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산불피해 현장 달려간 여야 대표 “신속 지원” 한목소리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이 27일 잇따라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 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성실내체육관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한데 이어, 27일에도 안동 산불재난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다목적체육관 및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이재민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당을 비롯해 전 국민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에도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와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6일에는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기장 박현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진보문화체육센터와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7

조지연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같은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고향 안동 찾은 李 “산불 이재민 신속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고향 안동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이 대표는 이곳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텐트를 방문해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피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수고한다”면서 격려했다. /피현진기자

2025-03-26

尹 선고 기일 공지 ‘감감’… ‘4월 선고’ 관측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최소 선고 2일 전 선고날짜를 공지했고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선고지연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6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피고인의 발언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사진이 원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므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라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초대형 산불에 ‘벚꽃 추경’ 논의 급물살

여야가 경기 부양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해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거론했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야 협의도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산불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 장비 도입, 스마트 산림 재난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5

세대갈등 후폭풍 몰고 온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년세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혁안 통과 직후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으며, 지난 24일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국민연금 공동행동’을 발족하는 등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돼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연금특위에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수용해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민주당 내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25

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에 “헌정질서 바로 세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각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라며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세대간 불균형 부채질 ‘연금개혁’ 후폭풍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을 비롯해 여야 3040 의원들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 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고 투입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안에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인상된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3

尹 탄핵 심판 임박… 절정 치닫는 신경전

여야가 ‘운명의 한주’를 맞아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가 각종 의사결정 등 행동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부터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삼아 당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계속된) 이번 혼란을 끝내야 한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며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24일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한날 두 개의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의 혼란, 경제적 피해, 국가적 혼돈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지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다음주 ‘슈퍼 사법위크’…한덕수·이재명 선고, 尹 선고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주 정치권의 향후 행방을 가를 사법 선고가 잇달아 예고돼 있다.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인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조기 대선 준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 총리, 이 대표 선고를 마친 후인 오는 28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헌재 측에서 '24일엔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힌데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은 거의 없어 25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 윤 대통령 선고 날엔 헌재 주변 초중고교가 휴교할 예정이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26일에도 선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7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7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큰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주호영, 민주당 ‘최 대행 고발’에 “제 얼굴에 침 뱉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행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행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지난해에는 왜 그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라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 전통을 무시하며,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 결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상황까지 왔다”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온갖 정치공세를 펴며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도 뭉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그간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여야 ‘고발 신경전’… 野 “최상목 고발” vs 與 “이재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오후에는 탄핵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자 탄핵을 시사해 왔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잦은 탄핵으로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균택 의원(법률위원장)을 강요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며칠 전 이 대표가 앞서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이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하고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최종 조정되며,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이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Credit)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안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할 경우 늘릴 수 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야가 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다”면서 “난제 중 난제인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해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고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잦은 탄핵으로 인한 역풍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최 대행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자진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 자신에겐 사치에 불과하다”며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박형남기자

2025-03-20

“최상목 몸조심” 李 발언에 與 “테러 선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라며 “몸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직격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최 대행을 마은혁 판사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발언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최 대행을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며 “북한 군대나 간첩단 지령에나 나올법한 발언이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9

우재준 의원, 중소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19일 중소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과 우재준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또 서정수 팀장(산업안전상생재단)이 사회를, 안홍섭 회장(한국건설안전학회)이 좌장을,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와 이용수 대표(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에는 △황효정 과장(고용노동부) △이동근 전문위원(산업안전상생재단) △문영휘 팀장(현대아산) △최웅길 부장(삼호개발)ㆍ△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배경민 주무관(강동구청 건축안전센터)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800여 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의 취약함 탓에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제언을 통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700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건설업 구분조차 없는 지금,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개선ㆍ안전관리의무 구체화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비비 전환ㆍ현장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수 대표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 근원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작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업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부처의 변화를 필두로 시스템 작동성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 제도 법제화 및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계자 및 노동조합, 건설안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토론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정 및 보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플랫폼 제공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원ㆍ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제언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ㆍ근로자, 여ㆍ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ㄴ

2025-03-19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안동시의회 김새롬(북후·서후·송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과 청년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개발에 강점을 발휘하며 지난해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대상과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입법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과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당의 핵심 정책 개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동시 현안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유승민 “국힘은 이재명 이길 생각만 해야”

18일 보수텃밭인 대구에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단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생각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극우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보수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지난 몇 개월간 서울의 광장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나”라면서 “중심을 잡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들이는 게 정통 보수 정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만약 인용 되면, 지금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어떻게 해소하고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누가 이재명을 이기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편은) 당 지지자, 당원, 보수 성향의 시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우클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광화문에,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하는 사이 이 대표가 빈집에 들어와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고 말을 바꾸기도 잘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한 것은 진짜 보수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는 아주 영악한 전략”이라고 전제하면서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중도 보수를 지키고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 당의 앞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3-18

구급차 안 심폐소생 가능해진다

협소한 공간 때문에 환자가 위급 상황에서도 응급 처치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구급차 내부가 넓어진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구급차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보다 환자의 원활한 응급 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급차 내 간이침대는 운전자석과 구획 칸막이에 바로 붙어 있어 환자 체내외에 든 이물질 확인이나 기도 확보 등의 응급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과 함께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尹 탄핵 선고 앞두고...與,TK 곳곳서 '반대 집회' 참석

국민의힘이 주말인 15일 대구·경북(TK)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구미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외에 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면서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 며 애국가를 다시 제창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이 김천 황금시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에는 수천 명의 김천시민들이 참여했고 이만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장동혁, 나경원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 및 기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이날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구시국회의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CGV 한일극장 앞에서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5

홍준표 “주말이 걱정…좌우공존 리더십 절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번 주말 동안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 “좌우가 총동원돼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돼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이 걱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 년이 됐다”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리더쉽이 절실하다”면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저서인 ‘대통령의 자격’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新川)에 봄이 오는 소리처럼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懇求) 한다”며 글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제시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9%에서 13%로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APEC 정상회의 지원 국회특위 구성안 통과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특위 구성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위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특위는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과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3

주호영 국회부의장 “헌정을 위기에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라며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대구 온 안철수 “李 막아야”

여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대구에서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이유에 대해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어떤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불행하게도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다른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통틀어 좌우(진영 각자가) 가장 강하게 똘똘 뭉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결국 이길 수 있다”면서 “중도층 확장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대구 온 의사 안철수, "윤 정부 의료개혁 완전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가장 먼저 중구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지난 2020년 2~3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안 의원이 의사로서 봉사를 했던 곳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시도를 했던 의료 개혁에 대해 저는 완전 실패했다고 본다”며 “이로인해 지방의료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작년 2월 초에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 즉 이 일이 없었다면 안 돌아가실 분이 3300명이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데 들어간지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초과 사망자는 더 생기고, 겨울에 더 많이 생긴다”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마도 초과 사망자가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예산 문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예산을 작년 6개월 동안 3조원 이상을 썼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쓰고 보건복지부 예비비로도 썼는데 아마도 최소한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비용을 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 죽고 돈 썼는데 지방 의료는 파탄 났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의과대학 상황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레지던트들 응모 안 하죠. 그러니까 필수 의사들 없다”며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들도 지금 복귀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국회에 의사가 8명 있다. 다른 의사들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값싸고 실력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픈 사람은 말을 못한다. 가족들은 환자 돌보느라고 여력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데 딱 아프고 바로 돌아가시면 그냥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일을 막는 게 우선순위 3위 안에 든다”고 강조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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