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북미대화 없으면 남북대화 어려워”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남북해빙무드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겨냥한 북미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모드를 견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식 제안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냉정한 태도로 다시 한 번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동시에 진전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북핵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여정 특사를 통한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의 국제정세속에서 정상회담이 당사자인 남북 정상의 의사만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북핵과 관련 대북제재 연합전선의 맹주인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뿐 아니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대화도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어쨌든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 등 일련의 남북화해 기류가 확산되면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조속한 정상회담 기대에 제동을 걸면서도“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이뤄지는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17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 예고 동영상에서 “외교장관으로서 나의 일은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반드시 알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신(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도 북한이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든 무릎을 맞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고위급 인사가 한 말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면서 “최대의 압박을 얘기하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먼저 대화하자고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에 먼저 가지고 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임박한 징조라고 풀이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19

北 김영남 9일 訪南… 美 펜스와도 접촉?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9일 방남이 결정됨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중 남북미 3각 소통에서 핵심이 될 북미 접촉까지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불발되더라도 북미간 간접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우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5일 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필두로, 6일 예술단 본진, 7일 응원단, 9일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북한 인사들의 방남이 잇따르면서 활발한 소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접견한다면 남북관계와 관련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이`친서`또는 구두 메시지 형식으로 문 대통령에게 전해지고, 문 대통령의 입장도 김 상임위원장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이 북미대화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이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접촉이 성사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이처럼 북미대화의 성패여부에 따라 올림픽 이후 북핵 협상의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입장에서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긴장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진호기자

2018-02-06

“독도는 일본 땅” 日 왜곡교육 노골화 하나

일본 정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토·안보 문제를 별도로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고 교육 지침에 `영토 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다.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뜻한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일본 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울릉/김두한기자

2018-02-01

일본, 322년 前 `독도=조선땅` 인정

“일본은 322년 전 1월 28일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 지식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이 이 같은 문건을 공개했다.독도홍보 전문가 서경덕교수팀은 28일 일본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디지털 파일로 SNS에 공개 했다. `독도 지식 캠페인`은 독도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날의 정확한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디자인 파일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전 국민 독도교육 운동`이다.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독도의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다 쉽게 독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이번 `죽도 도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 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인 문건이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에서 도쿄 중심가에 `독도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더욱더 노골적인 독도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01-29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지난 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는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TF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결론부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TF는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위안부와 관련한 당시 정부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T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4년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으며,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또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액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8

중국 의장대 사열하는 문 대통령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 중국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2-14

문 대통령-시진핑 내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발표했다.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재중국한국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오전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 시 주석과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간 우위를 다지고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사흘째인 15일에는 문 대통령이 오전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면담하고 충칭(重慶)으로 이동한다.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날인 1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방중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김진호기자

2017-12-13

문재인 대통령 13일 중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로,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의 협의방향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유엔 사무차장이 방북 중인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평가하고 시 주석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사드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한·중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봉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 주석이 지난달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기간 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거론했던 것 보다 강도나 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만약 그럴 경우 넓게 봐서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에 이어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일대일로 및 서부 개발 거점이자 독립 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칭 방문에 대해“임시정부 건물과 광복군 주둔지 터 등 역사적인 기념비적 장소가 있고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기업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며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중국 일대일로의 출발점으로서 시 주석을 배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7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토론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의원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실체와 전망`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검토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준비된 군사옵션을 실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 안보문제`가 아니라 `진행형 안보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승주 의원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의 보안 속에 준비 중인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백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발표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맡았고, 토론은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이서영 전 주미국방무관, 한기호 전 국회의원이 참여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3

“韓中 교류협력 조속히 정상화하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중국 리커창 총리와 5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 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발표와 베트남에서의 문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각종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침체됐던 한-중 관계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들의 애로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 신속 재개와 중국내 우리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대응 등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중-한 간의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중-한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해 중-한 관계의 미래는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 “중-한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훨씬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북핵문제와 관련,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키 위해 노력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트럼프 “한국 중요… 우회하는 일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해법과 한미FTA 등 양국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재확인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우려와 관련,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확인했다.문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8

`G2` 만나는 `슈퍼위크` 북핵 위기 돌파구 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이른바 G2(주요 2개국)와의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는 `슈퍼 위크`(Super Week)를 맞게됐다. 문 대통령이 연쇄 정상회동을 통해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고조된 북핵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우선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서울에서의 첫 만남이자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최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란 해법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전쟁없는 북핵 위기 해결`에 방점을 찍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미 양측이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정상의 회담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三不)`방침을 밝힌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참석하는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방문 기간 회담에 이은 석 달여 만이다.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사실상 거부했던 시 주석이 `사드 합의`이후 전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동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될 전망이다.또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압박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2017-11-06

“韓中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조속히 정상화”

한국과 중국이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동시에 배포하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특히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음으로써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공유했다”며 “입장에 대해선 중국이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협의문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전혀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합의 배경에는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이후에는 한중관계 미래나 실질적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또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1

시진핑 2기 `7인 체제` 출범

중국 공산당이 2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인체제 상무위원단을 선보였다. 신임 상무위원 회견에 시 주석과 리 총리에 이어 리잔수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 순으로 입장해 당 서열을 알렸다.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모두 시 주석 측근들로 짜여 집단지도체제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명단에는 차세대 주자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빠져 후계 구도가 없게 됐다.이에 따라 시진핑은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하거나 재임 기간 정치국원 25명을 경쟁시켜 후계자를 뽑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는 쉬치량 부주석이 유임되고 장유샤 장비발전부 부장이 새로 선임됐다./고세리 기자

2017-10-26

“英, 북한 핵위협에 중요한 역할 할터”

영국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내년 EU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는 중견 지역언론인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해 메이 총리가 UN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도 긴밀한 대화를 나눴고,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수차례 의견을 나눴다”면서 “영국은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며 북한의 비(非)핵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이 대사는 또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 한국과 자유무역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한국은 영국과의 연간 무역규모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무역파트너 중 하나인 만큼 영국이 EU를 떠나고 향후 EU와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헤이 대사는 양국 간 긍정적인 문화교류와 관련 “올해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2월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3월 평창올림픽까지 현재 영국문화원 주도로 문화관련 단체와 함께 서울·부산·대구·통영·청주 등을 중심으로 도자기, 영화, 미술 등 거의 모든 문화부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가스관 건설`과 관련, “아주 야심찬 기획같다”라면서“다만 가스관이 지나가는 나라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나라가 가스관을 볼모로 잡을 경우 아주 취약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최근 영국언론의 보도로 화제가 된`한반도 항공모함 급파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국에는 (운영중인) 항공모함이 없다. 영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2019년에 서비스(운영)할 계획”이라며“(그래서) 메이 영국 총리가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급파하고 싶어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없는 항공모함을 급파할 할 수는 없다”라고 일축했다./김진호기자

2017-10-24

트럼프, 내달 7일 국빈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다음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상세 일정은 아직도 미 측과 협의 중”이라며 “7일 국빈 방한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당일 저녁에 국빈 만찬과 공연이 개최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국회 연설은 방한 이틀째인 8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의 국빈 방한으로서, 양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7-10-18

여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국익 우선" 한목소리

여야는 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익 우선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이 우선시되는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비해 보수야당은 한미 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도 병행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며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미 FTA 개정에 국익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한미 FTA 개정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야당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야당도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며 “국익을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를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실상 재협상 합의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FTA 개정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바른정당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앞서가지 마라’며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수야당은 한미 FTA의 개정 협상 소식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카드로도 활용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정당의 이 대변인은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여당도 결사적으로 폐기를 주장했다”며 “결국 당시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것이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7-10-05

한미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양측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을 할 경우 국회 비준(한국), 의회 승인(미국) 등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일부 개정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연합뉴스

2017-10-05

`죽음의 백조` 北공역 비행 한반도 긴장 최고조 달해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군사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 `완전파괴` 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방적 선제행동`을 주장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은 아예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국제공역에 출격시켜 고강도의 `무력시위`를 펼쳤다.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9월 3일)과 이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전례 없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정은은 자신 명의의 첫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 와중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불망나니` `깡패` 등으로 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욕했다.미국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위협을 행동으로 옮겼다.미국 국방부는 24일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가 전날 밤부터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공식 발표했다.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휴전선 최북쪽으로의 비행”이라며 “어떤 위협도 무찌를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결의와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대북경고의 성격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움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합의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과 최고의 압박·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기조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북한도 군사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정은은 지난 22일 자신 명의로 낸 첫 성명에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라며 “(트럼프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위협했고,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다음 수순이 `태평양 수소탄 시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5

美 `죽음의 백조`·스텔스기 한반도 출격

`죽음의 백조`,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18일 한반도에 출격해 전략무기인 F-35B 스텔스 4대와 함께 대북 무력시위에 참가하고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모의폭탄 투하 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대응 차원이다. F-35B, B-1B 등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며, F-35B와 B-1B 한반도 동시 출격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번째다. 군 관계자는 이날 “전략폭격기 B-1B 2대와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 F-15K 2대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1B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실제 일반 폭탄의 경우 2천파운드(약 900㎏)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B 스텔스는 정확도가 높은 소형 정밀 유도 폭탄(SDB) 등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속도 마하 1.6으로 대형 상륙함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최대 6.8t의 폭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19

軍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최초 실사격 성공

우리나라 공군이 `타우러스`사진 최초 실사격에 성공했다. 공군은 13일 방위사업청과 함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의 최초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 타우러스는 길이 5.1m(날개폭 2m)에 전체 중량은 1천400㎏이며 탄두 무게는 480㎏이다. 약 40m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어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타우러스에는 군용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돼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며 3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린다.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북한군 주요시설 타격이 가능하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나 풍계리 핵 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공군은 타우러스 발사 시험 성공으로 적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과 핵심시설·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적의 가상 위협지역 내 핵심시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피해 저고도로 고속 순항비행한 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실사격은 F-15K 전투기와 타우러스 미사일 간 체계통합 점검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투기와 미사일의 안전 분리 확인과 타우러스 성능시험을 위해 시행됐으며, 안전을 고려해 실제 성능과 동일하지만 폭발성이 없는 비활성탄(INERT)을 사용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9-14

`전술핵 재배치` 정치권 논란 확산

정치권에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약칭 핵포럼)은 10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제 외교나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전술핵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예 북핵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전술핵 배치를 제시했다.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 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미국 NBC 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히기도 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문제에 대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부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겨누게 되면 극히 우발적인 사고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실제 배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진호기자

2017-09-11

아베 만난 문 대통령 “대북 대화보다 압박”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50분 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UN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데 공조키로 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이에 아베총리는 “지난번 UN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 고 화답했다.한·일 양국 정상은 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청소년·관광·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7-09-08

駐러시아 대사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주(駐)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60·사진)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우윤근(사법연수원 22기) 내정자는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으로, 2014~2015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박 대변인은 “우 내정자는 국회 및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무적 감각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며 정계 입문 전 중국과 러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며 “국회 내 동북아 관련 연구모임과 러시아 관련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전문가”라고 소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06

안보리, 中어선 北수역 조업도 제재 하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입어금지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그동안 극심한 어획부진에 시달려 온 구룡포와 울릉도 등 동해안 어민들은 이번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금지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특히 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등 동해안 어민단체들은 정부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자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외화벌이 중 하나인 수산물이 처음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북한의 수산물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억 370만 달러(한화 1천172억 원)로 북한 전체 수출의 3.6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수산물 수출액(연간 3억 달러 추청)의 10~22%에 해당하는 3천45만~6천664만 달러(척당 3만~4만 달러)가 중국어선 입어료로 북한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울릉군의 한 어민단체는 중국 쌍타망어선(2척이 한조)의 북한 입어료는 38만 위안(척당 19만 위안·한화 3천220여만 원)으로 현재 북한 수역에 들어간 중국어선 1천132척을 계산하면 3천346만 달러(한화 36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지난 2014년에는 1천904척의 중국 쌍타망어선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등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울릉군 내 어민단체가 주장하는 입어료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북한은 지난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40척의 중국어선이 울릉도, 독도 등을 거쳐 북한과 러시아 해역에서 매년 1천300~1천50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울릉도근해로 피항하면서 어구 훼손, 해저시설물 파손, 울릉도 근해 해상 오염, 조업안전 저해 등 간접적인 피해다.김해수 울릉군어업인총연합회부회장은 “올해 울릉도 근해 및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의 극심한 불황을 겪는 이유는 중국쌍타망어선의 장기간 싹쓸이 조업 때문이다”고 말했다.김성호 한국수산업경인경북도연합회장은 “동해바다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 방치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업을 빼앗고 국권을 포기 한 것”이라며 “이번 유엔 대북제재를 계기로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31

사드 4기 금주 추가 배치?

한미 군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이번 주 중으로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와 보강 공사 등이 한미간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발사대 반입 시점이 언제가 될지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장비를 공여 부지에 기습적으로 반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방부는 절차적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상 없이 나온다면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김천혁신도시에서 비공개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3일 밤 김천지역에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며 “측정결과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지내에서 진행한 전자파 측정결과와 함께 추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드배치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왜 밤에 몰래 편법으로 측정하겠는가”라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최대 출력일 때 측정했는지 최저 출력으로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동 중이라고 하면서 전자파를 측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미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락현·박형남기자

2017-08-28

일본인이 `독도는 조선 영토` 입증 고지도 공개

평생 한일 역사를 연구해 온 일본인 역사학자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본 고지도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75·久保井規夫) 박사는 지난 22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저서 `독도의 진실` 한글판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본 고지도 33점을 공개했다.구보이 교수는 이들 지도가 예로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지도 가운데 9점은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구보이 교수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일본 지리학자 나가쿠보세키스이가 1840년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중보수정본 신행정구역`이 눈길을 끌었다. 구보이 교수는 이 지도에 대해 “1840년 개정판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는 19세기 일본 막부 정부가 울릉도 도해에 따른 일본과 조선 사이의 영토 분쟁인 `하마다번:텐보다케시마사건` 이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보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같은 지리학자가 만든 개정 전 지도를 함께 공개했다. 이 밖에도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표기된 `조선국전도`와 일본 외무성이 인용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해적판 등을 함께 공개했다.일본 모모야마 명예교수인 구보이 교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판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24

“모든 자산 한국에 제공, 북 도발 억제”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이튼 사령관은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역량을 함께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3명의 장성은 한미 양국 군이 21일 시작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차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참석했다.하이튼 사령관은 장거리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며,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한다. 그리브스 청장은 미사일방어(MD) 전력 증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지만, 한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이들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했다.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헬기에 올라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방문했다.이들의 사드 기지 방문은 발사대 4기의 기지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의 성주 기지 임시배치를 추진 중이다.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고 2차 공여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3

을지 참관 美 핵심 지휘관 3명 오늘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과 전략무기 출동 등을 관장하는 미국 핵심지휘관 3명이 22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 등을 위해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MDA) 청장 등 3명은 22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천명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21일 전했다.기자회견 자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등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최소한 20여 개의 한미 양국 군 `별`이 집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해리스 사령관과 하이튼 사령관은 20~2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2

한미 UFG 오늘 시작… 대북 감시태세 강화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1일부터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해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반도 방어를 위해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되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된다.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작전에서 실행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공군의 우주발전처와 미국 전략사령부의 합동우주작전본부의 우주분야 전문가 60여명으로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발사 원점을 찾아내 신속히 타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한다.이달 초만 해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항모 등 전략무기 참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국을 방문하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G 연습 현장을 참관하고 양국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괌 포위사격 공언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무기 전력 운용과 우주분야 작전을 맡고 있는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 등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UFG 연습에 맞춰 두 사람이 방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우려는 없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한편 연합사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대해 연습일정과 목적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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