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청도군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37건 심의·의결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구성 및 계획 승인과 의원 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도군의회 행감특위는 김태이 위원장과 이승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1월에 개회되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 25건과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도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의원 발의는 이수연 의원이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종율 의원이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태 의장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사무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29

“인간관계 회복 지역사회 구조 마련을”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올해 4월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 단체다.연구단체에는 대표의원에 김정숙, 김화숙·김주영·전규호·김병기·우충무·손성호·김세연 의원이 활동 중이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관내 1인 가구원들의 실태분석 결과와 국내외 사례와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김정숙 대표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 안전망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조마련이 필요하다”며“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고심하겠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0-24

문화예술허브 조성 답보상태, 조속 추진을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사진·달성군1)이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에 요구했다.하 의원은 “지난 4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이유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이어 “달성군은 대구 유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될 것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유휴부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부지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짓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중환 의원은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은 동서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위해 대구시에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24

“구민 신뢰 받는 청렴의회 초석”

김진출 대구 서구의장은 24일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준 동료의원님과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서구의회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김 의장은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 진행중이던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올해 말까지인 조례 개정 기한을 기다리며 타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했다는 것과 제도개선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권익위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도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정하기로 전체의원들이 흔쾌히 결정했었다”고 조례안을 지체하지 않고 상정해 통과시켰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같은 선제 조치로 지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조례안을 개정했고,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서구의회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시민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4

안동댐 중금속 오염 체계적 실태조사 촉구

안동시의회 김새롬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댐 퇴적층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김 의원은 안동댐 상류의 일부 퇴적층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을 둘러싸고 ‘물 산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경제적 가치 찾기에만 고심할 뿐, 오염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동댐 수자원이 식수로든, 산업으로든, 관광자원으로든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의 수준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물 분쟁으로 인한 애물단지 될 수도 있다”고 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안동댐은 2017년 물고기 집단폐사를 계기로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동대학교 연구팀 조사 결과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타 수계 댐에 비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이에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안동호를 위해 △안동댐 퇴적물의 상태의 체계적 조사와 지속 관리 방안 마련 △폐광산, 제련소 등 낙동강 상류의 잠재적 오염원 방지 대책 수립 △댐이 지역민 건강에 미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 의뢰 △안동호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 사업 시행 △환경보호단체 등 지역민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의 물은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지만,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은 매우 나쁜 상태로 ‘두 얼굴의 안동댐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진, 장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바닥에 가라앉은 중금속을 순환시켜 담수가 오염되면 안동뿐만 아니라 낙동강 줄기를 따라 엄청난 피해가 도래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4

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시행

경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으로 성 평등 인식을 높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의식을 강화해 공정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의 김향숙 강사와 청렴이룸교육연구원 신민섭 강사가 나서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 평등 의식을 높여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19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풍년

18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기현·전봉근·이동욱 등 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23일의 제2차 본회의에서도 김인수·김화순·양재경 등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등 경산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경산시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 한 윤기현 의원은 “정부에서도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경산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만 7~15세의 셋째 자녀에게 50만 원, 만 16~18세의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시 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지만 양육비용 지원이 절실한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설계로 시민의 만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봉근 의원은 ‘위기의 필수 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최근 위급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며 “경산시도 3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나 읍급실 전문의 부재와 수용 가능한 병원 찾기가 어려워 늦은 시간에는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시행할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근 지역과의 실시간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은 ‘경산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올해 지역 고등학교 모집은 2천 37명이지만 중학교 졸업인원과 타시군 유입 등으로 481명이 타 시군으로 진학해야 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은 경산만을 위한 고교학급 증설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현실에 맞는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 하려면 “미래 예상 교육수요를 고려해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학급 증설 등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

2023-10-18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구시의회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63)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시의회는 지난 6일 대구시로부터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명과 의장 추천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및 사전간담회 개최 등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인사청문회에 알서 열린 11일 사전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 일정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확정했고, 후보자의 리더십·도덕성·직무수행능력 등 주요 검증 분야에 대해 인사청문위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김재우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내실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17

대구 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 주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이 매달 1회 세미나를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책 읽는 의원 모임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맡은 김희섭 의원을 비롯해 김중군, 정경은, 정대현, 최진태, 최현숙, 홍경임 의원 등 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모임은 6개월에 걸쳐 독서세미나, 저자와의 대화, 특색 있는 도서관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독서 및 자유토론을 통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수성구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독서정책 및 도서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모임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책 읽는 의원 모임을 통한 입법 및 의정 역량 강화’를 연구주제로 독서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에는 의원 4명과 직원 3명이 참여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선정도서는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장 뤽 포르케)’으로, 멸종 위기 동물들의 재판을 들려주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가져올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고민하게 했다.세미나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바쁜 직장 생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너무 좋다”며 “무엇보다도 책의 주제와 관련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견문이 넓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희섭 의원은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과 의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나아가 수성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우수한 독서기반을 활용해 독서세미나를 진행하고, 구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문화도시로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책 읽는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책의 가치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다양한 독서 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임을 진행 중이다.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올해 연말 매달 이어온 활동을 정리하며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0-17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지원 늘려야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 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영주시의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은 15%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5%p에서 많게는 10%p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 검토 후 가능하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영주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며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것과 의회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2023-10-17

예천군의회,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 최종보고회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지난 12일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지난 7월 시작해 8월 중간보고회와 자치입법권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3개월간 진행된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강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군민을 위한 조례 연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2023-10-17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로 김천시 브랜드 가치 창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방안 연구회’가 지난 11일 오삼이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김천 지역의 입지적 강점과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를 극대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력적인 오삼이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구기관인 김천대학교는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1단계인 기반조성기에서는 캐릭터 이용 상품군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판매하는 스토어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인 성장기는 오삼이와 함께하는 원도심 주·야간투어와 복합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3단계인 도약기는 오삼이 테마파크 설립 등을 제안했다.우지연 대표 의원은 “일본 쿠마모토에서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쿠마몬 조형물을 설치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SNS에 지역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김천시도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지나 청소년 테마파크에 역동적인 오삼이 조형물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0-17

경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23일까지 29건 의안 처리

경산시의회는 제248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등 3건의 계획안 등이 의안이다.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현행화 정비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쳬계·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17

경산시의회 ‘행복 도시 연구회’ 중간보고회

경산시의회 의원연구 단체 ‘행복 도시 연구회’(대표자 김상호)가 4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도시경관 사업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의뢰한 연구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행복 도시 연구회 소속인 김상호, 김인수, 손말남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시경관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경산시 경관자원 분석 △경산시 중점경관개발 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됐다. 행복 도시 연구회는 11월경 최종보고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경산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05

“의성, 합의문 이상의 욕심은 대구·경북 속이는 일”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사진)이 최근 의성군의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요구 주장과 관련해 “의성은 비안이 단독 후보지 자격도 안되어 군위 소보와 공동 유치 신청하면서 군공항 입구만이라도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것은 대구, 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바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화물터미널은 의성군 합의문에 없다는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중단없는 공항 건설에 대승적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했다.그는 “공항은 대구, 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진작시키고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구, 경북 최대의 사업”이라며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두고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성군민 일부가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요구를 위한 표현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합의와 협의를 한 정치인들마저 언론플레이와 시위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의성 부군수까지 합의문의 자의적 해석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 회견하면서 신공항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공항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뜻과 같이 하며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없으면 공항 포기한다고 입장을 밝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박청석 의원은 “이 공항이 군위의 것도, 의성의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의 미래와 경기부양,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목소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25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중구2)이 건의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이만규 의장은 지난 1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원안 채택됐다.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특히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9-19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배형태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지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 부대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9

안동시의회 농사연, 농촌 활성화 정책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는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강소농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18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연구회에는 권기탁 연구회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써 ‘치유농업’이 갖는 가치를 연구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권기탁 연구회장은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와 다변화된 농업 유통체계, 고령화, 일손 부족, 영농비 상승 등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창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육성·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창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안동시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로 10월부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및 예방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9

열악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 이뤄지나

대구시의회 전경원사진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활동보상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만 원(월 2회) 중 회의수당을 1회당 5만 원(월2회)으로, 반장수당은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19

청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는 18일 청도군장애인복지관과 효사랑실버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 경북도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법원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돼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도의회는 14일 중으로 박 도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는 박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

2023-09-14

‘경북 의과대학 신설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해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 (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북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권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에서 “경북의 의료 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배한철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창훈 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신공항 활주로 방향, 더 좋은 안 없나”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은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때야 비로소 결정된다”며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은 처음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수정 한번 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에 고려된 부지에 짜 맞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구미국가산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구미국가산단과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나 먼지·진동·소음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활주로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의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일방적 통보 및 의성군과의 갈등 사건으로 운을 띄운 후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했다”며 “신공항에 경북도의 계획과 정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줄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대구 서구의회, 내실있는 추경 위해 현장방문

대구 서구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실을 기하고자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민간위탁 사업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리테니스장, 감삼테니스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 심사를 위한 애로사항과 재위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시설물의 정확한 상황과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안건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도시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새길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이현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서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액 5천754억 8천만 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5천784억 9천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3-09-12

“더 나은 지역 위한” 안동시의원 7명 조례안 눈길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명의 의원들이 기업·농업·복지·어린이·청년·축제 등 다양한 분야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인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화고교,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의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산업교육기관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기업 자체 교육 및 직원 정착 지원 △기술계열 학습자 지원 △산·학·연 교류 협력 촉진 지원 등을 담고 있다.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권기윤 의원(옥동)은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안동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 등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박치선 의원(용상)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1대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은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꿀벌조례’는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마케팅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양봉인력 양성과 교육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양봉농가 및 양봉단체,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양봉농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담았다.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이 조례는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발의

농촌지역 대다수 중소도시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국민의힘, 사벌국·중동·낙동·외서면·사진)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주시장은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특히,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사업, 교육.홍보, 재원조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노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 시행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0조의 6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고 및 대처방법, 피해노인 보호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12

지역시설 활용, 청년유입 정책 제안

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이 기존에 구축된 시설들의 청년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우 의원은 2023년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KORAIL의 2022 국토교통협력형 데이터분석 내용 중 영주시 자료를 살펴보면 20∼30대 방문객의 증가와 영주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이는 영주지역의 청년관련 전략 수립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우 의원은 2021년부터 SK스페셜티와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스퀘어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인 STAXX 사업과 서울 청년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은 젊은 영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외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영주시의 정주 여건 및 행정의 지원체계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영주시에는 STAXX, 청년정주지원센터, 경북전문대학교 청년스마트창업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청년창업 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이 시설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직원들이 퇴근해 정작 필요 시간에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외부 청년들이 지역 자원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부서별 칸막이와 핑퐁 게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공원 및 도시재생사업 순환형 임대 주택인 구성마을 살림자리와 골목형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대학로 Y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의 사용 목적 변경을 통해 공실로 방치돼 활용도를 잃어가는 거주 시설의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2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봉계마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8일 ‘봉계마을의 인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한국예산정책연구소)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연구는 매계 조위·나화랑 선생의 고향인 봉계마을을 기반으로 지역문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안국동 윤보선가와 남원소리길 벤치마킹, 문화·관광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매계백일장의 참가 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부, 어르신부로의 확대, 바른품성 실천퀴즈, 노인부 손자녀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나화랑 생가에 나화랑이 작곡한 음악체험존 설치, 직지문화공원 시티투어 코스에 봉계마을 편입, 나화랑 선생의 대표곡 중 하나인 청포도 사랑을 김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포도 사랑 가요축제’를 제안했다.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본 연구를 통해 매계 조위, 나화랑 선생 등의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봉계마을을 김천의 문화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김천시 전체 문화관광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2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 촉구

박충배(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동아스포츠센터를 구립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구민들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인 동아스포츠센터가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비 등 사유로 동아스포츠센터는 영업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지산·범물지역 구민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황금동이나 고산동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생겼다.수성구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 공공수영장 실태가 열악하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개로 달서구 8개, 달성군 4개, 동구 2개, 북구와 서구 각 1개인 반면 수성구는 한 곳도 없다. 사설 수영장이 있지만 수성구민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가격도 평균 1.5배 더 비싸다. 관련 법과 조례에는 구민들의 체육활동 생활화를 장려하고 있다.박충배 구의원이 발벗고 나섰다.박 의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2028년 하반기 범물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9천240m²의 수성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 예정인 만큼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저학년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실기교육을 포함해 1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영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2

고령군의회, 291회 임시회 개회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1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천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천852억원으로 15일 심의·의결 거쳐 15일 최종 확정한다.또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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