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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병윤 정무실장, 경북도의회 입성

우병윤 정무실장이 마침내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 입성했다. 경북도의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의장단연석회의를 열고 우 실장의 도의회 본회의 입성을 결정했다.의회 사무처는 이날 바로 본회의장에 자리를 만들어, 김관용 지사 뒷줄에 자리배정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회에서 장대진 도의회 의장은 우실장의 자리배정을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고지했다.장대진 의장은 “의회가 우 실장에 자리배정을 한 것은 앞으로 우병윤 실장이 경북도 본청과 의회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잘 하고, 더욱 업무에 매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이로써 우 실장은 지난해 11월 1일 정무실장이 된 후 4개월 11일만에 의회 집행부석에 앉게 됐다. 그동안 우 실장은 자리가 없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의회 로비에서 의원들과 인사만 나누다 가는 등 정무역할 수행에 애로를 겪어왔다.이에따라 경북도는 우 정무실장의 자리배정을 꾸준히 도의회에 요구해왔고, 의회에서는 차일피일 미뤄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어왔다.우 실장은 고시에 합격한 후 입직, 그동안 대변인, 환경국장, 행정국장, 경주부시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는 등 화려한 공직생활을 한 후 지난해 별정직으로 부지사급 대우의 정무실장 자리에 올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3-13

“원전 철저한 방재대책 세워야”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6일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경북도가 전국의 원전 23기 중 11기가 가동 중에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10대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8월 구성(9명)했으며, 10월에는 경주 월성원전을 현지 방문한 바 있다.이날 첫 일정으로 원전특위위원, 도 관계부서, 울진군의회 원자력관련특별위원회 및 울진군 관계부서, 한울원전본부측과 오찬 간담회를 한 후, 원전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울진원자력 홍보관을 방문, 한울원전본부로부터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현황 및 신한울원전 3, 4호기 추진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울진 방문에 따른 8개 대안사업 합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진행상황을 들을 예정이다.위원들은 이어 최근 원전본부에 대한 해킹 대응책, 한울원전 사고 시 방호 및 비상대책, 원전 내진 성능기준 미비 설비 보강여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관련 개정방향 및 대책,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검진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벌인다.또 원자력발전소 내 한울원전 5호기와 신한울원전 건설소 현장 시찰을 통해 원전 가동현황과 신한울원전 건설현황에 대한 현장 설명과 함께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와 점검시간을 가진다.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은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으로, 정부와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 관계기관은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와 재해·재난을 대비한 철저한 방재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06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안 등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오늘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대해 한·중FTA 대책마련과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등 지역발전 현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26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과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날 임시회에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식안건으로 처리한 후 오는 27일 부산 국제시장 등 현장견학 후 폐회할 예정이다.특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또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게 된다.이날 협의회는 먼저 지난해 11월10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면서 농축수산업 부문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한국 농어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김천~진주~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조기 착수도 촉구하게 된다.이번 임시회에서 협의회원들은 보육교사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육교직원의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과 4시간 초과근무수당 지원, 보육료 현실화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채택은 침체된 진도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임을 천명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게 된다.여기에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신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감안,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신 의무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우편요금의 100분의 67을 감액하고 있는 현행 우편법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우편법 시행령`과`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전국시·도의회협의회 이동희 회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강화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차기 회의장소로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4월12~17일)기간 중 대구시에서 개최키로 협의하고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26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발표에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가 동참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건의를 검토한 후 12월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 올 6월까지 공정위가 행자부와 협력해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성명서는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지방 실정을 무시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경상북도의회는 이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17

“경북도 독도사업 내실있게 추진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26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의 독도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남진복(울릉) 위원은 “매년 반복해 온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대한 우리 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독도탐방 행사는 참여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 등 내실 있는 준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곽경호(칠곡) 위원은 “독도수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홍보활동보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김창규(칠곡) 위원은 “독도의 청정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안희영(예천) 위원은 “독도체험교육에서 1박2일 정도라도 독도에 머물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도 협의하는 등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과감히 모색하라”고 요구했다.정상구(청도) 위원은 “독도 문화예술 행사가 많지만, 추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대대적인 행사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도 태권도 대회 개최 등 독도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이정호(포항) 위원장은 “독도 수호를 위한 홍보와 관심제고를 위해서는 독도 땅을 직접 밟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만큼 독도체험 기회제공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독도 관련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협조도 중요하다”며 독도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27

경북도의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 추진

경북도의회가 한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경북도의회는 21일 한혜련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한글의 올바른 사용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문서, 명칭, 광고물, 서류, 책자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정책이나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도지사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도민·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혜련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며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22

대구시의회, 문화자원 개발 벤치마킹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대구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19~20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 강릉 등지의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벤치마킹 현장활동에 나섰다.시의회 문복위는 의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고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대구의 관광자원개발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시의회 문복위는 19일, 지난 1964년부터 38년간 탄광시설로 운영하다 지난 2001년 10월 폐광된 시설을 창조적 문화예술단지로 되살린 강원도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주요시설 안내와 개발배경 및 운영방법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이어 20일에는 강릉의 `소리, 빛, 영상 백년사(百年史)`을 모티브로 한 `참소리축음기에디슨 과학박물관`과 자연과 예술을 소재로 미술관 및 예술공원 등을 테마로 구성한 `하슬라 아트월드` 등을 돌아보고 대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이재화 문화북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타 지역의 문화시설 운영실태, 문화자원 개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료를 수집해 대구 문화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대구 문화시설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1-20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본격 활동 개시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 4명을 공식 선임하는 동시에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 위원 위촉장 수여식사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문화산업정책연구회의 위덕대 이정옥 교수, 미래농수산연구회의 영남대 이상호 교수, 미래창조연구회의 경일대 최근열 교수, 산림정책연구회의 대구한의대 임원현 교수 등 4명은 앞으로 정책연구위원이자 의원연구단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면서 도의회의 정책연구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1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의 이정옥 교수는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경북형 문화산업의 발굴과 육성 방안을 연구하게 되고, 13명의 도의원이 참여한 미래농수산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의 이상호 교수는 미래 경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가장 많은 15명이 참여한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의 최근열 교수는 경북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11명의 산림정책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의 임원현 교수는 산림산업발전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도기욱 정책연구위원장은 “50명 의원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4개 의원연구단체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07

의회사무처장 정병윤·창조경제실장 김학홍

경북도는 교육을 마친 정병윤 씨를 도의회 사무처장에, 김학홍 경산 부시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에,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경산 부시장에 임명하는 등 상반기 국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포항부시장과 최종원 구미부시장은 유임됐으나 시·군 부단체장 13명 등 간부 공무원 총 31명이 자리를 옮겼다.인사 명단 2면 도는 정기인사의 규모가 예년보다 대폭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천·영주·영천·상주시와 칠곡군 등 5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인사요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의 이번 간부급 인사는 ‘신 도청시대 개막’과 ‘세계물포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도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비 11조 시대에 걸 맞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성과와 능력위주의 발탁과 근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라는 평가이다.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는 시·군 부단체장 13명 중에서 고시출신 3명, 기술직 3명으로 고시와 비고시, 행정직과 기술직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선 6기의 2차 연도를 맞아 시·군의 증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한편,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인사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이 경산 부시장과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외에는 주요 실·국장이 대부분 유임되어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김천 정만복, 안동 정창진, 영천 김병삼, 상주 강철구 의회총무담당관을 임명하고,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을 칠곡부군수로 직급 수평 이동시켰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인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역동적인 도정을 위해 승진요건에 간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이수와 시·군 부단체장으로서 필요한 관리·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부급 인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 전으로 과장급 인사와 직원 인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1-05

“대경연구원 분리 등 효율성 연구해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일 경북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이동호 의원(경주)은 상임위에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된 이유를 질문한 후 제9대 의회 때 연구원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연구성과 미흡임을 지적하며 연구성과 자료를 요구했다.남천희 의원(영양)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 대경연구원은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인데 도에서 연구를 수탁받아 대학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대학에 직접 위탁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 `동서화합 문화공감 프로젝트`는 전남, 경북 대학생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인원이 64명으로 고정된 이유를 질문하며 모집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증액하는 등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곽경호 의원(칠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 대구경북연구원의 통합, 분리 여부에 대한 효율성 연구, 경북본부를 설립해 이전한다면 그 위치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홍희 의원(구미)은 `경북 수요포럼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과 관련해 용역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편성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통합평가시스템 기능향상`과 관련,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축소, 확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 사업지원`은 증액해서라도 지방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련, 매년 경영평가를 해도 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03

“고급차 몰며 사립교 법정부담금 미납”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등에 대해 따졌다.이상구 의원(포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며, 납부실적의 경우 전국은 21%이나 경북관내는 15.3%로 전국평균 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좋은차를 몰고다니며,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내지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거듭 징수를 촉구했다.김명호 의원(안동)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비록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마무리 등의 사유가 있겠지만,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김위한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묻고, 특히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수경 의원(성주)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문하고,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지적하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추경에라도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홍희 의원(구미)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 상부상조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02

예산집행 허술·업무처리 미흡 “안동시보건소 특별감사 실시를”

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보건소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성진 의원은 1일 안동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예산집행이 허술하고 업무처리 미흡이 의심된다며 `특별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안동시보건소 인력의 평균연령대가 높아 잘못하면 업무에 나태해지거나 무성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 의원은 보건소 전체 사업 중 국·도비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전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비롯해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모범음식점육성사업, 골다공증검진사업, 출산육아용품알뜰시장운영 등 대부분의 국·도비지원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업들과 관련된 국내여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빠짐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리하게 일찍 집행된 민간단체보조금 건강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상반기 이 사업과 관련된 특정단체에 5천만원이 미리 지원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예산지원 결과를 묻자 보건소 관계자는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안동시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특별감사 결정권을 가진 권광택 총무위원장은 “빠른 시기에 위원회 협의를 통해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수십여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주의 혹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12-02

건립 무산 이우환미술관 혈세낭비 누가 책임지나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 여부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특히 대구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 및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혼선과 혈세 낭비라는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이우환 미술관 건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자 미술관건립 예산 48억원을 모두 삭감했다.이 예산은 대구시가 미술관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채 20억원과 국비 28억원 등 총 48억원을 책정해 미리 짜놓은 부분이다.이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며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대구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없이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거센 건립 백지화 요구와 미술품 구입비에 대한 재정 부담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이우환 미술관에 들어선 작품 구입비로 책정한 100억원으로는 작가들의 작품을 확보할 수 없어 재론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실시설계비만 투입된 현재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대구시의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따른 치밀하지 못한 행정과 실시설계비 22억여원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문책론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시의회 측은 관측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책임론과 문책론이 확산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김범일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