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의회 예결특위, 내일까지 추경예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8~19일 이틀간 심사한다. 심사 첫날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9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9천5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원(0.2%) 증가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조 5천5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1억원(1.2%) 늘어났다.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과 도비부담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조정했다. 특히 신규사업 편성은 적극 억제하고, 긴급을 요하는 지진피해 복구비 등을 편성했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 가용재원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적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심도있는 심사로 이번 추경예산이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 현안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8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위 출범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경북도의회는 이재민 보호와 지진복구활동 지원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발생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9월 경주지진에 이어 올해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진대책 수립과 함께, 집행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에 구성되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며,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위원을 선임한 후 지진특위 1차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지진대책특위는 앞으로 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국립 지진방재 연구원 유치, 국립안전문화진흥원 설립, 지진방재인프라 보강 국비 확대지원 촉구,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표시제 도입 등의 제도적·경제적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진방재특별법 제정 등의 행·재정적 총력대응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5

포항 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장경식 도의원 5분자유발언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은 지난 12일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진 등으로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포항경제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철강수요 둔화 등으로 저성장, 저수익 구조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포항의 철강 생산은 2011년 18조원에서 2016년 12조원으로 연평균 8.2%나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고용인원도 2011년 1만6천400여명에서 2016년 1만4천700여명으로 연평균 2.2% 줄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와 경북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4

경북도의회, 도내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경북도의회가 도내에 지방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명호 의원 등 37명이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결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입법·사법·행정 서비스 가운데 입법과 행정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으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다”며 “도민 법률 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경북도가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서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12-13

“힘내라 힘!” 15~39세 경북 청년들

경북지역 청년 권익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이 제정됐다.경북도는 12일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일자리, 복지 등 청년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각종 정책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데다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경북도 일자리창출촉진지원조례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 조례에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부산·충남의 경우 청년 범위가 18~34세이고, 대구·광주·대전은 19~39세, 경남·제주는 19~34세, 전남·전북은 18~39세, 그 밖의 지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경북은 충북과 함께 그 어느 지역보다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다.이와 함께 조례에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을 명시했다.특히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의무와 책무도 포함시켰다. 여기에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정해 도지사가 청년의 정착분야 발굴에 힘쓰도록 했다.청년의 정착분야는 청년창업형(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마을공동체(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창작형(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을 정의했다. 이외에 경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북도는 내년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2-13

`2017 베스트 도의원` 이운식·이진락·황병직 의원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올해의 베스트 도의원에 이운식(상주), 이진락(경주), 황병직(영주) 의원 등 3명을 선정했다.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의 BEST 도의원 선정은 2015년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로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이 도민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연말에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수상자 선정 방법은 올 한해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공헌도가 높은 모범적이고 우수한 의원 3명을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해 그 중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수상의원들은 입을 모아 “출입기자단에서 주는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11-28

중장기 종합 지진대책 수립 촉구

경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은 27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구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에 힘쓰는 포항시민들의 건의 등을 전하고, 정부와 경북도가 나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도의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능 1주일 연기 결정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93% 복구율을 기록하며 포항시민들은 평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중장기적 대책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어할 정밀안전진단과 이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와 보상 등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 △내년도 예산안 중 여진 보강 사업비 5억원과 지도제작비 1억4천만원 등 총 6억 4천만원이 고작인 방재 예산의 대폭 증액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진 발생 지역에 국립지진방재 연구기관을 설립해 중장기 종합적인 지진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내진 설계 강화와 부실·날림공사 방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11-28

한국-베트남, 공동 번영의 길 찾는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23일 베트남 호찌민시 롯데 레전드호텔 사이공 에메랄드 홀에서 `글로벌 경제 트렌드하에서의 한-베 공동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대구·경북연구원과 베트남경제연구소, 한국통상정보학회, 베트남 남부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공동학술행사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호찌민시-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해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호혜적인 동반관계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모두 4개의 세션으로 준비됐다.첫 번째 세션은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경험을 나눈다.베트남 남부 사회과학연구소의 원장인 리탄상 박사가 베트남의 경험을 발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석태문 박사와 조득환 박사가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경북 농촌과 대구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는 발표자와 함께 정명섭 (전)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해 실질적인 행정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은 이번 세미나의 제목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3명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은 한국통상정보학회가 중심으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베트남의 중요성`,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시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섯 사람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발표자로서 최경주 계명대학교 교수, 김상우 안동대학교 교수, 정재우 중앙대학교 교수, 여택동 영남대학교 교수, Nguyen Thi Gam 타이응우엔대학교 교수, 윤주영 코트라 호찌민시 관장이 참여한다./심상선기자

2017-11-22

울진군의회 정례회 돌입… 내년 예산안 심사

울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진 이번 제2차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8건, 군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김창오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군민의 기대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울진/주헌석기자

2017-11-22

봉화군의회 정례회 시작… 행정사무감사 등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2일간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2017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 등이 상정돼 있다.봉화/박종화기자

2017-11-22

문경시의회, 9일까지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문경시의회가 지난 3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6일과 7일에는 문경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다.이어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 이응천, 김지현, 안직상, 노태화, 이상진, 권영하, 김인호, 김창기, 안광일)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7-11-06

경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경주시의회는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3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2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향후 추진방향 및 월성1호기 조기폐로 추진에 대한 한수원 입장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정현주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스마트미디어센터, (재)경주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 규모 축소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신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11-06

김천시의회 임시회 돌입… 조례안 등 심사

김천시의회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 각 상임위별 김천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자치행정 5건, 산업건설 9건)을 심의한다. 또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회의를 개의해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2018년도 주요 역점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다.배낙호 의장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 심의를 심도있게 검토해 잘된 점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점은 실효성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10-27

울진군의회 임시회 돌입

울진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7-10-12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7일간 임시회

대구시의회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사진 시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12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각각 심사한다.이번 조례 개정안 가운데 박상태 의원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또 김의식 의원은 조례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귀화 의원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16일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0-11

대구 수성구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한 구의원 사퇴 요구

대구 수성구의회는 국내연수 도중 남성 구의원이 여성 구의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A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구의회는 A 의원이 맡은 상임위원장직 사임과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고, 피해자인 B 의원의 정신적 안정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구의회 의장단이 A 의원을 만나 오는 12일 시작하는 제219회 임시회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종용했으며, 사퇴하지 않으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응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구의회 측은 “이번 사태로 구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 의원은 지난달 18∼20일 제주도에서 열린 구의회 하반기 연수 도중 술을 마신 상태로 버스에서 동료 의원인 B 의원 몸을 만지고 호텔에서 B 의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비난 여론이 일자 A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속돼 있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연합뉴스

2017-10-02

경북도의원 여성비례대표 후보 1명 공모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원)은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여성 비례대표 후보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수당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사회적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이념적 기틀을 공고할 젊고 유능하고 패기 넘치는 여성정치인이 대상이다.김재원 도당위원장은 김정재 국회의원을 `경북도당 인재영입육성위원장`으로 지명했다.또 경북도당 산하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경북도당 인재영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성 비례대표후보 공개 모집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경북도와 연고가 있는 여성이면 학력과 현 거주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1차선발시에는 홍보영상물, 자기소개서 등 기초자료 심사를 바탕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2차선발은 1차 합격자 중에서 적정 인원을 압축해 토론 배틀을 벌이며 공개 정견발표 후 최종 1인을 선발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2017-09-29

김창규 경북도의원 `고향세 도입` 촉구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9일 제29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30년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경북이 12곳이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해 2008년 5만4천건에 810억원이었던 고향세 규모가 2016년 1천271만1천건에 2조8천441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출향민은 경북의 경우 280만명으로 서울(345만명), 전남(295만명) 다음으로 많다.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529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경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다.김관용 지사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했고, 2015년에도 거듭 제안했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김창규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된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29

대구 달서구의회, 249회 임시회 폐회

대구 달서구의회(의장 김해철)는 지난 14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25일 폐회했다.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점기 의원, 김성태 의원, 박왕규 의원, 이영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운영위원회는 서재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고, 복지문화위원회는 김화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재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는 황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9-26

“신설학교 공사현장 잇단 사고 안 될 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가칭)호명고등학교의 교명변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지역 교육 현안문제들을 따졌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최근 벌어진 안덕초 교장 인사 발령 철회 요구와 경북과학고 이전 계획, (가칭)호명고 교명 선정 과정 등 하반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최근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했던 안덕초 교장 인사 철회 요구와 학교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안덕초 교장 인사 철회 요구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제대로 밝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관련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영석 위원장(상주)은 “안덕초 교장 인사 문제와 학교 건설 현장 사고 등 각종 교육청 현안 문제 발생 시 앞으로는 부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직접 학부모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최병준 의원(경주)은 “지난 8월에 신설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있게 공사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과학고 이전은 수년 전부터 부지 선정 문제로 무산된 것만 수차례로, 이번에는 포항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매입 예산과 업무 추진을 제대로 진행,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호명교 교명 변경과 관련 “(가칭)호명고에서 경북제일고, 다시 경북일고로 교명을 일관성 없이 변경한 것은 교육행정이 지역 갈등만 일으킨 상황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용선 의원(비례)은 “2018년 3월 개교예정 학교 공정률을 보면 9월 현재 21% 불과한 정도다. 신설 학교 개교 공사 진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고우현 의원(문경)은 새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 김봉교 의원(구미)은 봉양정보고등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정한 예산 규모와 학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김지식 의원(구미)은 학생 급식 위생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9-25

경주시의회 22일까지 임시회

경주시의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특별위언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항대 의원, 부위원장은 정문락 의원, 위원으로는 이철우, 김동해, 손경익, 윤병길, 이동은, 장동호, 정현주, 김영희, 한현태 의원이 선임됐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9-19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 독도 방문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남진복)가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원들을 위문했다. 이 자리에는 남진복 위원장(울릉), 김종영 부위원장, 김수용, 김인중, 김희수, 박영서, 박정현, 박현국, 장경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도 독도경비대에서 박연호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경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박인자 숙명여대교수, 김보람 성균관대 무용학과교수, 변재범 서울예술단 대표 등이 펼친 독도경비대 위문 공연을 참관했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9-15

고령군의회, 18일까지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등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과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이영희 의장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불합리성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령/전병휴기자

2017-09-14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 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특위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다짐했다.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며 “새정부가 내년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14

상주시, 추경 343억 편성… 4.56% 증가

상주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343억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정예산 7천524억원보다 4.56% 늘어난 규모다.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천820억원 대비 304억원(4.46%) 증가한 7천12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200억원 대비 5억원(2.35%) 증가한 20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505억원 대비 34억원(6.84%) 증가한 539억원이다.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반환금 등 필수경비 39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122억 2천만원, 자체사업에 142억 4천만원을 편성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정부의 재정 확장적 기조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원, 도민체전 지원사업 82억원, 각종 수해복구사업 47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35억원, 도로 덧씌우기공사 12억원, 함창읍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립공사 8억원,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8억원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해 21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7-09-06

영주시, 610억원 2차 추경 의회 제출

영주시가 610억5천만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영주시의회에 제출했다.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본예산 5천876억원에 1차 추경예산 763억5천만원, 2차 추경예산 610억5천만원 등 영주시의 올해 예산은 총 7천250억원 규모가 된다.민선6기 첫해인 2013년 본예산 4천664억원과 비교하면 2천58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6억원이 증가해 6천41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5천만 원이 증가한 275억5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54억원 그대로다.영주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수자원공사 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민선6기 공약 마무리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주요 사업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조성사업 20억원,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 33억원, 야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 10억원, 장수 덕암~한정교간 도로개설 5억원, 문수면 월호교~와현지간 양수장 설치공사 7억원,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0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7억원, 효문화진흥원건립 9억원 등이며 채무상환에 58억원을 편성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11일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20일 최종 확정된다.영주/김세동기자

2017-09-06

도의회, 北 핵도발에 의원연수 전격 취소

경북도의회는 4일부터 1박2일간 예정됐던 2017년도 의원연수회를 전격 취소했다.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감안,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도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상북도 차원의 안보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 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9-05

경산시의회 임시회 오늘 시작… 추경 심사

제19회 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사진) 임시회가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의결 대상이다.또 2018년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 계획변경(안) 등 2건의 계획변경(안)이 상정된다.경산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천790억원, 기타특별회계 503억 9천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55억원 등 총 9천148억 9천500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8천865억 8천300만원보다 283억 1천200만원(3.2%)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260억(3.5%)이, 특별회계에서 23억 1천200만원(1.7%)이 증액됐다.2018년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동의안은 경산시가 1억 5천만원을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7-09-05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 마련하라”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사진)은 4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경식 의원은 포항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하천퇴적물 기준 4등급(2.14㎎/㎏) 이상으로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고지점의 수은농도는 916㎎/㎏으로 1등급 기준(0.07㎎/㎏)의 1만3천배가 넘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형산강 하구에 서식하는 재첩을 채취·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은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관련기사 5면 포항시가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금속 오염도 개황조사와 오염원인을 파악, 공단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분류식 하수관거 설비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자체 대책만으로는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형산강의 생태복원을 위해 환경부는 물론,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포항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경식 의원은 “이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 사태가 2024년까지 추진중인 형산강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정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업소 관리권한의 조속한 이관, 행·재정적 대책 등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09-05

“일자리 추경, 보여주기식 예산편성 안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정호)는 지난 28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부서를 상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보여주기식 실적내기용 사업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성정책관실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은 “신규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및 지속추진 여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으로 위탁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출연금 성격의 예산으로 출연동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재개발정책관실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시설 보강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선정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윤창욱 의원(구미)은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에는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한 신청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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