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안보리, 中어선 北수역 조업도 제재해야”

울릉도 어민들이 `북한수역에 입어료를 내고 오징어를 잡는 중국어선도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해 울릉도 어민들은 북한이 직접 수산물을 어획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선이 매년 수백억 원씩 입어료를 지불하고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행위도 제재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어선은 지난 2004년 첫해 114척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4년엔 1천904척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6일 현재 1천132척의 중국어선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통해 북한수역으로 들어 갔다.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회유 길목인 북한 동해어장에서 싹쓸이 조업을 반복하면서 동해안에는 오징어가 사라졌다. 중국어선의 입어 첫해인 지난 2004년 어획량이 2만2천248t에 달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2016년엔 3분의 1 수준인 6천748t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울릉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 2003년 7천616t이던 것이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이후인 2004년 4천671t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86t으로 격감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의 씨를 말리기 때문이다. 오징어는 6월 중 남쪽에서 산란한 뒤 성장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화퇴 해역 등으로 북상한다. 이 때는 북상하는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10월부터는 성장해서 남하하는 오징어까지 싹쓸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선들은 북상,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 목에서 모조리 잡아 씨를 말리고 있다. 채낚기어업이 아니라 불법조업에 해당되는 촘촘한 그물로 어린 새끼까지 마구 잡고 있는 것이다.울릉도 어민들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생명줄인 오징어가 완전히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오징어배 선주 박일해(64·울릉읍)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제재에 수산물도 있는 만큼 이번에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중국어선들도 반드시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17

“북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지난 ICBM급 도발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대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23분까지 23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08

독도 도발 日 백서 초안, 자민당 심사 통과

일본의 독도 도발이 들어간 2017년 국방방위 백서 초안이 지난 18일 일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국방부문 당정회의를 통과했다.다음 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독도 도발이 들어간 후 지금까지 매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돼 있다.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방위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정장호 푸른 울릉도·독도가꾸기 회장은 “일본의 독도만행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독도 관련 단체들도 “정부가 나서서 독도 현지 관리사무소, 선박접안 항구 건설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7-20

“세컨더리보이콧 美와 협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에 사용한 수단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부분은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G20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보이콧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정상간 나눈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직후에 열린 회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 압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형용모순이 아니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태도변화를 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라며 “(핵을) 포기하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7-07-11

“북한 미사일도발 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7-05

“日 독도 점유권 주장 가증스럽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일본의 독도 점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2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가증스러운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박 의원은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베 일본총리가 `사학스캔들`로 실추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우경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런 가증스런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본의 이 같은 만행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선전포고”라면서 일본 정부에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6-23

“북핵해결 위해 대화·억제정책 병행해야”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북핵 억제, 미사일 방어 그리고 사드`를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조찬 간담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해 현재 외교안보 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정치적 팽창, 미국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요동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외교도 중요하지만,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억제정책은 불가피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장 시급히 대처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현 정부가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예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안보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북핵 위협 상황에 중국의 한반도 장악 전략에 말려 아직도 사드배치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한국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과의 외교에서도 고립되어 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6-09

“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 의도적 누락”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 한 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30일 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밤늦은 시간까지 진상조사를 벌이고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사실이 포함돼 있었으나 강독 과정에서 2기 배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국방부가 “26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어설프게 반박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가 `의도적 보고 누락`에 이어 어설픈 변명으로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 배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일단 민정수석실은 초기 보고서에 기록된 `사드 발사대 6기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최종본에서 삭제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문구의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부의 지시나 국방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사결과 사드 반입·배치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비리 혐의가 포착될 경우는 전방위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회피용`이라면서 “사드 배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문건에서 추가 배치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번 일을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문책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 및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당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드장비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국방부 간 진실공방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보의 외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6-01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반입됐다는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군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한미군은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장비를 반입하며 한반도 배치를 시작했고, 이후 반입되는 사드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실전운용시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드 1개 포대는 6~9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군 안팎에서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성주에 배치된 2기의 발사대 외에 일반적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해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된 상태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또 아직 배치되지 않은 발사대 4기는 추후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기반 등 경북 성주 골프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배치를 위해 이동할 계획이었다는 게 정부소식통의 설명이다.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관련 장비와 물품은 성주골프장과 가까운 칠곡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5-31

국가안전보장회의, 北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청와대는 29일 새벽에 일어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발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14분까지 44분간 진행됐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3번째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9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120여㎞, 비행거리는 450여㎞로 파악됐다.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5시 46분에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으며, 정 실장은 같은시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NSC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5-30

靑 “6월말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위안부 재협상 등 우리나라를 둘러썬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추진된다.청와대는 16일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상세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알렸다.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BS재팬, CNBC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문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7-05-17

미·중·일·러·EU 특사 확정

청와대는 15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EU·독일 등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 일본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로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유럽연합(EU)과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특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특사들은 문 대통령의 협력 외교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하고, 방문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미국에 파견될 홍 전 회장은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미 조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중국 특사로 확정된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로 이미 파견된 경험이 있는 등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중국 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특사인 문 의원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 특사인 송 의원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으로,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간 자매결연, 인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조성 등 한·러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에 기여한 온 공로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평화우호훈장을 받은 러시아 전문가다.유럽연합·독일 특사인 조 교수는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유럽지역 전문가로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을 역임했고,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연구소장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5-16

北 탄도미사일 발사 일제히 규탄

여야 정치권은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북한이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사일 도발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벼랑 끝으로 가는 전술이 뭔가를 이룰 거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는 길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진통을 겪고 새롭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도 외교안보 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 분열과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정부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우리 군도 이날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5-15

“여건 되면 평양에” 나흘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핵실험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표명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며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설정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와 함께 대화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7번째다./김진호기자

2017-05-15

文 대통령, 美·中·日 정상외교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통해 이른 시일내 정상회담을 약속하는 등 정상외교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시진핑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통화는 정오부터 40여 분간 이뤄졌다.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단계적으로 하며 압박·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이에 공감과 동의를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와 관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약과 제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주석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약 25분간 아베 신조일본 총리와 취임후 첫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통화에서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7-05-12

“사드비용 재협상 없다” 다른 정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재협상`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 증가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다.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김진호기자

2017-05-02

“북한 기념일 즈음 도발 가능성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기념일에 즈음해 추가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경계한 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황 권한대행은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군사조치로 강대국 간 긴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서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북한 선제폭격설 등의 루머가 크게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은 또 “군과 외교·안보 부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부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4-12

日, 초·중 독도교육 왜곡 말라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 경북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영토`명기 의무화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지난달 24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이어, 이번의 일본의 독도침탈 획책은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을 틈 탄 비열한 작태이며,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개탄했다.경북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분연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한편 지난달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80%에 달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 함께 31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영유권 관련 기술을 명기토록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독도,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영토관을 가르치게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4-03

5당, 中 사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합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원내 5당은 27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초당적 결의안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속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동에서는 또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아울러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논의가 됐지만, 정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3-28

“`독도 영유권` 기술 日 교과서 시정하라”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초안 공개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왜곡 기술한 것은 한·일 양국 간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항의했다.경상북도의회도 이날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망언·망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3-27

“주한미군 사드 배치 조속히 완료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3-07

“김정남 사망 원인은 VX 중독”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신경 작용제 `VX 중독`이라고 부검 결과를 확인했다. 사타시밤 수브라마니암 말레이 보건장관은 “김정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경 작용제가 매우 심각한 마비를 일으켜 피해자를 아주 짧은 시간 내 사망케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신경 작용제 VX에 고용량으로 노출될 경우 피해자가 매우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부검 결과는 김정남 시신에서 VX가 발견됐다는 말레이 과학기술혁신부 화학국의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현재까지 김정남 독살 현장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의료진이나 승객들이 VX에 노출된 다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말레이 화학국이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VX로 불리는 `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가 사망자의 눈 점막과 얼굴에서 검출됐다는 잠정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4일 제출한 바 있다.VX는 현재까지 알려진 독가스 가운데 가장 유독한 신경작용제로 수 분 만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이 독가스는 특별한 냄새와 맛이 없지만 호흡기, 직접 섭취, 눈,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사린가스보다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2-27

“日, 독도 왜곡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하라”

▲ 지난 29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 강력 촉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경북도 대구청사에 있는 `독도정책관실`을 찾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 강력 촉구`란 제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인류평화를 짓밟은 역사를 미래세대에 그대로 주입하겠다는 제국주의적 망령으로, 이는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돼서도 안 되는 명백한 침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땅` 명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류공영과 국제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데 일본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7-01-31

“한·미관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이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 지역,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新) 행정부 인사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난 60여년 동안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1-31

한·일, 2급 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

23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협정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특히 한국은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밀실 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여론의 대다수가 협정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실제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반발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1-24

“트럼프 인맥 찾아라” 초비상

“누가 트럼프와 친한가요?”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재계가 `트럼프 후보 인맥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한국 수출산업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에 미국 정가와의 인맥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당장 트럼프 관련 인맥 구축에 나서야할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 재계에서 이름난 미국통이지만, 그와 주된 교류를 해온 것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닌 힐러리 후보의 민주당이었다. 구본무 LG회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역시 현 대통령 버락 오바마(민주당)와 인연이 있을 뿐이다.재계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속적 교류를 가져온 인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대우그룹이 과거 맺은 트럼프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1997년 ㈜대우의 건설 부문(현 대우건설)은 트럼프와 공동으로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에 `트럼프월드타워`를 건설했다. 당시 부지는 트럼프가 제공하고 건설은 대우가 맡았다. 이 공사에서 양측은 모두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겨 윈윈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대우건설은 1999년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트럼프와 다시 인연을 맺었다. 트럼프의 이름을 빌려 `여의도 트럼프월드 1차 아파트`를 건설한 것. 당시 이 아파트는 한 층 전체를 스포츠센터와 수영장, 연회장 등으로 꾸며 공용시설로 사용하고, 1층에 호텔식 로비를 도입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후 대우건설은 트럼프월드 1차 사업 성공을 밑거름 삼아 2000년엔 대우 트럼프월드 2차 사업을 추진했다.서울 용산구 한강 대우 트럼프월드 3차(2001년), 부산 트럼프월드 센텀(2003년), 부산 트럼프월드 마린(2004년), 대구 트럼프월드 수성(2004년) 등도 트럼프 이름을 사용한 건설 프로젝트였다./홍성식기자

2016-11-10

“나라 안팎 힘들어…지친다 지쳐”

9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른 각종 의견들이 수없이 오갔다.특히, 그간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면만 부각됐던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공약사항이 재조명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들끓었다.이날 포털사이트에서 한 유저는 `클린턴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 우리는 그동안 주류언론에 너무 많이 속아왔는 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유저는 `미국의 기존 시스템에 변화를 선택한 결과로 트럼프의 당선을 이끌었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내비쳤다.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할 가망성이 높은 것보다 국방비 부담이 100% 인상될 확률이 높은 거지`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한 `한미간의 기존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트럼프 체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재 대선후보군으로는 큰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대선후보 선택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된다는 우려도 있었다.미 대선보다는 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한 페이스북 유저는 `지금 미 대선보다 국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최순실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토했고, `남의 눈치는 그만 보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각성을 바라는 글도 있었다.트위터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너무 힘들다. 지친다 지쳐.`(아이디 viol****), `미국인들이야 별로 상관없지 어차피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같은 수출국가가 *되는거지`(아이디 yjhy****) 등의 글들이 잇따랐다./전준혁기자

2016-11-10

당정, 분야별 범정부TF 24시간 가동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분야별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별로 범정부적인 TF를 구성, 당분간 하루 24시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새누리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TF를 조직해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 동맹, 대북 정책 등에서 큰 방향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압박이 거세지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통상 부문에서도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학습이 더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김진호기자

2016-11-10

사드 `생사기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구와 경북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철회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한국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지만, 기업가적인 시각에서 주한미군 운용 전반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MSNBC 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말하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돈을 더 내기를 바란다. 한국을 계속 방어하고 싶고, 일본을 계속 방어하고 싶다”고 수정했다.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된 전력을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경우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해온 만큼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원칙으로는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사드 배치 관련 미 정부 인사들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ㆍ미의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다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한국의 `책임총리`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해 온 야당의 요구 등에 따라 배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기 배치 재검토를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9천441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트럼프는 전체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현재 주한미군은 병력 2만8천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적정한지를 재평가해 그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창형기자

2016-11-10

우려가 현실 됐다… 대구·경북도 `트럼프 쇼크`

9일 전세계에 충격을 몰고 온 도널드 트럼프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구경북도 철강 등 주력 산업은 물론 사드 배치와 주한 미군 주둔 등 군사 부문에 미칠 파급을 놓고 촉각이 모이고 있다. ▶관련 기사 2면△철강 등 일정 기간 후 파급 예상9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워낙 예상 밖이었던 만큼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미국은 향후 5년 동안 2천750억 달러의 공공인프라 투자로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면서 철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규정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들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에 잇달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ITC는 지난 8~9월 사이 포스코의 열연·냉연 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각각 61%,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또 북미 셰일가스 강관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율 예비판정을 하고 넥스틸은 9.89%,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은 15.75%, 세아제강과 휴스틸 등 나머지 수출업체들에는 12.82%의 마진율을 부과해 강관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발했다.지난 7월에는 현대제철 도금 제품에 48%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거의 모든 한국 주요 철강 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은 “당장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철강의 경우 최종 제품의 디자인이나 마케팅, 프로모션(홍보)과 관련한 핵심전략을 미리 세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미국 주도의 중남미 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대외총괄역으로 일본 내 포스코통(通)인 윤민호(61)박사는 “미국은 제철소를 대부분 폐쇄한 철강수입국임을 우선 전제해야 한다”면서 “저가 수입이 가장 손쉬운 통상전략이므로 달러 강세 전략을 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자, 섬유도 안갯 속 전망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 영향으로 가장 전망이 불투명한 산업으로 철강과 함께 섬유, 전자, 자동차 등이 꼽히면서 대구와 구미의 경제에도 파급이 우려된다.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구미는 미국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 현재는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량을 보이고 있다.지난 9월 말 기준 누계 수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은 총 49억 달러로 구미 전체 수출량의 27%를 차지한다. 수출물품은 대부분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이 주를 이룬다.구미공단은 당장은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구미공단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초기에는 선거로 인한 분열된 미국 내 여론 등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수출물량에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여기에 중국과의 대외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한국과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거래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대외무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미는 중국과의 대외무역량이 전체 3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무역량을 보이고 있어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당장 지역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구미의 대외무역 거래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섣불리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트럼프가 자국의 무역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구미와 한국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사드 반대 주민은 `환영`미 대선의 이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트럼프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에 휩싸이게 됐다. 벌써부터 김천사드배치반대시민투쟁위는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 없이 배치하겠다`던 사드에 대해 트럼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조원의 억만장자, 공직·군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는 9일 오전 3시께(현지 시각)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석권하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긴 288명을 확보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김명득·김락현기자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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