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일교 금품 의혹 정치권 공방 격화

통일교 금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확대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120명 넘는 파견검사를 명시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는 15명만 요구하겠다”며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말해 야권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도 즉각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 또 결론 여부를 떠나서 공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눈높이가 아닐까 한다”면서 “전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사퇴한 )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친명 이건태 “정부와 엇박자”…정청래 직격하며 최고위원 도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구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11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을 위해 정치검찰에 대항하여 맨 앞에서 싸워 온 이건태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최전선에 서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이 절실하다”며 “이건태가 그동안 걸어온 길,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는 저 이건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다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을 표했다. 다만 “당원 주권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아·김우영·김태선·안태준·이광희·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활한 소통으로 지도부가 화합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적임자라는 생각에 옆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김건희 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 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편파 수사’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편파수사·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들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거론한 인물은 여권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인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정 장관도 과거 공직자가 아닌 시절 10분가량 차담을 가진 것 뿐이며 “금품보도는 근거없는 낭설이며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 사장 역시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임 전 의원도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며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가맹주 단체협상권’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들이 모이면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했다. 이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명분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1

국민의힘, 당 게시판 조사 발표에 내홍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 작성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중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지하며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모두 서울 강남병 당협 소속이며 휴대전화 끝자리도 같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라며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신동욱(서울 서초을)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 당 대표가 가족 명의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했다면,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당무감사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강원 원주갑) 의원도 “객관적 검증 없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인격 살인이자 개인정보 보안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은 “조사 과정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당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0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위한 천막 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 여론전으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천막에서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첫 주자로 농성에 참여했으며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4∼5명씩 조를 편성해 두 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은 국민의힘이 규정한 이른바 ‘8대 악법’ 철회 시점까지 별도 기한 없이 지속된다. 전국 253개 당협도 지역별 천막을 설치해 농성에 동참하고, 당원들은 1인 릴레이 시위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악법 중 ‘사법파괴 5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관련 법이 포함됐다. ‘국민입틀막 3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관련법이다. 장동혁 대표는 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단 두 번뿐이었다. 61년 전인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의 오점이 21세기 국회에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민주당-국민의힘' 통일교 후원 의혹 확산...이재명 "엄정 수사"

여야 정치권이 연루된 통일교 후원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의 접촉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도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그 종교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지원받은) 민주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들은 실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방어에 나설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의혹이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야당만 선택적으로 조사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언급한 만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사법개혁 의제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1월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연말까지 남은 빠듯한 본회의 일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한 상황이 맞물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삭제 △내란·외환 범죄의 구속기간 1년 연장 가능 규정 삭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제외 △전담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도부 의견은 위헌 소지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해서 법안을 성안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수렴해 왔고 외부 로펌인 LKB평산에도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이상휘 의원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10일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감액할 수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국방부 장관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소득 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해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간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 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전산·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해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62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국가보증동의안 3건 처리에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정된 62건의 법안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총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5선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우위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8대 악법 철회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제 내 발언으로 하라”고 경고하며 마이크를 종료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의 배경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악법들에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단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면서 천막 농성 가능성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9

잇단 분열 조짐에 장동혁, 당내 단합 거듭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라며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둘러싼 당내 비판을 사실상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반문하며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지금부터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파 가격’ 문제로 공세를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당의 투쟁력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법카, 초밥, 관용차, 영부인 문제가 산더미고 김현지 인사 농단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들이 채상병 특검을 끝내 관철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파고 또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저들의 잘못을 악착같이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을 배가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결사 옹위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다”며 “우리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흠결 없는 후보를 내고도 뿔뿔이 흩어져서 맥없이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이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저들만큼 하나로 뭉치지도 못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고 우리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계획대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스스로 독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9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결론 못내···“논의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의총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헌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도 포함해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과 법왜곡죄 등 법안들을 처리 완료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내란 특검, 임종득·윤재순 기소···‘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

내란 특검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 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에게 부탁받아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 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파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혐의가 ‘무인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한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인사는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후, 오는 14일 수사 기간 만료 전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특검이 특정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소환도 하고 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5일간의 휴가를 다녀와 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 27일 그만두고 나왔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은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단 한건의,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절차에 의해 했고 인원을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대통령실을) 나온 후 추천도 이뤄졌고 검증도 2개월 정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추진 강력 반발···여론전 총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민주당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주당의 법안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지방선거까지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임 중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수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법치주의가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회를 시작으로 장외 메시지 강화, 지역별 규탄 행사, 온라인 캠페인 등으로 여론전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악법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도부에서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보고하고,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민주당,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 본격화···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예고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12월 임시국회(10일부터 개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8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다. 이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등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집회 요구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된 만큼 10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8일에는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종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5-12-07

장동혁, 취임 100일 만에 리더십 흔들···당내 비판 확산, 위기감 고조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우파 연대론과 단일대오론을 천명했던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강성 우클릭 행보에 대한 당내 공개적인 불만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총론적 책임 표현과 함께 계엄 자체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의 강성 행보에 대한 불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3선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장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의 계엄 관련 입장에 대해 “‘윤(尹) 어게인(Again)’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대구·경북(TK)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당내의 이 같은 비판은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도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한 주장까지 하자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더라도,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장 대표의 행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장 대표는 수습에 나섰다. 윤 의원의 공개 발언이 있었던 지난 5일 오후 장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번 주에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찬, 만찬 또는 티타임을 통해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7

대통령실 크리스마스쯤 이사 완료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대통령실 업무시설은 크리스마스쯤 청와대로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7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윤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죄해야 할 시점이며,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규탄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에는 ‘총·칼’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조작된 기소가 정권의 통치 수단이 됐다”며 “법원이 기소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정치검찰의 논리에 기대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사건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끌고 가는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4

계엄 사과가 갈라놓은 TK 정치권···지역 민심 앞 엇갈린 선택

‘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전체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계엄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TK 지역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6명이 공식 사과에 동참했고, 나머지 19명은 침묵을 지키며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위헌·위법적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식 사과했다. 같은 날 초·재선 의원 25명도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성명에는 TK 지역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우재준(대구 북갑),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재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역시 별도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위헌·위법적인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사과 대열에 합류했다. 나머지 19명의 TK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계엄 문제를 다시 꺼낼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사과파’ 의원실에 성명 발표 직후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TK지역 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판단은 개별 의원의 몫이지만, 당 대표의 입장도 있는 만큼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계속 노출되는 상황보다는, 당의 단합된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침묵을 고수하는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약 6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다수 TK 의원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엄 사과를 둘러싼 균열이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새로운 대립축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친윤-비윤’ 구도가 약화하는 가운데, 수도권·PK와 TK 지역 간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를 당내 세력 재편으로 연결짓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전략에 의해 촉발된 일시적인 국면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4

김정재 의원,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패키지 8개 법률안 대표발의

2025-12-04

“당연”VS“반발”···추경호 영장 기각, TK 여야 정치권 상반된 반응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신청이었다”며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억지로 엮으려다 무리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으로 엉뚱한 짓을 한 것인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해 왔느냐”며 “특검 자체가 양당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단독 추천 아닌가. 아무 증거 없이 무리하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다가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 위원장은 “기각을 반대할 사람 있겠느냐.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며 “내란 방해라고 하는데 공범도 없고, 실제 행위도 없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오라 가라’ 했다고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그 논리대로라면 당시 민주당에서 표결에 불참했던 인사들도 다 휴대전화 뒤지고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억지 프레임을 씌워 내란으로 몰아가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추 의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구 수성갑 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기각된 사례가 있어 이번 기각을 예상했다”며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니 앞으로도 추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오중기 포항 북구갑 위원장은 “내년 1월 14일까지 내란 세력들을 끝까지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비상계엄 1년···장동혁·송언석 ‘엇갈린 메시지’ 속 당내 사과 확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내 혼선을 빚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문제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의원들의 잇따른 ‘사과 릴레이’가 확산하자 당내 결속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에 이은 탄핵이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며 책임 통감을 언급했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반면 원내 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메시지가 갈리는 사이 당내에서는 사과 움직임이 확산했다. 이날 당내 소장파·개혁파로 분류되는 재선·초선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문에는 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안상훈·엄태영·유용원·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김형동(안동·예천)·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동참했고 4선 안철수 의원과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도 참여했다. 계엄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3

與, 12·3 계엄 1년···"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 매진"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법·민생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은 계엄 선포에서 국회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당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켰던 시민도 초대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3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민주, ‘1인 1표제’ 둘러싼 내홍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당내 권력 구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일 성명을 통해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1인 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민초’는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해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께 추가로 중앙위를 열어 전반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선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지구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도 당내 의원들에게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을 위해선 ‘지구당 부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친전에서 “대의원의 역할을 정책 제안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결국 전국 대의원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 선출 대의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당 의사결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전국적 지도부 선거 시에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보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 시 대의원 1표의 가치는 일반 권리당원의 20배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대의원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취약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반대파의 우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질의···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미흡한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를 질타하며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쿠팡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했으며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 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질책하며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뤼팽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질의에서도 “사태가 이만큼 심각한데 실질 소유주인 김 의장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출 사고의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 직원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은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추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미국은 중국 개발자를 채용해 데이터 접근권을 주는 것 자체를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미국처럼 특정 국가 개발자의 민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 역시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현 의원은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 하게 막는 역할을 대관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치 일요일 아침에 공습경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의 공동 현관이 다 뚫렸고 가족관계도 다 뚫렸다.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TK신공항 민간공항 총 사업비 2조6995억 최종 확정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민간공항기본계획이 약 2년여의 진통 끝에 이달 중순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오랜 쟁점이었던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이 최종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이 포함된 ‘TK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히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667억 원) 집행을 서두르게 된다. 기재부가 확정한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 3835억 원에서 3160억 원이 늘어난 2조 6995억 원 규모다. 증액된 사업비에는 약 900억 원이 소요되는 의성 화물터미널 부지조성비를 포함한 토목비, 보상비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달 중순 확정·고시될 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의성군에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의 발판이 될 화물터미널이 조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조성안은 지난 2020년 대구시·경북도 간 공동합의문에 명시되었으나 2023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신공항 건설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과 100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적정성검토’에서 화물 수요 부족이 지적돼 기재부가 부지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방비 분담안을 조율했다. 최종적으로 박 의원이 지방비 분담비율을 10%(약 80억)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북도와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사업비 변경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박형수 의원은 “2년여의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성공적인 신공항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사업 예산확보는 물론, 의성군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2

민주당 1인1표제 도입, 당내 갈등 고조···“정청래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내 갈등이 폭발했다. 1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당원과 대의원이 참석했고, 1인1표제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일부 당원들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반발하며 ‘정청래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1인1표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발제와 지정토론에서는 “호남 과대 대표, 대구·경북(TK) 과소 대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영남”이라며 “호남은 3.5배 과대 대표되지만, TK는 5분의 1, 부·울·경은 3분의 1로 과소 대표 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의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도부 구성에 지역 대표성이 무너진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대의원제를 통해 약세 지역 표심이 지도부 선출 결과를 무의미하게 한 적이 있는지”라면서 “그런 결과가 현실에서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비례나 전략공천에서 전략 지역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당직 선출에서 전략지역 쿼터를 강화한다든지, 취약 지역일수록 중앙당에서 예산과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2일과 4일 추가로 토론회를 개최해 도입에 따른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12·3 계엄 1년 앞두고 TK 권영진 “계엄 사과는 당연”

3일 비상계엄 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계엄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을 촉발한 원인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독선’을 지적하면서도, 계엄을 단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그로 인해 보수는 궤멸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민의힘도 어려워졌고, 나라는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던 내용”이라며 당 차원의 사과가 당연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당의 분란으로 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을 껴안고 가서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며 되물었다. 권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당원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구 집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계엄 사과를 반대하고 ‘윤에게인’을 외치며, 우재준 최고위원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우 최고위원은 연설도 하지 못한 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당은 공천 기준을 ‘당심 50%-민심 50%’에서 ‘당심 70%-민심 30%’로 바꾸려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선거에 지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놔야 이기지, 당원들만 지지하면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국회, 포항철강산업 예산 등 76억원 증액추진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자정을 앞두고 1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는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주요 쟁점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각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이상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두 개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심사 기한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부의 이후에도 수정안을 상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철강 산업 지원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선비즈에 따르면, 산자위가 증액을 의결한 철강 관련 예산 항목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을 통해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철강 산업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범 단지 구축 등이다. 이를 포함해 철강 산업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1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철강 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73억원 등이 추가될 예정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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