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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시의회의 `강공 드라이브`

포항시의회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을 양산하며 설계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음폐수처리장 사업과 드라마 `강철왕`제작 중단에 대해 감사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시의회가 음폐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안을 가결함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6면 포항시의회는 22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의 음폐수처리장에 대한 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보고서, 감사청구안, 수사의뢰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또 제작 및 방영 무산 위기에 놓이며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고있는 드라마 `강철왕`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가결했다.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지난 9월 5일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벌여왔다.조사위가 이날 임시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공법 선정 및 음식물폐수 공급협약서 체결 과정의 문제, 유입량과 유입수질을 잘못 산정해 방류수질을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부실 설계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증인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기술적 검토 및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 권한이 없는 의회 차원에서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의뢰를 한다고 제안했다.포항음폐수처리장 사업은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여억원(국비 23억, 도비 2억, 시비 55억)을 들여 음폐수와 쓰레기 침출수 하루 320t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착공, 12월 완공한 뒤 올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나 수온상승에 따른 미생물사멸, 생물반응조 용존산소부족 등으로 방류수질초과 및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드라마 `강철왕`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의지와 정신을 기리고, 포항의 역사를 홍보하는 24부작 드라마를 제작, 지난 해 12월 방송 예정이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해 포항시비 및 도비 20억원을 들여 (구)청와대 건물, 롬멜 하우스 등 세트장까지 건립했으나 드라마를 방영할 방송사를 구하지 못해 드라마 제작이 중단된 상태.시의회 자치행정위는 드라마 방영 무산위기에 따른 협약불이행에 대해 포항시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 및 보완,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정철화기자

2013-10-23

안동시의회 수운관리소 자체 경영쇄신안 “여론무마용”질타

속보 = 공무원들의 관공선 연료절취에다 근무태만, 방만한 경영실태 등 총체적 부실로 말썽이 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마련한 경영쇄신안본지 10일자 4면 보도을 두고 안동시의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잇따른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시행하는 주요사업장방문 일정에 이 기관을 긴급 포함시켰다.위원회 소속의원 9명은 15일 오전 안동 석동선착장을 찾아 최근 언론에 불거진 각종 문제점에 대해 안시백 수운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를 받고, 도선이나 행정선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이날 보고에 앞서 안 소장은 “현재 언론과 경찰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현황보고에 이어 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수운관리사무소 경영쇄신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김은한 의원은 “수운관리사무소가 내놓은 쇄신안은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이 된 상황에서 겨우 연고를 바른 뒤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쇄신안으로는 수운관리사무소가 바로 설 수 없다. 보다 파격적이면서 신속성이 요구되는 쇄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동·임하호에 무리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0월말 열릴 임시회에서 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질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수운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불필요한 선박 감축, 도선 통폐합 및 운항폐지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쇄신안을 마련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완료시기도 최장 3년 이상 걸리는 등 `여론 무마용`쇄신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여부,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해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3-10-16

참전유공자 예우 등 조례안 8건 의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간을 생존 시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운영 실태 조사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폐쇄조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인운영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경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 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우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는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과 인권침해 사례 확인·접수 시 당사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토록 했다.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매분기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토록 변경했다.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헌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조성할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등 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의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0-15

경북도의회, 민생 관련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본예산 심사 등)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회를 가진다.임시회 첫째날 김원석(교육1) 의원은 마이스터 운동활성화 방안, 유아사망률과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확대, 승마장 건립 및 운영실태, 영재교육 정책 강화방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다.이어 11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홍진규(군위) 의원은 경상북도 물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적정규모 학교육성 관련에 대해, 박기진(성주) 의원은 남부권신공항 유치추진, 취득세 인하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쌀관세화 대책등에 관해 질의를 한다.이상용(영양) 의원은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독거노인 지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관련, 토요일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교육지원청 역할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다.12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이 이어지며, 24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0-10

고령군의회, 제2회 추경안 진통끝 통과

고령군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통끝에 통과됐다. 고령군의회는 지난 12~16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2일 고령군으로부터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받은 군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2천679억7천700만원, 특별회계180억8천500만원 등 총 2천260억6천200만원을 삭감 없이 지난 16일 심의·처리했다.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이달호 위원장의 2회 추가경정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배영백 의원이 이의를 제기, 정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배 의원은 본예산에서 특별회계 30억원과 2회 추경에서 2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고령 군수의 부연 설명을 요구했다.군수를 대변해 답변에 나선 김상운 부군수는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에 쓰게 돼 있다”며 “재정의 탄력성을 위해 불부합하게 전출하게 됐다면 앞으로 특별회계에 맞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고령군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법을 가결한다면 의원들 위상이 떨어지고 법과 원칙이 없는 의회가 된다며 원안가결을 반대했다.하지만 부 군수, 실·과·소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수표결로 2회추가 경정 예산안이 결국 통과되는 촌극을 빚었다.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자 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곧바로 퇴장했으며, 성목용 의원은 계수조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예결위와 본 회의에 불참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3-09-23

문경시·의회 “강원랜드 레저세 결사반대”

문경시와 문경시의회가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문경시가 강원랜드 레저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를 시 재원으로 지원받아 왔기 때문이다.정부는 최근, 2018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폐광지역인 문경시를 비롯한 보령시, 화순군 시장·군수와 의회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지난 16일, 강원도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레저세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문경시는 지난해와 올해 매년 136억원씩 받던 지원금이 40억원 이상 감소돼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다 문경시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16만명에서 8만명으로 50%이상 줄었고 지역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특히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5년도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부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레저세 도입을 시도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이를 중단한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레저세 신설과 관련,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제행사인 만큼 레저세 신설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레저세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문경/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3-09-23