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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부실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취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경북도는 3일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법인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됐다. B법인은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돼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C법인은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했다.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시정명령을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과 더불어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원경 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8-12-04

道, 시니어 택배사업단 운영 도청서 사무실 개소식 개최

도청신도시에 시니어 택배사업이 도입된다.경상북도는 3일 도청 내 홍익관에서 경북도청 시니어 택배사업단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택배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니어택배 사업은 물류터미널에서 경북도청에 설치된 택배사무실로 배달된 물품을 시니어 배송원들이 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경북도경찰청, 경북도교육청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이다.경북도는 도청 내에 수화물 분류공간과 택배사무실을 제공하고, 안동시와 안동시니어클럽은 시니어 배송원 모집 및 사업단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주)실버종합물류는 배송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원 교육을 담당하고, CJ대한통운은 시니어 배송원들이 사용할 스마트카트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경북도는 시니어택배 사업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청이전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경북도는 내년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농연계형 일자리 2천개를 만든다는 목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4

대구-경산-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환승

대구-경산-영천도 수도권과 유사한 대중교통 광역화 시대가 열린다.대구시는 4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공동으로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 추진 협약식을 갖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최영조 경산시장,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자치단체별 운수업체 대표, 대구은행장,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광역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편의 보장과 승차요금 이중부담을 들어주어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승추진은 시스템구축 6개월, 시범운행 등을 거쳐 내년 9월경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3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무료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대승적 결단으로 성사됐다”며 “대구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 간의 공동생활권의 형성으로 상호간 교류확대와 동시에 도시간 상생의 시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최영조 경산시장도 “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환승이 계기가 되어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환승에 따른 초기구축 비용(약 10억원 정도)은 대구은행에서 기탁키로 했다.앞서 대구시와 경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250만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04

이철우 경북지사, 첫 중국 세일즈 통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출장에서 관광, 투자유치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인맥과 접촉하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한징 글로벌 투자그룹’ 대표를 비롯해 현지 유망 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도내 자본유치를 위한 개별상담을 가졌다. 이어 중국내 23개 지회,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국지회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뒤 중국 OKTA 의장단, 현지 기업인, 경북해외자문위원 등과 별도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도내 주요 중소기업들의 중국내 수출지원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다.중국 현지 투자관계자들과 만남은 밤늦은 시간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을 경북으로 초청하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등 관련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이튿날인 27일에는 ‘제2차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의 수학여행단 교류, 글로벌 기업 실무연수단 한국연수와 대구경북 의료웰니스 관광 등 교류협력을 제안해 중국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권영진 대구시장과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추진에 양 시도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 지사는 곧바로 후난성으로 이동해 쉬다저 후난성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중국과의 교류지역이 자매 3곳(허난성, 산시성, 후난성), 우호 2곳(닝샤회족, 지린성)으로 늘어났다.한편 이번 중국 출장에 동행한 경북 도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도 많은 성과를 냈다.경븍도 무역사절단에는 도내 화장품, 식품, 생활소비재 및 생활가전 제품 등 15개사가 참여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창사시에서 각각 수출상담회를 열었다.상담회에는 90여명의 중국바이어가 참여해 200여건의 상담이 진행돼 817만 달러 상당의 현장 수출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영천에 소재한 (주)동서건강(홍삼제품, 영천)은 중국 캉다임업유한공사(지린성 바이산시 소재)와 건강 제품 제조 플랜트 설비 500만 달러 수출계약과 300만 달러 개발·유통·판매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한다. /손병현기자

2018-12-03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사업 수정 불가피

경북도 신도시조성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초 경북도는 도청을 안동 예천 신도시로 옮긴 후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1단계사업이 완료됐지만 인구가 목표의 절반에 머무르고 이전기관 등 입주율도 기대에 못미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시 1단계 사업은 인구 2만5천 명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2천859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근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데다 추가 인구유입 방안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도 진척이 없는 데다 한옥시범단지로 분양한 69필지에는 한옥 5채만 들어섰을 뿐 대부분 공터로 남아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평가다.북부권 쓰레기와 음식물을 처리하는 환경에너지타운도 신도시에 건립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에너지타운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신도시에 구축한 ‘스마트시티’는 안동시와 예천군 관리권 인수 문제로 1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높은 토지 분양가도 신도시 발전에 발목을 잡았고 1단계로 조성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2단계로 단독주택 1천455가구(3천640명), 공동주택 1만6천601가구(4만1천498명)를 공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신도시 곳곳에 문제가 불거지자 이철우 도지사는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방침을 밝혀 사업 축소나 변경, 조성 시기 조절이 불가피해졌다.신도시 시행을 맡은 경북도개발공사는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로 계획과 설계 일부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분양 수요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입찰에서 추첨 공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와 경북도개발공사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신도시 1단계 사업 후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2단계는 도시계획 등 하드웨어 전면 수정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을 새로 설계하는 등 소프트웨어 변경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도시조성 2단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면서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단계 사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30

경북교육청 “비리사학 강력 제재 방침”

경북교육청은 비리사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2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등 문제의 사학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그리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사학기관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8-11-29

이철우 지사, 中서 유커 유치 맞춤형 세일즈

유커(游客) 유치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직접 나섰다.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 창사쉐라톤호텔에서 경북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현지 여행사 대표 100여 명에게 직접 경북관광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세일즈를 펼친다.경북도는 이번 관광설명회에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새로운 전략을 충분히 각인시키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이철우 지사는 1천300년 전 신라왕자로 태어나 당나라로 건너가 안휘성 구화산에서 등신불이 된 김교각(金喬覺) 스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문화교류의 상징으로 극찬한 최치원 선생 등 중국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경북도의 인물을 소개한다. 아울러 경북도가 역사와 문화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가장 한국다운 한국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할 계획이다.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많은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의 중국인들이 여행충동을 느낄만한 동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음을 적극 알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지사·성장회의에서 ‘한중 문화관광의 새바람,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직접 경북관광 프리젠테이션을 했다.최근 중국정부는 한국단체관광 금지조치를 부분적(베이징시, 샹하이시, 충칭시, 산둥성, 후베이성, 장쑤성 등 현재 6개 지역)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2016년 8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으나 중국정부의 한한령(限韓令)에 따라 2017년 4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중국관광객 역시 점차 회복세를 타고 올 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우 어렵게 마련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29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완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제2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다.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3천79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2천368억원보다 1천425억원(1.7%)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7천12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6천174억원보다 949억원(2.1%)이 늘어났다.추경예산안 심사의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부위원장인 남영숙(상주시)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득환 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문화환경위원회), 김성진 의원(안동·농수산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건설소방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교육위원회)이 각각 선임됐다.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함께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1건, 1억 9천 500만원을 감액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올해 정리추경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틀간 이어진 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등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문제가 됐다.박판수 의원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 등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증액됨을 지적하고 학교재정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크게 증액될만큼 긴급성이 있는지 따졌다. 향후 기정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효광 의원(청송)은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선행 절차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해 당해 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도와 교육청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김상조 의원은 “지역교육청의 예산 증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각 시군 환경개선 시설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혜택은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9

이철우 지사, 경북 문화 우수성 中에 알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경북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현재의 ‘덤핑관광’ 관행을 지적했다.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서울, 대구, 세종, 충남, 전남, 제주 등 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중국 베이징시를 비롯한 12개 지역의 성·시장이 참석해 한·중 양국 지방정부들이 직면한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문화관광을 주제로 경북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의 일부 국내 대도시 집중현상과 양국 간 저가 덤핑관광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중국 후난성 장가계는 하루아침에 한국인 최고의 선호관광지가 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이뤄낸 결과”라며 “경북은 경주의 신라문화, 안동의 유교문화, 청정 동해바다를 보유한 힐링·테마 여행의 최적지로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으로 중국 시장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문제로 대두되는 덤핑관광 및 부실상품을 언급하며 “한 치 앞만 보기보단 장기적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할 때”라며 “한·중 지방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중 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 지사는 한·중 시도지사 및 성장 19명과 함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경북의 중국 교류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항공편 증설, 영일만항 크루즈노선 확대, 중국인 관광객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노영민 주중한국대사와의 만찬 갖고 도내 상품의 중국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다.한편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양국 지방정부 수장회의로 지난 2016년 인천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베이징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8

예산의 역설… 돈은 늘고 쓸 돈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위한 단체장 주력 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곳만도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등 5곳에 이른다.포항시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을 1조 8천342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천234억원(7.2%)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5천820억원으로 1천355억원 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천522억원으로 121억원 줄었다.안동시는 올해보다 4.9%(500억원) 증가한 1조700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7.6%(684억원) 증가한 9천662억원, 특별회계는 15.1%(184억원) 감소한 1천38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복지비 총액은 2천7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9억원 증가해 내년도 전체 예산의 28.17%를 차지한다.김천시는 올해보다 2.05%(202억원) 증가한 1조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7.35%(589억원) 증가한 8천603억원, 특별회계는 20.98%(387억원) 감소한 1천457억원으로 설정했다. 복지 분야는 무려 22.46%를 차지하는 1천932억원이다.구미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도 1조2천55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92%(1천5억원) 는 1조205억원, 특별회계는 2.78%(5억원) 증액한 1천850억원. 다른 시·군이 특별회계를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사회복지분야로 전체예산의 34.57%인 3천527억원에 달한다.구미시를 제외한 대부분 도내 지자체는 본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를 늘렸고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군부 지자체도 마찬가지 추세다. 반면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로 그동안 환경부가 진행하던 상·하수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 예산이 삭감되고,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스모그같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예산 규모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민선 기관장들은 주민을 위해 꼭 해보고 싶은 공약 사업에 쓸 주머니는 오히려 줄어들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꼬리달린 예산’인 ‘매칭 예산’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국가 정책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 자체가 매칭으로 편성되다 보니 국비와 도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치단체도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 쏟아부어야할 지경이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도 덩달아 복지 분야 세출이 늘어난 요인이다. 또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지난 9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도 8만원 인상돼 기초연금액과 합쳐 월 33만원을 지급하게 됐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공약사업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도내 각 자치단체는 재원 염출의 한계로 인해 단체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2008년부터 202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된 현 문화회관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에 비춰, 상대적으로 대공연장이 낡고 비좁아 수준 높은 공연 등을 초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 착공해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던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주시도 가칭 유림대교(제2금장교·450억원) 건설, 강변로 개설(20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매입(300억원), 생태하천정비(300억원) 등 시민 숙원사업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부족하고 불확실한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는 지자체도 있다. 안동시는 도내 최초로 1천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발생하는 초과 세입예산 중 일부를 떼어 조성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나 대형사업 추진 등에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이다.권기창 안동대 교수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이에 따른 예산 증가와 수혜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자체는 더 심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 비율을 줄이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인규·황성호·손병현기자

2018-11-28

구미시 행정조직개편안 용역부터 부실?

새마을과 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켰던 구미시 행정조직개편안이 연구용역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8월 행정조직개편을 위해 민선7기 출범 시정체계 조정 및 기구신설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모 업체에 의뢰했다.용역비 4천380만원을 들여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용역은 행정환경 분석 및 부서자체진단, 부서장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추진됐다.구미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4국 1실인 조직을 6국으로 바꿔 1국 8개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기간이 너무 단시간에 이뤄지면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4개의 과가 신설됐던 200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비 1억1천만원을 들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과 비교된다. 4개의 과가 신설될 당시 연구용역 기간이 8개월이나 되는 반면 1국 8과가 신설된 이번 연구용역이 고작 2개월 만에 진행이 된 것이다.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행정조직 개편은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과 계획 반영이 중요한 것으로 연구용역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한편 27일 열리는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27

경북도-울산시 3천775억 규모 연계사업 추진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인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간 ‘해오름동맹’ 의 협력사업이 더욱 강화된다. 경북도는 26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국토교통부, 울산시와 함께 3천775억원 규모의 연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이날 제안된 연계사업은 화물차 자율주행 전용 시험도로, 수소 충전소 시범 설치 등 산업벨트 고도화(2천332억원)와 광역연결 교통시설·시스템 구축(294억원), 광역 관광 루트 육성기반 확충(583억원),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566억원)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이다.경북도와 울산시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고 발굴사업을 국비 예산 신청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경북도와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포항 연구개발, 경주 관광, 울산 산업 등 지역별 강점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 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최근 동해 남부권 지역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경북과 울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북도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경북·울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해 왔다.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간다는 것. 지자체를 벗어나 산업·역사·문화의 동질적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대상권역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경북(포항·경주)과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동해남부권 지역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 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3개 지자체(울산, 포항, 경주)는 지난 2016년 6월 상생발전을 위해 ‘해오름동맹’을 결성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7

경북도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경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현재보다 2.6% 인상된 연 3천652만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연동하도록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다.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돼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에만 적용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인상요인이 높아야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대표, 법조계, 교육계, 의회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다.이번 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제고에 맞춰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2018. 10)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17개시도 중에서 13위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27

SOC 사업 칼질에… 지역 건설업체들 “SOS”

지역 건설업체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건설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는 살림밑천이나 마찬가지다. 아파트분양 사업처럼 애써 공사를 마쳐도 미분양되는 위험이 없고, 공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5%의 이윤이 보장되는 등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확실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국회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의 영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창구로 ‘SOC예산 지표’격인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총 39조 8천억원(기금 23조 8천억원 포함). 지난해 41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3.8%, 1조 5천6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SOC 예산은 14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었다.SOC 일감은 줄어들어도 업체 수는 줄지 않는, 관급공사 ‘파이 나누기’ 현상은 그대로여서 건설업계는 중병을 앓고 있다. 2000년대 중반 SOC 예산은 GDP 대비 25%에 달했지만 현재 15%로 급감한 실정이다.포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의 25개 SOC 사업 중 9개가 국비 지원과 반영이 모두 중단됐다. 중단된 사업은 동해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기계∼영일만항 간 고속도 건설, 국도 31호선(흥해∼기계) 4차로 확장, 국도 31호선(감포∼하정) 4차로 확장, 국지도 68호선(죽장∼달산) 건설, 국도 14호선(오천∼경주)도로확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유강IC램프 설치, 경북지방 국토관리청 신설 등이다.대구·경북지역의 다른 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SOC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대구 405개, 경북 949개다.익명을 원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자본 잠식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며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면허반납 등이 이어져 건설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하청, 재하청은 물론 단종업체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게 돼 사회안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포항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A종합건설사는 설립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매출액도 1천500억원이 넘는 중견 기업이다. 하지만 올 들어 더욱 사정이 어려워졌다. SOC 사업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관급 공사 수주가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 입찰금액이 대략 15% 줄었다”며 “회사의 외형 유지상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건설사의 SOC 사업 수주는 2015년 2건이었으나 2016~2018년에 0건으로 안정적인 영업여건 확보가 불가능해졌다.설립 2년차를 맞은 B종합건설사는 SOC 수주건수는 적지 않으나 덩치가 보다 큰 회사들에 비해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를 더 심하게 겪고 있다. B건설사는 SOC 사업 수주건수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 3건으로 줄었다.회사 관계자는 건수도 문제지만 건당 규모가 축소된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SOC 사업 건수를 맞추기 위해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 금액을 줄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데 SOC 사업건수도 줄어들어 지난해 20여명 채용했지만 올해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내고 오히려 기존 직원 2∼3명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우리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SOC 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중 10%가 넘는다”고 귀띔했다. “이대로 가게되면 내년엔 건설업체가 줄도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도 SOC 예산공사 전망도 밝지 않다. 2019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 5천억원 규모다.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인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며 “SOC 예산이 감소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우려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1-27

경주시,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도 높인다’

경주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경주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시민감사관 제도는 현재 국세청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목포시, 청주시, 남양주시, 익산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경주시의 방침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시정감시 기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회와 시민감사관 제도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시정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권한을 남용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어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주시정 감시 기능이 시의회의 고유 업무이고 시민감사관 제도는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경주시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감시를 수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감사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 및 청렴도 제고 등에 분야까지 세세한 감시기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그래서 경주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이다.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나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특히 시민감사관은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과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및 자문이나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을 맡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시민감사관이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나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고 있다.주민 김모(54·황오동)씨는 “지난해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6.78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92건의 크고 작은 지적을 받은바 있다”며 “경주시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 경주시의회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보지도 않고 부작용만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경주시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1-26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600명 참석… ‘민간외교의 장’ 자리매김

‘2018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이하 DGIEA) 친선의 밤’ 행사가 지난 23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렸다.DGIEA 창립 1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세계평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DGIEA 공동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신일희 계명대총장을 비롯해 33개국 민간외교 협회와 각국 외교관 및 기관장 등 600여 명의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폴란드, 캄보디아, 베트남,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독일, 터키, 라오스. 미얀마, 케냐,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4개국 주한대사와 외교관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민간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의장인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 신일희 총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환영사에선 DGIEA 창립 10주년을 자축하고, 지속적인 민간 외교활동으로 국가별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다. 공동창립자인 김범일 전 대구시장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이어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DGIEA 교류협의회가 만들어가는 네트워크와 교류 활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안, 국제사회 속의 공동 가치 추구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들이 경북도와 대구시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또 경북도와 대구시 50여개 기업의 우수상품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경북도는 우수상품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과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클루앤코’제품, 농·특산품 등을 전시해 각국 대사 및 외교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북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DGIEA의 지속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1-26

탄력 받는 새마을세계화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새마을 세계화사업에 대한 경북도 및 코이카 간 상호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필리핀 아세안정상회의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약속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우선,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올해 사업이 종료된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을 재개하는 한편 경북도가 외교부에 제안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49명이 파견 됐고 비용은 약 220억원 정도 들어갔다.이에따라 경북도와 안전행정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세네갈 시범마을 사업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네갈 음보로비란 마을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2억 8천만원을 투입해 새마을교육,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될 전망이나 분위기가 밝다. 또, 새마을 연수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네갈,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서부 아프리카 3개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농민그룹 리더, 주민 등에게 새마을 정신 및 영농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7억 6천300만원이 지원되며, 이번달 경북도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적합사업으로 검토돼 내년 1월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국제기구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 사업과 아프리카 최대 재벌인 단코테 재단(Dangote Group)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량증산(Rice) 프로젝트 등에도 중앙정부의 외교채널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18-11-26

베트남 진출 기업들 경북관광 스타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북관광이 시작됐다.베트남 진출기업 현지근로자와 현지 언론사 관계자 등 27명이 22일 경북도청을 방문했다.이번 팸투어는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근로자 단체 관광단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과 협력사를 방문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갖고 제안한 관광 상품의 사전답사 격이다.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을 비롯해 11개 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 베트남 현지 방송사와 언론사 관계자로 구성된 팸투어단은 첫날인 지난 21일 포항에서 포스코 견학을 시작으로 경주 첨성대, 대릉원 등 신라문화를 체험했다.이튿날인 22일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관람한데 이어 도청을 방문한 팸투어단은 도청사를 둘러보고 잡아센터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도립국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인기와 맞물려 베트남 관광객들이 박 감독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을 찾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들을 경주와 포항으로도 연계시키기로 했다.이들은 팸투어를 마친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 경북의 자연과 문화의 우수성을 소속 기업과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한다. 투어단의 일행인 베트남 TV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첨단 시설과 규모에 놀랐다”며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은데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철우 지사는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늘 관광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기존의 훌륭한 관광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기업의 현지직원을 경북도로 불러올 경우 수십만명이 경북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베트남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현지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북관광 상품을 만들어 진출기업 근로자 유치를 통해 관광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문화관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해외 진출 기업으로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3

경북 국립지진방재硏 설립 ‘파란불’

경북도가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파란불이 켜졌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비 5억원을 요청했다가 삭감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되살아났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박승직 도의원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방안을 묻자 “방재연구원을 도내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5억원이 반영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최종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예산 반영이 무산하면 도 자체로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도에서 우선 사업에 들어가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포항에 추진하는 국가방재교육공원 설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예산안에 3억원을 요구했다가 깎였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반영됐다. 포항 흥해읍 일원 30만㎡에 1천억원을 들여 지진극복기념관, 체험장, 학습장, 교육장, 실내구호소,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살아난 지진방재연구원과 방재교육공원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라며 “내진보강사업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2018-11-23

“도내 원전 절반 노후, 주민 항상 불안”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내진보강 보완대책, 도청 신도시내 에너지타운문제, 이주민대책, 한옥마을 개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첫 질의자로 나선 박승직(경주)도의원은 “도내 원전 11기 중 절반이 노후됐고 잦은 가동중단 등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또 도청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더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형식적 훈련에 그치고 있는 지진대피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인 생활속 대피훈련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 “22년동안 해외 3회, 국내 6회 등 총 9회 실시한 문화엑스포가 사무총장 등 엑스포조직 대부분을 도에서 독식하고 있고, 공동주최하는 경주에서는 행사실무와 관련없는 부서에 사무관급 1~2명만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보강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비롯 민간건축물의 내진율 제고를 위해 증개축시 건축법완화적용, 세제지원 등 법적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엑스포 해외행사에 대해서는 “향후는 예산이 많이 드는 국제행사보다도 국내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남북화해무드를 봐가면서 평양과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태춘(민주) 도의원은 신도시내 에너지타운과 관련,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 반입은 당초 사업부지 분양 당시와는 달리,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장은 뿌리공원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가면을 씌운 채 명명되고 있어, 정식으로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신도시를 빠져나가는 입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에너지타운은 앞으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종열(영양)도의원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 해결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의 조속 추진,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경북도와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 551억원 규모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선 5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했음에도 경북도의 의지가 매우 약하며, 농림부조차도 경북도의 사업 추진의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도로는 경제성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국도 31호선 개량공사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유치원 운영 비리 사태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부조리한 비리, 잘못된 관행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북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향후 유치원관리감독을 비롯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