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역대 대통령 중 ‘잘못한 일 많다’ 1위 윤석열…‘잘한 대통령’ 노무현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인식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77%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이었다. 이명박(46%)·문재인(44%)·이승만(40%) 전 대통령 역시 공(功)보다 과(過)가 많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68%를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못한 일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같은 주제로 모두 5차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갤럽 측은 “10년 새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어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였다. 재임 기간이 짧은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 여부 결정…정치권 ‘분수령’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12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벽 무렵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공지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이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의 향후 공방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며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고, 위헌 정당 해산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부당하다면서 “기각이 확실하다”고 엄호에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9

대구 온 장동혁 “계엄 책임 통감⋯秋 체포동의안 통과 야당 탄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 “계엄으로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작년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모두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돼 막아내지 못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엄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심사가 예정된 추경호(달성군) 의원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구 시민 여러분 뵙기 송구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어제 민주당이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3선 국회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정치 지도자에게 내란을 덧씌웠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경호인가, 이재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은 법관을 겁박해 항소를 포기시켰고,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 7800억원을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건 ‘이재명 사건을 파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한다. 누구를 앉히겠나.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할 사람들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없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다. 나라를 약육강식의 범죄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 문제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20kg에 5만 원 하던 쌀값이 7만 원을 넘었다. 지난 총선 때 대파값 오른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비난했는데 지금 쌀값이 뛰어도 입을 닫고 있다”며 “휘발윳값도 1800원을 넘었다. 소비쿠폰을 무분별하게 뿌린 결과 물가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데 민주당은 나라가 위기라고 외치던 이전 태도와는 딴판”이라며 “국민 노후를 팔아 위기를 미봉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더센상법이 기업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며 “부모 세대는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일하는데 자녀는 변변한 명함 한 장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섰다.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의 정신이 대구 시민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에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함께 손잡고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그 선봉에 대구가 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윤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시위를 벌였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이들은 “계엄 사과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사이 민주당은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박살 내고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8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항소 포기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인사 26명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남긴 시점이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포항북)·윤한홍·이만희(영천·청도)·이철규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 역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국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 움직임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당내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외연 확장 차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반발해 개별 사과 성명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에서 사과와 성찰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의원이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 성명 참여 예상 규모에 대해서는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는 당연히 (참여할 것).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로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 사이에서 사과·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성명에 담기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12월 3일에는 계엄과 관련한 반성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 총체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있어야 하고, 12·3 계엄에 대한 규정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은 지도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만에 하나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공개 발언을 내놨다. 이 같은 내부 기류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와는 다른 방향의 행보를 보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지방 순회에 나서며 여당의 공세에 맞선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윤어게인’ 성향의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 메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與 ‘대의원 재정립 TF’ 오늘 첫 회의⋯‘1인1표’ 보완책 마련할까

더불어민주당이 ‘1인1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내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의원 권한 재정립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대의원제 실질적 폐지 효과와 함께 당내 절대소수인 영남권 당원의 의사 반영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보완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TF는 조승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이 참여하며,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 의결 전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의 초점은 영남 당원들의 의사 반영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인구와 당세가 적은 영남권 당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의 당무위원·중앙위원 선출권 부여 △정책 관련 의사결정 투표권 보장 △지구당 부활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의원이 주요 당직 선출 과정에 역할을 갖게 하면 대의원제 축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고, 지구당 부활은 영남 등 취약지역의 정치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정 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두는 보정 방식도 거론된다. 한 원외위원장은 “영남 등 험지 당원들의 자부심을 살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부 보정 비례 부여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고, 영남 표 보정 역시 1인1표제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의원의 정책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대의원 표 가치 하락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당 지도부가 1인1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TF 관계자는 “전체 당원 여론은 1인1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당원주권 확대라는 큰 방향 자체는 이미 합의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기반으로, 이후 추가 발의된 3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김정재 의원 “‘K-스틸법’,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 방파제···후속 정책 매진”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 이 포항 경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생존법이자 재도약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K-스틸법’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연구개발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포항이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될 수 있어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또,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정책을 통해 지역 철강기업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행정지원 등으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었다면, 2025년 ‘K-스틸법’은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켜낼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법을 만들었다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매 순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 ‘K-녹색철강 글로벌 허브’로 우뚝 설 때까지, 더 강하게 뛰고, 더 집요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7

[속보] ‘철강 회생 돌파구’···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 등 7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날 ‘K-스틸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부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7

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1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2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안)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에 국한돼 있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기업의 확장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를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부채·채무조정 등 실질적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분야가 5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일자리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무분별한 대기업 확장과 불안정한 제도로 인해 상권이 붕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7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으로 조선 협력에 투입된다.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관세율을 소급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투자 결정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업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 집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는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재원 부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를 통해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숙원이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공급 과잉, 수요 급감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스틸법안은 철강산업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심화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담았다.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 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가 설치돼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대안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정됐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조항도 명시됐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혁신도 시책에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6

민주, APEC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이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외교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협상 성과와 정부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협상 성과는 특히 의미가 크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후 APEC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약간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우려도 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5

예결위 소소위 가동… 여야 쟁점 예산 공방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소위) 가동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섰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가동된 소소위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며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을 다루는 비공식 심사기구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소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논의한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전체 예산 728조 원 중 1211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원을 증액해 총 1015억 원을 순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예산안만 100건이 넘었고 주요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 원안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1조2000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예산 4조2000억 원 △대미 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며 “규모만 증가시킨 ‘무늬만 AI’ 관련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보조 지원 △어린이집 무상 교육비 20% 인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참전유공자 수당·생계지원금 인상 등 9대 분야 8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국힘 지선 경선서 당심 70% “최종 확정 아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이 공개된 후 당내 일각에서 ‘민심 역행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장동혁) 대표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로 운영되는 기존 경선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역선택 문제’를 막기 위해 당원 비율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민심을 얻어야 하는 이길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세리기자

2025-11-24

“군 공항 이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주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안보 핵심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주호영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포함한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도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1조 5000억 원 정도”라며 “이것의 10배, 15배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24일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 모집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허위·과장광고나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출자금을 가로채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님에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해 청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사업 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 후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임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만, 현행 법률에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허위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조국, 조국혁신당 새 대표 선출⋯찬성률 98.6%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청주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률 98.6%로 조국혁신당 새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위해서는 주거권 실현이 최우선”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과 투기 세력, 선거 전략, 민간 기업 이해관계가 얽힌 복마전”이라고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이 전·월세에 짓눌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감사원·헌재·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 헌정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할 근본적 처방”이라며 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공공임대 리츠)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세 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개헌 의제도 전면에 올렸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명분이 없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정당 간 국회 개헌연대 구성, 시민사회 참여의 국민 개헌연대 확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방분권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비례성 확대·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을 조화시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팬덤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큰 가치와 책임을 중심에 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김영삼, 조봉암·노회찬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며 이념적 외연 확장도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는 조 대표를 중심으로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추후 임명) 등 5인 체제로 꾸려진다. 이날 첫 최고위에서는 이해민 의원을 사무총장에, 김준형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3

국힘 地選 경선룰 ‘당심 비중’ 높인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공천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조정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단은 공천 평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 기여도’, ‘당원 모집 실적’ 등 당 조직 기여도를 공천 지표에 반영하고, 출마 준비 과정의 성실성과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광역·기초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의무화해 후보자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 예비후보자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당 일각에선 경선룰 조정이 예고되자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일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은 반면, 책임당원 투표율은 50% 이상으로 높아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한 당원 표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역 단체장은 컷오프만 통과하면 본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가 지난 17일 확정한 단체장 평가 체계는 현역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는 정량지표 50%, 여론조사 30%, 개인 PT 면접 20%가 반영된다. PT 면접을 통과한 뒤 계량평가와 여론조사에서 부진할 경우 인지도와 별개로 공천 ‘컷오프’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경선룰 개편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취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자는 데 있다”면서 “민주당처럼 100% 당원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며 특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불리가 갈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밀실 공천을 줄이고 시스템 공천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거는 결국 당선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원표와 여론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천룰 개정은 책임당원이 공천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3

장동혁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포기 정권”…국민의힘 장외 여론전 부산서 개막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22일부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충청·강원·수도권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광복로 일대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당 추산 7800~8000여 명이 참석한 현장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괴 정권 레드카드’ 등의 손팻말이 등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다.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었다”며 “대통령이 나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겁박하고,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 하고,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하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도 포기한 정권이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단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청년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22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것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 말씀했다. 우리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이 저희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등 현 정부 전반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며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고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부산 국민대회에는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도 연설에 나섰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부산·경남이 무너지지 않아야 국민의힘이 무너지지 않으며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부산에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원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덕도신공항을 만든다고 해놓고 ‘갈매기’만 날게 만들면 부산이 어떻게 되느냐”며 “대통령이 바뀌니 신공항이 2년 더 늦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행사 이후 저녁에는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간다. 23일에는 창원을, 25일 구미, 26일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청주, 30일 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용인 순으로 지방 순회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李 대통령, 남아공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과 함께 1·2세션에 참석한다. 1세션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서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세션 ‘회복력 있는 세계’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강화, 재난 위험 대응 체계 재편, 기후변화 인프라 투자, 식량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다자·양자 외교 일정도 병행된다.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참여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 회동이 예정돼 있으며, 프랑스·독일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된다. 환영 만찬과 기념 촬영 등 공식 행사도 대부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이후 동포 간담회를 갖고 2박 3일간의 남아공 일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후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이동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국민의힘, 경선 체계 손질...당원투표 70% 반영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체계를 손질하며 당심 비중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확대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여성 신인 영입을 위한 가산점 제도 또한 개편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조지연(경산) 의원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선룰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 체계를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가산점 제도 역시 정비된다. 기존 득표율 비례 가산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에 20%포인트(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가 추가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기본 가산점 10%p가 부여된다. 청년 인재 발굴도 강화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명부에는 오디션으로 뽑힌 청년을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막말 등 무법천지 행위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자녀 입학·채용 비리까지 부적격 판단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를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기여도와 당원 모집 실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 준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 역시 종합 평가에 반영된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에 더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도 시험을 필수로 치러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역량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기획단은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2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대1’ 전면 도입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 전체 권리당원의 16.81%가 참여했으며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 86.81%, 반대 13.19%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헌법 정신인 1인 1표 원칙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다양한 의견을 품되, 반대 의견 또한 당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국민 여론조사 유효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를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전국 총공세…“25일 경북·28일 대구서 민생 레드카드”

국민의힘이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오는 25일은 경북 구미를,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순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일정에서 ‘민생 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 스피커 온에어(On Air) 래핑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각 지역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온 에어 래핑 버스를 타고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가까이에서 신뢰를 되찾고 민생을 지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 종교시설 방문과 소상공인·기업인·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 청취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달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론전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주요국이 철강 관세를 잇달아 높이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석화지원법은 중국 등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등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다. 강 의원 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고, ARS 음성 메시지 발신 규모도 적지 않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與 법사위 ‘항명검사 18명 고발’ “대통령 순방 중” 지도부 당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조치와 관련해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가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이다. 20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함께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 협의가 필요했다”며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현안이 돌출해 외교 성과가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협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잡음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 성과가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장 고발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고발 여부도 치열하게 논쟁했다”며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의 논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0

민주 “부끄럽지 않느냐” vs 국힘 “의회 독재에 경종”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에 걸친 재판 기간과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벌금형이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국회 예결소위, 동해 가스전 예산 놓고 '첨예한 공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논란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부상하면서, 가스전 개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산소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2200만 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동해 심해 가스전과 이번 예산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측 논리를 뒷받침했다.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향후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 결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해당 예산 항목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예산 논쟁은 가스전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도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위원장은 이 항목 역시 보류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패스트트랙’ 1심 재판 나경원· 황교안 등 벌금형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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