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새 100년 역사 성공에 매진”

2023-01-17

다보스포럼 간 尹 대통령 오늘 세계적 기업 CEO 간담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잔여 일정을 마무리 짓고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했다. 18일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은 세계 주요 정상들과 학계와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 국제회의다.이번 포럼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뿐만 아니라 2030부산엑스포 유치, 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경제안보·세일즈·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다보스포럼 첫 일정부터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우선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계획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외에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할 전망이다.이어지는 ‘한국의 밤’ 행사에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다보스에 모인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알리고 한국의 문화도 함께 홍보한다.오는 19일에는 특별연설 무대에 올라 범 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의 방향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21일 귀국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7

포스코 "강제동원지원재단 기부금 출연 요청 오면 검토"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 원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과 관련해 "정부와 재단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정부·재단의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 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어떤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우선 거론되는 곳이 포스코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 항종합제철이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 48만달러가 투입됐다.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당시 출연 약속은 강제징용과는 관계없는 인도 적 차원이었다"며 "나머지 40억원 출연에 대한 부분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0여곳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에 해당한다. 외환은행의 경우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해 청구권 자금에서 가장 많은 1억3천200 만달러가 투입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당시에는 외환은행이 국책은행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 다"며 "기부금 조성에 관한 어떤 요청도 없었고, 관련 내부 검토도 진행된 적 없다" 고 전했다. 한국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을 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 으로 가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배상 방식이 확정되면 내부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 다. KTG도 구체적인 배상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는 입장이다. KTG는 전신인 전매청 시절 청구권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했 지만, 당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다. /이부용기자

2023-01-13

北 무인기 수대 서울까지 침투… 군, 격추 시도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공군 경공격기(KA-1)1대도 추락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무인기 숫자도 수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으며,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격파사격 등 격추 작전에 나섰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여러 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인 가운데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특히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무인기들은 곧장 남하만 하지는 않고 유턴하거나 좌우로 기동하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고, 우리 탐지자산에서 관측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했다.군은 탐지자산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무인기를 식별했으며, 무인기들의 크기는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하다고 전해졌다.앞서 이날 오전 11시 39분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한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서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2022-12-26

대통령실 “사드, 이달말 완전 정상화”

대통령실은 11일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2022-08-11

펠로시 안 만난 尹 행보, 또 입방아 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자택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도 미국 의회의 1인자이자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대통령과의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이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최 수석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과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겹쳐,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을 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그렇지만 주요 동맹국 의회의 수장이 방한한 만큼 직접 면담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전화로라도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양국의 의견 교환이 있어서 두 분이 전화를 하기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야권에서는 비판과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왔는데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라며 “꼭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펠로시 의장이 다른 나라에서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만남을 조율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며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회동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일었던 과정을 꼬집은 것이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방한하는 것인 만큼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펠로시를 만나는 것은 미중 갈등에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으로, 그를 슬쩍 피한 건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며 옹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04

“자유·인권·법치 가치 고리… 나토·인도·태평양 연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나토가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 행보는 서방의 반중(反中) 노선 동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7번째 연설자로 나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간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나토와 인태간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한국을 지탱하는 가치를 고리로 나토와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각국과의 릴레이 양자회담에서 ‘가치 연대’를 먼저 앞세웠다. “지금의 글로벌 안보질서에서 한 지역 문제가 그 지역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가치에 기반한 국가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30

‘나토 순방길’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회담은 무산

4년 9개월만에 한미일정상화담이 성사됐다.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9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 등은 사실상 무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한미일 정상회의는 현지시간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9일 오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외에 일부 수행인사들이 배석한다. 다만 촉박한 일정으로 30분 이상 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은 개최 가능성이 희박한 분위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6

한미, 북 미사일 8발에 지대지미사일 8발 대응 사격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한 측에서 7발, 미측에서 1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이날 새벽 4시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남한 등 여러 목표물 타격 능력 과시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6

윤 정부 첫 합참의장에 김승겸 내정

윤석열 정부 첫 대장급 인사가 단행됐다.정부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김승겸 대장의 발탁은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부는 합참의장을 비롯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함께 했다.육군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합참차장, 해군총장에 이종호(57·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총장에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3군 총장이 모두 합참서 발탁된 건 이례적이다.또 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55·육사 45기) 육군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학군 27기) 3군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을 대리 보직했다.이번 인사로 전군의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해군총장 자리는 6개월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육군 대장은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이다. 국방부는 육사를 특별히 안배하지는 않았다며 “능력, 전문성, 자질, 도덕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5

尹대통령, ‘ICBM 추정’ 北미사일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 3분 동안 NSC를 주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은 뒤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번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본국 귀환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했다. 북한은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리는 무력 시위를 했다. 합참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5

尹정부 첫 합참의장 김승겸 내정…육사 출신 약진

윤석열 정부 첫 대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정부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승겸 대장의 발탁은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합참의장을 비롯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함께 했다. 육군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합참차장, 해군총장에 이종호(57·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총장에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3군 총장이 모두 합참서 발탁된 건 이례적이다. 박 신임 총장은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이며, 이 총장은 합동·해상작전 분야에서 전략적 식견과 상황 판단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 총장은 합동작전과 전략분야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작전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55·육사 45기) 육군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학군 27기) 3군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을 대리 보직했다. 이번 인사로 전군의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해군총장 자리는 6개월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 육군 대장은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이다. 국방부는 육사를 특별히 안배하지는 않았다며 “능력, 전문성, 자질, 도덕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장 7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북(2명), 전북, 부산(2명), 충남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5

윤석열-바이든 21일 90분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셈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다.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공식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공동일정을 진행한다.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8

윤 대통령, IPEF 참여 확정…24일 출범선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해 왔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직후인 22∼24일 중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밝혀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IPEF 참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열린 협의체인만큼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IPEF에 참여시 중국과의 관계 정립도 숙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8

한반도 긴박한 정세에 첫날부터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열리는 취임식을 계기로 주요국과의 외교전에 본격 시동을 건다. 취임과 함께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윤 당선인은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각국의 고위 외교사절을 연이어 접견한다.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잇단 무력 시위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인 만큼, 새 정부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당선인은 취임식 후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 인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와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드 젠틀맨’인 엠호프가 9일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 미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으나,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백악관 패밀리’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사를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 양측은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좌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엠호프 변호사는 이날 전용기 앞에서 사절단 구성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윤 당선인 취임식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썼다.주한미국대사관도 SNS에서 “엠호프 단장이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며이들의 출발 소식을 전했다.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왕치산 부주석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왕 부주석도 이날 특별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중국은 ‘시진핑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왕 부주석을 파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관계 중시 기조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주석이 윤 당선인에게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메시지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다.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특사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한국을 찾는 일본 외교수장이다. 이날 오후 입국한 하야시 외무상은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취임축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언론에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러시아에서는 별도의 외교사절이 방한하지 않고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러관계 악화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참석한다. 윤 당선인은 이들과 회동하며 본격적인 정상외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아만다 밀링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1부의장, 일본 내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차례로 접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日, 역사왜곡 정부지침 어긴 교과서 14종 강제 조치

올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자국 정부 견해에 따라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최다로 나타났다.29일 종료한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강제연행’, 혹은 ‘연행’ 등의 표현을 지적하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고쳐 쓰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또 ‘강제연행’, 혹은 ‘연행’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30일 일본이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일본 고교 2학년생 이상이 2023년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영토라고 주장’ 등의 허황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정부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도록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로 나아가자”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2-03-30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참배0…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일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대통령이 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면서 “항공기 안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최초로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와 이날 기념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한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우리 군이 시연한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자주국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재향군인회장과 해병대 1기이자 6·25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조주영 공군 중령, 청해부대 후송 치료를 맡았던 허윤영 육군 대위 등과 함께 국군의 날 기념 케이크를 잘랐다.△제73주년 국군의 날 장병 격려 오찬다과회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해병대 제1사단 교육훈련단 식당에서 진행된 장병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주축이 돼서 합동상륙작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해병대 출신으로 이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상중 씨도 오찬에 함께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해병 1사단 대위에게 ‘별’이라는 태명과 서명을 자수로 새긴 배냇저고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카드를 선물로 전달했다.대통령 내외는 취사병들을 격려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이날 오찬에는 병영식당 메뉴 외에도 청와대 셰프가 조리한 닭다리살 유자 간장구이, 색동채소 해산물볶음이 추가로 제공됐다.

2021-10-01

문대통령 "안보 자부심으로 종전선언 제안…위협엔 단호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 국방예산 증액 ▲ 차세대 무기개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 장병 봉급 인상 등의 성과를 제시하며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군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군 스스로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이 사망사건이 잇따르며 군의 신뢰가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1-10-01

문 대통령도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가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4

日 ‘죽도의 날’ 강행… 각계각층 강력 규탄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에 대항하는 각계각층의 규탄이 이어졌다. 일본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100여 년전(1905년) 일본 내각 결의에 따라 ‘죽도’로 명명된 독도를 편입한 것을 기념하는 ‘죽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제16회 ‘죽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정부는 이날 ‘죽도의 날’ 행사 강행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죽도의 날’ 조례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16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반성없는 역사 왜곡은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 행위”라며 진정어린 사과와 도발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소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대한민국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역사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독도 침탈의 반성과 사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경북도의회도 “‘죽도의 날’ 행사 강행은 우리 땅 독도를 러·일 전쟁 중 강제로 편입한 일본제국주의와 다름없으며 제국주의 전쟁으로 빼앗은 땅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우현 의장은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를 하루 빨리 만들어 일본이 더 이상 헛된 도발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울릉군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울릉군은 “일본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왜곡한 모든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인류 공영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1905년 2월 22일 대한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이래, 2005년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시마네현 조례로 소위 ‘죽도의 날’을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9년 연속 차관급 고위인사를 파견하며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울릉군은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무시하고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하려는 명백한 도발이며 비이성적 역사 왜곡 행위”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한편, 독도재단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지하상가 내 아뜨리애 갤러리에서 ‘독도 역사 왜곡 자료 및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 독도재단이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이른바 ‘죽도(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독도 현황, 역사의 진실, 비경 사진 등 자료 10여 점을 선보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2-22

경상북도, 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폐기 촉구 한 목소리

경북도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죽도의 날'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도는 이철우 지사 명의 성명에서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은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죽도의 날 조례 등 한일 우호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조치를 철폐하는 등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역사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독도 침탈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경북도의회 역시 고우현 의장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규탄했다.고 의장은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를 하루빨리 만들어 일본이 더는 헛된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 내고 국제사회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준혁 기자 jhjeon@kbmaeil.com

2021-02-22

바이든 시대 개막 ‘다자주의·동맹 복원’ 새 질서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같은 행사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무장 시위 우려까지 커지며 2만5천 명의 주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찬, 퍼레이드, 무도회 등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가상으로 전환됐다.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취임 첫 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 1순위로 꼽아온 그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바이든은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방위비 인상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한미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반면,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전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이 미·중 갈등 소용돌이에서 자리 찾기를 위한 고민에 빠져들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바이든의 동맹 및 조율 중시가 한국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트럼프의 하향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 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미국의 국내 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각료 한 명 없이 출범하는 상황, 트럼프의 탄핵심판으로 인한 탄핵 정국, 코로나19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정치력의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1-01-21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즉각 중단·사죄하라”

19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8일 지난 18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2014년 이후 8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일본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이철우 지사는 “일본 외무상이 올해도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 없는 망언을 되풀이하며 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다”라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요하고 교묘하게 역사 왜곡을 획책하며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은 과거 침략 행위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도발을 중단해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일본)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면서 “외교연설에서 8년 째 반복하는 일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망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의 독도발언은 우리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국면 전환을 위해 독도를 다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수없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된 억지 주장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악의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창훈·박순원기자

2021-01-19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아울러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우려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국제표준해도집서 ‘일본해’ 표기 삭제

국제수로기구(IHO)가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해도(海圖)집에서 지명 대신 숫자를 표현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해’로 표기됐던 기존 해도가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가 원했던 ‘동해’ 표기도 사라졌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제2차 IHO 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가 원안대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 남음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 등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새 해도집 표준인 S-130에서 전 세계 모든 바다와 해양은 ‘일본해’나 ‘동해’라는 지역 명칭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되게 된다. 외교부는 “금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한일 간 대립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IHO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S-23을 일본해로 첫 공식 표기했다. 1953년 발간된 제3판에서도 이를 유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IHO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했다.S-130 채택은 이같은 양국 간의 갈등을 일단락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국제해도집에서 일본해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도에는 여전히 명칭이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일본해의 단독 표기로 주장해왔던 근거가 사라진 만큼 동해 표기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2-01

외교부, 독도 사진 국민에 무료 제공

외교부가 2년 동안 촬영한 독도의 사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사진은 독도의 4계절 풍경 사진들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던 것이다.외교부는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독도의 사계 이미지’ 사진 112장을 누구나 다운로드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독도 사진을 일반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각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외교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2014년도에 가을과 겨울 모습을, 2015년도에 봄과 여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진 속에는 동도와 서도, 해상, 하늘에서 찍은 독도의 아름다운 절경은 물론 일출과 일몰, 노을 속 어선, 괭이갈매기, 독도에 서식하는 유채꽃, 땅채송화 등의 모습도 담겼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3

문 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첫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정상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뤄진 첫 정상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긴밀한 소통·협력에 뜻을 같이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진호기자

2020-11-12

민주당, 신문식 구미시의원 당적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의회 신문식 시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민주당은 지난 2월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신 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중앙당 재심의를 통해 최종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민주당은 신 시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4조 2항(당원 간 상호협력), 5조(품위 유지) 1·2·6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신 시의원의 제명으로 구미시의회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교상 의원과 지난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윤종호 의원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신 시의원과 함께 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던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윤리규범 7조 1·2항을 어겨 윤리심판원규정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30

“독도는 일본땅” 日 중학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결국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이어온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은 2021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 분야 7종, 지리 분야 4종, 공민 6종, 지도책 2종 등 모두 19종이다. 이 가운데 지리 교과서 4종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다. 특히, 교과서들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강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앞서 지난 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교과서는 9종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2017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24종 가운데 19종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뿐만 아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등 일본의 역사적 치부에 덧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실제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출판사인 마나비샤(學び舍)의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시 인권침해, 고노(河野) 담화 등을 자세히 다뤘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후 겨우 검정을 통과했다.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山川) 출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뤘으나 전쟁 중 벌어진 성폭력의 실상을 전하기에는 부족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 위안부)”는 한 줄로 설명했다.김병수 울릉군수도 “일본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가르침에 따라, 일본 청소년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0-03-24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 국으로 늘어

국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 방문객 입국 제한 국가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국가는 모두 81곳에 이른다.외교부가 입국제한 지역을 공식 집계·공지하기 시작한 지난달 23일 13곳에서 일주일 만에 무려 6배로 늘었다.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으로 터키, 라오스,앙골라가 추가됐다. 터키는 이날부터 체류허가 없이 한국 등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라오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앙골라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외국인의 입국을 오는 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으로 전날보다 2곳 증가했다. 나이지리아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온두라스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이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생기면 격리한다. 중국은 저장성, 충칭시, 베이징시에서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 총 26개(타이완성 제외)의 성·시 가운데 절반을 넘은 14개가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섬서성도 격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지됐으나 이는 착오로 확인돼 이후 수정됐다.미국은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줄이고자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1 2 3 4 5

많이 본 뉴스

“자유총연맹 새 100년 역사 성공에 매진”

다보스포럼 간 尹 대통령 오늘 세계적 기업 CEO 간담회

포스코 "강제동원지원재단 기부금 출연 요청 오면 검토"

北 무인기 수대 서울까지 침투… 군, 격추 시도

대통령실 “사드, 이달말 완전 정상화”

펠로시 안 만난 尹 행보, 또 입방아 올라

“자유·인권·법치 가치 고리… 나토·인도·태평양 연대 강조”

‘나토 순방길’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회담은 무산

한미, 북 미사일 8발에 지대지미사일 8발 대응 사격

윤 정부 첫 합참의장에 김승겸 내정

尹대통령, ‘ICBM 추정’ 北미사일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尹정부 첫 합참의장 김승겸 내정…육사 출신 약진

윤석열-바이든 21일 90분간 정상회담

윤 대통령, IPEF 참여 확정…24일 출범선언

한반도 긴박한 정세에 첫날부터 외교전

日, 역사왜곡 정부지침 어긴 교과서 14종 강제 조치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문대통령 "안보 자부심으로 종전선언 제안…위협엔 단호히 대응"

문 대통령도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

日 ‘죽도의 날’ 강행… 각계각층 강력 규탄

경상북도, 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폐기 촉구 한 목소리

바이든 시대 개막 ‘다자주의·동맹 복원’ 새 질서 예고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즉각 중단·사죄하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국제표준해도집서 ‘일본해’ 표기 삭제

외교부, 독도 사진 국민에 무료 제공

문 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첫 정상 통화

민주당, 신문식 구미시의원 당적 박탈

“독도는 일본땅” 日 중학교과서 검정 통과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 국으로 늘어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사회수석에 문진영 임명

포항시, ‘명품 추모공원' 조성 위한 벤치마킹

李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