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거구제 개편 논의 돌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으며, 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간사)·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간사)·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정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6개월 활동 기한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바람에 정개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한은 올 연말까지 두 달여만 남은 상태여서 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진다.무엇보다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는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4

김병준 “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은 힘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대당 통합은 당분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대통합론이 제기되지만, 보수 전체를 한 그릇에 담기 힘들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당이 그 중심선에 있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당대당 통합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적쇄신을 통해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한국당의 과제이지만, 누구를 들어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보수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당이 그 중심축을 잡고 범보수 차원에서 정책이나 대여 관계에서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대 당 통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김 위원장은 또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당장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면 당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범보수 차원에서 서로 공조하고 연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국당은 시급한 인재영입과 당의 이념, 자표 설정, 남북관계의 대안적 로드맵 마련 등 인적쇄신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내년 전당대회에 당 대표나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이 불출마한다”며 “전당대회 때 출마하게 되면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하는 일에도 당 안팎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온다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당의 전체 변화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물갈이론’은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 준다고 할 것이기에 언급하기 힘들고 조직강화특위에서 당무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말하겠다”며 “우선 인재영입을 위해 도덕성을 바탕으로 신인가점제를 높이는 방안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토론을 그쳐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판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표절, 이재만 전 최고위원 구속 등 최근 대구지역 현안에 대해 “오늘 대구에 내려와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며 당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로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그는 “당 지도부나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천방식의 변경을 통해 최대한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정치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지역 내부의 메커니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경북대에서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한 뒤 영남대 동문 등과의 만찬을 끝으로 대구 방문을 마쳤다./김영태기자

2018-10-24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친인척 특혜 채용’ 없나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고용세습’의혹이 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더구나 올해 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에서 공공기관 1천190곳 가운데 80%의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바 있어 특혜채용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당시 대구·경북에서도 15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도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렀다.지방공공기관인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4곳, 중앙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등 3곳, 공직유관단체인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섬유개발연구원 등에 대해선 징계·문책이 뒤따랐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문제는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관련기사 3면한국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다고 규탄했다.민경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중 16개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고, 29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9천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만 1천명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비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알고 보니 정규직 직원의 자녀 15명, 형제 3명, 배우자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폭로하며 고용세습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국가스공사나 한전KPS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1천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한국당 장석춘·박맹우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KPS는 2014~2018년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240명의 4.6%에 해당한다. 11명 모두 재직자의 자녀이며, 고위급인 1직급(을) 직원의 자녀도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3

추경호 “공공기관장 인사 대구·경북패싱”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221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대구·경북 출신 패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이 공공기관 33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221명 중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102명(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대구 출신 5명(2.3％)을 포함해서 대구·경북 출신은 모두 28명(12.7％)에 그쳐 수도권, 호남, 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5대 권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기관장 63명 중에선 한국장학재단의 대구 출신 1명에 불과하고 공석 또는 연내 임기만료 앞둔 기관 36곳도 지역출신 인사 배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기관장 출신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명(2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 등 호남 출신이 46명(20.8％), 대전 등 충청 출신이 43명(1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호남, 충청 세 지역 출신만 145명으로 전체 임명 기관장의 66％에 달하며 부산·경남 출신은 34명(15.4％)이었고 대구·경북(28명·12.7％)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대구 출신 5명은 경북대병원 정호영 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 충북대병원 한헌석 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 등이다.추경호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18명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고, 공석도 18곳에 달해 올 연말까지 최대 기관장 3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경북 출신 인사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3

한국당 초선, 내달초 황교안·유승민·오세훈 등과 토론회 추진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보수진영에서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과 토론회를 잇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으려는 등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간담회가 이뤄진다면 보수대통합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21일 “보수를 이끌어 갈 분들로부터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미래에 대한 비전,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수대통합을)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보수대통합이란)작은 것을 갖고 추진하면 본질이 훼손된다. 큰 틀에서 보수의 위기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 들어보는 자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초선 의원들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힘을 실어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월·수·금요일에 한 명씩 초대해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주최 측에 따르면 5명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명 모두 참석한다면 ‘보수통합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중에서 유 전 대표의 참석 여부가 단연 관심거리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의 참석이 중요하다. 그는 보수통합의‘마지막 퍼즐’”이라며 “한국당과의 접촉면도 넓어지고, 향후 입지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참석할 경우 한국당 입당 등 보수대통합과 연결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만간 황 전 총리 등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참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들은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묻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정권 대항 방안, 2020년 총선에 대한 복안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견해도 파악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쯤 개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전 총리나 오 전 시장, 김 전 지사의 경우 현실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지만 한국당 내 최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치권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3

이만희 “농어촌공 퇴직자 허위 재취업”

최근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에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고,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의 순이었다. 일례로 퇴직자 조모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됐으며, 퇴직자 구모씨의 경우 8건의 경력사항 중 8건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원에 달하고,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만희 의원은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23

야 3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준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 관련 서울시·공사 및 노조의 행위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직원·노조 등 관련성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정조사특위 규모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비율을 반영한 18명으로 명시했다.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뒤이어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가 며칠 더 남아 있으니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증거를 갖고 여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무분별하게 폭로돼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나온 해명으로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을 놓고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친인척 채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감은 검증된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채용비리로 확정된 양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거론됐다.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3

“2차 북미정상회담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 간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북한 대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게 덴마크와 EU(유럽연합)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덴마크가 과거 한국전쟁 때 병원선을 보내 많은 부상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해준 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발전했지만, 양국은 공유하는 가치가 많아 관계가 더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및 상용화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제약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덴마크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순환경제·녹색성장, 북극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스무센 총리는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반도 상황에 관여했고 저도 여러 해 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실제 변화가 있다면 돕고 그 노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2

“탈원전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세수 1천3천억 감소”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한해 전력공기업 법인세수가 1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한전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탈원전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가 2016년 4조5천193억원에서 2017년 3조8천1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전 및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했다.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천331억원에서 2017년 8천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분석된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상반기에 6조8천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올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에 달했다.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했다.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다. /김진호기자

2018-10-22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추진·청년실업 감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대표·사진)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혁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노사평화의 전당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구 청년실업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에 고임금과 강성노조를 멀리하자는 식의 노동권 침해 내용이 들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구가 노사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리고, 기업하기 좋은 대구의 단계별 추진과정을 표현한 상징적인 내용에 가깝다.강 의원은 “상호간의 오해를 없애고 노사평화의 전당이 본래 취지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권 청장은 “의원님 취지대로 지역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노사협력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강 의원은 이어 대구의 심각한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구는 청년실업률이 13.6%에 달해 전국 최고인 것을 비롯해 각종 고용지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를 겪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이 22.8%로 대도시 중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77.1%로 매우 높은 독특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강 의원은 “추가 예산 투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정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적극 협의해 대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호기자

2018-10-22

국감 후반전… 與 유치원비리, 野 채용비리·고용세습 올인

여야는 국정감사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유치원 비리근절과 고용세습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례적으로 주말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또 남은 국감 기간에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는 등 민주당은 남은 국감도 누적된 생활적폐를 찾고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을 공론화했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했다.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야3당은 22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을 논의하는 등 여당을 압박할 태세다./박형남기자

2018-10-22

백승주 의원, 2년 연속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委 위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고 21일 밝혔다.백 의원은 “지난해 이어 4차 특위 위원으로 선정된만큼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규제혁신과 관련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올해 4차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제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제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구미1공단)에 대한 재생사업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조업의 환경을 변화에 주력하겠다”며 “동시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하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융·복합형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번에 구성된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는 백승주 의원을 비롯한 이혜훈(위원장)·강훈식·김병관·김성수·김성태(비례)·김세연·박범계·박용진·서형수·송희경·신상진·신용현·유민봉·이규희·이춘석·조경태·홍의락 의원으로 구성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2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정상 추진해야”

청와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에 따른 울진 군민들의 피해를 수용하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과 관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탈원전 피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핵심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과 박대규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원전정책산업과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7명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울진군을 찾았다. 이들은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장유덕 울진범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군의원, 지역발전협의회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울진지역대표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은 끊임없이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중히 여긴다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민 비서관은 “앞으로 울진군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며 “향후 구성될 ‘정부·울진간 소통협의체’에서 원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신한울 3·4호기 재개 울진군민총궐기대회’때 성사된 군수 등 지역대표와 정무수석 간 면담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통 채널을 마련해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소통창구만 개설할 뿐 무조건적인 건설재개에 대한 확답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실제 소통회의체 구성을 놓고 청와대가 직접적인 소통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대표 측은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산자부와 한수원, 주민들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어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청와대·산자부·한수원·지역민 등이 포함된 피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할 뿐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울진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통회의체 구성 과정에서 울진군 등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소통회의체 구성원으로 포함되기를 바랐지만 민 비서관은 ‘산업부, 한수원=정부’라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과 산업부-울진군 등이 소통할 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또 지역의 다른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답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한다는 인식이 강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형식적으로만 소통회의체를 구성했을 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울진 주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찬걸 울진군수는 “현 단계에서 갈등을 해소할 첫걸음으로 소통 창구 구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원자력학회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울진에서는 60년간 총생산액 67조원, 부가가치 19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주헌석·박형남기자

2018-10-22

한수원 등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구매 저조

경주의 한수원,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체 333개 공공기관 중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했고, 금액도 139억 원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개 기관은 구매실적 조차 없었다.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이 제정됐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헤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2017년 한 해 동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상위 10개 기관이 총 구매액(139억원)의 68%인 95억원어치 농산물을 구매했다.대구에 소재한 경북대학교 병원이 24%(33억원)로 구매실적이 가장 좋았고, 제주대학교병원 8%(11억원, 제주), 한국석유공사 7%(9억원, 울산), 충북대학교병원 5%(7억원, 충북)·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억원, 제주)·한국폴리텍(6억원, 인천)이 뒤를 이었다.반면, 경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 국민연금공단(전주), 한국주택금융공사·국제식물검역인증원(부산), 수자원공사(대전) 등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없었다.충남으로 이주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년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1만 5천원에 불과했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서울) 6만원, 중소기업은행(서울) 10만원, 국방전직교육원(경기) 2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IOM이민정책연구원(경기)은 30만원씩 구매했다.농산물 생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 역시 구매실적이 저조했다. 나주로 이전한 한국농어촌 공사는 전체 구매액의 3%(4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역농산물을 구매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주)는 1%, 한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세종시)은 660만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61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2

설악산 등 강원도 산간지역 때 이른 ‘첫 눈’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설악산 등 강원도 산간지역에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설악산 고지대에 4∼7㎝의 첫눈이 내려 하얀 눈밭이 형성됐다.지난해에는 11월 3일 첫눈이 내렸으나 올해는 16일이나 빨랐다.설악산의 때 이른 눈은 편서풍을 타고 온 한기 때문인 것으로 대구·경북지역도 이날 오전 경북북부 산간지역에 적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황영우기자

2018-10-19

TK의원들“가짜 일자리 정책” 맹공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란 통계라는 숫자를 통해 결국 성적표가 나오게 돼 있다”며 “현재 국내 경제는 투자, 고용, 기업 심리, 체감경기까지 모든 지표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가 주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경제 관련 주요 정책이 크게 함몰됐다”며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올해에 단기일자리로 몇명 올려놓고 내년되면 일자리 증대로 비춰질 수 있으니 딱 오해 불러 일으키기 좋은 모양”이라며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벌써 수출이 작년 50.7%를 치자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차지 비율은 하위 20% 소득이 5.8%인데,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성장이 되리라 보는가”라고 질의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역시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있느냐, 부총리가 이제 책임질 타임이 됐다”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 같은 양극화나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라도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그렇기에 꼭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도그마라까지 표현하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오히려 문제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8-10-19

정개특위, 석달만에 닻… 선거제 개편 ‘물살’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회가 개회한 지 석달만에 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하기로 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 오후 각각 위원을 발표했다.민주당에서는 김종민(간사)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방벽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이 선정됐고, 한국당에서는 정유섭(간사),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장석춘(구미을), 임이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 김동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정됐다.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예상이 적잫??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계개편 이슈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최대 관건이다.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이다. 다만 소수정당들은 한국당도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어차피 합의제다.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므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독려하며 성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주요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사개특위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일찌감치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위원에는 민주당 백혜련(간사)·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 한국당 윤한홍(간사)·함진규·곽상도(대구 중·남)·윤상직·이철규·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포함됐다.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간사)·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비교섭단체 몫 2명에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포함됐다. 사개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과 함께 각 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19

김정재 “항만작업 사상자 5년간 300명”

부산항만공사 등 국내 4개 항만공사에서 작업하던 항만 노동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사상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사진)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등 국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에서 2018년 8월까지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04명이 항만 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63명, 2014년 79명, 2015년 55명, 2016년 37명, 2017년 43명, 2018년 8월 27명의 사고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총 12명(2013년 3명,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8월 2명)이 발생했다. 항만공사별로 보면, 부산항만공사 내 사고자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107명), 울산항만공사(65명), 여수광양항만공사(24명)의 순이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고 중 사망 비율은 29.1%로, 다른 항만공사(인천 3.7%, 부산 2.7%, 울산 0%)보다 월등히 높았다.김정재 의원은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의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각 항만공사별 사고 유형 등을 철저히 분석해 항만의 특성과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9

이완영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해야”

국감현장에서 부부이혼시 자녀 양육비산정 기준표 활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양육비 지급이행이 부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면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계된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9

“통합신공항은 민항 성공이 핵심”

대구통합 신공항은 민항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18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통합 신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작전성 외에 민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구통합 신공항의 성공은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3.2km 이상 활주로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며 “민항이 단순히 사람을 실어나르는 일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항공물류 등 산업적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대구공항의 활주로는 2.7km에 불과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우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도심과 근접해야 물류 등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재 대구 국제공항의 항공수요는 지난해 350만명, 올해는 한계치인 375만명을 넘어선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추세라면 대구통합 신공항의 항공수요는 설계 기준년도(30년)인 오는 2050년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구통합 신공항과 김해확장 신공항이 역할을 분담해 서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정태옥 의원은 “군공항(K2)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되, 민항에 대해선 국가재정 투입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 3월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2곳이 결정됐고 국방부가 이전지 지원 방안과 지원 계획,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심의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고, 주민투표, 유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가 확정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9

이완영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의원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면서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 뿐인 상황이다./김진호기자

2018-10-18

“청와대, 공공기관 압박 일자리 쥐어짜기 꼼수”

최근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계획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 소관 산하기관 가운데에서도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추진 예정인 기관이 3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이 행안위 소관 10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에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 11월부터 2달 동안 추진하면서 1천13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인건비가 9억 3천800만원에 달한다. ‘대학생 교통안전교육 강사 신규 육성 사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행보조 사업’ 역시 올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100명, 3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경우에는 비전자 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15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4억 5천만원이 든다.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청년 직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24명을 채용해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천355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연금업무 사무보조, 임대주택 입주지원, 콜센터 상담업무 등 짧게는 2주, 길게는 1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BH 요청’이라며 약 20일 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윤재옥 의원은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심각한 꼼수의 전형”이라며, “단 20일만에 9차례의 업무 지시를 내리며 단기 일자리 실적 제출을 강요하고, 고위직 인사 담당자까지 호출하고, 급기야 단기 일자리 실적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는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지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진호기자

2018-10-18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후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해소됐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출신 헌법재판관이 탄생했다.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종석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210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김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125명,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이영진 후보자는 238명 중 201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이에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으나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선출 절차가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박형남기자

2018-10-18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18일 중국서

한중일 지방정부간 정보공유 및 우호증진 을 위한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18일 중국 허난성 카이펑(개봉)시에서 열린다.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카이펑시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6천266㎢, 인구는 454만명(2016년 기준)이다. 중국 7대 고도 중 하나로 위의 수도 대량(大梁), 북송(北宋)의 수도 동경(東京) 등 7개 왕조의 수도였다. 청명상하도를 모델로 한 테마파크 청명상하원(淸明上河園)과 포청천이 활약한 개봉부 등이 있다.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한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박원순 서울시장),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999년부터 순회 개최해 온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협력 회의이다.한국에서는 강원도 송석두 부지사, 충청남도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당진시 김홍장 시장, 영동군 박세복 군수, 영천시 최기문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협력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비롯한 3개국 대표의 주제발표, 9개 지방정부가 전통문화의 인류문명의 계속 발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 스마트 도시와 과학 발전과 관련한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20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3국 우호협력상을 수여한다. 한국에서는 충청남도, 구미시, 영천시 등 15개 지방정부가 우호협력상에 선정됐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대적 요구와 협의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개국 대표 기관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20주년 기념 3개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회의 개최시기 및 기간의 정례화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8

강은희 청문회 된 교육위 국감 현장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현장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십자 포화와 야당의원의 방어가 펼쳐지는 등 여야의원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서 열린 대구·강원·대전·경북·충남·충북교육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前) 여성가족부장관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옹호한 발언 등을 문제삼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와 관계 없는 질의는 자제해달라며 맞대응했다.민주당 신경민 의원은“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정유라와 관련해 계속 옹호발언을 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 편을 드는 이야기로 할머니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의원 간의 격돌을 불렀다”고 몰아세웠다. 신 의원은 강 교육감의 과거 발언 장면을 편집한 영상까지 보여주며“문제 3종세트”라며 “일부는 사과하고, 일부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가세했다. 서 의원은“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가 과연 객관적인 교과서냐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른데 강 교육감이 본인의 소신만 내세우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어떻게 역사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교육감은“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수차례 했고, (교육감으로) 선출되면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또 꺼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강 교육감의 답변은 다른 여당 의원들의 격한 반응을 불러왔다.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탄핵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며“잘못된 발언을 했는데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며 강 교육감을 엄호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대구교육감의 장관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교육청 국감에서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기관장의 역할과 직무 비전에 대해 초점을 모아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보탰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18

여야, 연일 탈원전 난타전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수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무턱대고 공격한다”며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탈원전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야당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원전 발전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도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수명 다한 원전과 관련 폐기물 처리에 70년이 걸리고 비용도 수십조원 달한다”며 “이 신문은 원전 위험성과 막대한 사후 처리 비용 부담 고려하면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또 비판만 일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최소 64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60년간 단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경북 원전건설 계획의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이다.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지역 사회·경제 피해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실제로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원자력안전클러스터포럼’ 세부과제로 건국대 김준모 교수에 의뢰, ‘원전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예정) 지역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경북지역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금액은 약 9조4천935억원으로 집계됐다.지역일자리도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간한 원전백서에 따르면 원전 두기 건설에 따르면 고용효과가 약 620만명에 이르지만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고용감소가 1천2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원전 기술인재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되고, 한전의 적자 폭도 커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간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과 ‘원전 이용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은 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월(정부 출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졌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대에 머물다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한전의 원자력발전 전력 구매비용이 줄었고, 대신 화력발전(석탄·LNG) 전력 구매비용은 늘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을 덜 샀고 비싼 화력발전을 더 샀기 때문에 총 전력 구매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안전성 등을 주장하며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 뒤 “기재위, 산자위 등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탈원전과 연계돼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금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8

대구·경북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

대구와 경북지역의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전국 평균 82.5％에 훨씬 못 미치는 69.2％였다. 경북도 73.2％로 저조하다. 다른 지역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 등이다.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으로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등과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다.경북은 올해 국·공·사립 초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와 경북의 시행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며 그 첫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8

“구미 먹고살기도 바쁜데 취수원으로 정신 사납다”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에 대해 구미시장이 속내를 밝혔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취수원 협의 이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장세용사진 구미시장은 1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아시아포럼21’이 주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는 뭐든 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구미경제가 최악이라 먹고살기도 바쁜데 취수원 문제가 자꾸 제기돼 정신 사납다”고 밝혔다.특히 장 시장은 “대통령부터 구미시의원까지 일당 일색일 때도 해결 못한 대구취수원 이전을 민주당 출신인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 “취수원 이전 관련 진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주로 대구에서 포를 쏘는 등 공중전만 요란해 구미시민들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권영진 대구시장과는 당선 이후 만났고 이때 구미시장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구미시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대구시는 물산업을 통해 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자기 물이 아니고 남의 물 가지고 돈 벌겠다는 것이며 구미지역 오·폐수 이야기를 하지만, 대구가 바로 오·폐수 왕국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장 시장은 이어 “낙동강을 깨끗하게 살리는데 기여하는 도시가 되고 싶어 구미공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키로하는 등 구미시는 최대한 성의를 표방한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중립적인 국책기관에서 진행돼야 하며 결과가 나오면 무겁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박정희 유물관에 대해서는 “1급 공립박물관으로 허가받은 박정희 유물관 명칭을 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결정하며 이에 맞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정해야 한다”며 “유물관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마련된 돈은 20억원뿐이며 당장 중단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무슨 일이 날 것같은 분위기”라고 언급했다.장 구미시장은 앞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제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장 시장은 “그동안‘참석해야 한다’는 측과 ‘말아야 한다’는 측의 강경한 압박에 시달려왔다”며 “이런 입장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공과 과는 역사가 평가해야할 상황이며 내가 할 처지가 아니다”면서 “다만,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일정 동의하며 ‘청년 박정희’는 남자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박정희 유물관 등은 박정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미시장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할을 다 할 뿐이고 시끄럽게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18

김상훈 “도시계획 미집행 1천195.7㎢”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천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 2017년 말 기준 미집행 시설중 공원이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천억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천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천억원 규모가 든다.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천54억원이 필요하다.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18

경북 주택 95% 지진에 무방비 교육시설 내진율도 15.6% 불과

경북도내 주택의 95%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이 경북도의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4.77%에 불과해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로 드러났다.이는 지난해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이 내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또 학교 등 교육시설은 3천660동 가운데 571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다. 종교시설도 1천338동 가운데 197동(14.75%)만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경북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도 25곳 가운데 8곳에 내진설계가 안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경북도의 지난해 내진보강은 목표했던 207건 가운데 88건만 추진돼 실행률이 42.5%로 2016년 55.4%보다 떨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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