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개별 언론사 보도에 정부개입은 부적절”

청와대는 8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정 센터장은 다만,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지나친 사생활 보도로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한다며 폐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김진호기자

2018-08-09

한국당 지도부·중진 소통 창구 다시 열렸다

자유한국당이 8일 약 1년만에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 중진의원들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비대위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나경원·심재철·원유철·유기준·이군현·이주영·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에 일어나 인사까지 하며 중진들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할 수 있는 역할 다 해보려고 한다”며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당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중진들에게 비대위원 가운데 외부인사들의 이력을 일일이 직접 소개했다.홍준표 전 대표 시절 중진연석회의를 촉구했던 이주영 의원은 “반가운 조치”라고 환영했고, 정우택 의원도 “지도부와 중진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현재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 역시 “그동안 중진회의가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비대위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당 쇄신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현안대응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진석 의원은 “가치논쟁도 중요하지만 가치 쟁취하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제1야당답게 정부여당을 향한 견제과 비판, 투쟁 전열을 공고하게 갖춰야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여 투쟁은 당 지도부에만 맡기는 건 한가한 입장”이라며 “당내 모든 의원 112명이 전원 공격·수비로 나서서 투쟁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이 가치논쟁보다 후순위로는 밀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당권을 잡아서 국회의원들 줄 세워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당권 투쟁은 시대착오적 쉰내나는 권력”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고장난 당을 보수하러 오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안 대응과 이슈 선점·메시지 관리가 당 밖에서 보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남북관계·탈원전·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꾸준히 이슈관리를 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 지도부가 입으로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족하고, 후속적으로 법안 및 결의안 제출, 현장조사 등 한국당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께 심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유기준 의원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국가주의는 알 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즉각적인 현안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유효하고 적절한 경제를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9

손학규·권은희, 바른미래당 대표 출마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대구 북갑 국회의원을 지낸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전 의원이 8일 9·2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양 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저 손학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고 밝혔다.손 고문은 “바른미래당은 우선 통합해야 한다”며 “저는 당 대표를 두번이나 하면서 야당 통합을 이뤄냈다. 특히 2012년에는 당시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을 통합해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다. 이제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살리고 그 뿌리를 내려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중심을 이루고자 한다”고 피력했다.권 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엄마의 리더십으로 당의 화합을 이루고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우뚝 서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알렸다. 권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물리적 결합은 했으나 아직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시도조차 해보지도 못했다”며 “화학적 결합을 하고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을 깨뜨려야 한다”고 밝혔다.권 전 의원은 이어 “지나간 인물, 자리욕심만 차리는 구태 인물로는 당의 새 판을 짤 수가 없다”며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 하고 위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결과를 만들어낼 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손 고문과 권 전 의원의 출마로 하태경·정운천·신용현 의원, 김영환·장성민 전 의원, 이수봉 전 인천시당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허점도 전 김해시장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곧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김수민 의원은 당연직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9

이헌태·박형룡·남칠우 서로 “내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지난 7일 오후 7시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 백심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헌태, 박형룡, 남칠우(기호순) 세 후보가 후보검증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기석 후보는 사퇴했다.기조연설에서 이헌태 후보는 “우리당이 새역사를 만드느냐, 과거 전철을 를 되밟을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혁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총선승리 위해 화합혁신의 적임자인 이헌태가 앞장서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박형룡 후보는 “중앙정계에서도 탄탄한 인맥 가지고 있다. 이제 대구에서부터 과감하게 선수 교체를 하자”면서 “나는 자주적인 후보다 참신한 후보를 기용해달라”고 말했다.남칠우 후보는 “(6·13 지방선거에서)대구시당은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정당 시당 만들고 당원주권 실현을 이뤄 대구시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공통질문답변과 후보자 간 주도권토론에서 세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와 관련, 대구의 남북교류 의미와 방안을 갖고 있는지와 대구공항, 취수원 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마무리 발언에서 남 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 만들어 보고 싶다”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대구에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올려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태 후보는 “우리당이 대구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과 대구시민들의 손을 꼭 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ARS투표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치러지며, 오는 12일 오후 1시 대구엑스코에서 실시되는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09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協’ 내달 출범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인 시도별 협의체가 내달 출범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2면혁신사업의 주체가 분산돼 있어 지역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연계해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자 다음 달 21일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시도별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구·경북지역 주요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주요 계획을 보면 대구는 뇌산업분야 혁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경북은 지방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이 기대된다.협의회는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라 각 지역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이들은 다양한 혁신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혁신 활동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다. 주요 기능은 지역발전 계획·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관리 등 총괄 역할이다.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지역발전투자협약 등에 대한 사전 심의는 물론 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 검토·조정, 신규사업 발굴도 수행한다. 또 균형발전사업과 자체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중앙부처와의 협의는 균영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지역혁신지원센터가 협의회-균형위 사이 지원·협력을 촉진한다.정부는 이로써 지역 혁신 주체의 활동을 협의회 중심으로 결집하며,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협의회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비·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 균형발전사업 평가지침을 개정해 협의회의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 우선순위 조정 기능을 제도화한다.결과적으로는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기소통 채널도 생긴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균형위·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분기별 1회 열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보좌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 구성될 계획이다.한편, 시도별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구·경북지역 주요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주요 계획을 보면 대구는 뇌산업분야 혁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경북은 지방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8-09

“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께 심려 끼쳐 죄송”

7일 오전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귀가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실로 갔다.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다”면서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께 귀가했다.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8

문 대통령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나아가 IT·RD(연구개발)·핀테크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로 5부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이날 오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실시한 주요 국정 운영 방안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08-08

북한 석탄 운반 의심 선박 오늘 포항신항 출항 예정

자유한국당 유기준사진 의원은 7일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진룽호가 현재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고 8일 밤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룽호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 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천100t을 싣고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진룽호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훗카항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소개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는 2017년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 지금까지 20차례 국내에 입항했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남동발전이 북한산을 수입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2곳에 자문했다. 한전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제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문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전의 법률자문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전은 남동발전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석탄 등 연료 구매는 남동발전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전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도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대비해 가능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8

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빠져 있다” 김태년 “국가주의 비판, 종북몰이 새 버전”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DB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몰아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틀속에서 잘못된 정책프레임을 가지고 정책을 밑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입만 열면 종북놀이 색깔론을 들먹이는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찬성해 시행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 초·중·고의 커피 등 카페인식품 판매 금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된 법이다. 지난 2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국회의원 211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의원에는 한국당 소속도 다수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거라 주장하는데,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이던 2006년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중지를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학교 내 판매금지를 지정했고 2007년 전국 학교 95%에서 퇴출됐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DB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코자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가주의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화 이후 케케묵은 국가주의를 부활시킨 게 이 두 정권이기 때문이다. 헌법파괴와 사법농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감내놔라 배내놔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듭 국가주의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친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원가 공개’와 ‘먹방 규제’를 거론하며 국가주의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골라 9월 정기국회 대응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8

‘용광로 立秋’… 추석 물가 벌써 걱정

입추(7일)를 넘어섰지만, 재난 수준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용광로 더위로 농가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슴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 서민 가계 부담도 한낮 수은주처럼 치솟고 있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지난달 11일 이후 2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다.폭염으로 인한 온혈질환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263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명이 숨졌다. 15명은 아직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농작물은 불볕을 이겨내지 못하고 녹아났다. 18개 시·군에서 과수 491.1㏊, 채소 81.6㏊ 등 농작물 602.9㏊가 고사하거나 햇볕데임증상이 나타나 수확이 어려워졌다.이러한 수치는 시든 면적을 제외한 추정치로, 기상청 예보대로 이달 중순까지 더위가 지속하면 지역 농작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가축 피해도 크다. 도내 22개 시·군 402개 농가에서 돼지 5천700여마리, 닭·오리 48만5천100여마리 등 49만900여 마리가 폐사했다.포항과 영덕, 울진, 경주 등 4개 지역 양식장 21곳에서는 어류 14만3천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죽어나갔다.농·축산물과 어류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물가도 오르고 있다.지역 대형마트 신선코너는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의 한숨으로 가득하다. 작황이 부진한 채소, 과일 값이 터무니없이 치솟았기 때문.폭염발 물가 상승이 추석 제사상 물가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 128％나 폭등했으며 상추는 59％, 무는 63％로 올랐다.수박 값도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보다 사과는 14％, 배는 20％, 복숭아는 10％가량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해 앞으로 상품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올해 이전 최악의 폭염으로 불리던 1994년에 소비자물가는 31.5％나 폭등한 바 있다.실제 이날 하나로마트 포항점을 확인한 결과 채소는 양배추와 무, 배추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다.양배추는 1통에 6천800원으로 지난달 중순(3천650원)과 비교해 90％가량 올랐다. 무도 1개 3천380으로 전월(1천770원)대비 90％ 비싸졌고, 배추는 1통에 5천580원으로 60％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철인 수박도 8㎏짜리 1통이 2만8천원으로, 전월(1만6천원)보다 70％ 가격이 뛰었다.복숭아와 포도, 토마토 등도 30∼40％가량 가격이 올랐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폭염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대부분 오르면서 신선상품 판매량이 최대 30％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채소·과일 값이 금값이 되자 신선코너를 둘러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아들 생일상 장을 보러 나왔다는 포항시민 정모(43·여·북구 장성동)씨는 “오늘 저녁 잡채를 하려고 했는데, 시금치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너무 올라 메뉴를 바꿔야 할 지경이다”며 미간을 찌푸렸다.신선코너를 두세 바퀴 돌 동안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던 주부 박모(34·여)씨도 “과일을 사려고 왔는데, 너무 비싸져서 뭐 하나 담을 게 없다”면서 “제철과일이 이렇게 비싼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8-08-08

김병준 “대권 도전 안 해… 험한 짐 질 큰 인물 아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권 행보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만큼 제가 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북 고령 출신인 김 비대위원장이 대구·경북(TK)지역에 뿌리를 내린 뒤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을 일축한 셈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권행보 지적은)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며 “제가 정치를 하면 당에 들어가서 작은 칼이든 큰 칼이든 휘두르면서 인적청산한다고 야단을 칠 텐데 그것보다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력에 욕심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묻는다”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장은 진행자가 ‘대권 도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나’고 또 다시 묻자 “그것뿐만 아니라 총선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정치를 할 것같으면 벌써 어디 시장이라도 출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라도 하려 하지 않았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허익범 특검과 관련해 “여권이든 어디든 간에 특검을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여론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한국당 지지율이 정의당에 추월당하는 등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표심은 즉각적일 수 있는데 정당지지도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복합적”이라며 “홍준표 전 대표가 빠졌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이미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메시지는 복합적인 고민을 좀 더 하라는 것으로 읽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8

전두환 정권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9천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의 근거 법령이 폐지됐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국난극복기장령은 1981년 3월2일 제정돼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3일부터 시행됐다.당시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 장관이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도록 했다.국난극복기장은 일종의 ‘기념장’이어서 부가 혜택은 없다.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됐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 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한다”고 덧붙였다.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됐으나,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입 타워크레인을 등록할 때는 제작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증명서류와 함께 제작증도 제출하도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2018-08-08

김병준號, 혁신기구 인선 완료 한국당 쇄신 작업 본궤도 올라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경북(TK)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위원장에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은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선동 의원이 맡는다. 당내에서 추가로 선임된 현역 의원 중에서는 정진석·이진복·유민봉·송희경 의원이 참여한다.정책·대안정당소위 위원장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광림(안동),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임명됐다.열린·투명정당소위는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위원은 김용태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인 김석기(경주) 의원, 조직부총장(공석), 홍보본부장(공석)이 맡는다. 추가적으로는 김상훈(대구 서), 정양석, 성일종 의원이 선임됐다.시스템·정치개혁소위는 최병길 비대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비대위원 중에서는 박덕흠(재선)·이수희·정현호 위원이 참여한다. 현역 의원들 중에선 조경태·김명연·김현아 의원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또 여성·청년 특별소위는 이수희·정현호 위원이 맡아 특위 구성 작업을 할 예정이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탕평인사가 아니라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신경을 썼다”며 “기본적으로 직무에 적합한 분들을 중심으로 배치하려고 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그는 또 향후 공천권 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상향·하향식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공천권을 개혁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굉장히 민감하고 자칫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지율이 하루 아침에 확 변하겠느냐”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 작업을 하면 반드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더 이상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멈춘 것같다”고 덧붙였다.한편, 비대위는 향후 소위에 참여시킬 외부인사를 찾아 추가적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소위 명칭은 각 소위에서 추후 논의해서 확정할 방침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7일 김 위원장이 각 소위 위원장·위원들과 모임을 갖고 활동계획을 논의해서 소위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진실 특검 되길” 혐의 전면 부인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6월 27일 특검팀이 출범한 지 41일 만이다. 댓글조작 공모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와 김 지사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수사에 집중하면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용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를 승인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그램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말했고, 당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직접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여서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과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경공모 회원들을 소환해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가 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왔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라 드루킹이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안에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측 주장과는 달리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설명한 설명자료 등이 USB에 담겼다는 것이다.또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를‘역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위를 제안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도 변호사와 김 지사 보좌관 출신인 한모씨를 수차례 불러 해당 의혹 관련 진술을 받았고, 드루킹이 제출한 USB 안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나눈 대화를 집중 분석했다.이 외에도 김 지사와 드루킹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 지사는“지난 대선 경선 전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9시 26분 포토라인에 서서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 돼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센다이 총영사 등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여야, 드루킹특검 연장 충돌

여야는 6일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하며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수사 내용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포항 지진피해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감면기간 3개월 연장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의 50%를 낮춰주고, 이미 감면 기간이 만료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한전은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따라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 가건물의 전기료 100%를 복구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됐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까지 늘어 이재민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한전은 지진피해 복구의 경우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포항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와 저소득층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특히 최근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 가건물의 냉방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이같은 조처를 했다.한전 관계자는 “포항시 홍해읍 등 지진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는 시설을 개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기간 연장 안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07

영덕군 천지 1·2호기 폐로 인해 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폐로를 결정함에 따라 경북(영덕군 포함) 기대 세수 1조8천여억 원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사진) 의원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2천30억 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 원, 기본지원금 3천억 원이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kw당 1원이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배분되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하에 1kw당 0.25원이 영덕군에 지급된다.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제성없는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천지 1·2호기를 폐로시켜 버렸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매몰 비용도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조 8천억원의 기대세수가 증발된 것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고작 내놓은 대책이란 게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는 정도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북과 영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의 문재인 정부는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7

검찰,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오늘 소환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7일 대구지검에 소환된다.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의원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이 검찰에 나오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7

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6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55)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인천출신의 인 비서관은 경성고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역임했다.정책조정비서관에는 부산출신의 김영배(51)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57)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부산 브니엘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서울 성북구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민 비서관은 목포고와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전남일보 기자 등을 지냈다.또 시민참여비서관에 정현곤(54)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50)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49)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정 비서관은 진주고와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마산 출신의 강 비서관은 마산 중앙고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강원 강릉출신의 김 비서관은 강릉고와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07

문 대통령 “가정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면서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08-07

하루만에 물고기 3만6천마리 떼죽음 포항 양식장 고수온 피해 ‘눈덩이’

농·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폭염과 함께 고수온이 동해안 양식어가에 들이닥치며 경북의 폭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동해안 전체 규모의 절반 가량인 1천200여만마리를 기르고 있는 포항 지역 양식장에서 지금까지 총 7만4천293마리의 넙치와 강도다리가 폐사하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 고수온 피해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앞서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수온이 28℃까지 올라가는 해역에 발령되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와 동시에 물고기가 폐사하며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문제는 포항의 경우 1일부터 4일까지의 피해 전체와 맞먹는 3만6천861마리가 5일 하루 동안 폐사하며 고수온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일 정오 기준 수온 역시 포항 지역 최고 28.7℃까지 오르는 등 고수온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피해에 양식업계에서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1억여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145t, 순환펌프 412대, 얼음 5천각을 양식어가에 긴급히 지원했다.동해수산연구소·어업기술센터·수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피해조사반도 피해조사에 나서며 양식 어업인 단체와 실시간 수온정보 및 대처요령을 공유하고 있고, 폐사체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해 2차 오염 방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이와 함께 폭염 장기화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5일 기준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32명으로 전날보다 8명이 증가했고, 가축 폐사 피해도 전날 42만6천909마리에서 42만7천61마리로 늘어났다.이날 영덕 역시 관측이래 낮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다만, 6일은 비소식이 대구·경북지역에 예고돼 기나긴 무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경북 영덕이 기상청 관측이래 해당지역에서 가장 높은 낮기온인 39.9℃를 기록했다.같은날 오후 4시 기준 낮최고기온으로 영천 신령 39.2℃, 경산 하양 38.6℃, 영천·경주 38℃, 포항 기계 38.3℃,의성 37.1℃, 포항 37℃, 대구 36.9℃, 구미 36.1℃ 등을 나타냈다.6일은 대구·경북지역에 비소식이 예보됐다.예상강수량은 대구·경북 5∼50㎜, 울릉도·독도 5㎜ 내외다.무더위 중 비소식의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우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7일도 내륙 일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북태평양고기압과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비소식이 있겠으나 향후 전반적인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과 각종 피해 등에 시민들의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8-06

이산가족 상봉대상자 확정… 남 93, 북 88명

남북 적십자사는 광복절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명단을 교환하고 상봉대상자를 확정했다.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상자 최종명단을 교환했다”며 “최종 상봉대상자는 우리측 93명, 북측 88명”이라고 밝혔다. 한적에 따르면 8월 20∼22일 남측 방문단 93명이 금강산에서 북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며, 8월 24∼26일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계획이다.남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35명, 80대는 46명, 79세 이하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상봉대상자의 가족관계 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10명, 형제·자매 상봉이 41명, 3촌 이상 42명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은 68명, 여성은 25명이다. 출신 지역 별로는 황해도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평안남도(14명), 평안북도(10명), 함경남도(8명), 경기도(8명) 등의 순이다. 또 우리측 방문단의 현재 거주지는 경기(35명), 서울(23명), 강원(7명), 인천(6명), 충북(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북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5명, 80대는 62명, 79세 이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만날 가족관계 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3명, 형제·자매 상봉이 61명, 3촌 이상 상봉은 24명이었다. 또 남성 46명과 여성 42명으로 구성됐다. 출신지역 별로는 경기도 출신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17명), 서울(15명), 경북(11명), 충북(8명), 충남(7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홍준표와 다른 김병준 행보 ‘눈길’

자유한국당 혁신을 위해 출범한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체제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잠정중단됐던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를 매달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에 지적할 부분이 많다면 의견을 듣고 나름의 설명을 할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은 사람을 잘라내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진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노출될 경우 당내 잡음과 갈등으로 비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석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특히 김 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을 자극하지 않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과거지향적인 인적청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친박-비박 간 계파갈등을 피해왔다. 인위적인 인적청산을 먼저 하는 대신 이념·가치 논쟁을 먼저 한 뒤 솎아낼 인물을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가‘암 덩어리’, ‘바퀴벌레’ 등 직설적인 비유로 친박계를 흔들면서 인적청산을 시도하려 했지만, 당내 갈등만 더 키웠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또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남북위장평화쇼’와 같은 직관적·직설적 화법보다는 철학적 담론을 선호한다는 것도 홍 전 대표와는 다른 점이다. ‘국가주의’를 화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게 대표적 사례다. 시장과 시민사회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해찬 전 총리 등 여당에서도 국가주의 담론을 받아치기 시작했다”며 “어찌 보면 원론적인 토론 같지만, 국가를 완전히 새로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는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에 동의하면서‘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특정 계파와 손잡고 다음 총선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직 인선을 보면 홍 전 대표는‘깡패 때려잡는다고 더 깡패처럼 행동하는 검사’였다면 김 위원장은 교수님처럼 자기 밑에 줄 서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실제 김 위원장이 단행한 당직 인선을 놓고 ‘복당파에 기운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김 위원장이 당권과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당 지지율이 정의당에 따라잡힌 것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할 숙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6

휴가중인 문 대통령, 군 주요시설 방문… 오늘 업무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 인근 군 시설을 방문해 내부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하계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6일 업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2018-08-06

“소득주도 성장정책 대수술 시급”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윤영석사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을 외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기업투자 감소 등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윤 수석대변인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소매 판매액지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했으며,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잔액이 550조원에 이른다.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이 8개월 만에 가장 컸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4개월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다”고 말했다.또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수준이며,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 사이를 갈등구조로 만들었다”면서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위축되어 있는 기업의 체감심리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정부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맹비난

자유한국당 추경호·강효상 의원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이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전세계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추 의원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1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50％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상으로 63％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임금 격차가 커진 원인도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같은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도 이날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묵살,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경영계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며 “재심의 기회조차 일축하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호프집 회동 등의 보여주기식이 아닌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폭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애써 축소발표하고 애꿎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탓만 늘어놓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6

“북한석탄 반입 의혹 국조·특검 도입해야”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단장을 맡은 유기준사진 의원은 5일 “북한의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으며, 정부는 이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 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이어 “각 배들은 국내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씩 국내에 입항했다”면서 “샤이닝 리치 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 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을 반입한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반입 이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카이샹 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폭로했다.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샤이닝 리치 호는 엊그제인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제 8월 4일 출항해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천700t 규모의 석탄에 대해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6

靑 “송영무 장관 거취 급선회 없다”

청와대는 2일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송 장관의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청와대는 전날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며,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가 끝나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도 해석된다.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여론을 고려해 종전선언 명칭에 ‘비핵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 선정 청탁 이메일을 보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홍 행정관의 거취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행정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장 국장에 대한) 징계절차 완료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 가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세로 전환했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를 ‘국정 위기를 돌파하고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몰아붙이는 동시에 현 여권이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세적인 입장을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여기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군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역공에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페이지를 은폐했다”며 기무사의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면 작년 계엄령 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며 “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적 사변에 대한 ‘군사 대비’라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문재인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안해제’ 등 정식 절차를 거쳐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윤 수석대변인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거부자로 헌법정신 파괴자”라며 “군 입대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그럴듯한 직함으로 신성한 국군 개혁을 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무사의 불법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위기관리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제쳐두고 이를 두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은 김 위원장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가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잘 짜진 것으로는 안 보이는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애썼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의구심을 드러낸 점을 거론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한국당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야”

앞으로는 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돼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20만원)을 말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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