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시의회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정보공개 청구 등 검증 나선다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블루오션이 포항에서 이뤄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감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블루오션은 최근 법무법인 뿌리 대표변호사인 최병근 박사를 초청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초과 이익 환수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포항시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시는 협약공개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공원 관련 법령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서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더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루오션 소속 김상민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공기여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기준 수익률 재조정과 매출원가 및 간접비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실시협약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결성한 블루오션은 환경 문제와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만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희정·김상민·박칠용·최광열·김은주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2

경북도의회 5분 발언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 제안 봇물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관광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참전유공자 예우, 산업단지 성공 전략, 농정 제도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북이 보유한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순례관광벨트 조성, 메타버스·AR 콘텐츠 개발, 국제 성지순례 노선 구축 등을 통해 경북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당 도입과 교통비 지원 등 형평성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창혁 의원(구미7)은 ‘경북 대중교통 타는 날’ 지정을 제안하며, 교통체증과 농촌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절감된 예산을 농촌 교통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같은 당 노성환 의원(고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현실화와 유족 승계 제도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시·군 간 수당 격차 해소, 기념비 설치 확대, 의료·장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산단이 부품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도비 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간의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상생 농정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직불금 확대, 세제 혜택, 표준계약서 도입, 경영체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임차농 보호와 소유주 우려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언들은 경북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도정에 어떤 반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미래산업·교통문화 정책 발굴 나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구미 지역의 주요 산업·연구기관을 방문해 지역 산업 육성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템 발굴과 예산운용의 탄력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유니콘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과 경북도가 공동 출연한 32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접 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해 자립 경영을 위한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위원회는 펀드를 센터가 직접 운영해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 성과가 지역에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반도체·전자산업의 신기술 개발 현황과 강소기업 육성 전략을 청취했다. 기술원이 구미시 출연기관임에도 경북도 수탁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 장비 공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경북도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시설 노후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들어,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당부가 있었다”며 “각 기관이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북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서 조례안·동의안 심의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각각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들은 이날 ‘경북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6년도 관련 부서의 공공기관 위탁·출연 동의안 7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대경기술지주 지원’이 포함된 메타AI과학국 출연 동의안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했다. 특히, 위원들은 원전 관련 기업 지원, 글로벌경제행사 예산의 산출 근거,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송라중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안 2건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류했다. 또한 경산 용성초 구룡분교장 매각안은 주민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해 제외 후 수정 가결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소방공무원 주거지원 조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등 조례안 5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소방조례 시행규칙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의회 도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한 5건의 조례안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건의 주요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국민의힘·칠곡2)은 ‘경북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경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기능 회복과 혁신지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 재정비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젊은 세대 유입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경북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남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경북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발의했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교육,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2)은 ‘경북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인사로 인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456명 중 663명(12.2%)이 원거리 근무자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4

경북도의회 산불특위, 도민 목소리 담아 5개월 활동 마침표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약 5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삶을 회복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내륙에서 시작되어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재난으로,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재창조 방안 제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 △국회와 경상북도 간 협력 강화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난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안정, 생계 회복,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회와 산불특위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국회 입법 과정도 책임 있게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특위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경북 소방관들 “화재보다 퇴근길이 더 무섭다”···비상대기시설 턱없이 부족

경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장거리 출퇴근에 시달리며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기시설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상주2)은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6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원거리 근무를 감수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 악화는 물론, 현장 대응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원거리 근무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은 총 663명(일근 274명, 교대 389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비상대기시설은 139실(최대 수용 226명)에 불과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교대근무자의 상당수는 자가용으로 100㎞ 이상을 오가며, 일부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화재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5개년 계획을 통해 52억 원을 투입, 비상대기시설 110실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현재 계획만으로는 5년 뒤에도 공급 부족은 불가피하다”며 “비상대기시설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 행정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계지역 발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광역자치단체와 접하고 있음에도 경계지역은 여전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집행부가 사실상 관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4000만 원에 불과한 3개월 단기 용역으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경계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도비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업용 용·배수로의 노후화와 농업용수 낭비 문제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70년대 이후 설치된 농업시설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저류지를 활용한 농업용수 재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주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이 높아 도시 확장과 산업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첨단기술과 청년농 육성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천 증산초 분교장의 기형적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해당 분교장에서는 초등학생 2명과 학령초과 어르신 13명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은 행정편의보다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조용진 도의원, 경북의 미래 위한 4대 핵심 과제 제안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국민의 힘·김천3)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 협의체의 광역화 및 리턴인재 역차별 해소,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교육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촉구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김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 혁신도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협의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혁신도시는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전체의 과제”라며 광역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북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리턴인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를 언급한 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북 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간 3자 협약(MOU) 체결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내 아동범죄 예방 전담팀 신설과 등·하굣길 집중 순찰 제도화를 함께 주장했다. 특성화고 교육체계의 산업 현장과의 괴리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단기 취업률 중심의 성과에서 벗어나 정착률, 임금수준, 승진률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각 시·군의 전략산업에 맞춘 ‘산업별 고졸 인재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정책 협력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퍼실리테이터를 “예산 매칭, 일정·성과 관리, 갈등 조정까지 수행하는 전문 실무자”로 정의하며, 국가 핵심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시범 운영→제도화→전 시·군 확대의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이철식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교통·산업·교육·문화 전방위 정책 제안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경산4)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교육발전특구 추진,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등 경북의 미래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경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울산의 완성차 산업 간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산의 종축 고속화도로 마지막 구간인 ‘남천~남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포항·경주·경산 등 경북 남동부는 18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이 몰려 있는 핵심지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16%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산시는 302개 기업이 집중된 거점 지역으로, 미래차 전자 제어부품 고도화 사업과 자율주행차 실증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전환, 수출 다변화, 산학 연계 청년 인재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의 실질적인 모델로 작동해야 한다”며 “올해 12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담 인력 부재와 협력 체계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의 현실에 맞는 특구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대학–기업–청년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인 ‘발해마을’을 언급하면서 “경산시 남천면의 발해마을은 국내 유일의 발해 후손 집성촌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발해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 발해 역사관 건립과 역사 홍보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하고, 발해 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계승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독단 운영’ 의회 사무국장 사퇴”VS"왜곡된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회 의원 7명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만 의장에게 장재각 사무국장 징계를 촉구했다.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파행으로 몰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장 사무국장은 ‘왜곡된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단이다. 의원 1인당 500만 원까지만 정책개발비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상한액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의원 1명이 2개의 연구단체에 속한다면 전체 33명에게 편성된 1억6500만원에서 미사용액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박희정 의원은 의원 각자가 결정하던 예산지출 방식이 전체 예산처럼 바뀌게 되는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조례심사를 유보하자고 제안했지만, 조례 보류 동의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부결됐지만, 표결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자 투표시스템의 재석 의원은 28명이었지만, 표결 결과 선포 과정에서 재석 의원을 출석 인원 30명으로 발표했다. 전자 투표로 확인되지 않은 2명의 투표 결과를 기권에 포함해 버려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사무국과 의사팀의 미숙한 회의 진행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 장재각 사무국장은 “투표 표결과정은 절차상 오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사무국 의사 팀장이 본의회에 참석한 의원 30명을 직접 확인했고, 이재진 부의장이 진행 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 2명이 이탈을 했다는 것이다. 장 사무국장은 ”2명의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기권’으로 집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국장은 “내가 막말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지어내고 있다”라면서 “정치적인 사안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맞다. 내게 왜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9-23

경북도의회 산불피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 밝혀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대해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피해 발생 직후부터 도의회 산불대책특위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찾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로 특히 경북도의 현실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을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로 평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주민 대상 지원 절차의 간소화, 예산 확보, 민간 협력 확대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1

최광열 포항시의원, 냉수리 신라비 발견일 ‘기념일’ 지정 제안 ‘눈길’

최광열(연일읍·대송면·상대동) 포항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보 제264호인 냉수리 신라비 발견일인 4월 6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포항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행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선사인의 생활과 신앙을 생생히 보여주는 유적인 영일 칠포리 암각화군, 청동기 시대 집단 거주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계면 고인돌, 지역의 방어체계와 선조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연일읍성·흥해읍성·청하읍성 등 국가나 경북도 차원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비지정 문화유산들에 대한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포항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보존만으로는 가치를 발휘할 수 없고,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면서 자긍심을 가질 때 살아 있는 도시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최 시의원은 포항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유산들에 대한 해설과 답사, 학술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포항시 차원의 정례적 기념행사로 ‘내 고장 포항 문화유산 가꾸기’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행사일은 국보 제264호 냉수리 신라비 발견일인 4월 6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4월 6일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가꾸기 행사를 열고, 기념식과 전통 공연, 문화유산 답사와 전문가 해설 체험, 청소년 역사·문화 퀴즈와 학술토론회 등으로 꾸리자고 했다. 포항시가 주관하되 민간 단체와 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고,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포항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열 시의원은 “문화유산은 도시의 기억이며, 이를 지켜내는 일은 미래 세대의 책무”라면서 “이번 제안이 포항을 대표하는 전통 있는 문화 행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21

이상범 포항시의원 “면 지역 개발행위 위한 도로 지정 적극 추진하라”

이상범(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면) 포항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면 지역도 도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상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개발행위 때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도로 지정 확대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이 시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4년 7월 이후 면 지역에서만 25건의 도로를 지정했다. 같은 기간 포항시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로 지정을 한 것과 비교하면, 경주시는 면 지역 도로 지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경주시의 적극적 행정은 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면 지역 도로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로 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는지와 어느 구간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에 건축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에서 제45조를 제외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면 지역에서도 건축위원회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통로를 합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50m를 초과하는 도로 지정의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 합리적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순수한 생활도로는 유연하게 도로 지정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개발 목적의 난개발은 심의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21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40건 제정···지방입법의 새 지평 열어

경북의회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총 40건에 달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발굴해왔다.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전국 최초 입법을 통해 입법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집계된 조례 40건은 경제, 복지, 농업, 환경, 교육, 문화, 안전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제정됐다. 주요 조례로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박용선 의원·포항)’, ‘체육인 복지 조례(임병하 의원·영주)’,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박승직 의원·경주)’,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김창혁 의원·구미)’, ‘경북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박채아 의원·경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이선희 의원·청도)’ 등이 있다. 또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이춘우 의원·영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박창욱 의원·봉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김용현 의원·구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김재준 의원·울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례들이 제정됐다. 경북도의회는 특히 지난해부터 ‘만화로 보는 조례’를 통해 주요 조례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다. 입법정책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고,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많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와 의원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병준 경북도의회부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8

경북도의회 세계유산 연계 관광산업 재도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지난 17일 세계유산·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경북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경북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광산업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이상호 본부장(한국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 김성실 실장(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활용-선에서 면으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상호 본부장은 지역 기반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재구성해 각 유산을 잇는 지역스토리 개발과 동선 및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활용을 통한 경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실 실장은 세계유산 문화관광 벨트 및 테마경로 구축, 세계유산 패스 및 인증 시스템, 체류형 콘텐츠 개발, 교통 및 접근성 개선, 디지털·AI활용, 주민 참여 및 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하회-봉정사 ‘엘리자베스 여왕의 길’ 등 관광요소 개발 △유네스코 인증 전문해설사 양성 △SNS·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콘텐츠 투어리즘 △세계유산관련 접근성·교통인프라·소프트웨어 개선 △세대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마련 △관광업계 및 관광객 중심의 정책수립 등 토론 주제에 걸맞은 다채로운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7건 중 경북에 6건이 있는 상황에도, 관광콘텐츠와의 연계 미흡 등의 이유로 타 시·도 대비 관광객 유입 저조는 물론,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유산을 연계한 관광정책 중 지방정원과 연계한 사업구상과 소규모관광발전특구를 통한 전략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의회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8

“인천상륙작전 앞선 포항상륙작전, 맥아더 동상 세워 알리자”

전주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사진·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도일제독의 포항상륙작전계획을 1950년 7월 10일 맥아더 장군이 승인함에 따라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 제1기병사단이 포항에 상륙한 ‘포항상륙작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전쟁 당시 최초의 상륙작전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 시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포항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도 없었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다”라면서 “인천상륙작전의 롤 모델이 포항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라고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에게 제안했다. 포항은 호국의 도시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포항의 역사와 자부심을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태서다. 6·25 전쟁 당시 포항고, 동지고, 포항수산고 등에 재학 중이다가 자원입대한 포항 출신 학도병들이 산화한 ‘소티재 전투’라는 포항의 호국 역사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시의원은 “소티재에서 포항의 학도병들이 몸을 던져 적의 진격을 늦춘 덕분에 사실상 포항여중 전투가 성공하면서 포항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들의 희생 덕분에 포항 지역의 안전과 후방 방어에 큰 기여를 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소티재 전투는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형 시의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포항상륙작전과 소티재 전투를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 해야 한다”라면서 “제발 기억해야 할 역사를 묻히거나 죽이지 말아 달라"고 장 부시장에게 당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17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지역 교육의 새 지평을 열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시 남구 효자동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효자중학교 설립’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손희권·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시의회 의원들,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과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효자중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효자중학교는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행정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는 착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으며,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돼 24학급 규모의 중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개교 일정 단축, 공사 중 교통 혼잡 및 학생 안전 문제, 향후 학교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개교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손희권 도의원은 “경북 지역의 학교 설립이 타 지역에 비해 더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꾸준히 촉구해온 바 있다. 박용선 도의원 역시 “효자중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효자중학교는 지역 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과 실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효자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교육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4

경북도의회 자동차정비업 전반 지원 위한 조례 전면 개정

경북도의회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새로운 ‘경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칠구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분야에만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칠구 도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의 자동차정비업계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개선, 종사자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친환경차 정비 기반 구축, 정비업체 대상 경영 진단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도내 약 300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정비업체와 수만 명의 종사자들이 산업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체들은 기술 격차와 수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새로운 기술 습득과 장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업계가 미래차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향후 관련 예산 확보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비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7

백강훈 포항시의원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 다른 의도 의심 충분”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제가 과도하고, 이는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10대 건설사 중에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포스코이앤씨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시의원은 지난 5일 포항시의회 제325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 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다른 건설사들에는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하며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 삼아 과도한 제제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백 시의원은 2020~2024년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낮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고,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면서 “포스코이앤씨 제재에 적용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시의원은 “포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기업인 포스코이앤씨의 위기는 곧바로 포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직결되는데, ‘안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지방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내세운 현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7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양윤제 시의원···2회 추경안 심사

포항시가 3조31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윤제 시의원, 부위원장에 김상일 시의원이 선정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양윤제, 김상일 시의원을 비롯해 김상백, 김종익, 김하영, 김형철, 이다영, 임주희, 조민성, 최해곤, 함정호 의원 등 11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2일부터 16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의결하고,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윤제 신임 예결위원장은 “지역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이럴 때일수록 예결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기관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1회 추경(3조270억 원) 대비 9.5%(2883억 원) 증가한 3조315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2500억 원(9.4%) 증가한 2조92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44억 원으로 383억 원(10.8%)이 늘었다.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207억 원, 조정교부금 2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96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발맞춰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육성과 안전 기반 확충 등 중장기적 투자에도 균형을 두는 데 중점을 뒀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7

양윤제 포항시의원 “준 4군체제 전환·해병대 1군단 창설, 포항 새 미래 여는 절호의 기회”

양윤제 포항시의원은 지난 5일 포항시의회 제325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병대 준(準) 4군 체제 전환과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은 국가 안보 강화와 지방소멸 극복,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역사적 과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윤제 시의원은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과 1군단 창설을 위해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먼저 포항시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 건의해 준 4군 체제 전환과 해병대 1군단 창설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해병대 1군단 창설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를 알리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병력 증강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주택·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백 시의원은 설명헀다. 백 시의원은 “오천·청림·장기·동해에 걸쳐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 1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오천읍과 장기면 일대에는 이미 국방부 소유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라면서 “1군단이 창설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에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라면서 “정주 여건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인구 50만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도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과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우회는 포럼·토론회 개최, 대시민 홍보, 중앙정부 의견 전달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한중 해병대전우회장은 “시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서명운동과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 연대 등 제대로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7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5일 개회···15일간 의정활동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5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해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9개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한다.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9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0~11일 상임위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12~16일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17~18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포항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4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22개 시·군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가 심각하게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단속 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점검 미이행 및 미교부, 성능점검기록부 미고지 또는 유효기간 경과,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군의 공식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실제 단속 결과와 행정 보고 간에 현저한 괴리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누락은 물론,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등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 교통 행정부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은 도를 넘은 일탈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북도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고차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당한 공권력으로 도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북도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능점검 기록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공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현재의 중앙집중적 정보관리 체계가 지방행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발언은 행정 비판을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고차 거래는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야인 만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북도와 각 시·군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4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과 2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총 15조987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7226억 원(12.1%) 증가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예산 4억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6건, 5억6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예산의 반복적 이월과 불용,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의 모순,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손희권 위원(포항)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반복된 준공 지연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고,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의 속도와 위험목 제거 미흡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예산 편성의 지속성 여부와 용역비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재원 배분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확대 등 공공성 중심 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하며 도민 안전과 재해복구에 우선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년 유출 방지, 저출생 극복,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개선, 지방채 편성 과정의 의회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위한 ‘충당금 제도’ 도입

경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사진, 영덕)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재정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폭풍, 침수 피해는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황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들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며 “경북이 관리하는 17개 항만 중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속한 성능개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능개선충당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핵심 재정 장치로 평가된다. 황재철 의원은 “성능개선충당금은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늘어날 유지관리 비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경북도민의 안전과 지역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정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8

포항시의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포항시의회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대해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부처,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으로 지역 철강시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산업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정책 금융을 우대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을 상향,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철강산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포항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철강도시”라며 “이번 지정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등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 내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 철강산업 보호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8-28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과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5개 실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829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으며, 안전행정실은 5114억 원, 지방시대정책국은 59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복지건강국은 345억 원, 저출생극복본부는 9010만 원, 인재개발원은 1억7000만 원이 감액됐다. 또한, 저출생극복본부 예산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은 비효율적”이라며 김천·문경·의성에 동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도기욱 의원(예천)은 “예산을 여러 사업에 나누기보다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의 사업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심사에서는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 초대형 산불 백서 제작 시 복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재난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저이율 융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임기진 의원(비례)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예산 심사에서는 윤승오 의원(영천)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내년 확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개발원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이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청년기본법과 달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지진방재 조례안,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7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육성·도민 편의 증진 위한 조례안 대거 가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과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 편의 증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다. 가결된 주요 조례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가상융합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제언을 이어갔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홍구(상주) 의원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박선하 의원은 교통약자 버스 지원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도로 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을. 이칠구(포항) 의원은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혼선을 지적하며 통합 안내체계 구축을 요구했고,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의 신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또한, 임병하(영주) 의원은 헴프 산업의 GMP 인증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산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규제 정비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방소멸 대응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도심 유휴건물을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으며,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추경 제안설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해외 우수상품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APEC 회의 준비와 포스트 APEC 대비, 국비 확보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7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경북도의회가 지난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12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같은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대일 의원(안동), 부위원장에 손희권 의원(포항)을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 의원은 안동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제11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12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예결특위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부위원장에 선출된 손희권 의원은 포항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정책과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김대진(안동),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배진석(경주), 연규식(포항), 윤종호(구미), 이춘우(영천), 이충원(의성), 정근수(구미), 정영길(성주), 조용진(김천), 허복(구미), 황두영(구미)의원이 예결 특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회의를 열어, 총 15조987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1조722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저출생 문제 대응,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주요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북의 미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일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저출생 문제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북의 미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앞으로도 경북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감시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6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가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각종 민생 조례안 처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북도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이 새롭게 선임된다. 이들은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와 결산 검토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을 심사한다. 이어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현안과 문제점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전략 로드맵 마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 개선, 경북교육청 기금 운용의 금리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영일만대교 예산 확보 문제와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후속조치, 신중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대경선 2차 확대 추진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과 지역 교통망 확충이 주목된다.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청년·신중년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별세한 고(故) 이형식 의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최 부의장은 “APEC 정상회의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산불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자”며 “추경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봉사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북의 미래 전략과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들이 다뤄지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과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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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북의 미래 위한 4대 핵심 과제 제안

이철식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교통·산업·교육·문화 전방위 정책 제안

“‘독단 운영’ 의회 사무국장 사퇴”VS"왜곡된 주장"

경북도의회 산불피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 밝혀

최광열 포항시의원, 냉수리 신라비 발견일 ‘기념일’ 지정 제안 ‘눈길’

이상범 포항시의원 “면 지역 개발행위 위한 도로 지정 적극 추진하라”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40건 제정···지방입법의 새 지평 열어

경북도의회 세계유산 연계 관광산업 재도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상륙작전 앞선 포항상륙작전, 맥아더 동상 세워 알리자”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지역 교육의 새 지평을 열다

경북도의회 자동차정비업 전반 지원 위한 조례 전면 개정

백강훈 포항시의원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 다른 의도 의심 충분”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양윤제 시의원···2회 추경안 심사

양윤제 포항시의원 “준 4군체제 전환·해병대 1군단 창설, 포항 새 미래 여는 절호의 기회”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5일 개회···15일간 의정활동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북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위한 ‘충당금 제도’ 도입

포항시의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육성·도민 편의 증진 위한 조례안 대거 가결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

AI 데이터센터, 축복인가 숙제인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 준공

한국수력원자력, 제14회 한국 정책 대상 ‘정책 대상’ 수상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ISMS-P 인증제 전면 손본다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1293억 확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