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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많아”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사진)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고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다. 또한, 당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법령 기준을 잘 판단해 사업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희수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복(동복) 평균 구매액은 21만5천원인데 시군별 교복구매단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교알리미의 공개 자료를 보면 봉화군은 25만5천원으로 동복 구입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주시가 24만6천원으로 높아, 가장 낮은 지역(11만5천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교육청이 매년 교복구매 권고 상한가격을 공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구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구멍”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사진)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만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만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늘어났다”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여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황두영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경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8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를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이 다루어진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전략으로 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특화단지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과 경북 도의원, 시의원,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현금 지원, 국내기업 투자에도 고용보조금이나 현금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보조금이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의안 중의 하나인 2025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3억 5000만 원과 2025년 12억 1200만 원 등 2028년까지 출연금 61억 2300만 원을 경산시가 출연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07

권중석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권중석 의원. 권중석 경산시의원(사진)이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인 대구 수성구 고산초등학교에 있는 9기의 비석의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 검토를 주장했다.이들 비석은 조선 후기 빈민 구휼, 감세 혜택, 농업 진흥, 재난과 전염병을 막아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던 경상도관찰사, 경산현령 등의 공적을 칭송하는 선정비다.고산면은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수성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경산군에 속해 있었다.권 의원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지역이 발전하고 선진도시로 나아가려면 역사와 문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잊히고 사라져가는 지역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보존해 다음 세대로 계승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비석이 위치한 곳이 초등학교 내부라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관리ㆍ보존 및 일반 시민들의 방문과 관람이 쉽지 않아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세운 비석인 만큼 대구시 수성구와의 협의를 통해 경산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해 관리ㆍ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02

경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9월 2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2일부터 11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확인,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의 심의·의결이다. 앞서 경산시의회는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전반기 정례회에서 진행했으나 올해 여러 이유로 하반기 정례회에서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조례안 중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직 정원과 채용, 공무직 직종과 권익보장, 공무직 대외 직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동의안의 하나인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12월 31일 경산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 기간이 만료돼 전문적인 관리와 육종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한국 삽살개재단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8억600만 원으로 재계약하는 것이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과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철저히 심의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8-28

포항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내부 진통으로 8일로 연기

5일로 예정됐던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8일로 연기됐다.포항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해 5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 뒤인 8일로 연기했다.포항시의회는 당초 임시회를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하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전임 의장의 임기가 7월 3일까지라 임시회 기간을 이틀 당겨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기로 했다.포항시 국힘 내부 소식에 따르면 국힘 소속 시의원은 내부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각각 내정했었다. 그러나 국힘 다선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지원자가 나온데다 후반기 의장단을 향해 ‘외부 특정세력’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되며 집단 반발했다. 또 시민들 사이에서는 추천자 5명 모두 초선이라 의회 운영에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33명의 전체 시의원 중 7명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힘 측이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한다고 반발했다.임시회 회기 연장을 결정하기 전 토론회에서 회의 연기 반대 측인 김상민 의원은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인데 회기를 준수하지 않아서야 되겠냐”며 “기준에 맞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찬성 측인 백강훈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며 “소수 의견을 담기 위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무소속이던 김철수, 조영원 의원이 4일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국힘 측의 상임위원장 추천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두 시의원은 하반기 의장, 부의장단 선거 전에 입당을 희망했으나 늦어져 이날 결정됐다.김철수, 조영원 의원의 국힘 입당으로 포항시의회는 국힘 24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짜여졌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7-05

포항시의회 상임위원장 모두 초선의원 내정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원장 5명 모두 초선 의원을 내정, 시민들의 우려가 나온다.  포항시의회는 5일 제 316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 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위원장을 선출한다.  국민의힘 포항시의원들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각 상임위 위원장을 내정했다. 내부소식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종익(흥해읍), 건설도시위원장 김하영(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헌(구룡포읍, 동해·장기·호미곶면), 자치행정위원장 임주희(오천읍) 의원이 각각 추천됐다. 모두 초선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으로부터 초선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통찰력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 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만 해도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관록있는 의정을 펼쳤었다. 하지만 8대 후반기부터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암묵적인 규칙이 깨졌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 룰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마당에 이번 9대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초선으로 내정,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포항시의회 의원 3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이다. 9대 전반기에서는 민주당 박희정 의원이 자치행정 위원장을 맡기도 한 민주당은 하반기에도 1개의 상임위원장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민주당 측은 의장,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국힘이 맡으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1차 본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때 불참했던 민주당·개혁신당 소속 의원 8명은 상임위원장을 뽑는 5일 2차 본회의에는 참석,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으로 전해졌다.한편 국힘 측은 초선 위주 상임위원장 부분에 비판이 제기되자 4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일부는 내정자를 교체키로 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