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검찰에 권영진 시장 신속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신속수사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위반 정황이 여실한데도, 수사가 권 시장의 고의성 여부에만 치중됐다”며 “이는 자칫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공정히 지켜져야 할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권 시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됐고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민주당 대구시당은 신중하게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권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4월 11일 시장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바로 예비후보 사퇴절차를 밟았고, 하루 뒤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5월 20일쯤 지방선거 본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권 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를 받는 사항 중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를 방문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은 4월22일이며, 시장신분으로 같은 당 달성군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5월 5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정에만 전념하겠다던 분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소환조사 후 권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선거법 위반혐의가 명백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48일 만인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3시간 30분가량의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고,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등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02

靑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는 1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명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이번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71만4875명이 참여했다.이날 답변에 나선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는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한국당 “정부 ‘탈’원전정책, 결국 ‘탈’ 났다”

한전의 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사태를 맞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1일 한국전력이 22조원대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전문가와 필요부품을 적기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2조원의 원전 수주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영국 원전 수주가 불발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원전수출포럼과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의원 30여 명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의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은 이미 예견돼왔던 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고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속히 추진돼 원전 기술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에서 영국으로 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는지가 계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후 60년 이상 해야 할 유지·보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심재철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돼 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기준으로 원전 9기를 다시 가동시켰다”며 “우리나라만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역주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 맞는다는 게 송구스러워…”

대프리카 출신인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연기하면서 폭염과 관련한 주무장관으로서 고민을 토로했다.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 맞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특히 “어제 저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으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지명 받았다”며 “원래 지명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실행해야 하나 저는 좀 연기하려 한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또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특히 오늘은 39도까지 올라 111년 만에 최고 폭염 기록을 경신한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라며 “이런 염천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거나,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을 어르신들이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분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제가 이런 무더위에 얼음물을 맞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러워 대신 폭염이 끝나고 무더위가 진정되면 그때 실행하겠다”면서 “무더위 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설하도록 지원 예산을 내려 보내고 계속 확인 작업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에 병원 건립 성금은 바로 내도록 하겠다”며 “루게릭 전문병원 또한 하루빨리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장관은 “아무쪼록 자주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로 들어가야 한다는 폭염 시기 3대 수칙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더위가 하루빨리 물러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글을 마쳤다.한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2

한국당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캠프 원팀”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쟁점이었던 드루킹 사건이 쟁점현안으로 다시 불붙고있다. 이번에 불똥이 튀긴 것은 드루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여야 간 드루킹 공방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건했는데 드루킹이라는 자에게 의존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짜 문제는 수사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등에 업고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면서 불행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최고위원 후보인 박광온 의원도 페이스북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논두렁시계’의 망신주기 보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드루킹 공세에 적극 나섰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 차원에서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덮으려는 다각적인 음모와 기획이 있었다”며 “이제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30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마치 27일에 끝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선 캠프가 완벽한 ‘원팀’(One Team)이었음이 특검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방안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다”며 피의자 전환을 ‘당연한 조치’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며 경질을 촉구했다.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이 드루킹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드루킹이 ‘김경수의 최순실급’이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공범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2

“대구취수원 이전 공동협의체 조속 구성을”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31일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공동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강 의원은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한 대응방안 촉구하면서 빠른시일내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공동협의체 구성’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는 물론 환노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대구·구미 지역 국회의원까지 확대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특별법에 따르면 하수재이용시설(무방류시스템) 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20％를 지방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 취수원이전은 특수한 상황이기에 20％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나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언론과 지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예산과 연동해 경북·구미와도 상생하는 종합적인 협의체 또는 TF를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구가 폭염의 상징적 도시가 된 만큼 대구를 ‘폭염피해 시범지구’로 선정해 연구·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 대처를 위한 대구시의 아이디어나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도 “‘첨단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로 조성 계획인 달서구 두류공원 옆 미나리꽝 부지의 경우 계획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다듬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큰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1

李총리 “전기료 배려 검토하라”

30일째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8-01

“北, 비핵화 협의 소극적… 국제 제재 유지돼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오른쪽)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5시 30분 외통위원장집무실에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부 이행,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협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한·러관계에 대해 “지난 1년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온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위원장은 한·러 정상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러 경제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혀 양국관계의 획기적 증진을 이루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한·러 정상은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분야별 구체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강 위원장은 또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러시아 의회측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2016년부터 양국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됐다”며 “양국 의회간 의장급 정례 교류를 위한‘의회간 고위급 위원회’구성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靑, 협치내각 하려면 정책 방향 전환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청와대가 밝힌 협치내각 구성 방침과 관련, “지금 당장 협치내각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잘못인 만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제를 생각하면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관 한두 명을 앉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야말로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인적 쇄신 기준에 대해 “원내 활동이나 법안 심사부터 당이 정한 가치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따라오는지 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인물 교체를 위한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설정이 안 되니 계파 논리가 생기고 정치가 더욱 혼잡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목 안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과세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기존의 선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정책 논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투명성 높여야”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외 목적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설 의무가 부과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시)의원은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여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 정의를 명확히 해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다.‘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협력 선순환고리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발전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李지사 “긴급 대책본부로 격상”

경북도는 폭염특보가 21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현 ‘폭염TF 상황관리반’을 ‘긴급폭염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있고, 가축 및 농작물 피해가 학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폭염은 재난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긴급폭염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구조구급, 재난구호, 축산, 농업, 수산, 취약계층 등 8개 상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12명을 본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제12호 태풍(종다리)의 영향으로 폭염이 한풀 꺽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초까지 호우예보가 없는 등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생활 관리사 948명, 사회복지사 6천296명 등으로 ‘현장 밀착형 대응반’을 구성해 독거노인, 노숙인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2018-08-01

金장관 “취약층 전담요원 운영”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전담요원을 지정, 배치하는 등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전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폭염대처 일일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 자율방재단, 119구조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요원을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무더위 쉼터 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또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 등으로 폭염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노인의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로 폭염 때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박형남기자

2018-08-01

“靑,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 지켜야”

지방분권전국연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고, 가칭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이 직접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는 데,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인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혁신도시 시즌2’정책도 획기적인 대안 없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고,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들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기무사 개혁… 드루킹 특검 덮기 위한 술책”

자유한국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문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등 현안문제를 놓고 현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3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흔들었고, 국방부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뒤 사흘이 지나서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비밀해제를 했다”며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들고나올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비밀 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해명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치적 음모, 기획의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결코 느슨하게 이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도 “정부는 2급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2급 기밀이라서 못 준다고 했다”며 “2급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도 “창군 이래 유례없는 군기 문란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도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시민단체에 넘어갔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보안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십 코드’도입으로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 길을 튼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산 634조 원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금사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을 투자전문가들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희 의원도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 파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고 수익률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스튜어드 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이밖에 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류경식당 탈북여종업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달 있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를 통해 철저히 따져나가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촉발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권영진 대구시장, 오늘 검찰서 피의자 조사

당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30일 대구지방검찰청(부장검사 김성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시선관위 고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권 시장 소환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해왔다.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또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31

사관학교·경찰대 기혼 차별 ‘삭제’

앞으로는 기혼자도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게된다.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포항 북구)은 30일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발표된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육군사관학교 등 국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출신학교,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김정재 의원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를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31

PA 준회원국 가입 협조 당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은 30일 방한 중인 멕시코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과정에서 멕시코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라우라 앙헬리까 로하스 에르난데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멕시코 상원의원단을 접견,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태평양동맹 간 경제와 교역 등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로하스 위원장은“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환영한다”며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준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보내겠다”고 화답했다.한국은 지난 23일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의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개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FTA 체결, 기존 3개국 FTA 개선의 의미가 있다.이에 앞서 멕시코는 우리의 10대 수출국임에도 FTA를 체결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외에도 강 위원장은 △양국 의회간 교류 및 소통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협력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31

국가사무 518개 지방으로 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19개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이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160개) 등이다.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을 비롯한 항만운영 등 11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경북지역에서는 구룡포항과 강구항에 대한 항만사무가 경북도로 이관된다. 그 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방관리 항만 개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 관리감독 사무(산림청)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온다.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2018-07-31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표 정책만들기 발빠른 행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과제로 ‘가치 재정립’을 내걸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쟁 구도에서 벗어나 탈이념적 정책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 “한국당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매일 진영·계파 논리로 싸우는데,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책 대결, 가치 논쟁 등이 정치 언어로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먹방’(시식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규제 예고,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원가 공개 요구 등을 국가주의의 사례로 꼽고 “우리 사회의 새 틀 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진보진영에 성장이론이 없다는 증거이자, 자영업자가 30% 가까이 되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쟁점 현안을 앞세워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대신 굵직한 담론·기조를 놓고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김병준 비대위는 ‘한국당표 정책 만들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쓴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위원회’를 만들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경청위원회 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정책혁신 세미나에서 “한국당이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경제정책 등을 문재인정부보다 잘한다고 외쳐 왔지만, 정작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국민이 왜 한국당 정책을 외면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정책 대안 설계 등을 통해 한국당이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한국당은 또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국당의 좌표·가치를 재정립하는 소위,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 개혁’ 등 한국당과 정치 전반 혁신안을 마련하는 소위, 국민·당원에게 열린 정당·투명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소위, 당과 국회의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국민에 도움되는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여성·청년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대안과 입법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한국당 비대위는 8월 중순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6·13 지방선거 낙선 후보자와 책임당원 등을 만나 당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7-31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불볕 더위속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뛰고있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31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고,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 역시 같은 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우선 대구시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대구 국회의원 12명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 대구순환도로 건설, 옛 경북도청 터 매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신종 미량유해물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글로벌 뇌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에도 협조를 구한다권영진 시장은“내년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도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국회예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경북도는 윤종진 경북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실·국장 15명과 김석기 의원실 권형석 보좌관(경북 국회의원 선임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경북도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투자사업과 정부 부처별로 예산 반영된 내용을 설명하고, 8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마지막 심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지역의원 및 보좌관들을 통해 예산 증액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경북도는 2019년도 국비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국회심의 기간 동안에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구성, 국회현장에 대응캠프를 설치해 정부예산안 증액 및 신규 반영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18-07-31

민주, 당권레이스 본격화

예비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의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해찬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럽에서도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집권)했다”며“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길 의원은 컷오프 경선 통과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끊임없는 혁신과 재야인사 영입, 젊은 피 수혈로 개혁 혁신을 이뤄 마침내 정권 교체에 첫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민주당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민주당도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시대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30대 새로운 에너지를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16대 총선 때 김 전 대통령이 당시 30대의 우상호 의원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입한 것을 함께 언급하며 ‘청년과 여성 후보육성’을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6·13 방선거 뒤 우리당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경제 어려움에 근본 원인이 있고 생각한다. 8·25 전당대회는 당연히 경제살리기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지금 폭염과 같이 뜨겁기 때문에 사이다 한잔 마신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다”며 “폭염속에 갈증 해소라면 소나기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능력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이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30

한국당 중징계 반발 달서구의원 2명 탈당

▲ 서민우 의원, 김화덕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기초의원들이 당의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과 달서구 의회 김화덕·서민우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서구의회 조 의장은 한국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당초 같은 당 김진출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한 당내 협의 사항을 위반하고 의장에 출마해 민주당 의원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대구시당은 조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당원간 화합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 의원은 “의장직을 두고 사전에 당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고 민주당 의원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달서구의회 김화덕·서민우은 징계 결정에 반발해 국회의원 ‘갑(甲)질’에 의해 당에 남아 있을 도리가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6·13일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 소속 당선자의 탈당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서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오전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면서 “이는 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갑질’에 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8일 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고, “김화덕 의원과 서민우 의원이 달서구의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의회를 장기 파행시키고 한국당에 대한 주민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구시당이 ‘원 구성을 이루지 못해 17일 동안 파행을 겪은 대구 달서구의회의 책임’을 2명의 기초의원에게 돌린 셈이다.실제로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단 구성에 나섰지만, 한국당 소속인 최상극·김화덕 의원이 6석의 의장단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17일 동안 파행을 겪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한국당 13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의 구성으로 의회를 시작했다.당초 한국당 대구시당은 최상극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하고 ‘의장단을 한국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측은 “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민주당과 협치를 주장했던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탈당을 선언한 김화덕·서민우 의원은 “명백한 곽대훈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파행이 길어지면서 당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의장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내주는 것으로 양보하는 등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를 두고 ‘해당행위’에 준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는 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갑질에 너무나 익숙한 국회의원이 개인적 사감을 적용해 시당을 압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 소속 2명의 구의원이 탈당하면서 대구 달서구의회는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바뀌게 됐다. /박순원기자

2018-07-30

즉석투표기로 당내·외 의견 수렴 강화

자유한국당이 즉석투표기를 사들여 당 내외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연찬회 등에서 정책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즉석에서 의견 수렴한 뒤 당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재선의원 조찬 모임에서 이런 방안을 설명하고,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안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즉석에서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진전된 안을 놓고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당내 의견수렴에서도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향후 연찬회나 원외 위원장과의 만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간담회 등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어젠다를 정해 소통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투표기로 취합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를 통해 당의 노선을 정하는데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쇼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이번주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탐방 행보를 벌인다. 30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당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과 지역 순방, 대학 캠퍼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현장회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 등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김용태 당 사무총장은 “비대위 지원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일정을 30일쯤 확정할 것”이라며 “말 그대로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혼날 건 혼나면서 귀한 조언을 경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추가인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형남기자

2018-07-30

문 대통령 휴가서 비핵화·軍·권력기관 개혁 구상

청와대가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갔으며,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들렀던 강원도 평창에서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는 등산을 하러 오대산에 올랐다가 시민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일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과 권력기관 개혁 문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 구상을 할 좋은 기회인 만큼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이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름 휴가를 떠났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면 청와대를 비운 동안 있었던 현안 등을 보고한 다음 비서실장이 휴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순차적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 (각각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 사실상 2주 동안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이라며 “휴가 기간을 맞춰서 떠나는 것이 다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이 기간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두 사람의 역할을 대행한다. 한편 휴가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안동에 있는 봉정사를 방문했다. 봉정사는 지난 6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6곳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산사 7곳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곳이 봉정사”라며 “주말을 이용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현 주지스님과 차담을 한 뒤 극락전과 대웅전을 살펴봤으며, 봉정사 수장고에 보관 중인 후불벽화 ‘영산회상도’를 감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30

대구취수원 이전 서명운동 가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가세했다. 29일 강효상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이전’에 대한 시민의 뜻을 취합하기 위해 한국당 달서구병 당원협의회와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시민 참여운동이다.강 의원은 “최근 낙동강에서 과불화화합물 등이 계속 검출돼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지난 27일 단 3시간여 만에 300여명이 동참할 정도”라며 “현재의 수돗물 공급시스템으로는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대구취수장(문산, 매곡)의 이전이 불가피해 앞으로 달서구와 대구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7-30

홍준표 “우파가 하면 막말이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두고 ‘자살 미화’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의당 홍 전 대표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자 홍 전 대표는 “우파가 하면 막말이냐”고 되받아쳤다.홍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많은 막말의 어록을 남긴 홍 전 대표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촌철살인 어록의 정치인 노 의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막말을 하나 더 얹었다”고 맹비판했고, 이에 홍 전 대표는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라고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며 재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30

대구 수돗물 파동 ‘가벼운 사안’?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26일 대구 수돗물 파동과 관련해 기업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낙동강 물문제를 다루는 환경부 수장인 김 장관의 안일한 인식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기업 또는 업종을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기업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 행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감 조치를) 완료했으며 행정목적을 달성했다”며 “이 상황에서 기업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대구시민들이 겪는 고통보다 기업을 더 중시한 것이다.더구나 대구 수돗물 파동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설명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실제 김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다.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는지 여부에서 알 수 있다. 강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난달 22일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물 파동 직후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 중이긴 하셨지만 전자보고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가능했다”며 “어떻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검출된 물질의 양이 대구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적절한 대응했다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흘러 나오고 있다. 4월 30일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6월 구미공단의 한 업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린 데다 대구 시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듯 강 의원도 “언론보도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채 영원히 묻히는 사실”이라며 “보도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물 파동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 의원이 따져묻자, 김 장관은 “업무의 경중을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불안에 떨었던 대구 시민들이 이런 답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게 가벼운 사건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2018-07-27

화재 때 건물구조 몰라 우왕좌왕 안해도 된다

앞으로 대형 화재나 재난 시 소방관이 건물구조를 몰라 우왕좌왕할 일이 없게 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특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에는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60일 이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 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는 효율적인 구조와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바로 이 설계도서이다. 하지만 주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만6천751개 시설물 중 7.3%에 해당하는 4천871개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의 건축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형 건축물은 대구 261개소, 경북 145개소에 달한다.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8-07-27

“국회의원 등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1년 7개월 간 피감기관 또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 등도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천483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55개 중앙부처,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다.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이었다.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여기에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등의 행사를 소화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도 22곳에 달했다. 중앙부처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됐다.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이다. 이들은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 역시 막기로 했다.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27

민주당 경선,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압축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 열린 예비경선에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해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종걸, 최재성, 이인영, 박범계, 김두관 의원은 탈락했다. 친문 후보들이 대거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친문계의 건재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후보별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관리형 당대표로,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송 후보도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신문’(新文)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예비경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동정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선거 후보 3명을 확정함에 따라 당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2020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한편, 최고위원은 설훈·유승희·남인순·박광온·김해영·박정·박주민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 가운데 5명을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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