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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다짐` 결의안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변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원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4월2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미 제정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천명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리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등이다.시의회 이귀화 윤리특별위원장은“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2015-05-15

경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 등 심의

경산시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경산시의회의 연간 계획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등이 다루어지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도 있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4국 2담당관, 1단, 22과, 6사업소를 4국 2담당관, 26과 3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며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을 폐지해 평생학습과(현 인재양성과)에 편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대해 시민회관이 사업소 폐지와 평생학습과 편제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예총경산지회도 반대하고 나섰다.또 건설도시국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 의회의 조례안심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경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08km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시공구간은 2016년 6월에 착수하고 총 사업비 2천953억8천만원 중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중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를 분담하는 것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5-14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전면 재검토를”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최근 시의회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주행시험장 건립 지연에 대한 2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백 상주시장으로부터 한국타이어 상주주행시험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경과를 보고받은 상주시의회는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남영숙 의장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의 체결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투자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번 한국타이어와의 문제는 경상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2013년 9월, 상주시 공검면 일원 120만㎡에 2천여억원을 투자해 주행시험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14

지역中 통폐합 대책 있나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11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이날 시정질문에는 이귀화(건설교통) 의원이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배창규(교육) 의원은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방안`을 따져 묻고 도재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동구 안심연료단지 이전문제에 따른 제반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또 장상수(경제환경) 의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조홍철(교육) 의원은 교권침해 실태 및 교권회복과 재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배지숙(기획행정) 의원은 구 대구적십자병원의 대구시민광장 조성을 제안하게 된다.이귀화 의원은 15만8천㎡의 금싸라기 부지가 수년간 폐쇄되면서 도심 속 폐허 상태로 방치된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한다.배창규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구지역 초교생이 3만8천여명이 감소하고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도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대구 초등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해 앞으로 장기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과 이에 따른 중학교 통폐합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된다.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장상수 의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원점에서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조홍철 의원은 지난해 모두 26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대구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교권회복·교권존중을 구축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배지숙 의원은 구 대구적십자병원 후적지를 대구시가 매입해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주변지역 활성화와 도시의 새로운 광장문화 및 골목문화와 연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촉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1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원들과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유철 국회의원 축사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강력한 주장과 제안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구성했다.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가 기본틀이다.장대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도권 토론회는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는 대토론회였다”며,“지금까지 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5-08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9명에 위촉장

경북도의회는 6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 전반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 도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두욱, 김봉교, 안희영 등 도의원 3명을 비롯, 재무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봉교 위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 일련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결산검사를 통한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된다.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봉교(구미)의원은 “집행부 예산집행이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적법,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회기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5-07

양평 딸기도시락 축제 등 찾아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최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성공적인 축제 개최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우수 축제에 대한 현장견학을 했다.이번 견학은 지난해 개최된 `2014 감고을 상주 이야기 축제`가 지역만의 차별화된 축제가 되지 못해 시민 참여부족과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있어 이뤄졌다.또 2015년도 축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시의회가 권위적이고 단순한 자세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성공적인 축제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견학에 나선 의원들은 `2013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통령상`을 수상한 `양평 딸기 도시락 축제`와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천 도자기 축제`를 차례로 방문했다.현장에서는 축제 관계자로부터 축제 개최 배경과 민간 주도형 축제 운영방법,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사장 내 공연·전시관과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상주시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이번 현장견학 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상주시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역 축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내실있게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07

대구 학교운영위 임원 임기제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의결했다.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한 학교에서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하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배창규사진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특정인의 장기 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내재 및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배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특정인이 장기간 여러 학교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학교운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31일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구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김영태기자

2015-05-07

울릉군의회, 울주군의회와 23년 우정 `끈끈`

울릉군의회(의장 이철우)의원들이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조충제)초청으로 지난 2일 울산옹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양 군의회 우정은 23년 째 이어졌다. 사진 오영수문학관에서 열린 초청행사에서 조충제 울주군의회 의장은 “오랜 인연으로 두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도 많이 닮았다”며 “주요 정책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자”고 말했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도 “자매결연 당시 울릉군의회 1대 의원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던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진다”며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두 의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자”고 말했다.울릉군의원들은 초청행사에 이어 언양읍성, 반구대암각화와 박물관, 박제상유적지 등 울산지역 주요 역사 유적지를 탐방했다. 두 의회는 초대 양 군의회가 출범한 이듬해인 1992년 자매결연한 뒤 각종 정보교환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당시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 울산 동백나무를 심어 두 의회의 결연을 `동백나무 인연`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13년 울릉도를 방문한 데 이어 독도에서 경비대원들을 위문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이들 두 의회는 이 같이 매년 번갈아가며 양 군을 방문,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

2015-05-06

道 추경 7조9천920억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경연구원예산은 당초 상임위안대로 12억원 삭감한 20억원에, 경북도 신청사 예술작품 구입비는 3억원이 줄어든 6억원을 의결했다. 경북도의회 예결위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6천508억원 증가한 7조9천920억원에 수정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4천691억원을 요구한 집행부안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등 20건 31억여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총괄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실·국별 심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했다.예산결산특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6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하게 된다.최태림 계수조정소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의원 간에 관심도가 높은 예산안의 조정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계수조정 심사방향으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당초예산 심사 때에 삭감 또는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의 환경이나 여건의 변동을 면밀히 검토, 신축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주요 신규 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연도 내 예산불용여부와,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지 등 사업의 적시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했으며, 단 한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 위주의 심사원칙도 지켰다고 밝혔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도청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돼 추경편성의 효과가 제대로 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5-06

대구 일자리 대책, 정·관·학계 머리 맞대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대구경제클럽(회장 김원구)`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 일자리! 일자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경제학의 석학인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지역일자리 문제 전문가인 김용원(대구대) 교수를 초청해 청년들과 대구시민들의 일자리 갈증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일자리 정책과 성공사례를 살펴보면서 대구시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특히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된지 1년이 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대구시 인구는 250만명선이 무너졌고 대구시 청년의 역외유출은 지난해 7천300명에 이른다”며 “시민체감 일자리 지표는 기대에 역행하는 등 선거 구호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다시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지역 청년 일자리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실시됐고 대구시 일자리 정책으로 대기업 3개 유치, 중기업 300개 육성, 중견기업 50개 육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 `3355`를 점검하는 자리도 됐다.또 의회 내부의 논의와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대구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연창 경제부시장,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김태익 고용노동과장 및 경제관련 공무원까지 참석을 확대해 정·관·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고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