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잠룡들 출마 러시… ‘경선 흥행’으로 ‘李 대세론’ 흔드나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잠룡들의 출마 열풍이 불고있다. 자천타천으로 언급되는 후보까지 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최대 17명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 맞서 국민의힘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흥행을 노리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은 이번 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선 처음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 선언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네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오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이 지사는 오전에는 구미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뒤 오후 국회를 찾아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다. 다음날인 10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실을 가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하빌딩은 앞서 김대중·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해 ‘선거 명당’으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는 11일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14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 연일 ‘정치 개혁’에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당사 근처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자천타천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 이 대표의 일극 체제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경선 흥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8

황우여 국힘 대선 경선 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장은 수도권 인천 5선 의원으로 우리당에 오랫동안 봉사했고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경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총선 직후 국민의힘의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포항남·울릉)·조지연(경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호준석 당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당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세리기자

2025-04-07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 8일 경북 산불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산불 초동대응 및 산불피해 현황조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안동을 비롯한 경북지역 5개 시·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8일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구성된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의 첫 현장일정이다.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상황실장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 등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대처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재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에는 이번 화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화재진압 이후 도당 상황실로 당국의 초동대응의 문제, 인명피해 발생 대비 문제 등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불끄기 영상촬영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산불확산을 야기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재난특위 경북 방문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반영함으로 주민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정상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6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3실장·1특보·8수석·3차장)들이 제출한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하면서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통령실 참모진은 한 대행 보좌 업무를 지속하면서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 업무 인계를 위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자리를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세리기자

2025-04-06

대구·경북민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갈등 이젠 멈춰야”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대해 대구·경북민들은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익명의 한 회사원은(43·안동) “탄핵 인용은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절차적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은 무시한 채 결과를 정하고, 모든 상황을 그 결과에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반발했다. 김 모씨(62·대구·상인)는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걸 죄라고 파면시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라를 망치는 꼴을 봐야한다니 마음이 갑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나윤씨(26·경산·대학생)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계엄 이후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 혼란의 시기를 지나왔으니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국가의 경제와 발전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창민씨(51·구미)는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목소리를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용납못할 반 헌법적 행위로써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미씨(50·포항·주부)는 “안타까울 뿐이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수감되거나 탄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느냐. 국정 책임자의 만로가 참담하니 나라 이미지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춘수씨(48·경주·건설노동자)는 “앞으로는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민 모두가 괴로워하게 되는 상황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미씨(48·대구·자영업)는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과를 받아야들여야 한다”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경제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인사 권모씨(65·안동)는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를 놓고 동·서 지역별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면서 “헌재의 선고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국민 화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박은주씨(50·안동)는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양분된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재욱·황인무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4-06

국민의힘, 6일 오후 의총 재개 “국민 목소리 들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이 향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정비 방안을 숙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일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낮은 자세로 듣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조기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향후 일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듣고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대선 준비 등) 움직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면 일요일(오는 6일) 오후에 의총을 다시 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기대선 경선 일정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지도부 사퇴 여부,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참석할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우원식 “헌법·민주주의의 승리…정치권, 대립과 갈등 중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다”면서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했고 갈등했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됐고,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며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피력했다. 그는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면서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면서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로 3년도 못 채우고 조기 종결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그의 재임 기간인 1060일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대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건전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다. 또한, 노동, 연금, 교육, 의료 개혁에 더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포함한 ‘4+1 개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그중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해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을 본격화했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시행했으며,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한미일 3국 간 공조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준동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투 병력을 파병하면서 북·러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진 한미·한미일 간 공조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방국가들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흔들며, 통상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무기로 삼아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화와 협상,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4-04

국힘, 탄핵 후폭풍 숨고르기 후 대선체제 돌입할 듯

국민의힘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모드로 본격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선거를 준비하지 못했다. 지도부 차원에서 현장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오고, 국민의힘 잠룡들은 저서 출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권행보를 조심스럽게 해왔다. 하지만 이날 탄핵 결정으로 대선 준비의 족쇄가 풀리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경선 준비를 시작한다. 당내 주자들이 정식으로 후원회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관위를 출범하기보다는 길게는 일주일 가량 냉각기를 둘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추스르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튿날 곧바로 선관위를 띄우고, 야당보다 빠르게 대선 후보를 선출한 전례와 비교하면 신중한 행보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경선 기간을 21∼25일 정도로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 사퇴시한을 감안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7년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과 당이 정치적, 정서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면 현재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과 결합한 장외 세력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당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감정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은 기존의 ‘당원 50%·일반 국민 50%’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다른 당 지지자가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군은 10명을 웃돌고 있어 후보군을 압축하는 컷오프 과정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이다. 대선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입법·탄핵 독주를 부각함으로써 중도·무당층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은 국민의힘으로선 부담 요소다. 대선일까지 사법부 차원의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만큼 여론전에 한층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4-04

尹 전 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박탈 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교통·통신·사무실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사망 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4-04

8년 만에 또 현직 대통령 파면…국론 통합 절실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재임 중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극한 갈등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묘수를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며 민주정치를 위기에 빠트렸다. 파면의 직접 게기가 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처음이었다.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미증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당해 구속기소 된 것 역시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부결된 뒤 재표결로 통과됐다.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권에 대화나 타협은 없었다.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권한 행사의 자제와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사라진 자리를 극한 대치가 차지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29차례 탄핵소추와 법안 강행 처리,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의 구실로 삼았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무한대치 속에 갈등은 축적됐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 길어야 60일인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유력시된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립 구도 속에 득표율 0.73%p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희비를 갈랐던 진영 간 극한 대결이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또 다른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둘로 쪼개졌던 광장의 여론이 여과 없이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찬탄’과 ‘반탄’의 구호에 담긴 상대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 걸러지고 순화되기는커녕 정치가 광장의 목소리에 동조화하는 현상이 자주 목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약 4개월의 탄핵 정국 기간 전국 각지에선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는 사회의 분열이 집단 폭력으로 비화할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을 증명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4-04

권성동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 돼…이재명 세력에게 미래 맡길 수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선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치자”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국민의힘 “헌재 결정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며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주 4·3 사건, 광주 5·18 혁명의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이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이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이라며“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낼 헌재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낼 헌법재판소의 위대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전원 일치로 내린 헌법재판소에 경의를 표한다”며 “결정문의 일점일획 모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에 저항해 온 국민의 승리”라며 “대구시당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대구 시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통해 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122일 만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며 “탄핵선고는 간절한 국민적 염원이 이루어낸 결과이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민주체제와 우수한 국민성을 세계에 보여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민들은 1979년 신군부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을 총칼로 짓밟은 지 45년 만에 또다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정치인들의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려는 충격적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다”며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으며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거짓으로 일관한 윤석열의 비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혹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 윤석열 탄핵을 통한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외치고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을 성토하며 국회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경북도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조속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 내란죄로 의법조치하고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을 통해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모든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정안정과 민주헌정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본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국론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내란에 동조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내란동조와 관련한 지난 과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머지않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4

국회 탄핵소추단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12·3 내란의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온 몸으로 막아냈다”며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판결로 제2의 독재자를 차단하게 됐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오늘의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 역사는 역류하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본 대구경북민 반응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반응을 보였다.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익명의 한 회사원은(43·안동) “이번 탄핵 인용은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절차적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은 무시한 채 결과를 정하고, 모든 상황을 그 결과에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김 모씨(62·대구·상인)는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걸 죄라고 파면시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라를 망치는 꼴을 봐야한다니 마음이 갑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나윤씨(26·경산·대학생)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계엄 이후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 혼란의 시기를 지나왔으니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국가의 경제와 발전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창민씨(51·구미)는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목소리를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용납못할 반 헌법적 행위로써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미씨(50·포항·주부)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수감되거나 탄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느냐. 국정 책임자의 만로가 참담하니 나라 이미지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춘수씨(48·경주·건설노동자)는 “앞으로는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민 모두가 괴로워하게 되는 상황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미씨(48·대구·자영업)는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과를 받아야들여야 한다”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경제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인사 권모씨(50·안동)는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를 놓고 동·서 지역별로 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감정을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면서 “폭력적인 행위는 삼가하고 헌재의 선고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국민 화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박은주(50·안동)씨는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양분된 우리 사회가 봉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등이 또 다시 양분화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피현진·김재욱·황인무기자·김보규수습기자

2025-04-04

與 “민주, 승복선언 왜 안하나” 野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여야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승복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게 잡힌 것은 기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승복 압박’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는 헌재를 향해 합당한 결론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재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 지금 (탄핵소추) 피청구인이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냐. 윤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의힘”이라며 “당연히 승복 선언을 해야 하고 저희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2

탄핵 선고일 카운트다운에 추경 논의 ‘시계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여야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헌재 선고 이후 정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산불 추경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협상은 ‘올스톱’된 상태다. 이날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 모두 헌재 선고 전까지는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4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회를 하루 앞당긴 3일에 열기로 했다. 헌재 선고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총리·부총리 탄핵까지 언급하며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보다 당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불 복구에 집중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수 진작 예산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 선고 이후에도 추경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야는 상법 개정안,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안, 상속세 개편안 등 핵심 법안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정 협의안들도 수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2

野 “만장일치 파면 예상” 4일까지 천막당사 등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당연히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광화문 천막당사 등에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밝힌 ‘쌍탄핵’ 추진 등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지정돼 쌍탄핵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과 관련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보고는 유효하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서는 중대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1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7년 1085명에에서 지난해 5만726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요구도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제도 운영과 노동조건, 인권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론지을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1

[속보] 정청래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11시로 결정됐다. 탄핵 청구 국회 측 대표인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로부터 송달된 통지문을 공개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법사소위 의결

야당이 단독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한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문 헌재소장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이탈하더라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고,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와의 동반 탄핵, 이른바 ‘쌍탄핵’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31

한덕수 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위해 모든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며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30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 피해도 막심하다”면서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과 유사한 약 5만ha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000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재민을 위해 단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담배꽁초 버리지 않기·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늦어지는 선고에…여야 ‘마은혁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가 오는 30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 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요일(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일침했다. 나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뒤로 탄핵을 준비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우원식 의장도 중립을 포기하고 민주당 편에서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정쟁은 그다음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여야, 산불 복구 대책 ‘재난 예비비’두고 설전

여야가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재난대응 예비비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난 예비비를 놓고 서로 책임을 따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 원”이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천억 원 가운데 1조 3000억 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8

산불재난특위 꾸린 與, 당원 모금 나선다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피해 복구와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복구에 쓰일 성금 마련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27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갹출해 성금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날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며 “모금된 특별당비는 당원 모금 성금과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해 수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위원장·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건의했다. 전날에는 피해 주민들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간편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세면도구와 일회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정부와 함께 안동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점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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