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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7일간 임시회

대구시의회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사진 시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12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각각 심사한다.이번 조례 개정안 가운데 박상태 의원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또 김의식 의원은 조례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귀화 의원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16일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0-11

김창규 경북도의원 `고향세 도입` 촉구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9일 제29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30년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경북이 12곳이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해 2008년 5만4천건에 810억원이었던 고향세 규모가 2016년 1천271만1천건에 2조8천441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출향민은 경북의 경우 280만명으로 서울(345만명), 전남(295만명) 다음으로 많다.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529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경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다.김관용 지사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했고, 2015년에도 거듭 제안했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김창규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된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29

“신설학교 공사현장 잇단 사고 안 될 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가칭)호명고등학교의 교명변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지역 교육 현안문제들을 따졌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최근 벌어진 안덕초 교장 인사 발령 철회 요구와 경북과학고 이전 계획, (가칭)호명고 교명 선정 과정 등 하반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최근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했던 안덕초 교장 인사 철회 요구와 학교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안덕초 교장 인사 철회 요구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제대로 밝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관련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영석 위원장(상주)은 “안덕초 교장 인사 문제와 학교 건설 현장 사고 등 각종 교육청 현안 문제 발생 시 앞으로는 부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직접 학부모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최병준 의원(경주)은 “지난 8월에 신설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있게 공사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과학고 이전은 수년 전부터 부지 선정 문제로 무산된 것만 수차례로, 이번에는 포항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매입 예산과 업무 추진을 제대로 진행,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호명교 교명 변경과 관련 “(가칭)호명고에서 경북제일고, 다시 경북일고로 교명을 일관성 없이 변경한 것은 교육행정이 지역 갈등만 일으킨 상황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용선 의원(비례)은 “2018년 3월 개교예정 학교 공정률을 보면 9월 현재 21% 불과한 정도다. 신설 학교 개교 공사 진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고우현 의원(문경)은 새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 김봉교 의원(구미)은 봉양정보고등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정한 예산 규모와 학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김지식 의원(구미)은 학생 급식 위생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9-25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 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특위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다짐했다.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며 “새정부가 내년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4

영주시, 610억원 2차 추경 의회 제출

영주시가 610억5천만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영주시의회에 제출했다.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본예산 5천876억원에 1차 추경예산 763억5천만원, 2차 추경예산 610억5천만원 등 영주시의 올해 예산은 총 7천250억원 규모가 된다.민선6기 첫해인 2013년 본예산 4천664억원과 비교하면 2천58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6억원이 증가해 6천41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5천만 원이 증가한 275억5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54억원 그대로다.영주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수자원공사 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민선6기 공약 마무리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주요 사업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조성사업 20억원,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 33억원, 야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 10억원, 장수 덕암~한정교간 도로개설 5억원, 문수면 월호교~와현지간 양수장 설치공사 7억원,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0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7억원, 효문화진흥원건립 9억원 등이며 채무상환에 58억원을 편성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11일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20일 최종 확정된다.영주/김세동기자

2017-09-06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 마련하라”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사진)은 4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경식 의원은 포항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하천퇴적물 기준 4등급(2.14㎎/㎏) 이상으로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고지점의 수은농도는 916㎎/㎏으로 1등급 기준(0.07㎎/㎏)의 1만3천배가 넘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형산강 하구에 서식하는 재첩을 채취·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은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관련기사 5면 포항시가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금속 오염도 개황조사와 오염원인을 파악, 공단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분류식 하수관거 설비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자체 대책만으로는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형산강의 생태복원을 위해 환경부는 물론,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포항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경식 의원은 “이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 사태가 2024년까지 추진중인 형산강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정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업소 관리권한의 조속한 이관, 행·재정적 대책 등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09-05

“일자리 추경, 보여주기식 예산편성 안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정호)는 지난 28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부서를 상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보여주기식 실적내기용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성정책관실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은 “신규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및 지속추진 여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으로 위탁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출연금 성격의 예산으로 출연동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재개발정책관실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시설 보강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선정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윤창욱 의원(구미)은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한 신청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

2017-08-31

“기업유치·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30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첫날인 이날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축산유통국, 등 9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만큼 저임금, 단기성 일자리 창출이나 숫자적인 성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으며, 또 경북도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주4일 근무 제도가 실업률 감소에 치중한 나머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 가능한 만큼, 기업들을 경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과 도입을 주문했다.박권현 의원(청도)은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고 질타하며,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21세기 4차산업 시대에는 첨단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는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동일한 일부사업들은 본예산에 이어 1, 2차 추경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부터 예산 추계 파악이 미흡한 만큼 좀 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주문했다.김창규 의원(칠곡)은 경북도의 의무적 경비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북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체사업비 확보 대책을 당부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음을 지적했고, 이영식 의원(안동)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갯수보다는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자녀들이 취업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예결위원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300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8-31

김영석 시장 3선 연임 제한 정당 공천이 향배 가를 듯

`포스트 김영석`의 자리를 놓고 내년 영천시장 선거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지역 정가는 “각 정당의 공천 결과”가 지방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출마 예상자들은 지역의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보는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다. 현재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도 분류되고 있는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향 영천에 무한한 사랑을 갖고 영천시장 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부지사가 상황에 따라, 영천시장 출마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각각 현직 경북도의원과 영천시의원인 김수용 도의원과 전종천 시의원도 후보군이다. 김 도의원은 3선 광역의원을 강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항공산업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 시의원은 초·중·고를 영천에서 졸업한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내년 영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선전도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직관리팀장을 맡았던 이정훈 씨와 최동호 대구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 국장은 이미 민주당 입당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리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도 여차하면 선거에 나설 태세다. 최 전 청장은 “낙후된 영천을 살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전 서장도 저인망식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하기태 영천시 행정자치국장과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만근 경상대 초빙교수, 이성희 중국 칭화대 한국캠퍼스 원장, 국민의당 이남희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등도 출마 예상자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아직 변수가 많고, 각 정당의 공천자가 결정이 되고 대결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