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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예결위, 내년예산 150억 삭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 의원)는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8조3천316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50개 사업에서 150억 원을 삭감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77개 사업에 재배분했다.종합심사에서는 지난 달 교육청, 구·군과 합의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비 2억 원, 지난 몇년간 동결됐던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와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을 각각 2천만원,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관련 홍보 예산을 1억원 증액했다.그러나 행사·축제 예산인 컬러풀 페스티벌 1억원,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1억원, 청춘힙합페스티벌 2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하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해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상권 영향을 분석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등 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을 증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2억3천만 원을 감액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5천만원을 줄이는 대신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재정자립화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은 증액했다.황순자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구시의 여러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12-13

“경북교육청 재정지출 효율성 극대화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본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촉구했다.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난 4일 열린 심사에서 “예산편성 시 일선현장의 수요 조사,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신중과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고우현 의원(문경)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나”라며 이유를 물었다. 고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지방교육채 상환도 도마에 올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2천억원대의 대규모 지방교육채 상환 편성은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와 관련, 향후 인구변화 등을 예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석면제거 사업은 공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되는데 예산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편성해 재원 운용의 적절성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연계 조정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교육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직원복지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집행부 차원의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도 권고했다.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천341억원(10.6%)이 증가한 4조 5천376억원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6

“일자리 중복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3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사업부서의 중복사업과 중복투자, 예산편성시 자부담비율 준수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미 취업지원센터와 각 대학마다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부분 중복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는 일자리 관련 토론회나 포럼을 지양하고 구체화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지역혁신인재 사업에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종열(영양) 의원은 “과학기술정책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2년까지 500억원씩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미흡하다”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상사업보조 예산 편성시 자부담비율 유지 등도 거듭 질책을 받았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이번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 국비예산은 85억원 정도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2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 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 비율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도 지적했다.박권현(청도) 의원은 “이번에 미래융합산업과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이칠구(포항) 의원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4

경북도의회 “탈원전정책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는 29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2명, 민주당 2명 등 반대토론도 열렸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도 의원(민주·포항)은 탈원전 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주장했으며, 김상헌 의원(민주·포항)은 “동해안은 지진 다발지역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촉구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찬성토론에 나선 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당·경주)은 “원자력특위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후 이를 반영해 당초 규탄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남용대 부위원장(한국당·울진)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지하나, 원전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토론 후 실시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4명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최종 가결됐다.이에앞서 3명의 의원이 나서 5분발언을 했다.박판수 의원(김천)은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지역의 비교우위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을 선도할 먹거리를 개발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며 “사통팔달의 도시 김천에 국립교통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남영숙 의원(상주)은 지방자치체 시행 이후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경북도와 23개 시군간의 상호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단절되면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만 교부해주는 일방적 역할을 하게 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도와 시군간의 공통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선희 도의원(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포항지진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진에 안전한 경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과 관련, “정부측 정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민간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사고의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30

“年 2% 불용액… 가용재원, 사장 안 되도록 하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열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즉 올해내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 문제를 비롯, 집행잔액 등 사업비 감액 조정과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전체 예산의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 및 변경·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조정해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해야 함에도 이번 정리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 “원금 외 상환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교육채 상환 시 이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특별교부금의 성립 전 예산집행 요건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시급한 경우에만 선집행해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또 박태춘 의원(비례)은 특성화고의 명칭 변경과 관련,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명 변경을 넘어 차별화된 특성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 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8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원 “한국농업 ‘롤모델’ 돼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중인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졸속추진이 아닌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시절부터 줄곧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재배, 판매 할 수 있도록 해 중간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정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농식품유통교육원 추진을 해오고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위원회를 열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수경(성주) 위원장은 “웅도경북의 농업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다소 성급하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창화(포항) 위원은 “애초부터 기존 조례폐지 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조례개정은 마치 교육청을 도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임무석(영주), 박창석(군위), 남영숙(상주), 김성진(안동) 위원은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한 목소리로 묻고, “또 다른 사업주체인 시군과의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조직, 사업분야 등에서 보다 선도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농식품유통교육원이 시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진행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올해의 경우 유례없이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남영숙(상주) 위원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해당 시군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한 후, 사업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준열(구미) 위원은 “말산업 특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의 자부담 부분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변동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박창석(군위) 위원은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올해 초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것이지만 사업자와 신청자가 없어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6

문경시의회, 러 문화·관광산업 벤치마킹

문경시의회가 지난 5일 4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등 해외연수에서 선진국의 다양한 현장공부를 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연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우수한 문화·관광산업과 환경·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현장 견학과 정책사례 청취를 통해 양 도시 간 비교 우위를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 접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주요 방문기관으로는 지난 6일 모스크바 시의회를 견학하고, 7일 GBU TCSO 장애청소년·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고 러시아 복지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세르기예프 포사드 시를 방문해 콘스탄친 네구리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 간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시의회는 인구증가 시책, 청소행정, 농업정책, 관광·축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했고, 세르기예프 포사드 시에서는 문경시의 관광정책과 축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김인호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져 연수 효과를 높였다”면서 “그들의 우수한 관광, 문화·예술, 환경 정책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경시가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문경/강남진기자

2018-11-14

대구시의회 신공항건설특위 후보지 현장서 추진상황 점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30일 통합공항이전 후보지 현장을 찾아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날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는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 방문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현장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경쟁력을 갖춘 신공항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공항시설의 규모 확보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 대구·경북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관계자들에게는 차질 없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3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2곳이 선정됐으나 앞으로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현안인 만큼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18-10-31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석사논문 표절 확인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돼온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6·3선)의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이 최종 표절 판정을 받았다.9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배 의장의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2010년)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2008년)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4개월간 조사를 거쳐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윤리위는 통보서에서 “피조사자(배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은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배 의장의 논문 표절 판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논문 표절은 학위가 취소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데 출마해 당선되고, 시의회 의장까지 맡은 배 의장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논문 표절이 밝혀진 배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대구경실련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배 의장이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조작인 것처럼 매도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의장직과 시의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난했다.배지숙 의장은 8일 사과문을 통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열정에 비해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 윤리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 함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석사학위는 즉시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10-10

대구시, 물기업 유치 올인

대구시가 물기업 유치에 올인한다.대구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에 우수 물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물기업 분양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2일 열리는 투자설명회에 멤브레인 제조업체인 LG화학과 코오롱인더스터리, 슬러지 탈수기 제조업체인 태영필트레이션, 하·폐수 처리분야 환경신기술 1위 보유기업인 부강테크 등 100개 기업 CEO를 초청한다는 계획이다.투자설명회는 최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에서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KWCC) 회장인 최인종 (주)미드니 대표가 국가 물산업 육성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발표한다.대구시는 양질의 우수 물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 3차분양도 실시한다. 분양규모는 총 5필지 3만4천78㎡이고 입주 대상업종은 물산업 관련 제조업이며, 분양가격은 96만8천원(3.3㎡당)이다.분양 신청은 11일부터 이틀 간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대구 북구 침산로 73)에서 방문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uco.or.kr) 공급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분양 접수 이후 대구시는 물전문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청문,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강소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0-01

시설공단 이사장·임원 사퇴 촉구 ‘논란’

구미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장세용 현 시장의 원활한 시정 출발을 위해 전 시장이 임명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구미시의회 홍난이(더불어민주당·초선)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설공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홍 의원은 “남유진 전 시장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시설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후임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이자 인사적폐”라며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산하기관장의 일괄사표를 미리 받은 만큼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장에게 재신임 여부를 자발적으로 묻는 것이 산하기관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결국, 현재 이사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을 종용한 셈이다.홍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지역에서는 청렴과 깨끗한 인사를 표방하던 장세용 시장도 결국 자신의 측근을 위한 보은인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유는 벌써부터 시설공단 이사장 직에 선거 당시 장 시장을 도운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또 현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인사적폐로 취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구미시장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경상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인사적폐로 취급해 경상북도의 공직자 윤리위를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현 이사장이 물러난다 하더라고 새로운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구미시와 경상북도 공직자 윤리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한 시민은 “홍 의원이 예를 들은 부산, 광주, 경기 등도 산하기관에 단체장이 낙하산 인사를 한다고 시끄러운데 구미시도 똑같은 형국인 것 같다”며 “장 시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란다. 자기사람심기와 같은 그런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현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0-01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시행 유예해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1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하고,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이번 건의안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농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한시적 시행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했다.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농약에 대해 전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실시 중이다.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철저한 준비 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농약관리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농산물 부적합률의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13

“통합학교 재폐교는 전형적 예산 낭비”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재도 의원(포항·민주·사진)은 교육행정과 관련, 폐교가 되어 통합된 학교가 또다시 재폐교되는 무책임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고, 미활용 폐교의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부·매각 등 매각할 수 있는 폐교는 매각해 건전 교육재정 운용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폐교에 따른 지난 5년간 정부지원금은 모두 2천742억원이나 교육청에서 실제 지출한 내역은 474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의 17%만 사용돼,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2천268억원의 지출내역에 대해 따졌다.이 의원은 또 미활용관사와 관련, 현재 도내 미활용관사는 247개이며 그 중 10년 이상은 53곳으로 전체 39%이고, 건축연도 기준으로 30년 이상은 55개, 40년 이상은 41곳으로 나타나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또 급식 현대화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돼오던 사업이지만 아직도 도내 8개교 5천776명의 학생이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체발육이 아직 미숙해 식판을 들고 가다 엎지르는 경우가 빈발한 만큼,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외에도 조리실이 없어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급식을 하는 운반급식학교가 113개교, 점심 때마다 이웃 학교로 이동해 급식하는 공동급식학교는 8개교라고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재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그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부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9-13

정보화시대 역행하는 대구 지방의회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 및 동구의회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5개 구·군의회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은 첨부파일을 게시할 수 없어 ‘업무추진비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경실련은 10일 “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시 누리집 ‘시민공감’에 게시된 글은 광고성 글을 포함 2건에 불과하며, 8개 구·군의회에는 모두 12건이 게재됐다”면서 “중구와 동구, 서구, 달성군 의회는 0건, 동구의회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이후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날 오후 3시 접속한 대구시의회 참여마당 시민공감 게시판에는 지난 2013년 5월 21일 ‘시민공감 게시판 변경 안내’라는 글 이후 모두 97개의 게시물만 실려있다. 그나마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등에서 게시한 글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광고성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가장 최근의 게시글은 지난 6월 15일에 작성한 것으로 조회수는 14회에 불과했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의 한해 유지 및 보수비용은 약 2천만원에 이른다.대구 동구의회 게시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구 동구의회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에는 모두 311건의 글이 게시됐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게시글은 지난 2015년 8월 11일에 올라온 ‘신암재정비촉진사업변경안에 대한 진정’이다.대구 수성구의회의 열린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더욱 가관이다. 지난 7월 20일에 작성된 ‘테스트’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의 게시글은 지난 5월 31일의 게시글로 “수성구의회장님. 업무추진비로 1천342만8천500원 쓰셨네요”라는 비난 게시물이었다. 특히, 수성구의회 게시판은 2017년 9월 21일 이전의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서구의회, 달성군의회도 올해 단 한건의 게시물도 작성되지 않았다.이는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등의 타 시도의 기관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현재 서울시의회의 자유게시판에는 모두 6천639건의 게시물이 작성되어 있으며, 지난 7일의 게시글이 최근이었다. 또 부산시의회의 자유게시판도 모두 1천837건의 게시물이 작성됐으며, 울산시의회도 모두 1천804건의 게시물이 있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등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시민들이 의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리집에 시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지방의회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의 유명무실화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대구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그만큼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9-11

대구 동구의회 오늘 정례회 열고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

대구 동구의회(의장 오세호)가 수도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동구의회는 4일 열리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구의회 소속 16명 구의원 전체 명의로 채택되는 결의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결의문에서 동구의회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활성화 대책만 수립하려는 미온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동구의회는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기에 추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동구청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진정성있는 행동 등을 촉구한다.동구의회는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이들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자연스럽게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동구의회는 5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을 찾아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9-04

이동협 위원장, 정부 원전정책 강력 비판

이동협 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원전정책을 강력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경주시민들은 지난 11년 전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으나 정부와 한수원이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계속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므로 당시의 사안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미흡하며 지원사업비도 4조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0~60%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 한전기공, 코센, 한전 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와 함께 원자력 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와 관련, “재공론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등의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08-14

한국당 의장단·상임위원장 ‘싹쓸이’ 관련 민주당 김택호·안장환 구미시의원 비방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들이 낯뜨거운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출마자 전원이 당선하는 이변을 일으키며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구미시의회 임원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자유한국당에게 내준 것을 두고 민주당 김택호(57) 시의원과 안장환 시의원이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다.김택호사진 시의원은 11일 구미시청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안장한 의원이 중앙당과 도당의 지침을 어겼다”면서 “민주당 의장 후보인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의장에 출마할 수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부의장에 출마한 것은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안 의원은 부의장에 낙선한 후 상임위원장에 출마한 것은 구미시의회 의 28년 관례를 깬 비정상 행위”라며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장환 시의원은 “당초 자유한국당과 협치와 상생을 위한 조율이 됐음에도 김택호 의원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저버렸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의장 후보의 동의를 얻고 부의장에 출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의장 후보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는데 김 시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투표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기 욕심으로 의장단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같은당 시의원을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죄스런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한 시민은 “자유한국당의 독주가 싫어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 놓았더니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면서 “자질이 미달되는 시의원은 본인이 알아서 사퇴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한편, 구미시의회는 민주당의 내분으로 인해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3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모두 차지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