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미래먹거리 메가프로젝트 TF 운영

경북도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메가 프로젝트 기획단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미래 경북 메가 프로젝트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윤종진 행정부지사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향후 중점적으로 해당 분야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사업화, 국비확보 신규사업 발굴, 정부 혁신성장 대응 등이며, 월 2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추진현안을 점검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윤종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해 도정 핵심업무 담당 과장을 반장으로 한 7개반 30명으로 운영한다.도정의 미래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총괄반장을 맡고 신산업반, 농어업반, 문화관광반, 환동해 전략산업반, 산림산업반, 생활밀착형 SOC반 등 7개반으로 반별 3~4명으로 구성했다.미래 경북 메가 프로젝트 기획단은 민선7기 이철우 호의 출범과 함께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과 최근 경북도의 대형 프로젝트의 바로미터가 되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특히 지난해에는 예타사업이 한건도 없었다는 위기의식과 국회에 제출된 2019년 국비 확보 현황에서도 RD 분야, 문화, 환경 분야 등의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새로운 신규시책 발굴로 2020년 국비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눈에 뛰지 않는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TF팀을 구성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각 팀원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발굴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7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조기 건설 촉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장·군수 협력체회의가 지난 14일 천안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이날 회의는 민선7기 출범 초기에 시장·군수의 상견례 성격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그 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건의문에서는 중부권의 교통연계성 강화, 국토의 균형발전, 종단위주의 철도망 보완, 유라시아 철도 연결 기반 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건설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구본영 천안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박영수 당진시 건설도시국장, 황선봉 예산군수, 오세현 아산시장, 남기상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김대희 괴산부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재광 영주부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참석했다.문경/강남진기자

2018-09-17

도의회, 정책연구委 공식출범

경북도의회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11대 경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산 출신의 조현일사진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구미출신 김준열 의원을 선출했다. 조현일 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입법기능 확대를 통해 의회 차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자율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연구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정책연구위원회는 김득환(기획경제위원회), 김상조(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시환(건설소방위원회), 김영선(문화환경위원회), 김종영(문화환경위원회), 김준열(농수산위원회), 김진욱(건설소방위원회), 도기욱(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환(기획경제위원회), 박채아(문화환경위원회), 배진석(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춘우(농수산위원회), 정세현(교육위원회)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훈기자

2018-09-17

대학생 취업·해외관광객 유치 역점

경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37개 나라 70여 명의 해외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도정 현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회장단 회의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5개 지역회의와 총회,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총회에 앞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선 김근한 협의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회장단이 그간 협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협의안건 및 총회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지역 회의에서는 지역별 정보공유 및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대학생 해외인턴사업, 해외 관광객 유치 등 도정과 연계한 사업 발굴에 아이디어를 모았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한 간담회에선 민선 7기 도정철학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9-17

道해외통상투자주재관, 지역 中企 수출 견인

경북도 해외통상투자주재관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해외통상투자주재관 발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4천300만 달러의 계약 및 상담성과를 거뒀다.이날 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7개국을 중심으로 직접 현지에서 지역의 우수제품 수입에 관심 있는 바이어 20여명을 초청, 도내 50개 중소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및 개별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수출상담회에는 미진화장품(마스크팩, 구미)·(주)메디코스메틱(한방비누 및 삼푸, 경산) 등 16개 화장품 및 이미용업체, (주)독도무역(명이나물, 포항)·뚝배기식품(된장류, 경산) 등 30개 식품업체, (주)티피엘(애견용품, 군위)·(주)리프타일(세라믹제품 및 건축자재, 구미) 등 7개 생활용품업체, (주)이화SRC(연사기 및 합사기 등, 경산) 등 3개 섬유기계 및 부품업체 등의 도내 기업들이 참가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부의 남방 및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필리핀, 러시아 구매자들도 초청됐다.지난 6월 북방실크로드 시장개척에서 만났던 오라클 이미용건강업체(러시아)의 레메쉬 엘레나 대표는 “한국 화장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경북지역에 소재한 화장품, 이미용제품 제조업체와 상담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또 체리무역업체(베트남)의 응웬 티 민 훼 대표는 지난 해 베트남 현지에서 만났던 도내 기업체의 화장품 샘플을 지난 7월 첫 구매했으며, 공장 방문 및 현장 상담도 진행했다.서버엑스퍼트전자상거래(중국 상하이) 업체의 장용 대표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내 전자상거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 역직구 진출 설명회를 갖고 “‘사드보복’이후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통상투자주재관을 활용한 수출상담회가 지역의 우수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수출증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 화장품 수출은 중국 사드, 선진국 보호무역 장벽 등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가 증가한 1억 1천100만 달러(올해 7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 같은 기준 생활용품 수출도 2억 6천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가 증가하는 추세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9-14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 오늘 계명대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14일 대구에 모여 중앙-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 재정립,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분권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강인호)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회장 이동수 계명대 교수), (사)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호균 전남대 교수)가 공동 주관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계명대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돼 3년째 개최되고 있다.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과 지역안전,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11개 분과 26개 주제로 양 지역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 재정립 △가칭 ‘제2국무회의’의 제도적 기반 확보방안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 집행력 제고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체계 강화 △주민복리증진과 지자체 역할 명확화 △주민총회를 통한 풀뿌리자치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경북대 하세헌 교수의 사회로 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분권 및 재정 팀장의 주제 발표와 부산대 김정희 교수, 대구미래인여성 김혜경 대표, 대구상공회의소 최운돈 사무처장 등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광주매일신문 박상원 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원 등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지정토론과 청중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학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서간의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를 구축했다”며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분권실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고 의지를 더욱 다져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9-14

이철우 지사, 경북도체육회장 추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장일치로 경북도체육회장으로 추대됐다.경북도체육회는 13일 안동그랜드호텔 1층 아모르홀에서 대의원 및 체육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민선 7기 이 지사를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경상북도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이 지사는 체육회장직을 수락하는 자리에서 최근 기존의 임원들이 일괄 사퇴함에 따라 발생된 임원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의원 총회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경상북도체육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겠다”며 “일선 체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대의원들에게 체육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9-14

김외철 전 총리실 비서관 경북도 서울지사장 임용

경상북도는 신임 서울지사장에 김외철(50·사진)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8-09-13

경북도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전철화 이룰 것”

경북도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중 단선으로 시공 중인 안동~영천구간이 복선철로로 건설되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12일 단선전철로 계획된 이 구간을 차후에 복선전철화할 경우 운행시 병목현상으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불거지는만큼 일괄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복선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국토교통부에 복선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각오다.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충북 단양군 도담에서 경상북도 영주~안동~의성~군위~영천∼경주를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중앙선 복선전철화와 연계해 추진중이다.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주민 교통편익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수도권 관광객 증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되는 등 경북도민에게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이다.하지만 도담∼영천(145.1㎞) 구간 중 도담∼안동(73.8㎞)은 복선전철로 시공하고 안동∼영천(71.3㎞)구간만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복선노반 단선전철로 건설 중이다.단선전철 개통 이후에 별도로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시에는 열차운행으로 인접공사 작업능률 저하, 제한적 작업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 지연이 불가피하고 안전운행에도 취약하다. 중앙선 전 구간(청량리∼신경주 322㎞) 중 일부구간을 단선으로 운행 시 병목현상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운영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창훈기자

2018-09-13

권영진 “대구·경북은 상생·공영 관계”

“대구와 경북은 소모적 경쟁이 아닌 ‘상생’과 ‘공영’의 관계입니다.”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은 11일 정례조회에서 “세상은 이제 메가시티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상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권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대구·경북 상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 “민선 7기에는 대구·경북이 행정 대통합을 이룬다는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자”며 “대구·경북은 상생협력만으로 나아가도 부족한 시점에 공직자들은 소모적인 경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이어 “현대 사회는 전부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다. 인구 10만, 20만 도시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며 “메가시티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매파워가 투자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은 그런 시장의 매력에 또다시 접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청년유출 문제도 대구·경북 상생의 관점에서 언급하면서 “청년들이 올해도 경북과 대구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경북과 소모적 경쟁은 백해무익한 일이다”며 “대구·경북이 어떻게 하면 상생하고, 공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모든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챙기는, 대구·경북 상생의 기본 틀 속에서 일하는 자세를 가지자”고 공직자에게 당부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상생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대구·경북 정례조회는 양 시도의 기관장이 서로 교차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9-12

김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김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강화한다. 특례보증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 1천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해 10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매년 4억원으로 확대해 총 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9-12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안 낸다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낼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행안부는 자치분권 등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 중 하나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종합계획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종합계획은 이밖에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로드맵에는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들어있었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종합계획에는 개헌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자치분권위는 5월에서야 실질적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실제 활동 기간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종합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전날 성명에서 “종합계획(안) 입안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면서 기초지자체에 계획안 의견조회 기간이 3∼4일 정도만 주어지는 등 논의 과정에서 기초단체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9-12

“정부 탈원전 정책, 적극 대응해야”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사진)은 1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대응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총력대응을 촉구했다.먼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천지원전 등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북도에는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3천440억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연간 30만개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원자력안전 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 등이 전액 삭감되는 등 경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3조 2천억원 중 아직 25개 사업이 38% 정도 추진되고 있고 장기추진사업 7건은 단 한건도 이행될 기미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국비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비지원체계를 현재 균특회계 자율계정에서 반드시 광역계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지난해 5월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부지선정 시점을 2028년, 운영시점을 2058년으로 미뤄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장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운명에 놓이게 됐다면서 경북도 차원의 책임을 추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2

“지역 R&D분야 국비 갈수록 줄어”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무소속·사진)은 1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황병직 의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준비가 매우 미흡하고 특히, RD분야에서의 신규 국비 확보가 갈수록 줄고있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황 의원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공직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북도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최근 5년간 국비 건의액은 2017년 8조 1천73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5조4천705억에 불과해 2조6천368억원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투자예산 중 신규예산 확보내역은 2017년 156건 8천207억원에서 2018년 118건 3천74억원, 2019년 112건 3천339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국비예산 확보와 국비 건의액,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경북도의 노력이 미흡했다”며“경북도는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2020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2

이철우 지사, 구미서 중앙-지방 연석회의서 국비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지사는 11일 구미5국가산업단지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여 열린 ‘중앙-지방 연석회의’에서 국비확보에 협력을 당부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구미가 기업의 해외이전과 수도권 유출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41%로 떨어지고, 생산 기업 부도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8-09-12

관광두레 전국대회 막 올라

‘2018 관광두레 전국대회’가 10일 안동시 일원 및 구름에 리조트에서 개막돼 11일까지 이어진다.안동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관광두레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축제이자 만남의 장이다.‘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47개 지역, 188개 주민사업체, 1천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올해 4번째인 ‘관광두레 전국대회’에선 전국 주민사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광두레 사업을 소개하는 등 관광두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우리두레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는 47개 지역 123개 주민사업체의 주민과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한다. 기존 부스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을 직접 경험하는 여행 중심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하회마을, 도산서원, 만휴정, 원도심 등을 방문해 안동의 문화와 전통을 느끼고, 안동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들을 만나 사업 추진 과정과 현황, 목표와 비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행사 첫날인 10일, 구름에 리조트 천자문 마당에서 열린 개회식과 공식행사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특별공연 등 사전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주민사업체의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자체 간담회’가 그랜드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렸다.11일에는 참가자들이 ‘안동시간여행 part2’를 주제로 정재종택, 군자마을, 병산서원 등을 방문해 안동의 관광 매력들이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9-11

이철우 경북도지사 베트남 하우장성장 접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레 띠엔 짜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우장성장을 접견하고 양 지역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북도와 농업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짜우 성장 측에서 도내 우수한 농자재의 베트남 보급과 선진 농업 전수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짜우 성장 등 15명의 방문단은 이날 오후 경북농업기술원을 찾아 도내 20여 개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하우장성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했다.이들은 이날 안동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11일에는 경운대 등을 찾는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들과 교육·의료·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짜우 성장에게 “하우장성의 농업 잠재력과 경북이 보유한 농업개발 기술을 접목해 양국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해 모든 역량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베트남 하우장성장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북 농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1

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잇따라

▲ 박갑상 의원박갑상 의원도시계획조례 개정안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육환경·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오래 가고 구조를 바꾸기 쉬운 장수명 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활성화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법령(국토계획법·주택법)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며 “안전중시·가구 소규모화·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수요에 걸맞는 주택·시설 공급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천락 의원정천락 의원이장·통장聯 지원 조례안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주민과 시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지역민을 위한 대구시의 각종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생활민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조례는 이장·통장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정천락 의원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풀뿌리 행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시에 소속된 이장·통장은 1인 평균 월 13회, 총 3천617명이 월 4만8천여건의 달하는 행정활동을 하며, 이 중 상당수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으로 이들의 활동 강화는 주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김성태 의원의회사무직원 추천 조례안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시민의 시정참여증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안정적인 의정지원과 사무처의 행정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조례는 대구시의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해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사무직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항으로 구성됐다.김성태 의원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지역의 발전 요구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무처의 의정 지원역량을 강화해 지방분권시대의 중심도시, 중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의 사무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의원김혜정 의원범죄피해자 보호 등 조례안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한 치료비지원,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대구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이곤영기자

2018-09-11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 직무평가 ‘3위’ 껑충

▲ 권영진 시장, 이철우 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3, 4위로 급상승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 3위를 차지했고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하위 1~3위를 기록했다.10일 리얼미터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5.8%로 3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5.4%로 4위에 올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9.6%로 1위, 원희룡 제주지사는 58.7%로는 2위를 기록했다.특히, 김 전남지사와 원 제주지사는 7월 대비 긍정평가가 각각 61.8%→59.6%, 61/1%→58.7%로 하락한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월 55.4%로 6위를 차지했으나 8월에는 3계단이나 상승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월 53.5%로 8위에 올랐으나 8월에는 55.4%로 4계단 상승했다.이어 이춘희 세종시장(55.2%), 송하진 전북지사(54.3%), 최문순 강원지사(54.0%), 이시종 충북지사(53.6%), 이용섭 광주시장(47.6%), 박원순 서울시장(45.6%), 양승조 충남지사(42.7%), 김경수 경남지사(41.0%), 송철호 울산시장(37.8%), 허태정 대전시장(37.5%)이 뒤따랐다.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36.0%)은 15위, 이재명 경기지사(34.8%)는 16위, 박남춘 인천시장(33.0%)은 17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의 8월 월간 정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달 31~2일 만 19세 이상 시도 주민 8천500명(광역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7%이다. /이곤영기자

2018-09-11

경북 원해사업 육성 본격화

경북도는 정부가 원자력해체연구센터(원해연) 로드맵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계획을 10일 발표했다.아직 원해연 유치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낙수효과를 겨냥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경북도는 이날 4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8개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원전해체산업의 지역기반을 육성한다고 밝혔다.4대 전략목표는 △해체산업 기반 강화 △원전산업 일자리 창출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 △해체산업지원 제도기반 마련 등이다.8개 세부 실행과제는 원전해체기술 확보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 해체기술개발 지원사업추진, 청년특화 일자리 지원,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원자력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속추진, 글로법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 원전해체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경북도 원전해체 산업 육성조례 제정 등이다.우선, 지역기업 역량 강화 및 기술확보를 위해 다양한 해체산업 분야 중에서 핵심기술 중심으로 2019~2022년에 경북도내 중소기업 20여개를 타겟 기업을 선정한 후,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체기술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해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또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원자력관련 기업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성이 큰 분야에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일자리 창출 분야는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방사능 제염 등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한편,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기술 이전비를 지원한다.원전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맞춰 4차산업, 전기·기계, 금속, 방사선 등 다양한 원전산업 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협의회’ 구성을 필두로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학·연간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경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원전해체산업 및 전문 인재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도내 기업의 해체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1

포항에 국내 최초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경북도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식물기반 백신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이 시설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부지 6천840㎡(연 면적 4천62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도는 올해부터 3년간 135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75억원)을 투입해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시설, 우수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준(KvGMP) 백신생산시설, 전임상 평가용 시설과 효능평가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우리 사회를 지켜줄 10대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인 식물백신은 특정 병원체의 DNA 도입으로 형질전환된 식물세포나 식물체를 이용해 생산하는 백신이다.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 배양해 사용하지 않아 병원체 전파 위험이 적다.또 식물배양이 쉬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질병확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식물체를 활용한 백신 개발은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닭 뉴캐슬병(2006년, 미국), 고셔병(2012년, 미국), 개 치주염 치료제(2013년, 일본)와 2014년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지맵(ZMapp) 등이 대표적이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앞으로 식물백신 분야가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분야의 백신 수입 대체와 국산화 등으로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도는 2021년까지 28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관련 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부터 바이오 기술을 통한 의약산업까지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물백신 분야는 농업과 기술이 결합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새로운 영역”이라면서 “국내 최초의 식물백신 기업 지원시설 유치로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유치로 경북을 국가의 대표적인 식물백신 특화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1

포항에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9일 “포항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은 동물백신이 아닌 식물세포를 활용한 식물백신과 그린단백질을 개발·생산하는 그린바이오 백신산업을 육성하는 시설이다.2021년까지 국비 60억원(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어 포항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백신 단백질 추출 및 정제 가공을 위한 GMP시설, 기업지원 시설, 식물백신 효능평가시설, 추출한 백신을 제품화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시설 등이 건립될 전망이다.이번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유치를 통해 기존 백신보다 안전하고 빠른 그린백신 개발 플랫이 가능해지며, 포항시가 그린바이오 산업군이라는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2021년까지 연매출 1천억원과 450명 규모의 고용창출, 2025년까지 자회사 5개 이상 설립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효과까지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예산이 확보됨으로서 구제역이나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을 통해 포항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0

경북도, 4곳 산하기관장 인선 ‘임박’

경북도 산하기관장 인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제진흥원장, 국학진흥원장, 문화콘텐츠진흥원장, 포항의료원장 공모가 진행중이다.지난 3일 응모를 마감한 경제진흥원장에는 당초 10명이 원서를 냈으나, 1명은 철회하고 9명이 최종 지원했다. 이들 중에는 대기업 간부출신과 교수 등이 다수 포함됐고, 그동안 경북도 내외부에서 거론되던 인물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마감한 국학진흥원장에는 4명이 응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장에도 총 10명이 응시해 지난 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2명으로 압축했고, 오는 10월초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포항의료원장은 오는 1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경북도 산하기관장의 인사가 다가오면서 이철우 지사의 인사스타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 산하기관장은 거의 ‘관피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산하기관장 인선은 과거의 관피아식 인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그래왔듯이 소리만 요란할 뿐 ‘그나물에 그밥’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0

道, 농촌개발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94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천498억원(국비 1천48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단위,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에서 신청대비 91％(103지구 중 94개 지구) 이상의 선정률을 보여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로써 경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모두 484개 지구 8천248억원(국비 5천755억원)이 선정돼 5년 연속 농촌개발사업 국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게 됐다. 계속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농식품부 전체 지역개발 예산의 17.9％에 달한다.경북도는 내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1년여에 걸쳐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개발사업자문단의 사업별 브레인 스토밍, 사업타당성 컨설팅, 도·시·군 담당자 간 사전평가, 선진지 견학, 현장방문 밀착지도는 물론 최종 모의 발표까지 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내년도 농촌개발 사업 중에는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시설과 기초생활기반시설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 시·군에 330억원이 투입된다.읍·면소재지 등 일상적 서비스 공급 검점기능을 하는 거점을 육성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15개 시·군, 21개 지구에 820억원이 배정됐다.인근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등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24개 시·군 54개 지구에 299억원이 쓰인다.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창출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6개 시·군, 28억원이 투입된다. 또 무분별한 도시화와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는 ‘농촌다움 복원사업’ 1개 지구에는 20억원이 배정됐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일터와 삶터, 쉼터로서의 살기 좋은 경북 농촌을 조성해 농촌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귀농·귀촌 1번지 경북도의 명성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0

“추가이전 공공기관 잡아라”

경북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검토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유발 효과가 큰 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9일 기존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이전시 일자리 증가 등 경제유발 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핵심 타켓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도는 김천혁신도시가 KTX역 등 다른 혁신도시보다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른 시일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담팀(TF)을 구성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오도록 할 방침이다.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도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센터)을 꾸리는 등 전담조직을 더욱 강화한다.김천시 율곡동 일원에 조성한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임직원 5천561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70%가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않고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등 자리를 잡지못하자, 도는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1년까지 350여억 원을 투입해 복합혁신센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기존 기관과 연계한 산업을 키우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0

강석호 의원, 봉화군 주요사업 현장 점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 8일 봉화군 주요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고 강 위원장은 지역구 내 주요 국비지원 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예산 등 진행상황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민생탐방의 일환이다.강 위원장은 봉화군을 방문해 △누정휴문화사업 △봉화자연휴양림 △한약우권역사업 △문화재 수리진흥원 △봉화댐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공공임대주택사업현장 △국도 31호선 국도 현장 등을 직접 찾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많은 관계자를 격려했다.강 위원장은 “지역 현안사업은 모든 군민이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 국비지원 사업들이 기간 내에 차질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봉화/박종화기자

2018-09-10

이철우 “한국 위상 높인 선수들이 자랑스러워”

경북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 한 경북도 소속 메달리스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환영식을 가졌다.이날 환영행사는 경북소속 메달리스트, 감독과 코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수단으로부터 성과보고를 받은 후 입상선수단의 선전을 축하하고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들은 행사장에 전시된 아시안게임 출전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지난 2일 막을 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경북소속 및 경북연고 선수들은 32개 종목에 74명이 출전해 금 14, 은 7, 동 14개 등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해 한국이 금 49, 은 58, 동 70개를 따내 종합 3위 성적을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번 대회 한국선수단 최다메달리스트로 대회 4관왕에 오른 상주시청(사이클) 나아름 선수,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8년 만에 여자수영 금메달을 목에 건 경북도청 김서영 선수, 12년 만에 남자 조정에서 아시아에 우뚝 선 경북도청 박현수 선수, 볼링 6인조 금빛 스트라이크로 빛났던 구미시청 한별 선수, 7회 연속 금메달 효자종목 정구의 문경시청 김범준·전지현 선수 등이 참석했다. 또 금보다 값진 기적의 메달을 획득한 세팍타크로 경북도청 김희진·김지영·유성희·김영만 선수, 불모지에서 자존심을 지킨 우슈 영주시청 함관식 선수, 연장전 짜릿한 경기로 접전 끝에 메달을 획득한 유도의 용인대 이하림 선수와 포항시청 김잔디 선수도 함께했다.아울러 선수단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온 문경시청 김희수 정구 감독과 경북체육회 김정훈 유도 코치, 경북도청 세팍타크로 유동영 감독과 박금덕 코치 등이 참석했다.이철우 지사는 “당당하게 싸워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인 여러분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오는 2020년 구미에서 열리는 101회 전국체전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경북체육의 위상과 웅도 경북의 자존을 과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07

정부는 복지 생색 지자체만 ‘덤터기’

사회복지비의 확대가 매년 이어지면서 지방 살림살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내년 정부예산안 470조5천억 원 가운데 복지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천758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4%를 차지한다. 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 규모 9조2천204억 원은 정부 전체 41조7천억 원의 22.1%에 해당한다. 사실상 복지 성격이 강한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 원보다 22.0% 늘어난 23조5천억 원으로 편성해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3.7%에서 34.5%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이같은 복지비 증가는 사업비 매칭을 맞춰야 하는 지자체의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들로는 아동수당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보육수당 등이 우선 꼽힌다. 지방이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지자체는 덤터기만 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대구시의 2018년 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사회복지 886억 원, 저소득층 지원 3천488억 원, 장애인 복지 2천226억원, 노인복지 7천55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천902억원이 늘어나면서 시비 562억 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2017년 2조4천103억 원보다 3천446억 원(14.2%)이 늘어났다.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공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천354억 원에서 5천19억원으로 증가했고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 고령화사회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5천657억 원에서 6천881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에 191억 원에서 327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또 사각지대 발굴·지원(106억원)과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5억8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38억원) 등 대구형 복지 정책에 162억 원을 편성했으며,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사실상 복지성격인 일자리 예산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이 때문에 대구시는 올해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미시행 도시계획사업과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안심~하양 복선 전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대구광역교통망 구축에 전년 대비 182억원을 감액하는 등 각종 SOC 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할 상황이다.정부의 내년 복지비 대폭 증액으로 인해 대구시가 추가부담할 액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만 해도 올해 253억 원보다 배 가까운 237억 원이 늘어난 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SOC사업은 물론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은 예산이 축소되거나 아예 국비지원 대상에서 빠져 직격탄을 맞았다.대구시가 올해 정부에 신청한 신규 사업 중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가 요청액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고 SW융합클러러스터 2.0, 한약 유통관리센터 구축,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등은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무리한 복지사업 확대와 이를 빌미로 한 사업 분담률 증가는 지자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허물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확대로 인해 떠넘겨지는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재정 전문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왜곡 우려에 대해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한 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신규 예산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할 건지 아니면 지방도 부담해야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 재정에 대한 영향분석과 지방재정 확보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9-07

포항영일만항, ‘컨’ 물동량 100만TEU 달성

포항영일만항이 개항 9년 만에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를 넘어서며 환동해 물류중심항으로 우뚝 서고 있다.포항시는 6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오형수 포항제철소장, 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전우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의원, 주요 수출입 기업·선사·포워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동량 100만TEU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그동안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대를 위해 항만 배후부지 내에 대형 물류센터와 냉동·냉장화물 물류창고를 유치하고, 동남아 항로 등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등 물동량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난 2009년 개장 첫해 5천TEU를 시작으로 2012년 30만TEU, 2014년 50만TEU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00만TEU를 달성했다.올해 영일만항에서 처리된 수출입 화물은 총 100만1천849TEU로, 자동차 화물(45.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철강(42.95％), 우드펠릿(0.7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출입국으로는 러시아(45.5％), 동남아(31.29％), 중국(13.12％), 일본(6.02％) 순이었다. 특히 일본의 마츠다 자동차를 영일만항에서 분해해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영일만항∼블라디보스톡항’간 주 3항차 컨테이너 항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영일만항은 현재 6개 선사에서 7개 항로를 운항중이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7개국 30개 포트를 기항하고 있다. 부산에서 환적을 통해 미주와 유럽 등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다.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다가오는 환동해 북방물류 시대의 거점항만으로서 영일만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광객과 화물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만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도 “포항시가 주도하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북방교류 물류벨트 조성과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통해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의 중심이자 명실상부한 북방물류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9-07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갈 길 멀다

이해찬발(發) ‘공공기관 지방 추가이전’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주장에 이어 정부가 바로 기관분류 등 호응에 나섰고, 지역에서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제1야당은 ‘수도권 황폐화’시도라고 반발하면서 국론분열 항목이 하나 추가되는 양상이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토록 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가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아 중단됐다.‘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개헌 시도가 물 건너가자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분권 움직임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발, 지역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와 민주당은 이전 추진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해찬 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발언 이후 바로 후속 대책이 나와 여권에서 내부 조율된 사안이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 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일부 기관의 지방 이전 적정성을 두고 나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알짜는 빼고 생색만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대구시 관계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하는 30여개 공공기관을 제외한 12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고 이전 찬성입장을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말하는 여당 대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거의 마무리된 지역도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 간의 연계발전은 빈약하다는 따가운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혁신도시 기업 입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153개 대상 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해 이전율은 98.0%를 보였으나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한 혁신 클러스터 312만4천여㎡ 가운데 실제 기업이 입주한 면적은 63만3천여㎡로 20.3%에 불과했다. 또 혁신도시 입주기업 중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은 267개로 41.8%였지만 대구(106개), 충북(19개)의 경우에는 입주기업 모두가 이전 공공기관과 무관한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은 있지만 기업은 없는 ‘나홀로 도시’ 측면이 없지 않다”며“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2억원 규모로 반영되며 급물살을 타는듯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계류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며 예산 반영 후 1년이 다되도록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내걸며 당선된 만큼 청와대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애초에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이유를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아 출범한 세종시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모습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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