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날선 공방 “오염수 방류 용인 수순”-“정치 선동”

여야가 24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라며 맞섰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며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5-24

안보 협력 ‘韓·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샤를 미셸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EU 정당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한-EU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됐으며, EU 두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만이다.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공동성명에서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후, 의료 대응,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셈이다.나아가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또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 접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EU 지도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원)을 투입해 기존 기후변화 분야와 건강·식품·스마트 시티·암 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尹대통령,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헌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일본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를 펼쳤고, 한인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각 공조를 두텁게 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처음 회담했다.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참배는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공공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으로 히로시마 G7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꺼냈다.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정보공유, 안보협력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처음으로 대면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살상 물품 지원 요청에 신속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1

“코인 의혹”-“일본 두둔”… 여야 공방 본격화

5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등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이 민심을 뒤흔들 대형 이슈라고 보고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반면,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일 공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와 매각이 지난 대선 기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통해 출처 불분명한 수 십 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뒤 불법 대선 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대선용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가 코인 거래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APP427’이라는 대북 결제용 코인을 발행하며 이를 ‘이재명 코인’이라 이름 붙여 홍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아태협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교류 협력사업을 맡은 단체다.불법 대선자금설이 불거진 건 김 의원의 초기 코인 투자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해명에 일정 부분 모순이 있다는 점, 김 의원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 거부한 점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국민의힘이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간 연쇄회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계기로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뭐라고 말한들, 1ℓ가 아니라 10ℓ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책임을 부인하는 기시다 총리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며 “한일 정상이 두 달 새 3번째 만났지만, 일본이 채울 거라던 물컵은 빈 잔이 된 지 오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21

尹 "위령비 참배, 기시다 용기있는 행동…한일 글로벌협력 심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저와 우리 기시다 총리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은물론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 직전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일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게 된 것은 최초인데 한국 대통령이 이분들을 찾아 참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21일 한일 정상이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한 것에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회담 직전 윤 대통령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에 헌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또한 약 두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상회담 후다른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들과 함께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뜻도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05-21

尹대통령, 2년연속 광주 찾아 "오월 정신 아래 하나" 통합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지난해 5·18 기념일 당시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에서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한 지난해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발전 공약에 심혈을 기울여온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야말로 오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천610자였던 기념사 분량은 올해 1천73자로 크게 줄었으나, 핵심 메시지는 대동소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군 2호기 편을 이용해 기념식에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KTX 특별열차 편으로 동행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 2019, 2020년 등 세 차례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각 한 차례만 기념식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5-18

“캐나다와 향후 60년 더 강력한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앞으로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이른 시일 안에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성과로 “양국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전날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광물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네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3-05-16

尹 대통령, 19~21일 G7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1일이 유력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 외교를 다자 회교의 장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한 내용을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 등에 대한 공동 발표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비를 공동 참배할 계획이다. 김 1차장은 “참배가 실현될 경우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라며 “우리 정상이 위령비를 찾는 것도 최초”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윤 정부 취임 1주년… TK ‘여당 프리미엄’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70％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 차가 0.8％에 불과했던 만큼 TK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런 만큼, TK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전광훈 목사,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에 대한 잇단 논란으로 여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해외 순방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그럼에도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매일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TK시도민들의 기대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TK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탰다. 우선 국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도 2023년 국비 예산은 대구 4조371억 원, 경북 10조9천514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TK 1호 공약인 ‘TK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정책 과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 3곳이 선정된 것은 포항·구미 중심의 경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설계비 5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고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날개를 달았다.아쉬운 점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라는 ‘낙하산식 검사 공천설’이 지역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당선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TK지역은 늘 현역의원 교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기에 지역 정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TK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에 성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공천 폭탄’보다는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 텃밭을 오롯이 끌어안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외침에도 당장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멀게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소야대라는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의 개혁 과제는 거대 야당에 의해 고배를 마셨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당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협치는 커녕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협치와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09

'취임 1주년' 尹지지율 37.5%…방미평가 '긍정' 55% '부정' 40%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5%였다.긍정평가 응답률은 60세 이상(63.4%), 대구·경북(57.3%)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지역별로는 또 강원·제주(46.3%), 부산·울산·경남(43.2%), 대전·세종·충청(41.2%)에서도 40%를 넘겼다.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1%가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했다.부정평가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75.1%) 및 40대(74.7%)에서 높았고, 18∼29세(66%)와 50대(67.3%)는 60%대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82.5%), 인천·경기(64.8%) 등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서울은 58.5%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 93.5%가 부정평가를 내렸다.분야별 긍정평가는 국방·외교(39.8%), 과학·기술(37.6%), 보건·복지(36.9%),문화(36.8%), 경제(32.0%) 분야 순이었다.부정평가는 경제(63.5%) 분야가 60%를 넘어섰다.이어 보건·복지(57%), 국방·외교(56.2%), 문화(54%), 과학·기술(52.9%)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 등의 결과를 도출한 윤 대통령의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남성(60.5%)과 60세 이상(71.7%), 국민의힘 지지층(90.7%)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반면 40.7%는 국빈 방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성(43.7%), 40대(60.6%), 민주당 지지층(73.4%)에서 이같은 응답이 많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1%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검찰 수사와 관련해 ‘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다.‘야권 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36.3%로 집계됐다.모름 또는 무응답은총 6.6%였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다.‘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이 54.1%로 가장 높았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 대표 수사를 ‘정당한 수사’(92.6%)라고 평가했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4.7%에 그쳤다.반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56.5%)이었고,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36.1% 수준이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포인트)다.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0%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2023-05-09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때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

12년만의 한일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양 정상은 7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도 “한국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면서 이달 중 한국 측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함”이라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심을 모았던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사과와 반성 표현 등의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시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짝도 내디뎌선 안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뀌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두 정상은 또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 합의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 △지방 간 항공 노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한국 반도체-일본 소부장 기업 협력 통한 공급망 확대 △북핵 대응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소통확대 등 전반적인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 살피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07

기시다 日 총리 7~8일 한국 방문 셔틀 외교 복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회담을 개최한 이후 50여일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간 만남이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정상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서도 만나게 된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2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 성공 수행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01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4-30

한미 정상 ‘백악관 악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4-27

앤젤리나 졸리와 담소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헐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27

대북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요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뒤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중요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韓·美 배터리·수소 등 23건 MOU… 원전·항공기업 ‘새 도약’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지역 원전, 배터리, 항공기업들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또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중인 한수원과 혁신도시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도 미국기업들과 전략적 협약을 맺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 6면한미 양국이 ‘외교·안보 동맹’에서 ‘산업·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배터리, 원전 등 지역 신성장기업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미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23건의 MOU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양국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미국 배터리협회(NAATBatt)와 MOU를 맺고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교류, 표준 마련에 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 진출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항공 분야에서는 대구혁신도시에 본원이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미국 보잉사가 상용 항공기 생산 시스템, 도심 항공용 모빌리티 기술 등에서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를 하기로 했다.이번 보잉사와의 주력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오픈이노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을 통해 민군겸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한미 간 공동연구 활성화와 차세대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기획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EIT 전윤종 원장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산업기술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한미는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한 전통 에너지 분야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원전, 수소, 암모니아, 신재생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청정 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경주의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황성호·김영태기자

2023-04-26

尹대통령, 1박2일 첫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김기현 등 영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김건희 여사와 함께 내렸다.공항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윤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양자 차원 방문이다.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이날엔 일본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게이오대 특강, 재일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박형남기자

2023-03-17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공식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이뤄졌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오산기지 착륙 美 특수전 항공기AC-130J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이틀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미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14

“양국 관계 본격 개선” 尹대통령 16~17일 방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개하며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양 정상은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하면서 양국 관계 의지를 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의 중요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간 친선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 및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게이오대에서 현지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동해상 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도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화살-2형)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동해상으로 4기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최근 있었던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에 반발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 책동을 원천 분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연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무력 임전 태세 등 거듭된 미사일 발사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반민족적 협박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즉각 핵 보유 야욕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야기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직시, 이에 대한 철저한 비상 대책과 확고한 한미동맹체제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책동을 원천 분쇄할 것을 정부와 군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6

“빨리 완치 하세요” 어린이 환자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2-22

북한 ICBM 맞대응 한미 연합공중훈련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9

5월부터 공습경보 다시 울린다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에 대한 보완 성격도 있다.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김정은 "전쟁준비 완벽히 하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토의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작년 6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개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도 올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이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데 대한 문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을 위한 장엄한 려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력사적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리병철·리영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 및 주요부대 지휘관,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와 군수공업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워회 해당부서 간부들이 방청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조성된 정세 대처’와 ‘전쟁준비 태세 완비’를 강조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미연합훈련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조성된 정세라는 표현에는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일의 훈련 빈도 증대, 미·중 대치 국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 등이 모두 포괄된다”며 “거기에 맞춰 전쟁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출지를 논의한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초부터 이런 논의를 공개한 것은 조직적인 체계와 의사결정을 통해 한미에 대응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준비태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는 사전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식량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 민생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전날 전원회의 소집 예고와 연결해 생각하면 북한이 올해의 국정 목표를 국방력 강화와 민생경제라는 투 트랙으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들을 토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7

정부, 日외무상 독도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측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연설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넣은 것은 올해로 10년째다.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연설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정식 추천서를 지난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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