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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심사 핵심은 시정철학과 정책의 이해”

지난 19일 제22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한진욱사진위원장에게서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지난 해에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어려운 시기에 1조4천억원의 방대한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특위 위원장의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선다.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국가 경제가 2~3%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포항의 실물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등 철강공단 생산액이 1조2천920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그 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위축이 심각하다.-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일반·특별회계를 합해 기정예산 1조3천97억원보다 6.68%인 875억원이 증액된 1조3천972억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의회 특위위원장 인사에서 예산안에 담긴 시정철학을 언급했는데.△지난 연말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이강덕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875억원에도 어떤 철학과 정책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므로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어떤 예산을 삭감할 방침인지.△사업 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 거창한 구호나 전시·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지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키우도록 11명의 예결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매년 예산심사 후 삭감된 예산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 나눠먹기 등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란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5-22

“공무원 위탁교육, 특정기관 밀어주기 심해”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이 미미한데다 특정 위탁 기관에 교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은 19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타기관 위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교육기관 및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을 들여 33개의 타기관에 3천500여명의 인원을 위탁해 교육했다.하지만 일부 기관의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중 위탁교육훈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나 자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직무관련성은 고사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거나 시민교양강좌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원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해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국대 인재교육원과는 2014년 2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이를 근거로 뉴리더아카데미과정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보냈으며 수강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학과 문명의 재구성 등 인문학 교양강좌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무연관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포항시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위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