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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북미정상 만남 불씨 살려…종전선언까지 난관도 여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에속도가 붙는 모양새다.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미 정상 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 최우선 과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셈이다.다만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가시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데다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을 보면 종전선언까지 가는 여정에 난관이 여전하다는 점도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정상회담 가시권“한미정상, 종전선언 깊게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곧(pretty soon) 발표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공식화했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간 논의가 다시 제궤도에 오를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말에는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이 과정에는 김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보장한 셈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에 대해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쳤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양 정상은 2차 미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는 문 대통령이 구상한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다.문 대통령은 평양 방북 길에 서울공항에서 참모들과 환담을 하면서도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미회담 성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런 북미회담의 성공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진다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논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美 상응조치 ‘블랭크’종전선언까지 여정에 난관도 노출이처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종전선언까지 여정에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의견도 있다.우선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국민 보고에서 비핵화를 위한 다음 프로세스로 언급했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힌다.앞서 남북 정상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우선 영구 폐기할 것’과 함께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공동선언에 명시했다.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이에 대해 “중요한 큰 걸음”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는 상응조치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라는 것외에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이 상응조치가 없으면 남북이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추가 조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역시 발걸음이 늦춰질공산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 또한 애초의 기대보다는 비핵화 논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대북제재 문제도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워졌다는 점 역시 난관으로 꼽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미 전 기자들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실현돼 남북관계의 장애요소가 되는 제재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날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 이 문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여기에는 대북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 내 강경파의 여론 등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평가하기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낀 것에서는, 기대만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의견이 나온다.물론 ‘공개만 하지 못했을 뿐 상응조치와 관련한 견해차는 좁혀졌을 수 있다’는분석도 있다.워낙 예민하고 엄중한 문제인 만큼 완벽한 북미 사이의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공개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실제로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고자 종전선언이나 ‘상응조치’ 등에 대해 의견이 많이 좁혀진 점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향후 북미회담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에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연합뉴스

2018-09-25

文대통령 美에 전할 김정은 메시지, 2차 북미회담 길열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초기조치 및 연내 종전선언 합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 최대 고비가 될 한미정상회담(현지시간 24일·뉴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3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들은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연내종전선언을 제안할 예정이다.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된 비핵화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알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풀어놓는다.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구상과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대가로 받기 원하는 상응 조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차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이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지 주목된다. 2009년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고, 영변 5MW 원자로(흑연감속로) 등 일부 핵시설의 폐기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등의 조치들이 미측에 전달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그와 더불어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누누이 밝혀온 종전선언 외에 제재완화에 대한 기대가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지 주목된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추진하면서 상응조치로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일환인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새로이 꺼내 든 만큼 제재 완화를 상응조치 차원에서 원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추정하고 있다.평양 공동선언에 적시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이 본격 추진되려면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결국 관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관측통들은 입을 모은다.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대체로 결과를 환영하는 톤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선거 지원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훌륭한(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모든 작업의 일정이 잡힌다면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북미 외교장관회담을 하자는 제안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제안을 미국이 동시에 던져 놓은 가운데, 두 채널을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및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미국 입장인 셈이다.결국 북미정상회담 등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북한의 요구하는 종전선언 간의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 중재외교도 결국그 실타래 풀기에 집중될 전망이다.그것은 미국이 바라는 신고-검증-폐기의 전통적 비핵화 방식과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폐기 조치로의 직행 방식 간의 절충이 이뤄질 수 있느냐와 관계된 문제로 보인다.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핵신고를 요구해온 미국이 신고를 유보한 채, 핵시설 폐기 등의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신고-검증의 수순을 밟겠다’는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올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잘 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비핵화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야 할 상황”이라며 “남북이 만든 판을 한미가 살려서 북미대화로 연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간의 전개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09-23

트럼프 “김 위원장 핵사찰 허용 합의 매우 흥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남북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내용을 공개한 지 약 1시간만인 19일 0시께(미국 동부시간 기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다만 ‘최종 협상에 부쳐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핵사찰 허용이 북미가 진행하는 비핵화 최종 협상 의제로 포함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긴 내용, 즉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뒤 끝으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흥미진진하다’로도 해석되는 이 표현은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영찬 청와대 수석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내일 대통령이 도착하면 잠시 서울에 머무르다가 23일부터 미국에 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나갈 길은 “항구적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라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18-09-18

나가야 할 “블랭크 국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을 지 불투명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견을 밝혔다.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남북관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이다. 판문점선언 외에 새로운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매우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및 전쟁위협 종식에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에 대해서는 “북미가 새로운 평화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진정성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두 정상 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직후 뉴욕 유엔총회가 있다. 미국이 가진 생각들을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이번 회담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 둔감해진 면이 있는데, 과거 남북 정상의 만남에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면서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대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힘든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건이) 제한적이다. 두 정상이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아니면 구두합의로 발표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빈칸)”라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18-09-18

평양선 처음, 3번째 남북정상회담 18~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 실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 대한 선의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용해주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특별사절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도 소개했다.우선 정 실장은 남북이 합의한 4개 항목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특사단의 이번 방북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그간의 비핵화 선제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부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김 위원장은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실험장인데 이것은(실험장 폐쇄는) 향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의 완전중지를 의미한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며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정 실장에게 요청했다./김진호기자

2018-09-07

특사단, 김정은 만나 친서 전달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특사단은 지금 만찬을 하는 중이다. 만찬 이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오찬에 대해서도 “누구와 했는지 모른다. 다만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물음에도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내용이 오늘 말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방북 결과 브리핑은 내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브리핑 시간은 평양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특사단으로부터 팩스로 몇 차례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공식면담 장소는 물론, 면담을 오전에 했는지, 면담이 몇분간 진행됐는지도 모른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혹시라도 특사단이 내일 귀국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원래 예정은 오늘 돌아오는 것”이라며 “지금 평양의 사정을 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평양에서 (귀국) 비행기가 출발하면 최대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김진호기자

2018-09-06

문 대통령 귀국… 남북러 경제 협력 토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등 2박 4일 일정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오후 로스토프 나도누 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러시아를 떠나 이날 낮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정상외교인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한·러, 남·북·러 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현지에 도착한 직후 러시아 하원 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면담한 데 이어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데 일조한 러시아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22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한러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23일에는 러시아 남부 도시인 멕시코와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예선 2차전을 치른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전했다. 이날 경기를 관전한 문 대통령은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가 열린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 귀빈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붉은 머플러를 두르고 경기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끝나고 한국 대표팀이 2대1로 패하자 선수들과 코치진을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회 골을 넣고도 울먹인 손흥민을 다독이며 위로했다.청와대는 국내에서 개최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대통령이 직접 관전하고 선수단을 격려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25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선언 관련 靑, 대화기간엔 진전방안 강구 필요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 기간에는 대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이런 대화를 더욱 원활히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맥락과 유사한 것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축으로 하는 현재의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반발로 대화동력을 저하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으로 지칭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고,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청와대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38노스 보도와 같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다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전화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8-06-14

문 대통령, 오늘 폼페이오·고노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차례로 접견한다.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폼페이오 장관의 문 대통령 예방이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돼 있고, 오후 3시에는 고노 외무상의 예방 일정이 잡혀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 전략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으로 이어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노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역시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채널로 진행될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4

‘핵 없는 한반도’ 닻 올랐다

미북 양국이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합의를 했다. 관련기사 2·3·6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개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 공동 노력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위한 노력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 및 전쟁포로·실종자 수색 약속 등으로 요약된다. 두 정상은 현지시간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오후 2시 42분) 역사적인 서명을 한 뒤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후속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북 양국은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미북 관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키로 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키로 했다. 성명에는 또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이어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큰 걸림돌이 돼 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됐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일보를 내디뎠다.그러나 이날 미국과 북한이 서명한 합의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란 점에서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또 큰 틀의‘완전한 비핵화’는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 등 비핵화로드맵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이에 따라 향후 미북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핵·사찰 검증, 체제보장 명분의 각종 민감한 현안과 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6-13

中, 유관국이 원한다면 건설적 역할할 것 日·러, 이제 시작… 경계심 풀어서는 안돼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북미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 국가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는 이번 회담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신중한 태도와 함께 자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중국 외교부는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양국 정상이 함께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국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길 바라면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일본의 주요 각료들은 이번 회담만으로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북한은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과거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 알렉세이 체파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도 “트럼프에게 많은 것이 달렸다”며 북한과의 꾸준한 교류와 우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알렉세이 푸슈코프 상원의원도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긴장을 해소하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안찬규기자

2018-06-13

“두 지도자 통 크게 주고받는 결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개최된다. 이제 두 정상의 세기적인 만남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내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미북정상회담 성공을 거듭 기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게 가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질적 행동으로 보였고,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로 회담 성공을 위한 성의와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뿌리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 대화에만 기댈 수 없다”며 “남북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 등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2

미북, 싱가포르회담 핵심 의제 막판 조율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6일 판문점에서 막바지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양측 협상 대표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5시간 가까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9시 20분께 통일대교를 통과해 판문점으로 향한 미측 대표단 차량은 회담을 마치고 오후 3시께 통일대교를 지나 서울로 향했다.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과 함께 정상회담 결과물의 초안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로 내놓을 문서에 담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속도, 시한, 그에 상응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방법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 양측은 판문점 협의에서 정상회담서 합의할 문안의 얼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 직전까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회동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상오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이뤄진다.우리 정부 역시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의 직원들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10일께 싱가포르에 10여명의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대변인실에서 각각 5~6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항공편과 싱가포르 현지 숙박시설 예약 등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 관련 외교 정책 수립과 주요국과의 협의 등을 맡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김진호기자

2018-06-07

문 대통령, 필리핀과 확대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05

문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두번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한 뒤 2시간 동안 회담했다.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윤 수석은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전용 차량을 이용해 회담장인 통일각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김 부부장과 악수로 인사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백두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회담에는 남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배석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헤어질 때 통일각 앞에서 포옹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북측도 같은 시각 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6

문 대통령 “미북회담 성공 확신” 트럼프 “열리면 북에도 좋은 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미북 간에도 수교하는 등 정상적 관계를 수립해내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미국을 공식실무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은 세계사에서 엄청난 대전환이 될 것이며, 그 엄청난 대전환의 위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것은 북한에도 체제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북한에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회담장에 있던 취재진이 ‘중국이 미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에 질문했고,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만난 뒤 태도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으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중요하다. 그 뒤에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두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다”고 하면서 나온 답변이었다.문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북 간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 간 합의가 도모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며, 더구나 그 정상회담을 이끄는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이며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우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미북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제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의 무역은 지금 재협상 중이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4

내일 한·미정상 악수 후엔 내달 북·미정상 웃게 될까

한반도 비핵화의 향방이 결정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암초 돌출이 잇따르고 있어 한·미 양 정상이 해법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발언을 빌미삼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이번엔 탈북자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조건으로 삼는 등 남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은 북한에 대해 압박과 달래기 양면작전을 펼치는 한편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해법마련에 나섰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0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15번째다. 오는 22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양 정상이 이날 긴급히 통화한 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북한이 동시에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한미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협력의지를 재확인하고, 22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선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공조와 더불어 북한을 비핵화 회담 테이블로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은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이어 23~25일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 취재 기자단 명단도 20일 현재까지 이틀째 접수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반체제발언 등을 문제로 삼은 가운데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송환까지 요구하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또 전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집단 탈북여종업원들을 조속히 소환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적십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염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남조선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심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사건을)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여종업원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연계할 뜻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 통로인 적십자회를 내세워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8.15 광복절 전후 추진이 명시된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더구나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속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23~25일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비록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대남,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미회담의 판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장 폐기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 등 폐기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21

문 대통령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둘째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세관 당국 조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지도층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15

한반도 비핵화 스케줄, 급속 탄력 받나

한반도 비핵화 스케줄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폐쇄 방침 발표와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확정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25일 사이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때의 약속이행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여정의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갱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개 갱도 가운데 1번과 2번은 각각 1번·5번씩 핵실험을 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핵을 더 소형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보에서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북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결정된 것도 북한의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자못 진지하다는 것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란 분석이다.싱가포르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들이 고집해온 곳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여러가지 효과를 노려 평양 아니면 판문점을 고려했으나, 결국 미국 뜻을 수용한 모양새다. 관련기사 2면미국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고, 회담 전과 회담 때 북미 양국 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14

靑 “일주일 前 통보받아… 당초 판문점 1순위”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결정된 데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우선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미국 측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이 1순위로 거론했던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판문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핵심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북미정상회담장소와 시기가 결정되기까지 한미 간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6월 12일 무렵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주일 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갔을 때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지난 4일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의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정 실장이 관여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북미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논의를 하고 북한의 현재 사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해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한미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북미정상회담 장소가 가장 처음 화제에 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때였다. 이때 두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기 때문이다. 당시 두 정상은 두세 군데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때 거론됐던 곳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인천 송도였다고 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송도의 경우 두 정상이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 이후로 (송도와 관련한) 진전이 없어서 의미는 없다”면서 “1순위로 얘기한 곳이 판문점이었다.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판문점 관련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에 대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문점 내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이 어디에 있는지, 회의할만한 장소인지 등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남북 접경지역인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 한 번 물어본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트럼프가 판문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조기에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데 이어 공개석상에서도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3∼4주 내’라고 표현해 청와대도 북미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점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일 정 실장을 통해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확인하고도 변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을 평양에 유치하려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에 의지가 남아 있어 보여서 최종 확정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 정상통화가 이뤄졌을 때 제가 느낀 점은 판문점을 북미회담 개최 장소에서 배제한 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미안함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사를 봐도 주요 회담이 제3국에서 열렸듯 미국은 제네바를 선호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등을 감안해 가장 현실적인 싱가포르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14

韓日 정상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회담을 갖고,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와 아베 총리가 합의했던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셔틀외교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를 한일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아주 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됐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중량감 있게 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앞으로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올해는 일한 간 파트너십 2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할만한 해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강화를 했으면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데 대해 환영하며,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후 직접 통화해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파견해 주신 것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5-10

靑 “CVID 표현한중일 성명에담기지 않을 것”

청와대는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미국이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대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의견차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 여부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지가 열려 있지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8

문재인·김정은, 이번주중 핫라인 통화

이번주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오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른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 남북 정상이 핫라인 통화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첫 통화는 그러한 계기가 생겼을 때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불쑥 전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핫라인 통화를 이용해 북미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사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져야 (확정할 수 있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갑자기 정해지면 (한미정상회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을 반복했다.전날 ‘주한미군 주둔’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주의를 당부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전화를 건 것은) 문 대통령이 아닌 임 실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4

靑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검토' 명령 사실아냐…백악관 확인"

청와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NSC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비공개로 방미 중이다.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만8천500여 명의 주한미군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연합뉴스

2018-05-04

NYT "트럼프,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현재 한국에는 2만3천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04

“日의 독도 강탈, 러·일 해전 사료가 증명”

“독도는 러·일 해전 시에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요격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요충지여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것이다.”‘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의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이사장이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2018 독도 한·일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재)독도재단은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실공영’을 대주제로 ‘2018 독도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본 측에서 오사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 ‘죽도(竹島)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은 2013년 4월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설립된 일본 오사카의 시민단체로 회원 수는 200명에 달한다.구보이 이사장은 기조강연서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를 영토문제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역사문제다. 따라서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은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로다 요시히로 부대표는 지난해 6월 전남 함평 중학생이 시마네현에 일본의 독도교육 내용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소개한 후 일본 중학교의 영토교육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교과서에 명기해 사상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데, 태정관지령이나 일본의 독도강탈 등은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유 영토론과 불법점거’라는 일방적 교육은 한국을 ‘적’으로 선동하고 있어 결국에는 일본 학생들을 분단·대립시켜 ‘이지메(육체적·정신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를 폭력이나 차별 등의 괴롭히는 행위)’를 양성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국 측 패널로 나선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러·일 전쟁 시 일본의 독도강탈은 호리 가즈오(堀一生) 교토대 교수가 1987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구보이씨는 러일 해전 관련 사진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강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와 같이 독도의 진실을 연구하고 규명하려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지난 2015년 7월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매년 2∼3차례 정기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5-03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서 열리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이 거론되고 있어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될 지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와대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거론한 데 대해 “분단을 녹여내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는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판문점이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혀 판문점이 회담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제안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안이라기보다 장소 문제를 놓고 어디가 좋겠냐 하며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라고 판문점 언급 배경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많은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되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평화의집·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라며 “한번 물어본다”고 글을 올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트윗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판문점은 북측 지역이 아니라면서 “(한미 정상통화 당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는 ‘representative’(대표적인), ‘important’(중요한), ‘lasting’(지속가능한)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통화 때는 representative보다는 ‘symbolic’(상징적인) 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사실상 제3국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협상과 합의 과정을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도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라고 선을 그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6∼7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급한 이야기”라며 “무르익은 논의가 없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5-02

“DMZ 평화지대화에 유엔 동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고, 구테흐스 총장이 이를 수락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유엔 총장과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여분간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유엔도 함께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평화지대화)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고,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2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北美 정상회담에 달렸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합의가 가능할까. 북한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합의를 둘러싼 세계의 시선은 이제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북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관건은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어느 수준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CVID라는 트럼프 행정부 절대 명제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일괄적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제시한 북한의 입장차는 적지 않다.또 비핵화 일정에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트럼프는 2020년 재선 목표로 뛰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초단기 비핵화 로드맵이란 결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초기에 ‘통 큰’ 양보를 주고받으며 북한의 시간 끌기 시도와 단계적 보상 요구를 차단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쳐 경제 제재 해제, 경제 협력 등 보상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더라도 이행과정과 검증, 보상 문제 등 각론 합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그렇다해도 북한이 아직 사용 가능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부 핵시험장’ 폐기를 실행할 것이며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장 폐기를 포함한 결정서를 채택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실행 시점과 공개 방침까지 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핵실험장 폐기 선언이 그냥 말뿐일 수 있으며, 행동으로 보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구에 일단 호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질지다. 결국 이는 5월 말에서 6월 중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 단계로 실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가동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 더 진전된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시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남북정상 합의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질효과 없는 애매한 선언’이란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을 완성했고, 지금은 핵실험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핵실험장 폐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폐기하느냐이고, 북한이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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