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정재 의원, 10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며,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올해 역시 10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정책 전문성, 문제 제기 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재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국민의 주거·교통·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10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고가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한 채 서민과 중산층만 부담을 떠안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與野, 김병기 사퇴 압박 확산···거취 결단론도 솔솔

전직 보좌진의 폭로와 각종 특혜·비위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연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취 결단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원내대표직도 못 던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고,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한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3선의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이나 공개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 결렬···수사 범위·추천권 놓고 평행선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연말연시 정치권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했는지, 교인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정당·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 포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들이 사실상 친여 성향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권 추천 통일교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고 하지만, 정작 뒤로는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게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와의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를 명시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과 최대 8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3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24시간 무제한 토론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를 지키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밤샘 토론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으로 나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조를 꾸려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지원했다. 최장 기록을 넘어선 순간 “기록 깼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께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위원석에서 밤샘으로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반대 토론이 23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며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률 개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 및 복권이 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이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고, 예우 박탈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예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예우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우 회복 시 연금을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현행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권리 제외)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후진적인 주장을 논거로 한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해당 조문 폐지가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명청대전’···민주 최고위 보선 레이스 개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앞다퉈 강조했지만, 연설 내용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보궐선거가 ‘명·청’ 갈등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는 ‘명심’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소통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소통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도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 2라운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 만에 종료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르면 이달 내로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역시 지난 주말 짐을 옮긴 뒤 사용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돼 있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를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민주, 험지인 TK인재 발굴위해 ‘영남특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보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경남 김해갑의 4선 중진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김태선(울산시당위원장)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 영남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것이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활로를 뚫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남 특위를 인재 중심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며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까지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밝힌 영남권 조직 강화 및 지방선거 대비 구상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K지역위원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의 권력 독식 구조로 인한 발전 저해”를 지적했고, 이승천 대구 동·군위을 위원장 역시 K2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민심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허소 위원장은 특위 방향에 대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고 키우는 관점으로 임하겠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정치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당정대,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개편’ 속도... 철근 설비 감축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해 마지막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철근을 중심으로 한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치와 더불어, 올해 52억 원 규모였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 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최종 계획을 심의·승인한 후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및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의 단기 과열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공급 부진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민생에 직결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국민께 응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자당 추천 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만 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외의) 민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안은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추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나경원 “내년 지선 당심 70% 룰 안 바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끄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시 당심 70%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선 공천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힘 안팎에서 지선 승리에 필요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00만 명이다. 이 100만 명이 누구인가. 나라가 걱정돼서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들이다. 우리 당이 제일 가까이서 제일 먼저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선 공천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면서 “충분히 그럴만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묵묵히 당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홀대받으니 그럴 수밖에”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세확장 △역선택 위험 △대선과 달리 50% 언저리의 낮은 투표율을 들었다. 나 의원은 “다음 주면 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된다. 앞으로 공관위, 최고위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당은 당원들의 뜻을 우선 대변해야 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당심 70% 반영 주장을 했다. /최정암 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민주당 대구시당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환경부를 향해 논평을 내고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를 취소하고, 추가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반영한 정밀 생태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얼룩새코미꾸리·담비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곳으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공공 생태자산”이라며 “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는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시당은 “보도교 설치는 개발이익이나 주민 편의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 사안을 ‘환경 보전 대 개발’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대해 “당초 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사후적으로 20여 종 이상 추가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보도교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산림과 수생 생태계를 잇는 핵심 생태축이 훼손된다”며 “이미 금호강 양안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돼 있어 새로운 보도교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9

안철수, 광주 군공항 이전에 “TK신공항 예산은 삭감…대구는 잊었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합의 소식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광주는 총력 지원하고 대구는 잊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합의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하여 합의문을 끌어냈다”면서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보조하고,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에너지 및 MRO 산업 육성, 나아가 호남항공청 설립과 김대중 공항 명명, 특별법까지 국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문서로 공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로 추진을 보증받았다”고 부연한후, TK 신공항 상황과 비교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2023년 4월 13일 광주 군 공항과 동시에 특별법이 통과된 TK 신공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TK 신공항의 국가 주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광주 군 공항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물며 정부는 2026년 TK 신공항 관련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 여파로 토지 보상 및 기본설계 등 공항 건설의 첫발도 떼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광주 군 공항에 대한 축하와 지원의 크기만큼, 대구·경북의 국민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광주 말고 대구에도 군 공항이 있다”며 “혹여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8

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과 낮은 비례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에서도 군위군 사례처럼 1대 3 선거구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돼 있고,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례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공천 방식도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정치가 약화되고 정당 내부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나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주당 김두현 정책실장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만 정치적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조국혁신당 정한숙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이자 ‘내란 종식’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했다. 또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내란과 극우 정치의 잔재를 극복하고, 광역·기초의회를 아우르는 정치 공간 재구성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이경규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구 준비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봉쇄조항 3% 하향을 결단해야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청문회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김 의장은 다섯 차례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세계를 다니며 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쿠팡 투자자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신성범 의원도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쿠팡의 무책임을 국민께 알리고, 향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한 진상 규명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해당 보도는 박대준 증인 또는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대신해 언론 보도에 등장한 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더 이상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에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견해였다”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도 “논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7석과 개혁신당 3석을 합해도 110석에 그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국회 APEC 특위 활동 종료…“포스트 APEC, 과제 남았다”

국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이후의 성과를 확산시킬 ‘포스트 APEC(POST APEC)’ 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여야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포스트 APEC과 관련해 통과된 사업은 약 15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경주포럼 1건뿐이다. 이대로라면 포스트 APEC이 정부와 국회의 백지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며 “문화의 전당 내에 APEC 회의장 모습을 옮겨 담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에도 적합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보문관광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APEC 참가국 권역별 상징 정원 조성, 보문단지 내 APEC 기념 랜드마크 건설 등 3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주에서 선언한 AI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에너지 인프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력 문제가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경북과 경주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통해 원자력 축이 강하고, 경북 북부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가 풍부한 만큼 양 날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경주와 경북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편을 확대할 것과 숙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주 선언에 담긴 아태 자유무역지대 통합 등의 가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보완···2심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법부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하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 명칭도 변경된다. 기존 법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민의힘, 쌍특검법 공개···통일교-민주 유착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에게는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곧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민의힘 최고위, 양향자·김민수 설전···외연 확장 vs 당심 강화

국민의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심에 무게를 두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로 민주당 평균인 41%보다 두 배 이상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점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염도(鹽度)가 적당해야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찾아온다”며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당내 강경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ARS 방식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잘 나온다”고 반박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 민주당 통일교,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 공격을 향하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지도부에서 확정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동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공동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후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역시 통일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공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을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서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이상휘 의원, 포항 남구·울릉군 사업 투입 특별교부세 13억 확보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포항 남구와 울릉군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포항 남구에는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과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원 등 4억 원이 반영됐다.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은 주민 휴식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 경관 개선, 생활 체육·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북면 상수도 급수 체계 분리 개조사업에는 9억 원이 지원된다. 노후 상수도 관로와 비효율적인 급수 구조로 인한 단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도서 지역 특성상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기반 시설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5

김정재 의원, 포항 덕성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특별교부세 4억 확보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포항시 북구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청하면 덕성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노후한 덕성리 마을안길 250m 구간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과 우수관로 정비에 투입한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49-2번지부터 덕성리 337-8번지 일원은 도로 노후화와 배수 여건 미비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배수 기능 강화로 침수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먼저 챙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5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해 달라”

국내 3대 철강 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 단체장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고율 관세 유지, 에너지 비용 부담 등 심화하는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통과된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철강 산업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며, 철강 3개 도시는 관련산업의 생존에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지금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 미국·EU의 환경 규제 및 무역 장벽 강화, 탄소중립 전환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산업 전체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철강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적시하며 “철강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며 “전력비가 제품 원가의 약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 조정과 투자 축소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들 3개 도시는 국내 철강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포항은 28.4%, 광양은 10.9%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불황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낭독하며 “미국의 철강 제품 50% 관세 유지가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K-스틸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강 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3개 도시 공동 건의문을 통해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재협상 및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국비 확충과 지역 의견 반영 △당진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및 광양·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대 철강도시 시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신현덕 당진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4

정치권 통일교 충돌···野 “특검 도입” vs 與 “정치 공세”

여야가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자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유착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의혹 특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민주당 지원’ 진술 번복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 종료 후의 2차 추가 종합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고 이를 정리해 리스트화하는 작업은 이미 마쳤다. 다만 모든 것을 다할 것이냐, 또는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에 집중할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특검의 범위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4

내년 6월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되나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충남 아산을) 2곳이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받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재보선 규모 확대의 핵심 변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의원은 내년 2월 말~3월 초 진행될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6선 중진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을 비롯해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 다수가 잠재적 출마자로 거론되는 상태다. 경북에서는 최근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출마 선언에도 3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도 여전히 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에는 민주당에서 박홍근(서울 중랑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갑), 한준호(경기 고양을),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선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대표가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김도읍(부산 강서),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재보선으로 국회 재입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최근 책을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계획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4

TK정치혁신연대 “민심 100%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하라”

TK정치혁신연대가 국민의힘이 2026년 지방선거에 민심100%로 공천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혁신연대에 따르면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공천혁신을 단행하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획기적 조치이므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인 TK지역에서 공천관련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중도층의 행배가 당락을 결정하는 수도권에서 본선경쟁력을 높히는데 완전국민경선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의 하향식 전략공천과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독점을 해체하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갈등을 막고 국민의힘 당에 대한 추락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제안하고 있는 ‘당심 70% 민심 30%’ 공천룰은 민심을 외면해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끌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연대는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당은 오직 선거관리 업무만 행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의 어떤 조직 기구도 공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완전국민경선제가 “국민의힘 당의 시민 존중 및 혁신 정신을 대외 천명하고 이슈 선점 확산의 계기가 돼 민심 회복과 함께 2026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장 대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식적인 답신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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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500대 기업서 일자리 6700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