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국, 조국혁신당 새 대표 선출⋯찬성률 98.6%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청주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률 98.6%로 조국혁신당 새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위해서는 주거권 실현이 최우선”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과 투기 세력, 선거 전략, 민간 기업 이해관계가 얽힌 복마전”이라고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이 전·월세에 짓눌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감사원·헌재·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 헌정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할 근본적 처방”이라며 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공공임대 리츠)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세 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개헌 의제도 전면에 올렸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명분이 없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정당 간 국회 개헌연대 구성, 시민사회 참여의 국민 개헌연대 확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방분권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비례성 확대·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을 조화시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팬덤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큰 가치와 책임을 중심에 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김영삼, 조봉암·노회찬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며 이념적 외연 확장도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는 조 대표를 중심으로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추후 임명) 등 5인 체제로 꾸려진다. 이날 첫 최고위에서는 이해민 의원을 사무총장에, 김준형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3

국힘 地選 경선룰 ‘당심 비중’ 높인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공천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조정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단은 공천 평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 기여도’, ‘당원 모집 실적’ 등 당 조직 기여도를 공천 지표에 반영하고, 출마 준비 과정의 성실성과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광역·기초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의무화해 후보자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 예비후보자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당 일각에선 경선룰 조정이 예고되자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일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은 반면, 책임당원 투표율은 50% 이상으로 높아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한 당원 표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역 단체장은 컷오프만 통과하면 본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가 지난 17일 확정한 단체장 평가 체계는 현역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는 정량지표 50%, 여론조사 30%, 개인 PT 면접 20%가 반영된다. PT 면접을 통과한 뒤 계량평가와 여론조사에서 부진할 경우 인지도와 별개로 공천 ‘컷오프’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경선룰 개편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취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자는 데 있다”면서 “민주당처럼 100% 당원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며 특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불리가 갈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밀실 공천을 줄이고 시스템 공천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거는 결국 당선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원표와 여론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천룰 개정은 책임당원이 공천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3

장동혁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포기 정권”…국민의힘 장외 여론전 부산서 개막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22일부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충청·강원·수도권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광복로 일대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당 추산 7800~8000여 명이 참석한 현장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괴 정권 레드카드’ 등의 손팻말이 등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다.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었다”며 “대통령이 나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겁박하고,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 하고,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하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도 포기한 정권이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단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22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것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 말씀했다. 우리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이 저희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등 현 정부 전반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며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고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부산 국민대회에는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도 연설에 나섰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부산·경남이 무너지지 않아야 국민의힘이 무너지지 않으며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부산에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원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덕도신공항을 만든다고 해놓고 ‘갈매기’만 날게 만들면 부산이 어떻게 되느냐”며 “대통령이 바뀌니 신공항이 2년 더 늦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행사 이후 저녁에는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간다. 23일에는 창원을, 25일 구미, 26일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청주, 30일 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용인 순으로 지방 순회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李 대통령, 남아공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과 함께 1·2세션에 참석한다. 1세션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서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세션 ‘회복력 있는 세계’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강화, 재난 위험 대응 체계 재편, 기후변화 인프라 투자, 식량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다자·양자 외교 일정도 병행된다.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참여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프랑스·독일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된다. 환영 만찬과 기념 촬영 등 공식 행사도 대부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갖고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후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국민의힘, 경선 체계 손질...당원투표 70% 반영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체계를 손질하며 당심 비중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확대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여성 신인 영입을 위한 가산점 제도 또한 개편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조지연(경산) 의원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선룰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 체계를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가산점 제도 역시 정비된다. 기존 득표율 비례 가산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에 20%포인트(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가 추가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기본 가산점 10%p가 부여된다. 청년 인재 발굴도 강화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명부에는 오디션으로 뽑힌 청년을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막말 등 무법천지 행위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자녀 입학·채용 비리까지 부적격 판단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를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기여도와 당원 모집 실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 준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 역시 종합 평가에 반영된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에 더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도 시험을 필수로 치러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역량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기획단은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대1’ 전면 도입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 전체 권리당원의 16.81%가 참여했으며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 86.81%, 반대 13.19%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헌법 정신인 1인 1표 원칙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다양한 의견을 품되, 반대 의견 또한 당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국민 여론조사 유효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를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전국 총공세…“25일 경북·28일 대구서 민생 레드카드”

국민의힘이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오는 25일은 경북 구미를,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순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일정에서 ‘민생 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 스피커 온에어(On Air) 래핑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각 지역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온 에어 래핑 버스를 타고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가까이에서 신뢰를 되찾고 민생을 지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 종교시설 방문과 소상공인·기업인·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 청취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달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론전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주요국이 철강 관세를 잇달아 높이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석화지원법은 중국 등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등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다. 강 의원 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고, ARS 음성 메시지 발신 규모도 적지 않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與 법사위 ‘항명검사 18명 고발’ “대통령 순방 중” 지도부 당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조치와 관련해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가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이다. 20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함께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 협의가 필요했다”며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현안이 돌출해 외교 성과가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협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잡음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 성과가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장 고발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고발 여부도 치열하게 논쟁했다”며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의 논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0

민주 “부끄럽지 않느냐” vs 국힘 “의회 독재에 경종”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에 걸친 재판 기간과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벌금형이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국회 예결소위, 동해 가스전 예산 놓고 '첨예한 공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논란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부상하면서, 가스전 개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산소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2200만 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동해 심해 가스전과 이번 예산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측 논리를 뒷받침했다.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향후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 결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해당 예산 항목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예산 논쟁은 가스전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도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위원장은 이 항목 역시 보류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패스트트랙’ 1심 재판 나경원· 황교안 등 벌금형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20

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 건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대규모 투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현 산업·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구조 재편, 투자·전기요금·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지역 상의 회장단과 주요 기업 임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구조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경제계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 측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통과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국힘 ‘대장동’ 릴레이 장외 규탄… “범죄 수익 7800억 환수”

연일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이자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에 따른 재산 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 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법원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하는 내용, 국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鄭 대표 “통합공항 건설·취수원 이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구를 찾아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진보 정치 진영의 ‘험지’인 대구를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18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진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 취수원 이전, AI로봇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전반에 대해 정부·당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밝힌 민·군 통합공항 사업의 재정 수요와 관련해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을 요청받았다”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이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며 “국방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환경부에 지시해 점검 중이며 강변여과수 등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용역비 25억 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반영된 만큼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가 추진 중인 AI·로봇 산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는 “대구는 국내 최초로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5510억 원 규모 AX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며 “수성알파시티 AX 조성과 달성군 로봇 테스트필드 역시 당이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가칭 독립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대구는 역사적으로 불의에 맞선 도시이자 민주화 성지”라며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확보 요구를 포함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민심 공략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대구는 민주당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결국 정치의 핵심은 민심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대구에 다가가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을 ‘대구 회복 선언’의 날로 삼겠다. 멈춰 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정 대표는 수성알파시티 내 AX 허브 예정지인 ‘스피어AX’를 찾아 기업인들과 산업혁신 간담회도 열었다. 정 대표는 “기업인들이 겪는 규제·애로 해결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대구가 산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육성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임미애 의원 농협 조합장 ‘겸직·경업’ 금지 담은 농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산청군농협 조합장으로 뽑힌 A조합장은 같은 해 11월 20일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천지’ 사내이사로도 취임했다. 그는 올해 8월 경업 의혹이 제기되자 ㈜천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A조합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경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중앙회가 해당 조합장에게 사내이사직 사임을 지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중앙회가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정청래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 위한 작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공천룰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당헌·당규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천룰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규칙 등을 언급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 참여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기존 관행과 달라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도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된 것이 투표 권리 행사 기준 변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번 전 당원 투표를 단순 여론조사 성격으로 규정하며,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 개정 실무를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165만명 정도이며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또 불발… 추진 방식서 이견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협상 결렬 시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2+2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사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직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검찰)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으나 추진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여야 동수의 구도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후반부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겹치면서 민주당도 강 대 강 대치를 피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애려고 한다”며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는 결국 협상 결렬 선언 대신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수석부대표는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마음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모두에게 있다”고 했고, 문 수석부대표도 “당분간 (법안 등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은 협상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는 당내 논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밝혀야”… 법무부 장·차관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 장관과 이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20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8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한 추경호, 증언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는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지만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본인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이들은 앞서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여야 지선 공천룰 공개… 민주 ‘당원 1인 1표’•국힘 ‘현역 PT 평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공천 규칙 개편안을 공개하며 공천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정량·여론·PT 기반의 성과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 차등 폐지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선출 △예비후보자 4인 이상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실시 등이 포함됐다. 투표권은 올해 10월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 164만7000명에게 부여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경선 단계 전반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 규모가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호남·수도권과 강원·영남 등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새 체계를 도입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현역 단체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는 △정량지표 50% △여론조사 30% △개인 PT 20%에 가·감점(-10∼+10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량지표는 △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 등 경제 지표 40점 △청렴도·소통·안전 등 리더십 지표 30점 △당 기여 지표 30점으로 구성된다. 단체장 임기 기간의 변화율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며, 인구 소멸 지역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공천에 반영하되, 컷오프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활용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단체장이 우리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은 개인 PT를 통해 임기 중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직접 발표해야 하며, 당은 이를 향후 전체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국회 예산소위 첫날부터 충돌… 줄줄이 보류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예산소위 심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잇따라 보류되며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170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5억 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등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 야당은 이 같은 사업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대비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정부안 유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의 관제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가 목표 수익률과 이자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도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000억 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엄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구간, 국가안전망 확보 위해 시급”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17일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울진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 개통으로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지만, 에너지산업 벨트이자 동해안 관광의 핵심 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이 일대가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가 됐다. 반경 30km 내 수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남북 10축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주제발표를,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향상을 주요 근거로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단순 B/C(경제성) 지표로는 지역 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며, 특히 남북 10축처럼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사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을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도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시 해수부 행정선·군경 자원 총동원하라” 촉구

오는 12월 약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체수송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일부 항로 폐업 등의 사유로 울릉도–내륙 간 여객선이 약 2주간 휴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여객수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민간 선사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즉시 행정선과 군·경 자원을 총동원해 포항–울릉 항로의 대체수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운항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 간 대체선 투입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운항명령 시행 등 추가 행정조치를 통해 대체선 투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해수부 행정선, 해군·해경 등 군경 수송자원을 동원하여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울릉도 주민에게 단 1~2주간의 운항 중단도 생필품 수급·의료 접근성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선사 협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모든 공공수송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하루의 운항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여객 수송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북핵 규탄·사도광산 등 현안 해결 촉구 공동성명 채택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양국 의원 교류가 재개됐다. 한일의원연맹(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일한의원연맹(회장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최대 정기 행사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 2023년 도쿄에서 각각 재개됐다. 2024년에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46명,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국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누가카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이 축사를 보내 일본 측에서 대독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일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여는 출발점으로,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과거 갈등과 긴장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폐회식에서는 양 의련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18개 의제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했다. 또한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등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한국 목포 복지시설 ‘공생원’ 100주년을 계기로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도 채택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이 2000년 이상 이어진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고 평가하며, 의원 외교 강화의 지속적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간 민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규탄 및 안보 협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협력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협력 △문화·교육·영상 교류 확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된 한국인 구(舊) B·C급 전범 명예 회복과 조세이 탄광 유골 신원확인 협력 △혐오발언·혐오범죄 근절 및 일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소년 교류 확대 △여성 지위 향상 및 정치참여 확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촉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국 의원연맹은 제46회 합동총회를 오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우재준 의원 “안경산업, K-컬처 동반성장 품목”… 내년 초 한류연관산업 포함 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K-아이웨어’가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포함되는 성과가 공식화됐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질의를 통해 내년 초 발표될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안경 산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정부 답변을 이끌어냈다. 우 의원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K-컬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한류연관 품목으로 ‘K-아이웨어’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K-아이웨어의 부가가치율은 39.8%로, 제조업 평균 27.0%, 생활소비재 평균 23.6%보다 10% 이상 앞서는 고부가가치 융합 산업”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K-아이웨어로 통칭되는 안경산업은 K-컬처와 함께 한류 소비재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지방에 집적된 안경산업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안경산업이 한류연관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초 고시되는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패션산업’ 분야에 안경(K-아이웨어)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K-아이웨어가 한류와 함께 세계무대로 뻗어나 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제2, 제3의 젠틀몬스터 탄생을 예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K-아이웨어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K-아이웨어가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 기회를 확보함에 따라, 안경산업은 공식적인 K-컬처 산업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한류 연관사업 지정‧고시 기본계획’에 안경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2026년 초 안경(K-아이웨어)을 한류연관산업으로 공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한미 관세·안보 협상 마무리…핵추진잠수함·미 함정 국내 건조 포함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상·안보 분야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됐다고 전하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토대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면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깨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체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11-14

법원,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새벽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추경호 "특검, 계엄 관련 증거도 못 찾아... 무리한 짜맞추기" 주장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4일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안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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