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청도군의회, 을사년 첫 정례간담회

청도군의회가 8일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과제와 계획을 논의한 첫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종율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간부 공무들이 참석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 상황 대책과 정월 대보름 행사 계획,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 등 군정 전반에 관해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등 소통했다. 전종율 의장은 “어수선한 국정과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차질 없는 군정 업무 추진에 감사드린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 선정 '하늘의 별따기' 대책 요구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8일 열린 청도군의회 재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천 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은 3만 명 육성이라는 수치상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최대 5억 원)를 지원해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꼽히고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금 배정기준까지 바뀌면서 올해에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 청도군 경우 25명이 신청했지만 4명만이 선정되는 극악의 경쟁률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린 사례, 시설공사 잔금을 치르느라 개인 여윳돈을 몰아넣고 생활비가 없는 사례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은 청도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군이 나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09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승민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청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청도군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민 의원은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31

“대구 지방의회 ‘조례안 예고’ 의무화해야”

속보= 대구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과정을 생략해 주민의 자치법규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본지 2024년 12월 27일자 3면,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쳐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의원발의의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전문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권고조항이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없이 의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예고는 의무지만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재정·개정 도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 또한 입법 예고는 의무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난 2011년 5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량사항이던 입법예고 실시여부를 의무화했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해 지방자치단체가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법령상 보장된 주민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12-30

대구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10년간 5건 올려

대구 동구의회가 최근 10년간 ‘조례안 예고’를 단 5건만 게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 예고는 위원장이 심사대상인 의안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해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예고가 현재 2024년 1건, 2019년 1건, 2016년 3건, 2015년 12건, 2013년 1건 등 모두 18건 게시됐다. 최근 10년간 단 5건 올라온 것이다. 동구 외 다른 대구시 8개 구·군은 ‘조례안 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의장에게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최소 5일 이상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조례안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회의 규칙에는 조례안 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동구의회가 통과한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주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예고가 ‘해야 한다’가 아닌 ‘예고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우회 입법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4-12-26

경산시의회 2024년도 마무리

경산시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8일간 진행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6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3,967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 부서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19건과 권고 27건을 요구했다. 제259회 정례회를 끝으로 경산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다. 경산시의회 안문길 의장은 “올 한 해 모든 의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산시의회는 다가오는 을사년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23

대구 수성구의회, 수성구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 지적

대구 수성구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계획하자 수성구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은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 재정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소하는 지방교부세와 부족한 재정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단기적 관점의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재정계획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2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시설의 증가와 함께 2023년 세출결산 기준 공공운영비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약 40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문제삼으며 재정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신청사 건립, 복합체육시설 및 연호 주택지구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경산시의회,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6일,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 CC에서 개최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 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12월 월례회에는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과 경산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경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북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지속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6

청도군의회, 2024년 의회 활동 마무리…2025년도 예산 6210억6천여만원 확정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제304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의회 활동을 마감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 50억 3900만 원을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그해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관련 1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해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등 올 한해도 모든 회기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봉근)가 1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위원은 전봉근 위원을 포함해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 위원에 권중석·김인수·김화선·박미옥·박순득·손말남·양재영 의원 등 9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경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80억 원, 특별회계 1696억 원 등 총 1조 3976억 원 규모로 2024년도 애초 예산 1조 3092억 원보다 884억 원(6.8%)이 증액됐다. 경산시의회는 상임위 활동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행정·사회위원회는 향군회관 보수공사 등 22건에 29억 6396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비 등 3건 3억 8628만 원을 삭감한 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냈다. 전봉근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손말남 경산시의원, 5자유발언 남부파출소 신설해야

손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손말남 경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파출소 신설’을 거론했다. 손 의원은 “파출소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문제”라며 ”최근 몇 년 인구 증가와 함께 서부지구대의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원거리 마을까지는 112신고 출동 지연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각종 민원현장 확인과 순찰 활동 등 늘어나는 수요를 기존의 서부지구대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 파출소 신설을 통한 담당 조정은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치안수요를 분산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균형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6

청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전종율 군의회 의장, 박성곤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구성된 2개 분야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에 대답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1

경산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26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26일 제259회 정례회를 개회해 12월 23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에 관한 질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인 경산시 파크 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이 심의 의결된다. 경산시의 2025년도 본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28억 원, 특별회계 1696억 원 등 1조 3976억 원으로 2024년도 본 예산보다 88억4000만 원(6,75%)이 증액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21

“TK통합 숙고하라”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도 목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현실성 있는 특별법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성·민주성이 보장되는 대구경북 통합절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18일 대구 중구 삼덕동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졸속행정”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에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은 특례특별법의 통과 실현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리 없다”며 성급한 통합에 대해 대구시가 숙고하기를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4-11-18

청도군의회, 다문화 농가 사과 수확에 도움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 의원들과 직원 등 20여 명은 18일, 청도읍 신도리의 다문화 농가를 방문해 사과 수확을 도왔다. 청도군의회는 매년 가을 고령자와 장애 농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취약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다. 전종율 의장은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어려운 농가에 관심을 두고 도와준다면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 분위기도 많이 개선될 것이니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18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많아”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사진)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고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다. 또한, 당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법령 기준을 잘 판단해 사업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희수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복(동복) 평균 구매액은 21만5천원인데 시군별 교복구매단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교알리미의 공개 자료를 보면 봉화군은 25만5천원으로 동복 구입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주시가 24만6천원으로 높아, 가장 낮은 지역(11만5천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교육청이 매년 교복구매 권고 상한가격을 공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구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구멍”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사진)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만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만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늘어났다”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여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황두영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청도군의회, 11월 의원 정례간담회 열어

청도군의회가 6일 정례간담회를 열고 군정 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부서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했다. 특히 올해 공모사업이 31건에 1390억 원이 선정되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금액인 1550억 원을 확보한 집행부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현장에서 들린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건의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전종율 의장은 “군이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한 소중한 결과물에 대해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며 고생한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07

대구시의회, 7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산하 사업소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및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선정·절차, 식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신공항 건립과 K-2 종전부지 개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문제, 세계사격선수권유치대회 추진 상황, 투자유치 성과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등 26개 교육 기관에 대한 사무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 교육,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에 따른 추진 현황과 군위지역 학생 지원 대책,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등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05

경산시의회,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9일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청년지식놀이터에서 개최했다. 월례회에는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안건을 토의하고 경산청년지식놀이터를 체험했다. 월례회에서 경북 남부권 의장들은 시·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시․군의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경북 남부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 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ㄱ경산시의회가

2024-10-29

청도군의회,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가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서별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 운영 방향을 살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주민 불편 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 분야는 심도 있게 다루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상임위원회는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율 의장이 발의한「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28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대표 박미옥)이 15일 ‘경산시 테마형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박미옥,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이경원 의원으로 구성돼 경산시의 테마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 소비 증진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수행기관인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관계자들과 소속 의원들은 △국내 관광 트렌드 변화 △경산시 테마관광 활성화 여건 분석 △테마형 관광 활성화 사례 분석 △질의응답 등을 가졌다.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산시만의 강점을 살린 관광정책 개발로 생활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이미지를 높이기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16

경산시의회 방문한 일본 조요시의회, 공동발전 방안 모색

경산시 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의회(의장 코마츠바라 카즈야) 의원 방문단이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를 방문해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10일 경산시의회를 방문한 이들은 환영식과 함께 경산시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양 의회 간 우의를 다졌다. 11일에는 의원 협력 증진 간담회를 개최해 경산시의회 의원과 조요시의회 의원들 간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의회 활성화 및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2일에는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 체육 대회를 참관할 예정이며 특히 조요시의회 의장은 단축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해 양 의회 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의회 안문길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경산시의회를 찾아주신 조요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991년 자매결연 이후 33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11

경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8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를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이 다루어진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전략으로 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특화단지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과 경북 도의원, 시의원,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현금 지원, 국내기업 투자에도 고용보조금이나 현금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보조금이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의안 중의 하나인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3억 5000만 원과 2025년 12억 1200만 원 등 2028년까지 출연금 61억 2300만 원을 경산시가 출연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07

청도군의회, 청도경찰서 등에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11일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달하고자 청도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2024-09-12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11일 폐회

경산시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 총 9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의결됐다. 경산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259회 정례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문길 의장은 “경산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11

경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경산시의회는 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이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원장에 윤성규 전 경상북도의원이 선출됐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욕구와 기대가 커짐에 따라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원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공정한 조언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경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5

권중석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권중석 의원. 권중석 경산시의원(사진)이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인 대구 수성구 고산초등학교에 있는 9기의 비석의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 검토를 주장했다.이들 비석은 조선 후기 빈민 구휼, 감세 혜택, 농업 진흥, 재난과 전염병을 막아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던 경상도관찰사, 경산현령 등의 공적을 칭송하는 선정비다.고산면은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수성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경산군에 속해 있었다.권 의원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지역이 발전하고 선진도시로 나아가려면 역사와 문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잊히고 사라져가는 지역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보존해 다음 세대로 계승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비석이 위치한 곳이 초등학교 내부라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관리ㆍ보존 및 일반 시민들의 방문과 관람이 쉽지 않아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세운 비석인 만큼 대구시 수성구와의 협의를 통해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해 관리ㆍ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2

청도군의회, 청도반시 가공품 감말랭이 일본 수출 축하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지난 8월 30일 화양읍 유등리의 농업회사법인 네이처팜에서 열린 청도반시 가공품인 감말랭이 12t의 일본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수출 선적식에 참여해 함께 축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