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청와대 인사, 이번에도 ‘TK 패싱’

대구·경북(TK) 인사 홀대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당시 TK인사가 소외된 데 이어 16일 단행된 비서관 인사에서도 TK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던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를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우규 현 홍보기획비서관을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전보시키고 그 자리에 유 대표를 발탁하는 등 총 4명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봉준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인사비서관으로, 남요원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으로 각각 승진시켰다.이날 임명된 비서관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은 전북 남원, 최우규 연설기획비서관은 충남 보령, 김봉준 인사비서관과 남요원 문화비서관은 각각 서울이다.한편, 기존 교육·문화비서관이었던 김홍수 비서관은 앞서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청와대 조직이 개편된 상황 속 교육비서관으로 직책이 정리됐다고 알려졌다. 홍보기획비서관 또한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조직이 각각 갈라진 가운데 국정홍보비서관은 아직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17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권영진 시장 6위, 이철우 경북지사는 8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시·도지사의 지지도는 중위권을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국행정학회(감수)와 공동으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1.8%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로 1위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 원희룡 제주지사(61.1%)와 최문순 강원지사(60.8%), 이시종 충북지사(58%), 송하진 전북지사(56.8%)였다. TK지역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55.4%)이 6위를 차지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53.5%)는 8위를 기록했다.당선 시기에 비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비교한 ‘주민지지확대지수’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했다.원희룡 제주지사가 1위를 기록한 반면, 권 시장과 이 지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이번 7월에는 이보다 1.7%포인트 더 높은 55.4%의 지지율을 얻어 주민지지확대지수 103.2점을 기록했고, 3위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선거 득표율(52.1%)에 비해 1.4%포인트 더 높은 53.5%의 지지율로 주민지지확대지수 102.7점을 기록했다.나머지 14인의 광역 시·도지사는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주민지지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지확대지수(ESI, expansion of supporters index)’는 6·13 지방선거 득표율에 대한 해당 월의 긍정평가와 득표율 격차의 백분율에 100을 더한 값으로,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을 확대했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을 잃었음을 의미한다.이번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27∼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8천500명(광역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IVR)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시·도별)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7

“민주·한국당 특활비 꼼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폐지하라”

여야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꼼수폐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해 양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과 달리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양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별도 공지를 통해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께서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해,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원으로 이 중 교섭단체 몫은 15억원, 나머지는 의장단과 상임위 몫이다. 회동에서 여야의 특활비 폐지 결정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며 환영한 문 의장이 의장단과 상임위 몫은 ‘예외’로 둔 셈이다.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특활비 반쪽 폐지에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문제에 대해 국회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로서 할 수 있는 건 했고, 국회에서 발표할 사안은 의장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운영위 특활비를 비롯한 일체 특활비는 7월부터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에 대해 완전 폐지가 좋겠다는 입장을 어제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국회의장께서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6

김정재 의원, 지열발전 정밀조사단 독립·투명성 강조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학회‘포항지진 연구조사단’이 주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현장조사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발족한 공식조사단에 선출직 1인, 시민대표 1인, 시민단체대표 1인을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포항 시민들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11월 15일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사업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산자부가 시행한 사업을 산자부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에 시민대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같은 제3의 정부기관에서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조사단의 공식명칭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성도 제시했다.산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사항도 적극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김 의원은 포항지진 연구조사단의 진행상황과 지열발전소가 축적해놓은 자료들을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산자부와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은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앞서 주민불신을 막고 조사과정을 공유하고자 포항시,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 피해주민 등에게 향후 조사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열발전소 현장상태를 함께 살펴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6

한국·민주당, 광복절날 건국절 놓고 공방

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가운데 여야 간 건국절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1948년 건국론’을 해묵은 이념논쟁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심 의원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며 “해방을 맞이한 후 1948년 8월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근 문재인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며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이는 역사에 대한 테러이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일도 모르고 헷갈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상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수상하다”고 색깔론 공세를 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든 김일성주의자들은 물러가라”고 주장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19년 건국일’을 언급하며,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는 축소 개최할 계획”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국론 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즉각은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는 등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더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국당은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는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역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건국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진보와 보수 진영이 이를 놓고 대립해 왔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의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행사 명칭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추진하면서 격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이라며 1948년 건국 주장을 지지했다.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강조한 바 있다. 진보 진영의 주장에 따라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기 때문에 건국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6

강석호 의원 “광복 73년의 영광 넘어 새 미래 열어가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광복 73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으며, 이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그 명예를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광복 73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광을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포퓰리즘이 통합과 타협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분열과 증오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증오의 정치가 불신과 조롱,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열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대한민국 수호와 미래 번영을 위한 길에 더욱 앞장서 분열과 증오가 아닌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명복을 빌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8-16

환경부 “대구 취수원, 28일 물회동서 논의해야”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환경부의 절대 반대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 14일 만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그동안 대구취수원 이전은 비합리적이라며 사실상 반대하던 입장에서 ‘환경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오는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낙동강 유역 물 문제를 위해 환경부와 낙동강 주변 5개 지자체 순회 토론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날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또 “대구 성서공단 등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구미시도 대구취수원 이전에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대구시 취수원이전TF팀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문 대통령 “東亞철도공동체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이라며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돼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한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고, 우리 사고까지 분단시켰다”며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됐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 갈등과 색깔론·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됐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은 우리가 사는 땅·하늘·바다 어디에서도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 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공동번영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 합의를 이뤘고 남북 공동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됐고,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돼 대단히 뜻이 깊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천명했다./김진호 기자kjh@kbmaeil.com

2018-08-16

문재인-김정은, 9월 중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엔 평양에서’ 만날 것을 확정한 바 있고,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9월 평양으로 못박은 것이다.다만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남북은 13일 고위급 회담 결과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청와대 측에선 ‘8월 조기개최’의사를 북측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보다 다소 늦은 9월로 순연된 것으로 관측된다.남북은 이날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고, 북측은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김진호 기자

2018-08-14

한국당, 국민연금 개편안 맹공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을 지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린다”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 이렇게 간다면 국민연금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또 국회에서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백이 발견됐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4

강효상 의원, 폭염·혹한 대비 법안 3건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13일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폭염대책 3종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폭염과 혹한 등 재난 발생 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온열·한랭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폭염·혹한 시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 30％를 일률감면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 국민 건강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1년 역사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현재(12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3천6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45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며 전통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혹한 피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함에도 정부 차원의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14

홍준표, 미국서 ‘페북 정치’… 정계복귀 신호탄?

페이스북 정치를 끊겠다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3일 또다시 글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저들은 정치를 퍼포먼스로 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로 했다”며 “진실은 가식을 이기지 못했다. 가식은 본질이 곧 드러나게 된다. 영원히 숨겨지는 가식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홍 전 대표의 정계복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당시 홍 전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당내에서는 홍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특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당 혁신비대위원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홍 전 대표의) ‘막말’ 비판이 많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뿐만 아니라 추석을 한달여 앞둔 지금 홍 전 대표의 ‘페이스북 정치’ 재개는 비대위 이후를 내다 본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홍 전 대표는 9월 중순 부친의 제사 등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4

文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16일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들에게 회동 계획을 최종 통보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사령탑과 만나는 것은 작년 5월 19일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 바 있으며, 4월 13일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8-14

대구·경북 새 위원장 놓고 ‘답답한 한국당’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경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투입돼 한국당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칠곡·고령·성주) 의원이 차기 도당위원장에 관심을 드러내 지역정가에서는 당 쇄신과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대구시당위원장의 경우 극심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경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김석기(경주) 경북도당위원장 후임으로 관례상 수석부위원장인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맡을 차례이지만 이 의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얼핏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한 차례도 맡지 않아 도당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생각될 수 있으나 그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가 보인다.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유무가 결정된다. 이런 상황 탓에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신청해 활동 중인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와 법사위를 방패로 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더해 장 의원도 도당위원장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관심을 나타낸다면, 자신은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공천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장을 여당 후보에게 넘겨줘 공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지되자,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공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TK지역 내의 시각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공천 당시 대구시당위원장이었던 류성걸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도당위원장 자리는 공천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북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장 의원이 적극 나서길 내심 바라기도 한다.대구는 정작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서로가 시당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상훈(대구 서) 대구시당위원장 후임으로 초선 중 연장자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맡을 차례다. 그러나 곽 의원이 강력하게 고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조건부 의원직 사퇴를 내건 친박계인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맡아야 한다. 정작 정 의원 측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며 곽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당위원장에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중앙당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차기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TK의원들은 당 연찬회가 예정된 오는 20일 TK의원들이 별도로 모여 차기 시도당위원장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4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관계부처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김진호 기자

2018-08-14

바른미래당 예비경선 손학규 등 6명 통과

바른미래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전대 출마자 10명 중 하태경, 정운천, 김영환, 손학규, 이준석, 권은희 후보 등 6명이 지난 11일 컷오프를 통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출사표를 낸 국민의당 출신 6명(김영환, 장성철, 신용현, 장성민, 이수봉, 손학규) 중 컷오프를 통과한 인사는 김영환·손학규 후보 뿐이고, 4명이 출마한 바른정당 출신 후보(하태경, 정운천, 이준석, 권은희)들은 모두 통과했다. 당원의 75%가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본선 진출자의 절반 이상이 바른정당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난립한 국민의당 출신 후보들에게 당원들의 표가 분산됐기 때문이다.컷오프 결과 예비경선을 통과한 유일한 여성 후보인 권은희 후보는 여성 몫 최고위원 한 자리를 확보해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다. 권 후보는 대구 북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청년위원장 후보에는 김수민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는 당 대표 한 자리와 최고위원 두 자리를 놓고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 후보 등 5명이 치열한 결쟁을 펼치게 됐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본선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국민 여론조사 25%의 1인2표제로 결정된다. 후보들이 대부분 당의 화학적 결합과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본선은 경륜을 앞세운 ‘손학규 대세론’과 ‘세대교체론’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3

민주 지도부 후보 모두 “TK발전 책임 진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열린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저마다 TK지역 발전을 위해 자신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 신관 325호에서 대구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후보는 “TK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원하겠다”며 “대구는 이제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40％ 득표를 얻은 임대윤 동지 및 5명의 광역의원과 여러 기초의원을 뽑은 대구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구·경북의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김진표 후보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염색산업, 뉴딜산업 대구 환경 개선 등 대구 경제를 살릴 사업 예산을 김진표가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이날 오후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당 대의원대회 연설에서도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을 비롯해 ‘험지’ 경북이 6·13 지방선거에서 거둔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TK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대구 달성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록 6·13 지방선거에서 아깝게 졌지만 제게 ‘이제 대구가 많이 바뀌었데이, 자주 오이소’라고 따뜻하게 말 건네주시던 대구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대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그는 이어 “대구의 딸, 영남의 딸인 제가 호남을 기반을 둔 민주당에서 활동할 때 대구분들이 안쓰럽게 지켜봤다”면서 “제게 사랑과 지지를 주셨듯이 다음 지도부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13

복지부 “국민연금 인상 등 정부 확정안 아냐”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나돌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을 정부가 부인하고 나섰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김진호기자

2018-08-13

남북 정상 3차회담 평양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시기는 8월 말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대한다는 언급이 단순한 기대이냐, 아니면 협상에 근거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그는 다만 지금 시기나 장소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말한 대로 시기·장소·방북단 규모에 대해 내일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르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13일 회담에서 이달 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그 근거로 남북 당국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도 회담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실무회담만 해도 몇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지 손꼽기 어려울 정도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과 정보를 교환·협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미국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엔 “제가 미국 쪽 반응에 대해 들은 바 없으나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또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복절 메시지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한 물음에 “몇 가지 화두는 있고, 그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일 정상회담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8·15 경축사에도 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13

“대입·국민연금 개편, 정부 감당 능력 의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12일에는 대입제도,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대여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1년 동안 80%대를 넘나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제1야당으로서 대안 정당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부산·경남(PK)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청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국민연금 문제에 대응하는 이 정부를 보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대입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일은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 정부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금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성장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3

“송 비서관, 특검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청와대는 12일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유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출석한 것과 관련해 “송 비서관이 오늘 본인이 말했듯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송 비서관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과 4차례 직접 만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송 비서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2차례 총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송 비서관은 드루킹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해서 청와대 민정실에 알려 조사를 받았다. 또 송 비서관과 함께 주말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다른 분들에게는 요청이 오질 않아서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질러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송 비서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요청해서 왔다”며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이후에 알려드리고 특검에서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김진호 기자

2018-08-13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구 신설 추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9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일부만 지방의회에 위임돼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0

김문수 “보수가 아니라 노무현 이중대로 가는 것”

건국절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어 우파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재조명’ 행사를 열었다.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의 강연을 통해 공과를 재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에는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럼이 주관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도 열렸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국일을 둘러싼 논란이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수구꼴통이나 반통일세력으로 치부하는 냉소적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오는 13일에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자유민주진영 대 민주진영 맞짱 토론회’, 15일에는 ‘건국 7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 70주년을 강조하는 것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체제가 들어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정희식 성장모델’을 국가주의라고 보면서 자율의 가치를 앞세우며 보수가치 재정립을 꾀하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맞서서 우파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얘기다.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 “보수가 아니라 노무현 이중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 우리당의 무능과 분열에 대한 맹성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비상대책이지 이승만, 박정희 다 버리고 가는 것은 비겁하고 분열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내에서는 지난달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 당 대표실에 걸려있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당내에서 김병준 비대위가 하는 일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많지만 “우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한국당내 분위기가 그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10

이해찬, 文 대통령을 ‘문 실장’ 발언… 與 당권주자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 실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인터넷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다”며 “당·정·청 협의회에도 문 실장이 참석해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실장하고 저는 좀 특수한 관계”라며 “2016년 세종시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았는데 (문 대통령이) 집 좀 보자며 막걸리와 문어를 가지고 왔다. 서로 동지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 발언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마케팅’으로 표심에 구애했던 것이다. 이 발언을 놓고 당내는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문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을 회상한 것이며 문 대통령을 결코 하대한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당 대표 경쟁상대인 송영길 의원이 이 의원의 문 실장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송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문재인 실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는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무총리 시절 문 대통령보다 상급자 위치여서 당청 관계가 불편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이 의원은 “누가 지금 대통령한테 문 실장이라고 하겠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최근 토론회에서) 문 실장이라고 발언한 것은 그분의 옛날 직함을 말한 것”이라며 “당무회의 때 그분이 참석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0

청와대,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자성론 대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되자 청와대 내에서도 ‘자성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 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지난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58.0%로 나타났다.청와대에서 이날 오전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으며, 지지도 하락 원인에 대해 참모들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었다”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데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의 민생 대책을 내놓는 속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회의에서 “민생 현안에 관련한 정부의 대처가 민심에 부합할 정도로 신속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전기료 문제나 BMW 화재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거나, 속도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을 때는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안했나. 그 때에는 답할게 많았는데…”라고 반문한 뒤 “하락의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해달라”라고 웃어넘겼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지도 하락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못박았다.이외에 김 대변인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지층의 이반이 심해지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가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수 분야에 한정된 것이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10

김동연 부총리 “임대차보호 범위 늘릴 것”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브리핑했다.김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론된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를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이 있다.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예고했다.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김동연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그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는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뚜렷이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8-10

김병준 “국민 부담주는 탈원전, 정말 걱정”

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 경청회’에서 “정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 계획 문서를 봤는데 수요 예측이 맞는지 의심이 가더라. (정부의 예측과 달리)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위만 해도 이것이 올해 특별한 행사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계속될 거라 보고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에 있어 수요 예측이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된다”고 성토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석탄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반면 원자력 원료는 단가가 상당히 싸다”며 “(탈원전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텐데 대체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계신 분들(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원전에서 일하는 분인데 안전하지 않다면 여기서 일하겠는가”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인가 정말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탈원전 기조도 전환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관련) 시장을 자유롭게 해주고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지지세력 내에서 반대가 있었을 텐데도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전환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산분리에서 전환적 입장이 시작됐듯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국정 지도자들이 국민과 미래산업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좀더 전환적인 자세와 입장을 보여 달라”고 했다.당 정책위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이채익 의원도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도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0

이개호 “영천 ‘렛츠런 파크’ 반드시 조성돼야”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경북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개호 저격수’를 자임한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 수익 의혹,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 등을 집중 제기했고,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영천 경마공원 건립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자로부터 “계획대로 진행시키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며 2010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캐물었다.김 의원은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가 안 됐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불법건축물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해달라”며 “(공동 소유한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경북 지역 현안인 영천 경마공원(렛츠런 파크) 건립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영천시가 2009년 유치한 경마장 포함 복합휴양레저시설인 렛츠런 파크 건립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로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결정한 지역 개발사업을 특정한 목표(이유) 없이 변동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렛츠런 파크 조성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장관이 된다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월중, 적어도 10월 국정감사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이상의 결과를 내겠다”며 영천 경마공원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10

이개호 장관 후보자,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저격수로 나선 모습이다. 인사청문 위원인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불법 건축물 논란·이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아들 특혜채용 의혹 을 폭로하는 등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앞장서 주도해 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논문 표절 확인 프로그램 판정 결과 이 후보자의 2005년 석사논문이 2001년 송 모 씨가 작성한 논문 내용 중 14% 가량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7일엔 이 후보자의 부인이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땅에서 불법건축물을 세워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김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지역축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프로그램이 관광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주제로 이 후보자가 2005년 제출한 석사논문이다. 이 논문은 2001년 송모씨가 작성한 논문과 일부 내용이 같다. 특히 김 의원은 문단 전체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통째로 도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된 논문 중 2장의 경우 총 108개 문장 중 42개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 약 39%를 표절했다”며 “이 후보자는 동신대학교에서 취득한 이 석사학위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기재하지 않아, 표절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학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9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 후보자 측에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재산신고, 세금납부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꼼꼼히 짚어보겠다”며 “이 외에도 청년창업농 지원 확대와 준조합원 비과세 대상 포함,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이 후보자의 정책개선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9

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과 양성화를 핵심으로 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제도 개선안안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놓은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가운데 1명이 심사자문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특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동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뿐 그 이상은 없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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