방송(MBC) 사장이 최종 확정됐다.이중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사장은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다. 이 전 위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했고, 안동 출신인 강 전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BC에서 일했다.조강특위 출범 후 전원책 변호사는 첫 기자회견에서 “이 지경까지 당을 만든 사람들은 솔직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의원들이 자기들 안위만을 생각해서 우리들 결정에 반발하면 국민들이 용서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조강특위)가 잘하면 반발을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공정하면 반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역할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국민들 생각을 들어보면 국민들도 진영논리에 빠져 친박과 가까운 사람은 탈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을 실정기간이라고 보는 사람은 친박 핵심·십상시 다 쳐내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당에 뭐가 남는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당을 대표하고 당(기성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것(인재 영입)을 면모일신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지 않겠나”고 피력했다.다만 영입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을 우대하겠다는 김용태 사무총장과 전 변호사는 입장차를 보였다.전 변호사는 “청년을 대표한다해서 꼭 청년이 국회의원이 돼야하고, 지역을 대표한다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난센스이자 포퓰리즘”이라며 “청년 중 정말 똑똑하고 국정 어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도전해서 부딪혀 이겨야 한다. 포퓰리즘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국정 어젠다에 대해 이해가 없는, 청년을 대변할 수 없는, 표준적 청년도 아닌 사람을 영입해 의원을 만들고 했던 일(과거)을 반복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여성우대보다 ‘신인우대’로 바꾸자”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과 정치신인이 동등하게 대결하면 뻔한 승부가 나지 않겠나. 현재 (공천 등에서) 20% 부여되는 가산점을 30%, 40%, 파격적으로 50%로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보수대통합을 거듭 강조하며 “저희가 꿈꾸는 게 보수단일대오다. 가급적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보수단일대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활동 방침에 대해 “(기간은) 40일 정도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며 “40일간 저희들이 각계 (인사), 중진을 비롯한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 보수 원로들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한편, 전 변호사는 연말 이후로 예상되는 당 전당대회에선 김무성, 홍준표 등이 출마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본인이 다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이 큰 그릇이라면 빠질 것이다. 끝까지 고집을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2

“‘고용쇼크’ 대구 대책 시급” “청년 실업 해결 적극 노력”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대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악의 경제 침체가 지속하고 특히 대구 지역은 각종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를 겪고 있다”며 “2018년 8월 대구 실업률은 4.2％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증가했고, 실업자는 5만5천여명으로 전년대비 1만명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 지역의 청년실업률은 13.6％로 서울 10.2％, 부산 11.8％, 광주 8.3％보다 훨씬 높아 전국에서 최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라며 “대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22.8％로 대도시 중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77.1％로 매우 높은 독특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는 청년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RD기업 등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의 이탈이 심한 곳에 속한다”며 “대구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에 대구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고용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대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2

“힘센 부처 국가공무원, 금품 비리도 많았다”

불법 취득한 금품과 재산상 이득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건수로는 경찰청, 금액으로는 교육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전체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7건 5억2천980만원, 2016년 135건 12억4천143만원, 2017년 107건 6억6천792만원 등 총 399건 24억3천917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처별 건수로는 경찰청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40건, 국세청 39건, 대검찰청 44건, 해양수산부 25건의 순이었다.한편, 2017년 3월 10일 탄핵선고 집회 현장에서 4명의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10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 총 4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63명이 실신 등 부상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며 9명이 현장조치 하는 등 총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2018-10-12

트럼프 “우리 승인 없이”… 5·24제재 해제 발언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24 제재조치 해제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제동을 건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대북정책 영역에 대한 주권적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11월 6일 중간선거 후 개최’ 시간표에 맞춰 빅딜을 위한 북미 간 물밑 힘겨루기를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흐트러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지렛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제재로 북한을 전방위로 고립시키는 ‘최대 압박’ 전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최근 중국 등 북한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성돼온 제재완화 흐름으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전선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이런 가운데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제재조치 해체 검토 및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뜨거운 혈전이 벌여졌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거듭된 외통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2

대구 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과반인 대구 수성구의회가 같은 당 소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실상의 반기를 들어 주목을 끈다. 김장관은 수성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수성구의회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2219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심각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광역단체 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에다 광역단체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음으로써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성구의회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중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기존의 중앙부처, 감사원,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에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된다”며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0-1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신임 사무처장에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신임 사무처장에 김우철사진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김 사무처장은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토교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998년부터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을 역임했다.김우철 사무처장은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로 시작해서 22년 중앙당 당직생활 끝에 고향에 돌아와 대구시민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정부가 대구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당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11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구로 와야 산업기술전문 R&D분야 메카 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 갑·사진)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결정난 것을 계기로 대구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광주와 울산에서도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RD 기관 기능조정으로 산기평 부설기관화 된만큼 대구 이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에기평 대구 이전과 더불어 현재 산기평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지만,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산업부 장관에게 있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략기획단 또한 이번 RD 기능조성 시 산기평 소속으로 정상화시켜 대구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전략기획단은 39명이 근무하며 5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제 산업부의 주요 RD를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대구 이전시에는 대구가 명실상부한 산업기술 RD 집적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애초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대구는 산기평, 학술진흥재단이 함께 내려와 산·학·연 연계 허브를 구축하려 했으나 학술진흥재단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연구기능은 대전으로, 장학기능은 장학재단으로 나눠 대구로 이전하는 등 당초 목적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응용기술, 산업기술 RD 전문기관 집적화를 위해 반드시 에기평이 이전해 대구를 산업기술 전문 RD 분야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기평 및 전략기획단의 이전 문제는 여타 부처의 RD 전담기관 조정·이전 및 RD 기능 효율화 등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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