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최종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대표자 박미옥)이 22일 경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원은 박미옥,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이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산시 신설 관광인프라 방안 제시와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경산시의 관광자원 발굴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보존·활용 전략을 도출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계획안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3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희 달서구의원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사진) 달서구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에 김 의원이 달서구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이 법률은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의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은 ‘대구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달서구가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11-21

‘불법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징계안 임시회 상정

대구 중구의회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구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권경숙(가 선거구)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20일 열릴 임시회에서 다루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권 구의원은 중구의회 제8대 전반기 부의장·후반기 의장 출신으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두 업체가 이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이다.해당 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eric4004@kbmaeil.com

2023-11-19

“대구 반야월 연꽃단지, 추가 시설확충 필요”

대구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행’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민에서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이용객 108명(대인면접조사)과 만 18세 이상 동구 구민 901명(ARS 자동응답, 유선 RDD 10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목적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동구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조사 결과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에 대해 동구 주민의 인지도는 70.1％, 방문 경험은 36.9％였다. 만족도는 구민 62.3％, 이용객 72.2％, 시설 확충 및 개선 요구는 주차장·벤치(33.6％), 산책로(14.5％), 야간 경관조명(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인지도, 방문 경험, 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드러났으나,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옥 의원은 “반야월 연꽃단지에 대한 구민들과 이용객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로 나타난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 도입 및 향후 관리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안평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대구 동구의 관광산업 부흥에 창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14

“경북하이브리드부품硏, 행감자료 부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정보전달 미비를 비롯 행감자료 부실등이 지적됐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고,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을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하다며,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하는 만큼, 내부 규정을 제정해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돼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실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해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4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조치 미흡”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과 관련 토론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14일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 권동진 주택관리팀장, 방종길 달서구의원 및 수성구 주민 약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선 관리비 중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차충당금 초과금액 회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단기계약으로 1년 미만으로 직원 계약해 퇴직금을 세이브하는 사례를 들었다.또 4대 보험은 60세, 65세 이상이면 안내도 되는 보험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받는 것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했다.이와 관련, 주민 측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대구시에서는 준칙에 규정이 추가 돼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하며 주민피해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성구청 역시 반환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관계자는 “수성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법 90조에 근거해 조사해라”며 “입주민 돈이 관리비통장으로 들어간 후 위탁관리회사로 흘러가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또 다른 주민은 “가정주부로서는 해마다 관리비 인상이 심하다”면서 “관리사무실에다가 내용을 달라고 하면 주민은 못주고 동대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안주는데 일년넘도록 안보여주는데 어떡하냐”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관리규약이나 법에 따르면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어기면 과태료이고, 위법한 예시”라고 설명했다.수성구 주택관리팀장은 “구청도 행정지도 등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의원 및 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전했다.더불어민주민주당 북구 지역 관계자는 “100％ 징수를 했지만, 초과 정산에 대해서 반환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이 바쁜데 어떻게 확인하는가.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아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해줘야하고, 더 중요한것은 구청 및 구의회, 시의회에서 알고 바로잡도록 해줘야하며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9개구·군 중 8개구·군 아파트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마을에 돈이 세는 곳이 없나, 관리비 누수 없는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오는 12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3-11-14

안동시의회, 간담회서 내년 예산·현안 검토

안동시의회가 14일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 및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살폈다. 사진권기익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과 안동시 집행부는 이날 간담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현황, 편성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안동시는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외에도 △스포츠가치센터 유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 △풍산 제1농공단지 조성 계획 △2024년 행복택시 확대 운영 계획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권기익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시정을 종합 평가하고, 2024년도 안동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시정이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4

포항시의회, 포스코 노사 임단협 타결 시민과 함께 환영

포항시의회가 9일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최종 타결에 대해 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시의회는“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시의회를 비롯한 포항시민 모두가 노심초사 기다렸다”며 “어려운 시기에 갈등보다 상생을 택해 50만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포스코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은 지역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 노사가 포스코맨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 태풍 힌남노 여파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포항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나간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포스코와 포항,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철강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산업재해 위험 등 이들이 처한 현실은 여타 업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철강경기 침체, 힌남노 침수피해 등으로 포스코 또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의 자세로 상생과 협력의 진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포스코 노사의 결단에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 노사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 지기를 바란다”며 “포항시의회도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장은희기자

2023-11-09

전임자 임원 분담금 회수·수의 계약 ‘도마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분담금 회수와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도의회 문화환경위는 7일 오후 경북도체육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 문제와 관련자들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날 박규탁(비례) 의원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에 대한 회장의 소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로 이를 가능케 한 이사들이 아직 경북도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도의원에게 의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는 결단식에 초대하는 일은 도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구 앞산에 있는 경북도체육회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배임이 아니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정경민(비례) 의원은 “경북도체육회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따른 자료가 같은 기간, 같은 제목임에도 건수가 다른 것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답변에 나선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산 토지 재산권의 경우 법률을 검토해서 6개월내로 정리하겠다”면서 “결단식 등 행사에 도의원 초청 시 전화로 하는 것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한식기자

2023-11-07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조례·규칙 3건 제·개정

김세호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개최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임기·역할을 새로 정의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김천시장이 임명하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천시 복지재단’이사장 등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천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세호 의원은 이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1-0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도적 보장돼야”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사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의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에 92.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장애예술인 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이라고 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백 의원은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아울러 그는 “공연 및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 보장과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포용하는 방향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7

대구시의회, 신공항 건설·청년유출 지적

□TK신공항·후적지 차질없는 추진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7일 공항건설단과 후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신공항과 후적지개발 홍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인 SPC 사업설명회에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다.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실시한 시청후적지 개발 용역과 전문가 자문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됐다고 비판했다.박창석 위원(군위군)은 5월에 의성 이전지원위원회와 면담 당시 제기됐던 의성 화물터미널 쟁점과 관련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가 제2화물터미널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배정된 K-2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홍보 타깃 지정 및 콘텐츠 질 담보를 위해 동구청, 용역업체와 적극 소통을 당부했다.박소영 위원(동구2)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7공군 지원사업 등 연계되어 있는 미군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협정 체결 이후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문했다.□청년유출, 저출생 정책 주문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7일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시와 구·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향후 경찰 수사 종료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돌봄분야에 있어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또한 올해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과 내년도 신규모집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위기 등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향후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3월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1개소당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한데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2024년 개관 예정이던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 지연사유를 묻고 대표도서관 개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재용 위원(북구3)은 최근 이전을 발표한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공간 조성계획 등을 따져 묻고 이전지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단체 사용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이재숙 위원(동구4)은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2023-11-07

봉화군의회, 전문지식 함양·역량 강화 의정연수 실시

봉화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춘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사진이번 연수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핵심 전략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둘째 날에는 지역특성화 현장방문 및 농업인이 가공시설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춘천시 농산물 가공센터를 방문해 운영방법 및 판로 등 우수사례를 청취한 후 봉화군농산물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동해시 생활환경센터의 4개 주요시설 견학하고 기능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활성화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11-07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3일 ㈜시대일보사가가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1994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을 수상하고 있다. 박 의장은 제8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사회위원장을, 현재는 제9대 경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아웃렛 유치,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 등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상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의장으로서 맡긴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06

경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3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3일 제249회 임시회를 14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2월의 제250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회하는 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조례안 중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2018.6)에 따라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01

“청년가게 조성, 전통시장·원도심 부활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도심 점포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점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 점포 활용방안을 제안했다.점포 공실률 증가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원은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상주시의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등 4개소로, 점포수가 총 584개다. 이 중 19%인 109개 점포가 비어 있다.따라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빈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서문사거리 의류 상권의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기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오래된 상권만이 갖는 경쟁력을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외국 패션쇼에서 넷플렉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갓과 한복을 접목한 의류 및 모자 관련 업종을 유치해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k-팝 콘텐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부활시킬 것을 제시했다. 충북 충주시 성내동 카페베이커리 거리를 타산지석으로 들었다.충주시의 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좁고 허름한 골목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15곳이 넘는다.상주시도 현재 운영중인 청년가게의 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과 함께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를 통한 공생·공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특색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산업개발도 대안이다.상주시는 지난 8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MOU를 체결, 상주꿀배 버블맥주를 개발하고, 9월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지점을 상주에 개설키로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특화된 상품개발과 함께 먹거리 경진대회, 상주 맛집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경숙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모여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자 추억과 정서가 깃든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31

“학교폭력 예방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사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최근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성장기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에 문제를 초래한다”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별 학교폭력예방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대구시 동구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종봉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구의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며,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0-31

구미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구미시는 31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한화시스템 양태호 신임 구미사업장장, LIG넥스원 박배호 본부장, 금오공대 박홍석, 최헌웅 교수, 경운대 임헌영 교수, 박정수 교수 등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지난 8월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방위산업 발전 추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설립 동향, 유치 사례, 구미 방위산업 현황, 국방 앵커 기관 유치 잠재력과 필요성,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조성 방안 등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시는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완된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31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필요”

대구 북구의회 이소림사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이소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최근 자유 발언에 나섰다.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의무가 발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사이 6.5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만1천815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021년 90건, 20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의 시의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안동시의회,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3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토론을 준비한 김호석 의원은 “안동시의 인구는 1년에 약 1천500명 이상 감소해 2025년에는 15만 명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1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김재훈 교수는 ‘지역소멸 대책과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시민·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김새롬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고용 중심에서 청년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등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를 좌장으로, 손광영 의원, 박재성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안형진 변호사, 김태욱 주식회사 이공이공 대표, 정신영 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조준희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소멸 극복 위기 방안을 제시했다.권기익 의장은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의 기관, 단체와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10-31

청도군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37건 심의·의결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구성 및 계획 승인과 의원 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도군의회 행감특위는 김태이 위원장과 이승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1월에 개회되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 25건과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도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의원 발의는 이수연 의원이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종율 의원이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태 의장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사무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29

“인간관계 회복 지역사회 구조 마련을”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올해 4월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 단체다.연구단체에는 대표의원에 김정숙, 김화숙·김주영·전규호·김병기·우충무·손성호·김세연 의원이 활동 중이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관내 1인 가구원들의 실태분석 결과와 국내외 사례와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김정숙 대표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 안전망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조마련이 필요하다”며“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고심하겠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0-24

문화예술허브 조성 답보상태, 조속 추진을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사진·달성군1)이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에 요구했다.하 의원은 “지난 4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이유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이어 “달성군은 대구 유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될 것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유휴부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부지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짓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중환 의원은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은 동서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위해 대구시에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24

“구민 신뢰 받는 청렴의회 초석”

김진출 대구 서구의장은 24일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준 동료의원님과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서구의회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김 의장은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 진행중이던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올해 말까지인 조례 개정 기한을 기다리며 타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했다는 것과 제도개선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권익위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도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정하기로 전체의원들이 흔쾌히 결정했었다”고 조례안을 지체하지 않고 상정해 통과시켰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같은 선제 조치로 지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조례안을 개정했고,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서구의회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시민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4

안동댐 중금속 오염 체계적 실태조사 촉구

안동시의회 김새롬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댐 퇴적층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김 의원은 안동댐 상류의 일부 퇴적층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을 둘러싸고 ‘물 산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경제적 가치 찾기에만 고심할 뿐, 오염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동댐 수자원이 식수로든, 산업으로든, 관광자원으로든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의 수준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물 분쟁으로 인한 애물단지 될 수도 있다”고 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안동댐은 2017년 물고기 집단폐사를 계기로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동대학교 연구팀 조사 결과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타 수계 댐에 비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이에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안동호를 위해 △안동댐 퇴적물의 상태의 체계적 조사와 지속 관리 방안 마련 △폐광산, 제련소 등 낙동강 상류의 잠재적 오염원 방지 대책 수립 △댐이 지역민 건강에 미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 의뢰 △안동호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 사업 시행 △환경보호단체 등 지역민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의 물은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지만,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은 매우 나쁜 상태로 ‘두 얼굴의 안동댐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진, 장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바닥에 가라앉은 중금속을 순환시켜 담수가 오염되면 안동뿐만 아니라 낙동강 줄기를 따라 엄청난 피해가 도래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4

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시행

경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으로 성 평등 인식을 높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의식을 강화해 공정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의 김향숙 강사와 청렴이룸교육연구원 신민섭 강사가 나서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 평등 의식을 높여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19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풍년

18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기현·전봉근·이동욱 등 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23일의 제2차 본회의에서도 김인수·김화순·양재경 등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등 경산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경산시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 한 윤기현 의원은 “정부에서도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경산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만 7~15세의 셋째 자녀에게 50만 원, 만 16~18세의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시 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지만 양육비용 지원이 절실한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설계로 시민의 만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봉근 의원은 ‘위기의 필수 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최근 위급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며 “경산시도 3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나 읍급실 전문의 부재와 수용 가능한 병원 찾기가 어려워 늦은 시간에는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시행할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근 지역과의 실시간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은 ‘경산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올해 지역 고등학교 모집은 2천 37명이지만 중학교 졸업인원과 타시군 유입 등으로 481명이 타 시군으로 진학해야 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은 경산만을 위한 고교학급 증설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현실에 맞는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 하려면 “미래 예상 교육수요를 고려해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학급 증설 등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

2023-10-18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구시의회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63)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시의회는 지난 6일 대구시로부터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명과 의장 추천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및 사전간담회 개최 등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인사청문회에 알서 열린 11일 사전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 일정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확정했고, 후보자의 리더십·도덕성·직무수행능력 등 주요 검증 분야에 대해 인사청문위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김재우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내실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17

대구 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 주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이 매달 1회 세미나를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책 읽는 의원 모임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맡은 김희섭 의원을 비롯해 김중군, 정경은, 정대현, 최진태, 최현숙, 홍경임 의원 등 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모임은 6개월에 걸쳐 독서세미나, 저자와의 대화, 특색 있는 도서관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독서 및 자유토론을 통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수성구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독서정책 및 도서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모임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책 읽는 의원 모임을 통한 입법 및 의정 역량 강화’를 연구주제로 독서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에는 의원 4명과 직원 3명이 참여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선정도서는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장 뤽 포르케)’으로, 멸종 위기 동물들의 재판을 들려주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가져올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고민하게 했다.세미나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바쁜 직장 생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너무 좋다”며 “무엇보다도 책의 주제와 관련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견문이 넓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희섭 의원은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과 의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나아가 수성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우수한 독서기반을 활용해 독서세미나를 진행하고, 구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문화도시로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책 읽는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책의 가치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다양한 독서 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임을 진행 중이다.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올해 연말 매달 이어온 활동을 정리하며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0-17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지원 늘려야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 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영주시의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은 15%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5%p에서 많게는 10%p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 검토 후 가능하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영주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며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것과 의회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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