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대통령 오늘·내일 시진핑·아베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1박 2일의 방중 일정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며, 아베 총리와는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은 1년 3개월 만의 만남이다. 시 주석과는 한중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며, 아베 총리와는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한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며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대결 기류를 대화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두로 이동,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간다.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정상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2019-12-22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특히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약식 회견을 갖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북측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회동이 성사될 경우 교착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메시지를 가져왔을 경우 이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며 향후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한편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미국이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된 바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도 시선이 쏠린다.이날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도 배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국무부 부장관 내정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김 차장은 취재진이 '오늘 대화 주제가 정해졌나',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나', '비건 대표와 별도의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코멘트"라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2019-12-16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오염책임 협의 계속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이다.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미군은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그동안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놓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2015년 이래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기지의) 최대 규모다.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2-11

文대통령-트럼프 통화…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최근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30분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북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만 답했다.그러면서 "(이후 비핵화 협상의) 방법이나 시기를 특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얘기를 나눴다"고 거듭 강조했다.향후 북한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지소미아 등 다른 의제가 없었다면 비핵화 관련 대화가 길었다는 뜻 아닌가. 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나'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시리라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 5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22번째다.또 두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한 것은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74일 만이다.

2019-12-07

文대통령 "한반도 중대기로…韓中협력은 안보·경제에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북미 간 교착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발언과 이에 대한 북한의 '무력응대' 언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국무위원으로는 첫 방문이어서 더욱 반갑다"며 "왕 위원도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고 인사한 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그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우호인사' 오찬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패권주의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무역마찰 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그는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견인 하에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양국 간 교역액은 이미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인적교류도 이미 1천만명을 넘었다"며 "중국 교역의 전면적 심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중한 관계는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어제 저는 강경화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번 달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해 이를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한일 3자 간 협력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중요한 의견을 잘 청취해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했다.왕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2019-12-05

文대통령 부산서 나흘간 '新남방 외교전'… 공동번영 이정표

2019-11-27

"트럼프, 北과 전쟁나면 3천만~1억명 사망할 수 있어"

2019-11-26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채택…"보호무역 반대·韓평화 촉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먼저 정상들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협력을 추진·촉진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또 동남아의 평화·안정이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안정과 연계됐다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평화·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이와 관련, 정상들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정상들은 또 역내 발전·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한·아세안 간 교역·투자·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혁신 등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구축해 공동 번영, 역내 항구적 평화·안정 실현, 상품·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활용하기로 했다고 정상들은 밝혔다.이와 함께 한·아세안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한·아세안은 아세안 내 도로·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청와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 간 합의된 비전을 담았다"며 "세부사업 나열보다 미래 협력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2019-11-26

한·아세안, 오늘 공동비전 성명 채택… 신남방정책 비전 강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틀째인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어진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이날 세션 1과 세션 2로 나뉘어 진행되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다.특별정상회의 후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다.이 성명에서 한·아세안 11개국은 지난 30년간 각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파트너십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별 협력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공동비전 성명과 함께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및 아세안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한·아세안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을 선포하는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27일부터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 정상들과 환영 만찬을 하고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한편, 이날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마련된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에는 한·아세안 협력사례 관련 기업 37개사와 아세안 기업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수소전기차, 스마트 가전 등의 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아세안 국가 정상 부인들과 대·중소기업 뷰티 기업 및 한·아세안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K뷰티 페스티벌에 참석한다.청와대는 "K팝과 함께 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라이프스타일의 첨병 역할을 하는 K뷰티를 매개로 한·아세안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1-26

日, 韓에 "형식적이지만 규제철회 한 달 걸려" 언급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수출규제 협의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했으면서 '아무 양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2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언한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다.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이 소식통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지만, 일본의 이런 제안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다른 소식통도 "지소미아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해왔다"면서 "이를 철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회견에서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의 운용에 의해 수정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하지만, 향후 일본이 시간 끌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11-25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文대통령 "아시아, 세계의 미래"

2019-11-25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WTO 제소절차 정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11-22

靑,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오늘 오후 6시 발표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2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이번 허가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6

지소미아 종료 1주일앞…文대통령 '원칙론'으로 日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16일로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되기까지 남은 기간 현재의 갈등 상황을 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원칙론을 고수하고 나선 것은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결국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결자해지' 하라는 것이다.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버티지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인 만큼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이런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물밑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된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카자기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나는 등 양국의 대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이번 협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등 한일 양국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미국이 상시 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6

신임 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 신임 대사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11-14

옆자리로 아베 이끈 文대통령… 냉기류 녹인 11분 '즉석환담'

4일 오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 등과 환담을 마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발견했다.한일관계 악화 속에 양국 정상의 만남 장면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왔고, 이렇게 한일 정상은 오전 8시 35분부터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다.일부에서는 이날 만남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깜짝 환담'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이날 환담은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이 여러 정상이 보는 앞에서 즉흥적으로 아베 총리를 '이끌듯이' 자신의 옆 자리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환담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자리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과 얘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오자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서 얘기하자고 권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보통 정상회담은 의제를 오랜 기간 숙성시켜 양 정상이 미리 약속해 만나는 것이고,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 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지만 오늘 자리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며 "그래서 '회담'이 아닌 '환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일본어 통역 담당 직원이 아닌 영어 통역 담당 직원만 동행, 이날 양 정상의 환담은 '한국어→영어→일본어' 순으로 통역을 해야 했다.또 외교부 내에 일본 담당 간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하는 등 정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문 대통령이 이번 태국 방문을 떠나기 전만 해도 태국에서 한일 정상의 면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수출규제 사태로 촉발된 한일 간 냉기류가 극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같은 기간(3일∼5일) 태국을 방문하는 만큼 대면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만나더라도 우연히 짧게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전날 갈라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조우해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으나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면서, 짧은 인사만 나눈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조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오전 '11분 환담'은 이런 흐름 속에 작은 '반전'을 만들어낸 셈이다.여기에는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칠레에서 16∼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 정상이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환담에 나서는 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변곡점'에 다다르기 전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며,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는 답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즉흥 만남'이긴 하지만 양 정상이 한일 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진지한 논의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전하기도 했다.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역시 이날 환담 성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아베 총리는 이날 환담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아세안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다 환담을 나눴다. 대부분 정상들이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도 조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9-11-04

손은 잡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분단상징' DMZ를 '평화지대'로…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길닦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제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향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상응조치'의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선순환을 이룰 경우, 국제평화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의 내용을 제안에 담았다.물론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지난해 4·27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뒤에는 DMZ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날 문 대통령이 다시금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밝힌 것은 지금이 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도 주춤했지만, 최근 북미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만큼 남북 간 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특히 이번 제안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카드로 작동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DMZ 내에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남북 간 재래식 무기로 인한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는 이제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체제보장이나 종전선언 등 거대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막상 북한이 당장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았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사안도 아닌 만큼, 실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결국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현실적 안전보장 장치가 되는 것으로, 이를 지렛대 삼아 북미 실무협상의 동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나아가 북미 실무협상-3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비핵화 논의가 순항할 경우 다시 남북 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DMZ에 평화지대가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다.이처럼 국제평화지대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며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참화의 땅' DMZ를 남북화해의 상징, 항구적 평화 정착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청사진으로 보인다.한반도 평화 정착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문 대통령은 또 전날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을 독려하는 기후재원의 마련 등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한국의 재원 공여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평화는 물론 번영·상생에 있어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여기에는 한국 뿐 아니라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19-09-25

국정원 "北美실무협상 2∼3주내 재개…연내 정상회담 가능"

국가정보원은 24일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베이징(北京)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6월)과의 회담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북미회담의 영향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 를 높여갔다"며 "김 위원장은 하절기에 들어 원산에 수시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왔다"고 덧붙였다.또 국정원은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서 실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현황과 관련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며 "(돼지)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어 "북한 당국이 돼지축사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남북이)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국정원은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국정원은 이어 "신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해 착수한다"며 "진행 중인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사)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이 소속된 해운회사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다 대북 제재에 걸린 것 아니냐'는 정보위원들의 질의에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 선박은 2017년 7∼8월 남포항에서 (북한 석탄 선적을) 시작했고,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구의 곡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레이더를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시차가 늦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다른 정보기관의 보고와는 상충된다"며 "다른 기관에서는 일본은 정찰위성이 5대나 있고 우리는 한대도 없어서 일본의 정찰정보가 요긴하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보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둘러보기 위해 다음 달 24일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정보위는 11월 4일 국정원, 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6일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9-09-24

韓美 '70년 적대 종식·무력불사용' 재확인

한미 정상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다.두 정상은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불거진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이날은 65분간 머리를 맞댔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인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비록 하노이 담판이 '노딜'로 끝나 교착이 장기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협상 재개 국면에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뒀던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상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며 "(대북) 제재 조치는 증가했지만 인질과 미국 장병 유해도 송환됐고, 이런 조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우리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실제로 2차례의 매우 좋은 회담들을 가졌다"고 말해 앞선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대북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두 정상은 대북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한 바 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또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지켜보자"라며 "지금 사람들은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될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포괄적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는 최근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균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한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면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LNG의 추가 수입 결정과 현대차의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와의 합작사 설립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양 정상은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 현황은 물론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2019-09-24

韓美정상 "北 대화재개 의지 긍정평가…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효"

미 정상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 성과 도출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두 정상은 또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포괄적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또 한반도 및 역내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2019-09-24

방미 앞둔 文대통령, 비핵화 협상 동력 극대화 방안 부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극대화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지난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답보 상태였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뚜렷이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방문을 계기로 비핵화 촉진자 역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미국 출국 하루 전인 21일 방미 준비에 몰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식 일정을 비웠다.문 대통령의 방미 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역시 취임 후 아홉번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당김으로써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현재 북미가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기만 놓고 본다면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방미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전날 협상의 결과를 낙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구축을 재임 기간 미국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로 꼽으면서 협상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양측을 협상 테이블에서 조속히 마주 앉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의 입장을 조율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북한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도 "동맹으로서 한미 정상이 소통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답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파악 중인 북측의 의중을 토대로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에 나서리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물론 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가 작지 않은 탓에 이런 작업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강경파' 존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 협상 결과를 비관적으로 점치자 지난 18일(현지시간) '새로운 방법론'을 꺼내 들었다.김명길 대사는 담화에서 이를 두고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김 대사의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북한의 입장은 '단계적 접근'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 방법'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은 최종 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유엔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9-09-21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석달만에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다만 구체적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 중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실제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이달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점차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대변인은 "구체적 의제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최근에 나온 북미 간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해본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완전한 비핵화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북미 핵 협상이 중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변함없는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또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미 기간 중 전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혹인 한미일 정상회담이 존격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고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몇 군데와 양자 정상회담 협의를 진행 중인데, 유엔총회 가기 며칠 전 구체적 일정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북한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물음도 나왔으나, 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한편 이번 뉴욕행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며,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또 뉴욕 방문 기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또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추석 당일인 이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발표시간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9-09-13

정부 칼 뽑았다···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 제소

정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적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포괄허가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다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19-09-11

日 도발 맞대응, 지소미아 폐기 카드 쓸까

한일 양일간 군사분야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존폐기로에 놓였다.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안보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정의 연장시한(8월 24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파기 또는 재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일종의 절차법과 같은 것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 왔다. 협정 연장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소미아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협정의 효용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군 당국은 대체로 지소미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북 정보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6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등이다. 교환되는 정보는 그 자체가 비밀이어서 한일 양측이 누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북한에서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정보를 주고, 일본은 북한 잠수함 기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분석결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이 손해’라고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일본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정보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각종 탐지자산을 둔 한국과의 정보공유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폐기 등 안보 분야로까지 확전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쪽은 미국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한쪽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증원 병력과 군사 물자를 한국에 보낸다는 점에서도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반드시 연장시한 안에 재연장 가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협정이 1년 더 연장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해, 지소미아의 운명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8-08

日 도발에, 문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주요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변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밤을 새며 연구해야 할 판에 현행법상으로는 1개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것은 불법이다.또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내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당정이 당분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정책 세부사항을 논의할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급 8천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 월급으로는 179만5천310원, 기본 연봉 2천154만3천710원이다. 최저임금이 3년 만에 32.8%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데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속도조절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선 일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또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부처간, 당정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여당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6

靑 "아베내각 결정,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02

물꼬 튼 북미 관계남북도 흐름 탈까?

북미 정상의 30일 판문점 회동을 통해 막혀 있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림에 따라 소강상태인 남북관계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고비마다 북미 간의 중재아 역할을 해 왔다.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도 냉각기를 맞았다.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와 교류에 응하지 않았고,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정면 부인하기도 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27일 담화에서 “북미대화는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서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냈지만 이를 민생제재 해제와 교환하자는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북한은 또 조정된 형태로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진척시킨다는 남한 정부의 태도 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 협력에 응하려면 결국 북미관계에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북미 회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다.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행을 통해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좋지만 북미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동 성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교착 해소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본격적인 회동은 문 대통령이 빠진 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 진행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마주 앉은 것은 북미 정상이었다는 점은 앞으로 남한의 중재 역할이 예전만큼 가동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30

드라마틱 DMZ… ‘하노이 결렬’ 돌파구 찾나

2019-06-30

1 2 3 4 5

많이 본 뉴스

문대통령 오늘·내일 시진핑·아베와 회담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오염책임 협의 계속

文대통령-트럼프 통화…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文대통령 "한반도 중대기로…韓中협력은 안보·경제에 힘 될 것"

文대통령 부산서 나흘간 '新남방 외교전'… 공동번영 이정표

"트럼프, 北과 전쟁나면 3천만~1억명 사망할 수 있어"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채택…"보호무역 반대·韓평화 촉진"

한·아세안, 오늘 공동비전 성명 채택… 신남방정책 비전 강조

日, 韓에 "형식적이지만 규제철회 한 달 걸려" 언급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文대통령 "아시아, 세계의 미래"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WTO 제소절차 정지"

靑,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오늘 오후 6시 발표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지소미아 종료 1주일앞…文대통령 '원칙론'으로 日 압박

신임 대사들과 함께

옆자리로 아베 이끈 文대통령… 냉기류 녹인 11분 '즉석환담'

손은 잡았지만

'분단상징' DMZ를 '평화지대'로…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길닦기

국정원 "北美실무협상 2∼3주내 재개…연내 정상회담 가능"

韓美 '70년 적대 종식·무력불사용' 재확인

韓美정상 "北 대화재개 의지 긍정평가…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효"

방미 앞둔 文대통령, 비핵화 협상 동력 극대화 방안 부심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석달만에 정상회담

정부 칼 뽑았다···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 제소

日 도발 맞대응, 지소미아 폐기 카드 쓸까

日 도발에, 문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

靑 "아베내각 결정,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

물꼬 튼 북미 관계남북도 흐름 탈까?

드라마틱 DMZ… ‘하노이 결렬’ 돌파구 찾나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사회수석에 문진영 임명

포항시, ‘명품 추모공원' 조성 위한 벤치마킹

李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