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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토킹 피해 예방 ‘휴대용 비상벨’ 보급 촉구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원(파동, 범물1·2동, 지산1·2동·국민의힘·사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비상벨 보급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그는 스토킹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최근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온 사례를 들었다.당시 대법원은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된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인천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이 커지는 부분도 우려했다.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들어 이번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안면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충배 의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 안과 같은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연말부터 추진 예정인 ‘휴대용 SOS 비상벨’ 세트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3년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바꾼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잠재적인 범죄를 낮추는데 있어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수성구에서 당장 시행한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한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 운영 소홀 작심 비판

김동현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중구에서 역점을 두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구의원은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이 형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김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심의때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보다 7천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검색도 잘 되지 않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대구 동성로 쇼핑의 이니셜인 DDS란 단어를 알아야만 앱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는 지난 7월 류규하 중구청장이 민선 8기 1주년 디지털 상권환경 구축과 관련한 주요 성과로 “2020년부터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DDS’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 중 DDS는 다국어로 돼 있고, AR도보네비게이션, 텍스리펀계산기, 패키지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구의원은 “이것이 과연 국비와 구비 12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동성로, 교동 등 대상 점포 1천600여 개 중 고작 18%에 해당하는 299개 점포만이 등록돼 있어 납득되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이런 상황에도 중구는 전체 60억의 예산 중 16%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동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새로 발표해 최근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이에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 사업은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중점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05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2월 4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50회 정례회를 17일간의 회기로 12월 4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 보고 청취,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경산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애초 예산보다 364억 원(2.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특별회계 1천492억 원 등 1조 3천92억 원이다.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 2천42억 원(17.6%)과 세외수입 346억 원(3.0%), 지방교부세 3천160억 원(27.2%), 조정교부금 420억 원(3.6%), 국도비 보조금 4천746억 원(41.9%) 등으로 530억 원(4.8%)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전년 대비 484억 원 감소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구현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 방문진료과, 경산박물관(사업소) 등 3개 부서를 신설한다. 또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을 삼성현역사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30

“도시학생 농촌유학 추진하자”

대다수 농촌도시가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박주형 상주시의원(청리·공성·외남면·사진)은 지난 27일 제223회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상주시에서만 2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남은 학교들도 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위태롭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많다”며 “도시에 사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 와 6개월 이상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농촌유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화두를 띄웠다.특히, “상주시는 이차전지 산단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전국 최고의 농특산품 도시와 관광레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러한 특색 있는 장점들을 살려 농촌유학 정책과 연계해 나간다면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상주시만의 특색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전남 구례군 중동초의 사례를 인용해 생태환경 체험, 승마와 오케스트라 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매년 희망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상주시도 낙동강과 경천섬 주변의 관광레저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생태교육, 승마교육,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한 한복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최근 부각되고 있는 e-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충분히 도시아이들을 불러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이어 도시아이들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을 들었다.현재 상주시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두 지역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지역의 중심인 학교가 폐교가 되면 주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타격이 큰 만큼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촌학교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상주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에는 A등급을 받아 기금 1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기금확보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8

“공유재산 매각 통한 신청사 건립방안 철회해야”

이영애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사진)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산은 독립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과 신청사 건립 연계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이영애 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대구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해 안정적이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의 부분매각 논란으로 지연돼오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대구시가 부분 매각방침을 철회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의 조건을 달고 있어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홍 시장의 주장대로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얻게 될 공익적 가치 또한 매우 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방침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특정 공유재산의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매각절차가 지연된다면,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각종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총괄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자족했다.이영애 시의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은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8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희 달서구의원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사진) 달서구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에 김 의원이 달서구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이 법률은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의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은 ‘대구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달서구가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11-21

“대구 반야월 연꽃단지, 추가 시설확충 필요”

대구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행’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민에서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이용객 108명(대인면접조사)과 만 18세 이상 동구 구민 901명(ARS 자동응답, 유선 RDD 10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목적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동구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조사 결과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에 대해 동구 주민의 인지도는 70.1%, 방문 경험은 36.9%였다. 만족도는 구민 62.3%, 이용객 72.2%, 시설 확충 및 개선 요구는 주차장·벤치(33.6%), 산책로(14.5%), 야간 경관조명(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인지도, 방문 경험, 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드러났으나,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옥 의원은 “반야월 연꽃단지에 대한 구민들과 이용객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로 나타난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 도입 및 향후 관리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안평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대구 동구의 관광산업 부흥에 창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14

“경북하이브리드부품硏, 행감자료 부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정보전달 미비를 비롯 행감자료 부실등이 지적됐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고,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을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하다며,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하는 만큼, 내부 규정을 제정해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돼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실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해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4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조치 미흡”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과 관련 토론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14일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 권동진 주택관리팀장, 방종길 달서구의원 및 수성구 주민 약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선 관리비 중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차충당금 초과금액 회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단기계약으로 1년 미만으로 직원 계약해 퇴직금을 세이브하는 사례를 들었다.또 4대 보험은 60세, 65세 이상이면 안내도 되는 보험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받는 것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했다.이와 관련, 주민 측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대구시에서는 준칙에 규정이 추가 돼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하며 주민피해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성구청 역시 반환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관계자는 “수성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법 90조에 근거해 조사해라”며 “입주민 돈이 관리비통장으로 들어간 후 위탁관리회사로 흘러가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또 다른 주민은 “가정주부로서는 해마다 관리비 인상이 심하다”면서 “관리사무실에다가 내용을 달라고 하면 주민은 못주고 동대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안주는데 일년넘도록 안보여주는데 어떡하냐”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관리규약이나 법에 따르면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어기면 과태료이고, 위법한 예시”라고 설명했다.수성구 주택관리팀장은 “구청도 행정지도 등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의원 및 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전했다.더불어민주민주당 북구 지역 관계자는 “100% 징수를 했지만, 초과 정산에 대해서 반환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이 바쁜데 어떻게 확인하는가.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아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해줘야하고, 더 중요한것은 구청 및 구의회, 시의회에서 알고 바로잡도록 해줘야하며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9개구·군 중 8개구·군 아파트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마을에 돈이 세는 곳이 없나, 관리비 누수 없는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오는 12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3-11-14

안동시의회, 간담회서 내년 예산·현안 검토

안동시의회가 14일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 및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살폈다. 사진권기익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과 안동시 집행부는 이날 간담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현황, 편성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안동시는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외에도 △스포츠가치센터 유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 △풍산 제1농공단지 조성 계획 △2024년 행복택시 확대 운영 계획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권기익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시정을 종합 평가하고, 2024년도 안동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시정이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4

포항시의회, 포스코 노사 임단협 타결 시민과 함께 환영

포항시의회가 9일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최종 타결에 대해 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시의회는“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시의회를 비롯한 포항시민 모두가 노심초사 기다렸다”며 “어려운 시기에 갈등보다 상생을 택해 50만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포스코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은 지역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 노사가 포스코맨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 태풍 힌남노 여파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포항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나간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포스코와 포항,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철강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산업재해 위험 등 이들이 처한 현실은 여타 업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철강경기 침체, 힌남노 침수피해 등으로 포스코 또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의 자세로 상생과 협력의 진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포스코 노사의 결단에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 노사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 지기를 바란다”며 “포항시의회도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장은희기자

2023-11-09

전임자 임원 분담금 회수·수의 계약 ‘도마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분담금 회수와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도의회 문화환경위는 7일 오후 경북도체육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 문제와 관련자들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날 박규탁(비례) 의원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에 대한 회장의 소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로 이를 가능케 한 이사들이 아직 경북도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도의원에게 의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는 결단식에 초대하는 일은 도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구 앞산에 있는 경북도체육회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배임이 아니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정경민(비례) 의원은 “경북도체육회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따른 자료가 같은 기간, 같은 제목임에도 건수가 다른 것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답변에 나선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산 토지 재산권의 경우 법률을 검토해서 6개월내로 정리하겠다”면서 “결단식 등 행사에 도의원 초청 시 전화로 하는 것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한식기자

2023-11-07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조례·규칙 3건 제·개정

김세호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개최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임기·역할을 새로 정의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김천시장이 임명하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천시 복지재단’이사장 등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천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세호 의원은 이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1-0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도적 보장돼야”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사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의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에 92.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장애예술인 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이라고 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백 의원은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아울러 그는 “공연 및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 보장과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포용하는 방향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7

대구시의회, 신공항 건설·청년유출 지적

□TK신공항·후적지 차질없는 추진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7일 공항건설단과 후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신공항과 후적지개발 홍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인 SPC 사업설명회에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다.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실시한 시청후적지 개발 용역과 전문가 자문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됐다고 비판했다.박창석 위원(군위군)은 5월에 의성 이전지원위원회와 면담 당시 제기됐던 의성 화물터미널 쟁점과 관련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가 제2화물터미널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배정된 K-2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홍보 타깃 지정 및 콘텐츠 질 담보를 위해 동구청, 용역업체와 적극 소통을 당부했다.박소영 위원(동구2)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7공군 지원사업 등 연계되어 있는 미군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협정 체결 이후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문했다.□청년유출, 저출생 정책 주문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7일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시와 구·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향후 경찰 수사 종료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돌봄분야에 있어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또한 올해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과 내년도 신규모집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위기 등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향후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3월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1개소당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한데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2024년 개관 예정이던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 지연사유를 묻고 대표도서관 개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재용 위원(북구3)은 최근 이전을 발표한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공간 조성계획 등을 따져 묻고 이전지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단체 사용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이재숙 위원(동구4)은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2023-11-07

“청년가게 조성, 전통시장·원도심 부활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도심 점포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점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 점포 활용방안을 제안했다.점포 공실률 증가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원은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상주시의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등 4개소로, 점포수가 총 584개다. 이 중 19%인 109개 점포가 비어 있다.따라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빈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서문사거리 의류 상권의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기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오래된 상권만이 갖는 경쟁력을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외국 패션쇼에서 넷플렉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갓과 한복을 접목한 의류 및 모자 관련 업종을 유치해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k-팝 콘텐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부활시킬 것을 제시했다. 충북 충주시 성내동 카페베이커리 거리를 타산지석으로 들었다.충주시의 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좁고 허름한 골목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15곳이 넘는다.상주시도 현재 운영중인 청년가게의 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과 함께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를 통한 공생·공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특색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산업개발도 대안이다.상주시는 지난 8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MOU를 체결, 상주꿀배 버블맥주를 개발하고, 9월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지점을 상주에 개설키로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특화된 상품개발과 함께 먹거리 경진대회, 상주 맛집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경숙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모여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자 추억과 정서가 깃든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31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필요”

대구 북구의회 이소림사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이소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최근 자유 발언에 나섰다.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의무가 발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사이 6.5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만1천815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021년 90건, 20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의 시의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안동시의회,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3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토론을 준비한 김호석 의원은 “안동시의 인구는 1년에 약 1천500명 이상 감소해 2025년에는 15만 명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1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김재훈 교수는 ‘지역소멸 대책과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시민·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김새롬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고용 중심에서 청년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등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를 좌장으로, 손광영 의원, 박재성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안형진 변호사, 김태욱 주식회사 이공이공 대표, 정신영 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조준희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소멸 극복 위기 방안을 제시했다.권기익 의장은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의 기관, 단체와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