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앗! 경북 일자리

경북도 일자리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가량이 삭감되는 파열음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도지사 최우선 역점사업을 두고 집행부와 견제기구인 도의회가 전례없는 대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북도가 편성한 일자리예산이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내년 경북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더불어 이철우 지사가 출생률 제고와 함께 취임 이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할 실무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일자리창출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벅찬 과제이기는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 미래 로드맵 등이 없이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의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수습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사업의 방향과 목표설정을 비롯해 실효성 분석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가세하고 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의원들의 비판이다. 즉 일자리 관련 각종 사업을 현장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추진한게 아니고, 면피용으로 주먹구구식 편성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예컨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자리경제산업실 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등 예산이 중복편성되는 등 보다 정교한 작업이 뒤따르지 않아 삭감폭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집행부는 내년도 일자리관련 예산으로 126억여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인 76억원이 삭감돼 50억원만 편성됐다.구체적으로 청년정책타운홀미팅 4억원, 지방소멸청년정책아카데미 3억원, 경북형대학일자리센터지원 3억원,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3억6천, 청년시범마을일자리 1억5천만원, 산학협력원스톱솔루션사업지원 5억원, 경북빅데이터아카데미운영 2억원, 경북스타트업글로벌진출프로그램 7천500만원, 경북혁신벤처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 5억원 등은 편성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외 일부 사업들도 상당수 삭감되는 등 거의 초토화 수준이다.이렇듯 대폭삭감에 대해 의회 오세혁 예결위원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직접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에 미치지 않아 삭감했다”며 “집행부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 실무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집행부의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경북도 집행부 관계자는 “일자리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설득해 예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1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 협약

대구와 경북 교육당국이 상생에 나섰다.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10일 업무 협의회를 갖고,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의회에는 두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국장, 교육국 실무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 교육 교류를 늘리고 상생 발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우선 교류 사업을 상호 제안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를 위해 업무협의회를 매년 개최키로 협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1

14일 대구서 군공항 이전 해결 촉구대회

오는 14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린다. 특히, 이날 대회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와 수원의 시민단체가 함께 할 예정이다.대구시민추진단은 10일 “광주와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14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공동대응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광주·수원시 3개 지역에서 짧게는 9개월에서 최장 1년 10개월 가량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해 왔으나 모두 지지부진하다”면서 “군 공항 이전이 향후 지역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인 데도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의 최종선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방부 등은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재선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답보상태다.이에 대해, 대구시민추진단은 “사업비 재산정과 이후 이전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전부지 연내 선정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이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순원기자

2018-12-11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 경북도 방문

경북도는 베쿠마 메르다싸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가 11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우호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원화된 한-에티오피아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와 베쿠마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는 그간 경북도가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사업과 경북도-에티오피아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2012년 경북도는 에티오피아 새마을 시범 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이 경북도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베쿠마 대사대리는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의 정치·경제·외교의 중심지로 10년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1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놀라운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북도와의 교류, 특히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에티오피아는 1963년 수교를 맺은 각별한 국가이며 경북도와도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지역개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경제·과학·농업·관광·교육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경북도는 2005년부터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시작해 2010년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도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아시아 15개국 50개 마을에 500여 명의 새마을리더 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11

봉화군,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

엄태항 봉화군수,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등 봉화군 대표단이 화산이씨 후손들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y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응웬 티 킴 응언 국회의장은 지난 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16년 포브스가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봉화군은 베트남‘리왕조’(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의 국내 유일 유적지인 봉화 충효당을 중심으로 한 봉화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응웬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했다. 응웬 티 킴 응언 국회의장은 “봉화 베트남타운조성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류활성화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각종 우호 교류사업의 확대로 봉화군이 한-베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2018-12-10

대경연구원 수백억 신청사 추진 ‘논란’

대구경북연구원이 수백억원을 들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경연구원은 시·도가 함께 출자해 만든 기관이어서 신청사를 건립하더라도 어디에 건립할지를 두고 양 시도간 최소한의 의견일치는 모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사 예정지를 두고 대구시는 대구에, 경북도는 아무리 양보해도 대구와 가까운 경북 쪽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내부에서는 대경연구원이 대구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만큼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와 신청사 건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도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 회의를 통해 독립청사 건립 방침을 밝혔다.연구원은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주변 등 4곳을 후보지로 436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땅 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는 연구원이 청사건립기금 45억원과 재단기금 7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321억원은 시·도 출연금과 대출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 남구의 빌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한해 운영예산의 5%(5억원)를 임대·관리비로 내 부담이 크고 공간도 부족해 연구환경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청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장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와 도는 매년 수십억원씩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를 분담하는 상황에서 청사 건립에 막대한 세금만 추가로 부담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시와 도는 내년에도 연구원에 각각 4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경연구원은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지자체 지원금으로 꾸려 나가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청사 건립 예산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어서 시와 도가 우선 합의해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2-10

대구 1천817억, 경북 3천952억 늘어나

7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천817억원, 3천95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전체 국비 규모는 10년째 3조원을, 경북도는 8조6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물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의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각 당 지도부 등을 압박한 결과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깜깜이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경북은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이 경북의원들을 소집했고, 송언석(김천)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의원실에 임무를 주는 등 경북의원들이 ‘원팀’을 이뤘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우 막판에 증액되었다”고 덧붙였다.경북도에 따르면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1천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천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50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울릉일주도로2 건설 100억원 △기타 국도·국지도 931억원 등 총 3천167억원이 증액 및 신규 반영됐다.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이 정부안 3천391억원에 1천억원 늘었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는 정부안 600억원에 20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김천~전주 간 복선전철건설사업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정부안 503억원에 100억원이 증액됐지만,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사업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중부내륙단선철도(이천~문경) 사업은 정부안 2천903억원에 500억원이 늘었고, 포항~삼척 간 철도 건설은 정부안 2천177억원에 추가로 1천억원이 증액됐다.RD(연구·개발)분야는 경량 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기반구축 12억원 증액과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구축사업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농림수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6억원, 죽변항 이용 고도화 사업 12억원,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7억원 등 51억원이 증액됐다. 문화관광분야는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14억원 증액과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20억원,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2억원 신규반영 등 37억원이다.대구시는 친환경첨단산업과 RD 분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대구 물산업클러스터가 국제적인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7억원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196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미래형 자동차 전용관 조성 20억원 △첨단 운전자지원 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사업 20억원 △스마트 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22억원 등이 반영됐다.S도시인프라 부문에서는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대동맥이 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대구·경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2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6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35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592억원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물산업클러스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는 당초 120억원을 요구했으나 7억원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첨복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은 요구액 112억원 중 56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1천475억원 중 537억원을 확보해 아쉬움을 남겼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민선 7기 들어 경북도는 메가프로젝트 기획단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2020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내년에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더욱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0

경북도 첫 내년 예산안 8조대 유지될까

경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시즌이 본격 시작됐다.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로 예산심의를 한 결과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도청의 경우 675억8천397만원, 교육청은 107억 9천497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도의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예결위를 통해 ‘깨알심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지가 마지막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차 상임위 심사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91억 8천200만원(특별회계 1억 1천만원 포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542억 700만원, 문화환경위원회 13억 8천592만원, 농수산위원회 19억 1천405만원, 건설소방위원회는 8억 9천500만원을 각각 감액해 첫 관문을 통과했다.이들 예산은 13일 밤 늦게까지 토론 및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끝내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일 기자와 만나 “내년도 경북도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다소 개선되고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위민(爲民)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특히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북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예결위 심사를 종전과 달리 봐야 한다는 전망이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 6천4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 8천036억원보다 8천420억원(10.8%)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5천7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소방인력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됨에 따라 3천348억원(45.8%)이 증가했다.도교육청은 4조 5천3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1천35억원 보다 4천341억원(10.6%) 증가했다.올해 경우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롯 각종 복지관련 예산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비롯,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성과가 신통치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또 각종 재해나 재난안전대책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특정지역 및 일부 도민이 과도하게 이득을 누리는 등 형평성도 살펴 지역간 균형을 잃지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도의원은 “경북 내에서도 지역간 예산배분이 심하게 편차가 날 경우 위화감이 조성되는만큼,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또 경북도가 중점추진중인 일자리창출과 저출산극복 대책 등에 투입되는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집행부를 적극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3대문화권 사업 등 경북도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속사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할매할배의 날 등 행사성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중복되는 전시성 행사사업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0

이철우 지사 첫 인사, 태풍 분다는데…

경북도 내년초 정기인사에서 인사태풍이 불 전망이다.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단행하는 인사로 국장급 전원, 부단체장 7할 이상이 바뀌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심지어 “도지사외에는 다 바뀔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지사 당선 이후 첫 인사를 시행했으나 그때는 이미 짜여진 인사틀에 맞춘 인사안을 도지사가 받아들인 정도”라며 “이번 인사에 지사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에는 지방직 최고위직인 2급 2자리, 3급 5~6자리, 서기관급 명퇴와 공로연수자 등도 12~13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인사폭이 커질 전망이다. 우선 2급인 이원열 환동해본부장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김중권 의회사무처장도 내년 해외연수를 준비 중이다.이에따라 2급자리인 포항부시장에는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의회사무처장에는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이 승진 임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송 실장은 포항공단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포항시에서 요구한 것으로, 민인기 국장은 고시와 일반직의 승진안배 차원에서 도의회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2급인 환동해본부장에는 김남일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에는 최웅 포항부시장이 자리를 맞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급인 일자리경제산업실장에는 교육중인 김호진 전 경산부시장, 농축산국장에는 김종수 전 대변인, 정책기획관에는 정성현 과학기술과장, 미래전략단장에는 배성길 울진부군수, 의회 총무담당관에는 전종근 영양부군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도가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는 공직기강을 비롯 내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당초 김재광 영주부시장, 김세환 동해안전략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최근들어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에서 모 직속기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김세환 동해안전략국장은 문화체육국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등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경북도는 인사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사를 최대한 앞당겨, 12월중에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 고위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2018-12-10

포항 온 김상조 뭔 얘기했나?

10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언론인과 지역 경제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18-12-10

18개 시·군 의정비 2.6% 인상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 안동시, 울진, 고령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내 각 시·군 의회에 따르면 구미, 안동시, 울진, 고령군 등 4개 시·군만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대부분 2.6% 인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특히 울진군의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11년째 동결해 온 의정비를 4년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해 1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는 셈이다.따라서 현 연간 의정비 지급 기준액 2천675만원도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은 “2008년부터 의정비가 동결돼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포항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3년간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천997만8천720원에서 4천66만원으로 인상된다.구미시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올해와 같은 3천959만원을 유지하고 안동시 역시 동결해 3천474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경주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으로 2.6%(4만8천원) 인상하고 이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경주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천536만4천원이다. 이밖에 김천시도 2.6% 인상해 3천474만원으로 올랐고, 경산시 3천568만원, 영주시 3천488만원, 영천시 3천646만원, 상주시 3천300만원, 문경시 3천80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군부에서는 고령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올해와 같은 3천156만원을 유지하고 이후 3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나머지 군은 2.6% 인상하고 울릉군만 유일하게 7.3% 올리기로 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2.6% 인상해 5천359만원으로 올렸다./지방종합

2018-12-07

“유라시아 진출 동해안 교통망 확충해야”

최근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경식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촉구했다.이날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촉구 건의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한-러 경제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해안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산~간성 남북 7축 동해안 고속도로 중 포항~삼척간 135km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제진 동해안 철도 중 포항~동해간 178.7km 복선전철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간 도로 및 철도망이 연결되면 남북 철도망이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돼 경제통일 기반조성, 신성장동력 확보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SOC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동해안이 극동지역 및 유라시아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7

대구시,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 2년 연장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 전기택시 지원이 2년 간 연장된다.대구시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전기택시 50대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 100㎞·월 20일 이상 운행하는 전기택시가 대상이며 전기충전 비용·카드수수료·콜 가입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부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일반택시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주행거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전기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대구시는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법인) 택시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전기택시 50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당시 전기충전 인프라와 시내 충전시설 부족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대구시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요청한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지원사업’의 예산 60억원을 기획예산실의 판단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는 전기택시와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예산 칼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구시는 물론 권영진 시장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박순원기자

2018-12-07

“경북도 재정자립도 높일 방안 강구를”

경북도의회 예결위는 6일 경북도를 상대로 예산심사에 들어갔다.이날 열린 심사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집행부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확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박영환 의원(영천)은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소방인력이 많이 확충됨에도 이전수입 중 소방안전교부세만 유일하게 감액된 사유를 묻고, “당초예산에 도정의 기본정책, 방향 등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종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또 “실국별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다”며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도정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금의 세입 세출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건드렸다.차입금 문제도 재삼 도마에 올랐다. 현재 경북도의 총 차입금은 7천억원에 달한다.박판수 의원(김천)은 차입금 누적액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향후 차입 계상 여부, 상환 계획의 수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지사의 도정철학, 선거공약,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예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산식이 일자리창출 홍보횟수가 전부라며 적절한 산식인지를 따졌다.대경연구원의 역할도 입방아에 올랐다.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지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도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대구경북상생본부의 역할을 따져묻고, “본청 실국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 조정 업무 뿐 직접 사업이 없다”며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7

“양질 일자리 10만개” 이 어깨에 멨다

경북도가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경북도는 6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 좋은 일자리위원, 시·군 부단체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경북도는 우선 양(量) 위주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 질(質)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 일자리 △농업 일자리 △투자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재정 3조원을 투입하고 투자 유치 20조원을 달성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좋은 일자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화 함께 이철우 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관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기존 경제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위원정수를 35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마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지역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경북도는 실천계획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일자리 창출 및 재정 투자 계획도 마련했다.도가 가장 기대를 거는 쪽은 투자유치 20조원을 달성해 앞으로 4년간 2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공단 등 도내 주요 미분양 국가산단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입지시설 보조금을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촉진 보조금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풍부한 문화자원 활용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연수를 적극 유치하고 이 연수에 문화체험, 농촌체험, 뷰티투어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도는 2016년 기준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은 1만1천개로 종업원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이웃사촌 행복 공동체’ 사업으로도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복지시설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로 3천명을 배치한다. 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지난해까지 연간 10명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1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032년까지는 1만명의 청년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청년농부 육성 사업을 전개해 2천5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농업관련 일자리도 1만개 창출할 예정이다.이밖에도 도는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청년 연구인력, 기술이전 전담인력, 게임콘텐츠 전문인력, 무역전문가 등으로 4년간 1천98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한편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 좋은 일자리위원회’에 새로 35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권오탁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 고병헌 경북경총회장,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한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지역 노·사·정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또 문화·관광, 노동·중소기업, 농어촌, 벤처·창업, 여성·취약계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좋은 일자리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저출생과 청년 유출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젊은이가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활기 넘치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07

구미시민 과반 이상 “수질대책·정부지원 하면 대구취수원 이전 수용 可”

구미시민 과반 이상이 환경규제를 통한 수질대책 마련과 정부지원이 병행된다면 대구취수원 이전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녹색연합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시민과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미시민의 67.8％가 환경규제에 찬성하며 55％가 정부지원 병행시 대구취수원 이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구미시민 과반 이상이 환경규제를 통한 수질대책 마련과 정부의 지원이 병행된다면 취수원 이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는 평가다.특히 대구시와 구미시도 시민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로 상생의 길을 찾아 경북도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낙동강 수질대책 마련과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07

경북 교원 명퇴신청 늘어

경북에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늘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이 1958∼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다. 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내년 상반기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가 249명(초등 92명, 중등 1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한 교원 177명(초등 80명, 중등 97명)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올 하반기에도 199명이 명예퇴직했다.최근 경북지역 교원 명예 퇴직자 수는 2017년 306명, 올해 376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내년 하반기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전체 명예퇴직 교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훈기자

2018-12-07

“정부 탈원전에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하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6일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지역 시의원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철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반입 중단,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고준위 방폐물 지방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이들은 경주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 동해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소”라며 “현재 경주시민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 방폐물 2016년까지 이전 미이행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방침으로 지방세수 432억원(법정지원금 144억·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다”며 “일자리 500개(한수원 300·협력업체 200개)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감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탈원전으로 월성 2~4호기 등의 원전 가동률과 발전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이 감소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부실로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 (890여 드럼)의 방사능 분석 데이터가 오류로 밝혀졌으며 방폐장 2단계(표층처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토가 흘러내리는 안전사고가 발생, 부지 내 토지 적합성 등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피력했다.방폐장 지방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19년동안 표류해 온 방폐장을 유치,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이 마련됐으나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55건에 3조2천759억원(국비 2조3천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폐장을 유치한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비지원율이 고작 59％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 시설을 건립해 옮긴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월성원전의 건식저장 시설은 오는 2020년 12월 포화가 예상돼 월성 2~4호기를 조기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2-07

경북도 기관·지자체, 청렴도 높이기 비상

“청렴도를 높여라”경북도내 산하 기관과 일선 자치단체에 청렴도 비상령이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 201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놓고 경북 도내 6개 시·군이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단체장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 높이기 위한 조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총 23만6천76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도내에선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북도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 도는 2015년 이후 줄곧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모두 3등급을 받았다. 반면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1단계 내려가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투명하고 깨끗한 경북 실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도정 핵심가치로 정하고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반면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시, 경주시, 문경시, 영천시, 봉화군, 울릉군 등 6개 시·군이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도내 대부분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특히 구미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는 금품·향응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귀띔했다.실제 2016년 구미에선 인사비리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고 여기에 지난 1년간 금품·문서위변조 등 공무원 징계건수가 5건에 이르고, 올해에만 공무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정책고객평가를 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의 경우 외부청렴도(0.735)의 가중치가 내부청렴도(0.265)보다 높은 것도 청렴도 제고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청렴도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종합청렴도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구미시와 함께 경주시, 문경시, 영천시, 봉화군, 울릉군 또한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 시·군들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직 내부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청렴 회복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특단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예천군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다. 예천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가이드북 제작 배포,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감사, 공직감찰 실시 행동강령 이행을 촉구, 외부강사 초청 청렴 특별 교육을 실시 등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왔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와 같은 부패 취약 분야의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도내 청렴도 1위였던 영양군이 올해 한 단계 내려간 2등급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3등급이었던 칠곡군, 청도군, 군위군이 새로 2등급을 받았다.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 때문에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울릉군은 실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인사, 근무여건 등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이다. 올해 도내 군부에선 울릉군과 봉화군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5등급을 받았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07

“KTX 구미역 정차 등 긍정적 검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구미시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최근 지역경제 현황 점검 행보의 일환으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지역 산업계 대표 및 지역경제협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차관, 고용부 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낙연 총리는 “구미가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이전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부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구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등 지역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KTX구미역 정차, 스타트업 파크 조성, 국방산업 육성, 5G 테스트베드 및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건의했다.참석한 지역경제인과 단체 대표들 역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자의료기기 공인인증시험소 확충, 최저임금·근로시간 조정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근 구미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지역들의 경기 침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KTX 구미역 정차, 5공단 입주업종 확대, 기업규제 완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2-06

민·관, ‘포항철강공단 하천 생태복원’ 맞손

포항철강공단 하천 생태 복원을 위해 민·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친다.경북도는 5일 포항철강공단에서 포항시, 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철강관리공단, 포항상공회의소 등과 ‘포항산단 생태복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기업과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등 기업과 민간단체도 참석했다.이들은 내년부터 포항철강산단 인근의 구무천과 공단천 퇴적물을 준설하고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구무천과 공단천은 오랫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포항시가 최근 실시한 형산강의 표층시료 수은 조사에서 총 60개 지점 중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높은 4등급 지역은 54개 지점으로 최고농도는 55.48㎎/㎏으로 나왔다. 형산강 12개 지점 60개의 주상시료(1ｍ)의 분석결과에서는 4등급을 초과한 것은 30곳으로 조사됐고 수은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섬안 큰다리와 형산대교 구간, 오염원인 지역인 구무천 인근지역이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구무천 토양과 공단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구무천 토양의 경우 공단천에 비해 수은과 아연의 농도가 높은 반면, 공단천에서는 카드뮴의 오염도가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단 입주기업은 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나서는 한편 하천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기업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김호섭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내년부터 구무천 생태하천복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철강공단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친환경 공단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2018-12-06

“부정부패·부조리 척결에 집중”

김기출(58·사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이 4일 취임했다.취임식은 기존 지휘관 위주로 진행하던 취임 행사가 아닌 일선 경찰서장들은 치안 현장을 지키는 가운데 ‘안전한 경북, 도민이 만족하는 경북경찰’을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바람을 듣고 신임 청장은 ‘약속과 다짐’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다짐서를 통해 “도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따뜻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해 나감으로써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서울 출신인 김 청장은 간부후보 36기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울진서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06

경북도 청렴도 2단계 상승

경북도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 올랐다고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전년도 5등급 최하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다. 도는 2015년 이후 줄곧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 머물렀다.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 점수는 모두 3등급을 받았다. 반면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1단계 내려가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는 매년 민원인,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 업무처리 과정과 부패 경험, 인식, 처리 등 투명성을 조사하고 청렴도 수준(1∼5등급)을 발표하고 있다.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주, 구미, 문경, 영천, 봉화, 울릉이 종합청렴도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6

올해 베스트 경북도의원 김수문·오세혁·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4일 오전 올해 베스트 도의원으로 김수문(의성), 오세혁(경산), 이종열(영양) 의원을 선정했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난 2015년부터 한해의 의정활동을 비교평가한 후 베스트 도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수문 의원(의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대 의회에서는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역동적인 미래 경북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오세혁 의원(경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심사는 물론 지난 10월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비를 산정한 추경예산을 조기에 심의하는 등 빠른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이종열 의원(영양)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의원답지 않은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상한 의원들은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선정하는 베스트도의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베스트 도의원 시상식은 10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5

경북도 총차입금 7천억… 건전 재정 빨간불

경북도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4일 경북도와 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의 총 차입금 누적액수가 무려 7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이날 열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경북도 집행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매년 1천억원 정도를 차입해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천500억원을 차입했다. 상환은 당해 연도에 빌린 돈은 5년 뒤에 갚는 방식이다. 내년의 경우 경북도는 약 4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천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면 도 자체예산 수입이 없으면 상환이 어려운 등 재정운용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와관련, 경북도는 “한꺼번에 갚는 상환이 아니고 매년 갚는 방식이라 현 상태에서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도의회측과 예산 전문가들은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예산도 차입금을 내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을 갚아야 할 경우 예산편성에 적신호가 올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차입금 규모를 줄여나가 추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이칠구(포항) 의원은 총 차입금 문제와 관련, 재정건전성을 집행부에 따져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총 차입금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나 현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추후 차입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현재 경북도의 차입금 규모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으로 알려졌다.이날 열린 문화환경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향후 정상적인 도정시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4천849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7조 5천796억원)의 6.4%로 저조한 한 점에 대해 집행부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종료시점이 임박한 3대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의 조속한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아울러 요청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박채아 의원(비례)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운영비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원만한 협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방보조금의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년도에 시군비 및 자부담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박차양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우수 문화예술행사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관은 엑스포의 성격과 맞지 않고 엑스포의 특성을 저해한다며 시군별 특화 사업은 특정 시군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기업인센티브 유치지원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적정한 평가후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5

“새 상주 건설에 진력할 것”

황천모사진 상주시장은 4일 열린 제190회 상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은 상주시가 큰 발전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역동적인 시정 추진으로 새로운 상주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은 시정의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복지, 교육, 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했고, 선심성 사업과 소모성 행사는 축소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총 8천413억원(일반회계 7천490억원, 특별회계 23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68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분야별 주요 역점시책은 소통·공감·화합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도시, 젊음과 미래가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 스마트 농업으로 앞서가는 농산업 중심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맞춤형 복지도시, 찾아와서 머무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등이다. 상주/곽인규기자

2018-12-05

경북도, 낙동강 녹조 해결 나서

경북도가 낙동강 녹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녹조 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이 사업은 올해 9월 산학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공모사업으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에 선정됐다. 국비도 65억원 확보했다.도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에 단기 대책보다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획했다. 경북도는 2022년까지 녹조 발생 오염원 관리부터 모니터링, 분석·예측, 제어·관리, 수돗물 안전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5

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강민구 시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대구시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조례안 7조 2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했다.이에 대해 정신대할머니 관련 시민단체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시의회 결정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척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측은 조례안에 경비보조가 포함되면 2015년 12월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개관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7조 2항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7조 1항으로도 민간단체가 대구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5년 12월 민감모금과 여성가족부 대구시, 중구청 등에서 12억5천만 원을 투입해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개관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의 경우 현재 민간 소유의 역사관으로 사업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 3명, 경북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이곤영기자

2018-12-05

道, 도시계획위원 11명 교체

경북도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기는 2020년 12월 3일까지 2년이다.지난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6명으로 구성했으며, 민간위원 20명 중 55%인 11명을 교체했다.민간위원의 경우 학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성위원을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위촉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4

경북교육청 신임 감사관에 이은미씨

경북교육청는 신임 감사관에 이은미사진 재무정보과장을 승진임용했다.경북교육청 사상 여성 감사관은 처음이다. 감사관 공모에는 내부 3명, 외부 5명 등 총 8명이 지원했다. 감사관이 개방직으로 바뀐 이후 전 박선용, 정재원, 조기정 감사관에 이어 네 번째다.이은미 감사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교육청의 감사관(3급상당)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감사관은 지난 1980년 12월 1일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적정규모추진단장에 이어 재무정보과장을 맡아왔다. 이은미 감사관은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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